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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이슈

정책이슈

  • 식약처, 어린이·청소년 급식시설 등 집중점검 결과…30곳 적발

    식약처, 어린이·청소년 급식시설 등 집중점검 결과…30곳 적발

    정책이슈
    2025-04-18 07:12:35 이정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봄 신학기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및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학교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 안의 구역을 지정·관리 )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등 44,289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0곳(① 집단급식소 6곳, 위탁급식업체 1곳,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12곳②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11곳 )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및 식재료 공급업체 위반 내역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위반내역 이번 점검은 새학기를 맞아 17개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과 함께 2월 24일부터 3월 31일까지 실시했으며,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또는 진열‧보관(10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8건) ▲시설기준 위반(7건) ▲건강진단 미실시(2건) ▲보존식 미보관(2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건)이다.점검과 함께 조리도구와 조리식품 1,270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244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검사 중인 26건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집단급식소 등은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는 전담관리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 전국 2,037명(`25년)이 활동 중이며, 식품안전에 관한 지도, 정서저해 식품 등 판매 여부 점검과 수거·검사 등의 업무 수행 )이 상시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학교·어린이집 집단급식소뿐 아니라 전국 청소년 수련시설 등에 대한 점검을 지속 실시하여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김경 시의원,“생활체육지도자 호봉제 등 연공급제도 도입 촉구”

    김경 시의원,“생활체육지도자 호봉제 등 연공급제도 도입 촉구”

    정책이슈
    2025-04-18 06:58:52 이정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의원(사진)은 시민 체육활동의 최전선에서 체육활동을 원하는 시민 누구나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적극적인 처우개선 정책 실행을 주문하였다. 김경 의원은 “생활체육지도자는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주민 생활체육활동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저임금 및 정규직보다 낮은 수준의 신분 등으로 처우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김경 의원은 “2025년도 4월 기준으로 도봉구, 마포구, 송파구 3개 자치구는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여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호봉제를 시행하는 등 자체적으로 처우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서울시도 기계적인 보조금 집행만으로 제 할 일 다했다고 자부할 게 아니라 생활체육지도자가 현장에서 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직무설계와 더불어 후생복지 등 전반적인 인적자원관리 정책을 들여다봐야 할 때”라고 언급하였다. 김경 의원은 2025년 서울시 예산을 언급하면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체육행정 및 역량 발전을 위해 전자결재시스템 도입 비용, 청사 근무환경개선 공사비 지원뿐만 아니라 생활체육지도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해외 선진지 탐방 비용까지 증액한 바 있다”고 거론하면서, “이제는 서울시가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체육분야의 전방위적 발전을 위해 과감한 투자를 실행해야 할 때“라고 주장하였다. 이어 김경 의원은 “생활체육지도자는 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등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 체육 전문가들로 지역체육 활성화라는 중요한 소임을 하시는 분들”이라며,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은 서울의 시민 체육활동 확대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주장하였다. 김경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2025년 기준 345명이 각 자치구 체육회에 배치되어 있다”고 언급하면서, “국비·시비·구비 비율에 따라 생활체육지도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상황에서 처우개선을 위해 서울시가 과감하게 이 비율을 조정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라 주장하면서, 기존의 엘리트 체육을 넘어 시민 누구나 보편적 체육활동을 향유하기 위해서라도 서울시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하였다.
  • 김용호 시의원, 서울시상점가.전통시장연합회.서울시소상공인협회 업무협약 체결식

    김용호 시의원, 서울시상점가.전통시장연합회.서울시소상공인협회 업무협약 체결식

    정책이슈
    2025-04-18 06:54:27 이정윤
     서울 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4월 16일 (사)서울시상점가ㆍ전통시장연합회와 (사)서울시소상공인협회 간의 업무협약(MOU) 체결식에 참석해 서울시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상생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협약은 김 의원을 비롯하여 (사)서울시상점가ㆍ전통시장연합회 반재선 이사장과 임원, (사)서울시소상공인협회 안병만 회장과 각 구 이사장, 관계자 등 약 20여 명이 함께 참석해 상점가와 전통시장,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공동 사업 발굴 및 추진 ▲ 교육, 세미나, 워크숍 등 공동 개최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대한 공동 제안 및 협조 ▲상호 인프라 지원 등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협력 체계를 명문화한 것으로, 단순한 선언을 넘는 실천적 합의로 추진되었다.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소상공인은 서울 경제의 중심축이자 시민 삶의 현장입니다. 오늘 협약은 두 단체가 화합하여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다”라며, “서울시의회도 정책과 예산을 통해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사)서울시소상공인협회 및 (사)서울시상점가ㆍ전통시장연합회와 함께 총회, 간담회, 토론회 및 포럼 등을 꾸준히 개최해왔으며, 총 3회의 공개 포럼 및 토론회를 통해 서울시 소상공인 정책의 방향성과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왔다. 이러한 연속된 협력 노력의 연장선에서 오는 4월 28일에는 ‘2025 서울 소기업·소상공인 상생포럼’이 개최될 예정이다. 채널A, 한국일보, 헤럴드경제, 시사저널과 공동 주관하는 이번 포럼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심층 논의의 장이 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오늘의 협약은 단발성이 아닌, 실질적인 사업과 정책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되어야 하고, 앞으로도 서울시의회는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함께 길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협약에 대해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두 단체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서울시의 소기업ㆍ소상공인, 골목형 상점가와 전통시장이 함께 상생 발전하고, 나아가 양 단체가 진정한 소상공인 대변자로 거듭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해양환경공단, 평택지사 현장 안전 점검 실시

    해양환경공단, 평택지사 현장 안전 점검 실시

    정책이슈
    2025-04-17 22:45:16 이정윤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강용석)은 16일 공단 평택지사에서 김원성 안전경영본부장 주관으로 현장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강용석)은 16일 공단 평택지사에서 김원성 안전경영본부장 주관으로 현장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이날 점검에서 김원성 본부장은 방재 기자재 창고, 오염물질 저장시설 등 주요 시설물을 시찰하고 추락 방지 시설 조치, 밀폐공간 안전 조치, 개인보호구 관리상태 등을 점검했다.또한 ‘2025년 집중 안전 점검’을 병행해 평택지사 보유 선박의 작업 중지 제도 운영 실적, 계단이나 난간 등 안전조치, 안전 작업 절차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직원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김원성 본부장은 “안전은 사전 예방이 핵심으로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의 노력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 최유희 시의원, 아이들과 숲속쉼터로... 남산 숲길 대회 동행

    최유희 시의원, 아이들과 숲속쉼터로... 남산 숲길 대회 동행

    정책이슈
    2025-04-17 22:06:35 이정윤
    ▲최유희 의원(가운데) 남산 숲길 걷기 대회 기념사진 서울 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4월 17일(목), 남산공원 솔밭 숲길에서 열린 '2025년 녹색지원사업 탄생숲 캠페인 “남산 숲길 걷기 대회”'에 참석해 유아들과 자연 속에서 함께 호흡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사)서울숲유치원협회가 주관하고 산림청, 복권위원회,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후원한 이번 걷기대회는 유아 생태교육의 실천 모델로, 도심 속에서 탄소중립과 생명존중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서울시 75개 유아교육기관 소속 유아 1,000명과 교직원 500여 명이 참여해 자연과 교감하며 배움의 시간을 가졌다. 아동들은 ‘말없이 걷기’, ‘감각의 길 체험’, ‘징검다리 건너기’, ‘특정 나무 찾기’ 등 일곱 가지 미션을 수행하며 숲길을 따라 이동했다. 흙을 밟고 바람을 느끼며 숲의 소리를 듣는 활동은 오감을 자극하고 생태 감수성을 길러주는 교육적 효과를 높였다. 미션을 완료한 아이들에게는 완주 메달이 수여돼 성취감도 더해졌다. 산불예방을 주제로 한 캠페인도 함께 진행돼, 숲을 지키는 생활 실천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시간으로 이어졌다.행사 관계자는 “아이들이 단순한 체험을 넘어 숲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전했다. 도심 속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유아 생태교육의 방향성과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생명존중과 환경보호의 가치를 체득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은 정서적 안정과 더불어 공동체 의식,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까지 함께 넓혀가는 계기를 마련했다. 최유희 의원은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생명의 소중함과 환경 보호의 의미를 직접 체험하는 시간이야말로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의 본질”이라며, “앞으로도 유아 생태교육이 보다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적 방향을 고민하고, 관련 논의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 강북구, 청년축제 기획단 29일까지 모집

    강북구, 청년축제 기획단 29일까지 모집

    정책이슈
    2025-04-17 07:04:44 이정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오는 가을 개최 예정인 제2회 강북구 청년축제에 참여할 축제 기획단원을 이달 29일 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해 제1회 강북구 청년축제 「청년의 발견」을 통해 지역 청년들의 높은 호응을 얻은 바 있으며, 올해는 청년의 아이디어와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기획단을 운영하는 등 더욱 내실 있게 축제를 준비할 계획이다. 모집 대상은 강북구에 거주하거나 구에서 활동 중인 19세부터 39세 이하의 청년이다. 총 10여 명을 모집하며, 축제 기획 및 운영에 관심이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기획단원은 월 1~2회 정기회의에 참여하고, ▲축제 주제 및 슬로건 선정 ▲콘텐츠 발굴과 홍보 활동 ▲행사 당일 운영 스태프 등 실무 전반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기획단원에게는 위촉장 및 활동증명서가 제공되며, 축제 기획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회의 참석 수당, 자원봉사 시간 인정 등 다양한 지원이 이뤄진다.  신청은 포스터에 기재된 QR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청 홈페이지(강북소개>강북소식>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일자리청년과 천명옥과장은 “강북구 청년축제가 고단한 청년세대에 위로와 즐거움을 주는 동시에, 기획과 홍보 등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성장의 장이 되길 바란다”라며 “축제에 관심 있는 강북구 청년들의 많은 지원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 동대문구, ‘거리가게 환경 개선 공모’ 선정…  시비 3억 5000만 원 확보

    동대문구, ‘거리가게 환경 개선 공모’ 선정… 시비 3억 5000만 원 확보

    정책이슈
    2025-04-16 21:09:50 이정윤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 이하 ‘구’)는 ‘2025년 거리가게 환경 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돼 시비 3억 5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구는 전국 최초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도로법 분야 특별사법경찰 지명을 받아 거리가게 실명제를 100% 완료하는 등 가로환경 개선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실적을 바탕으로 지난달 서울시 거리가게 평가에서 25개 자치구 중 최우수구로 선정되기도 했다. 거리가게 정비 이후에는 재점유를 방지하고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해 암석정원, 가로변 띠녹지, 스마트 쉼터, 가로정원 쉼터 등을 조성해 환경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다. 2025년 4월 기준 정비 실적은 ▲서울시 가로판매대 28개소 ▲거리가게 허가판매대 41개소 ▲불법 노점 141개소 ▲기타 적치물 4개소 등 총 214개소(전체 38%)에 달한다. 이는 전국 최대 규모의 실적으로, 다수 자치구에서 벤치마킹을 위해 동대문구를 찾고 있다. 이필형 구청장은 “보행환경을 위협하는 요소를 적극적으로 정비한 결과 거리가게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라며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예산으로 정비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구는 ‘거리가게 정비 자문단’을 구성해 노점관리 원칙과 정비 우선순위를 수립해 이에 따른 정비를 이어오고 있다. 정비 대상은 다음과 같이 우선순위를 두고 진행된다. ▲1순위 신발생(위치 이동), 매매·임대·승계 등 운영자 변경이 발생한 노점으로, 계고 없이 즉시 정비되며, ▲2순위는 보행로를 과도하게 점유하거나 민법상 친족이 2개 이상 노점을 운영하는 ‘기업형·가업형 노점’이다. 특히 ▲다중 법령 위반 노점은 3순위 ▲횡단보도, 소화전, 버스정류장 등을 점유한 노점이 4순위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어 생계형 노점이라 볼 수 없는 곳을 5순위로 정비한다. 특히, 도시계획사업 구역 안에 포함된 노점은 우선순위에 무관하게 철거 대상이다.
  • 서울시, 지구의 날 맞아 여의도공원.... 환경축제 연다

    서울시, 지구의 날 맞아 여의도공원.... 환경축제 연다

    정책이슈
    2025-04-16 20:30:28 이정윤
    서울시와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4월 20일(일) 여의도공원에서 '2025 지구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우리의 힘, 우리의 지구’ 주제에 맞춰,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이 마련된다.이번 ‘지구의 날’은 해마다 세계 192개국 10억 명이 참여하는 세계적인 환경기념일로 올해 세계 공통 주제는 ‘Our Power, Our Planet’이다.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사전 선발된 대학생 서포터즈 ‘지구수호대’ 180여 명 및 기관, 단체, 기업 등이 25개 부스를 운영하며 게임, 퀴즈,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지구의 날 대학생 서포터즈 ‘지구수호대’는 자원순환, 환경 교육, 지구의 날 역사와 의의 등을 게임 등으로 재미있게 체험하는 10개 부스를 운영한다.오존 관련 상식 퀴즈(시 대기정책과), 금연 메시지 작성(시 건강관리과), 국제정원박람회에 놓일 나만의 방명돌 만들기(시 정원도시정책과), 바다유리 핸디톡 만들기(수도권기상청) 등 기관․기업 등에서 마련한 부스도 운영되며. 개인 컵을 가져오면 음료를 주는 이벤트도 11시부터 진행된다.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누구나 원형으로 배치된 21개 테이블에서 ‘우리의 힘, 우리의 지구’를 함께 색칠하는 대형 그림 그리기 공동 퍼포먼스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행사장 내에서는 다채로운 거리공연으로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11시 ‘어니스트뮤직’의 재즈 공연과 12시 ‘기타리스트 김유정’의 연주, 3시 ‘벤트보이스’의 복화술 공연 및 4시 ‘헥시아’의 댄스공연이 펼쳐진다. 특히 오후 2시에 시작되는 개막식은 영화'사운드 오브 뮤직'을 모티브로 하는 뮤지컬 ‘지구를 위한 도레미송’으로 막을 올리며, 서울시 행정1부시장과 관객 총 8명이 참여해 지구를 향한 마음을 담은 8행시 낭독도 진행된다. 그밖에 4월 1일부터 22일까지 온라인 시민참여 이벤트 <오늘 나는 oo을 끄고 oo을 켰다>도 진행한다. 친환경 생활 실천 인증사진이나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하면 100명을 추첨해 5천원권 커피 쿠폰을 제공한다. ‘지구의 날 주간’ 온라인 이벤트는 ① 친환경 생활 실천을 사진이나 영상 등으로 자유롭게 표현, ② 지구의 날 공식 계정(@seoul_earthday) 팔로우, ③ 해시태그 #서울시지구의날 #poweroffpoweron #ourpowerourplanet 하면 된다. 당첨자는 5월 6일(화)에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개별 안내 예정이다.권 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지구의 소중함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을 담아 온․오프라인에서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했다”라며 “주말에 개최되는 행사이니 봄나들이 겸 많은 시민 여러분께서 가족, 친구들과 함께 참여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 서상열 시의원, 시의회 AI 특위 구성 추진…글로벌 환경기술 대응 본격화

    서상열 시의원, 시의회 AI 특위 구성 추진…글로벌 환경기술 대응 본격화

    정책이슈
    2025-04-16 20:26:07 이정윤
    최근 중국의 고성능·저비용 AI 모델 ‘딥시크(DeepSeek)’ 등장으로 글로벌 AI 시장의 주도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세계 각국과 주요 도시들은 AI 기술 역량 확보와 산업 생태계 주도권 선점을 위한 전방위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서울 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지난 2월 임시회 개회사에서 "최첨단 AI 기술의 파급력과 그 중요성을 고려해 서울시와 교육청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디지털 새싹을 키울 수 있는 체계적인 토대를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면서,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하여 선제적 대응을 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이에 서상열 의원(사진)은 지난 3월 31일, 서울시의 인공지능(AI) 산업육성과 정책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AI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의 구성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서 의원은, “글로벌 대도시 중 하나인 서울시도 ‘대한민국 AI 3대 강국 실현’을 견인할 글로벌 중심 도시를 목표로 ▲AI 핵심 인재 1만 명 양성 ▲서울 AI 테크시티 조성 ▲5,000억 원 규모의 AI 펀드 조성 등 7대 핵심전략을 추진 중인 만큼, 의회가 정책과 규제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함으로써 서울이 세계적인 AI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AI는 단순한 기술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도시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인프라가 되고 있고, 서울이 세계 주요 도시들과 경쟁하려면 인재, 기술, 정책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특위가 AI 기반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AI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는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통과 시 총 15인 이내의 위원이 선임되며, 인재 양성, 산업 기반 조성, 제도 정비 등 서울시 전략이 실질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에 주력할 예정이다.
  • 김용호 시의원, 서울 시청역 지반침하 현장 점검 및 대책 논의

    김용호 시의원, 서울 시청역 지반침하 현장 점검 및 대책 논의

    정책이슈
    2025-04-16 20:22:13 이정윤
    ▲4월 15일 지반침하(싱크홀) 우려가 제기된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 8번 출구 인근 현장을 방문한 김용호 시의원(오른쪽)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4월 15일 지반침하(싱크홀) 우려가 제기된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 8번 출구 인근 현장을 방문해 직접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은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이성배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 진행되었으며, 김 의원은 “최근 반복되고 있는 지반침하 사고는 시민의 일상과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문제”라며 “서울에 지금 필요한 것은 ‘사후 수습’이 아닌 ‘선제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전날 오전 접수된 신고를 바탕으로 현장을 확인한 결과, 도로 표면에 약 2cm의 침하가 발생했으며, 밤사이 긴급 복구를 마쳤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를 도로 변형 현상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김 의원은 “지반침하 관측망 확대와 지반강도관측기 및 GPR(지표투과레이더) 검사 강화를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며,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예기치 못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예방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지하 침하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노후 상하수도관을 포함한 지하 인프라에 대한 전면 재정비가 필요하다”며 “위험도 평가 체계 또한 강화하여, 고위험 지역에 대한 집중 관리와 조기 경보 시스템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서울시와 협력해 제도 개선 및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이 안심하고 거리를 걷고 도로를 운행할 수 있도록,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환경부,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 다가구주택 등 비공동주택까지 확대 지원

    환경부,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 다가구주택 등 비공동주택까지 확대 지원

    정책이슈
    2025-04-16 20:14:24 이정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수도권 및 광주광역시 대상으로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비공동주택까지 확대하여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는 공동주택(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하면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전화 및 방문 상담을 비롯해 소음측정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환경부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공동주택에서 비공동주택까지 확대하기 위해 2023년 광주광역시, 2024년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이번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비공동주택 대상 확대는 기존 시범사업을 추진한 광주광역시를 포함하여 층간소음 민원의 약 70%(최근 3년(2022~2024)간 이웃사이서비스센터 전화상담 신청 15만 6,451건 중에서 수도권은 11만 754건으로 70.8% 차지 )를 차지하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을 시작으로 향후 전국으로 확대해 적용할 예정이다. 비공동주택 대상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신청 방법은 기존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콜센터 와 누리집 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2024년) 9월부터 5곳의 특·광역시(서울, 인천, 대구, 부산, 울산)에서 시범 운영했던 ‘소음측정 온라인 예약관리시스템’을 올해(2025년)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해 3월부터 수도권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했던 ‘전문 상담심리사 동반 서비스’도 올해 1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됐다. 이밖에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는 국토교통부 지정 층간소음 분쟁해결 지원기관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서울시지회)’와 업무협약(2025.3.20.)을 맺고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 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상담기법, △소음측정기 사용법 등의 교육 사업도 펼치고 있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공동주택에 한정하여 제공하던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가 비공동주택까지 확대되어 서비스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모든 국민들이 보다 다양한 전문적인 무료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서울교통공사, 17일 아침 출근길 광화문역서 꽃 화분 1,000개 무료 나눔 행사

    서울교통공사, 17일 아침 출근길 광화문역서 꽃 화분 1,000개 무료 나눔 행사

    정책이슈
    2025-04-16 19:51:56 이정윤
    17일 아침 광화문역에서 출근길 시민을 응원하고 봄이 왔음을 알리는 꽃 나눔 행사가 열린다.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라고 함)는 17일 오전 8시에 광화문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선착순으로 꽃 화분 총 1,000개 무료 나눔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위치 안내 공사와 고양국제꽃박람회재단이 함께 하는 이번 행사는 출근길 시민들의 하루 시작을 응원하고, 봄나들이 철을 맞아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꽃나눔 장소는 5호선 광화문역 3번 출구 방면 대합실이다. 부케에도 활용되는 ‘라넌큘러스’ 화분 나눔행사와 아울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캠페인이 병행된다. 「라넌큘러스」는 미나리아재비과에 속하는 식물로 부케에도 활용된다. 꽃말은 매력과 매혹이다. 따듯한 봄날에 빛나는 매력을 가진 시민들의 일상을 응원하는 의미를 담았다. 한편, 4월 25일부터 5월 11일까지 17일간 열리는 ‘2025고양국제꽃박람회’의 입장권을 증정하는 시민초청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이벤트에 참가하려면 공사 누리집  ‘시민참여’ 항목에 접속하면 된다. 공사는 신청자 중에서 추첨을 통해 250명을 선발해 각 2매씩 총 500매의 입장권을 제공한다.지난 8일부터 시작된 ‘고양국제꽃박람회’ 시민초청이벤트는 16일까지 응모할 수 있으며, 추첨을 통해 17일 당첨 인원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해 고양국제꽃박람회를 찾은 시민은 현장에서 입장권 구매 시 3,000원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나인호 서울교통공사 홍보실장은 “하루를 시작하는 시민들에게 감사와 응원을 보내고 따듯한 봄기운을 느끼실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라며, “봄나들이 가실 때 친환경 교통수단인 서울지하철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한강청, 물놀이형 수경시설 무료 수질검사

    한강청, 물놀이형 수경시설 무료 수질검사

    정책이슈
    2025-04-16 13:41:48 이정윤
    ▲한강유역환경청 측정분석과 직원이 2024년 6월 25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경기상상캠퍼스 내 물놀이형 수경시설에서 수질 측정을 하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청장 홍동곤)은 여름철을 앞두고 다중이용시설의 위생과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하남시·남양주시에 위치한 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하여 이용하는 분수, 연못,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이용자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하도록 설치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무료 수질검사 서비스를 한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일수 증가로 도심 내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수경시설은 수질 관리 소홀 시 수인성 감염병의 감염 우려가 높아, 철저한 사전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한강청은 본격적인 시설 운영이 시작되기 전, 민간 운영 시설에 대해 수질 안전을 선제적으로 진단하고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이번 서비스를 진행한다. 무료 수질검사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pH(수소이온농도),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4개 항목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아울러 위반하기 쉬운 법적 기준과 관리에 대해 현장 컨설팅을 병행하여 시설별 맞춤형 수질관리 방안을 안내할 계획이다. 무료 수질검사를 받으려는 운영자는 한강유역환경청 측정분석과 담당자 이메일 로 신청하면 된다. 한강청은 선착순 20개소를 접수하며 진행할 예정으로, 자세한 신청 방법과 일정은 한강유역청 누리집  내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홍동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무료 수질검사 서비스를 통해 민간이 운영하는 수경시설에서도 수질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물놀이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서울 시의회 면목선 건설사업 조속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업무보고

    서울 시의회 면목선 건설사업 조속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업무보고

    정책이슈
    2025-04-16 13:36:28 이정윤
    '서울특별시의회 면목선 건설사업 조속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남궁역, 동대문3)는 4월 15일(화)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교통실로부터 면목선 도시철도 사업추진현황 및 기본계획 진행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면목선은 청량리역에서 신내역까지 연결하는 연장 9.147㎞, 정거장 12개소, 차량기지 1개소의 노선으로 ’24년 6월 5일 기획재정부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예비타당성조사 심의를 통과하여 사업성을 확보하였고,현재 용역입찰을 거쳐 ’24년 10월부터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하여 ’26년 4월까지 계획수립을 완료할 예정이며, 향후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 승인을 거쳐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계획 수립‧승인등의 절차 후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업무보고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진행사항과 향후 사업절차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서울시의 역할에 대해 질의 및 논의하였다면목선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교통편의를 고려한 역위치 결정, 주민 갈등 최소를 위한 환기구 위치 선정, 차량기지 주변 난개발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해 지적하였고향후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계획 수립 등의 절차가 조속히 진행되어 주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착공을 앞당겨야 한다고 당부하였다.또한 그동안 면목선이 지지부진하여 지역주민의 기대에 못 미쳤으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이후 지역주민들에게 사업이 지연없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는 의견을 주었다. 남궁역 위원장은 “건설경기 불안 등으로 면목선의 원활한 추진에 대해 많은 주민들이 우려를 보내고 있다”라고 하며, “업무보고상 ’28년도에 공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기본계획수립 등의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되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힘써주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 남인순 의원 '위례신사선 건설 특별법'제정 추진

    남인순 의원 '위례신사선 건설 특별법'제정 추진

    정책이슈
    2025-04-16 11:22:03 이정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위례신도시 분양 당시 주민들과의 약속인 위례신사선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제정법률안인 '위례신사선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정이 추진된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사진)은 16일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이 추진되었으나, 주민 대부분이 입주를 완료하여 당초 수용인구 12만명을 초과한 현재까지도 착공조차 하지 못하는 등 진행이 부진한 실정으로,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규정함으로써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위례신사선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하였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서울특별시는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거듭 유찰되자 2024년 11월 재정투자사업으로 변경을 발표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은 대규모의 재정이 투입되는 도시철도 건설사업으로서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특히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은 민자적격성조사 결과 타당성을 기확보하였으며 사업 지연으로 인하여 교통불편이 오랜 시간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정투자사업 전환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여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례신사선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은 위례신도시와 서울지하철 3호선 신사역을 연결하는 위례신사선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각종 부담금 등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위례신사선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은 위례신도시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과 추미애 의원(경기하남시갑), 김태년 의원(경기성남시수정구)을 비롯하여, 서영교ㆍ박홍근ㆍ서미화ㆍ전진숙ㆍ한정애ㆍ허종식ㆍ김남근ㆍ이수진 의원,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등 총 12명의 여야 의원이 공동발의에 함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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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환경 개선 중심의 새로운 사회공헌 모델로 지속가능한 복지 실현 나서
    이정윤 2025-07-16 11: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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