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안산 단원갑, 보건복지위원회)은 정부의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인건비와 보육료를 차별 지 급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고영인 의원은“아동보육의 75%를 담당하고 있는 민간보육시설이 공공보육시설보다 낮은 보육료를 지급받고 인건비도 별도로 지급받지 못해 보육서비스에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며 당장 모든기관에 동일한 기준 지급이 어렵다면 우선 현재 아동수 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보육료 지원을 반 당 지급하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한 번도 검토한 적이 없지만 이번 질의를 계기로 내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시설 규모나 비용에 따라 지급하는 방안을 연구하여 보고하겠다.”답변했다. 최근 3년간 어린이집 폐원율은 95% 이상이 민간·가정 어린이집으로 해마다 약 3000개소가 폐원하고 있다. 저출생으로 아동수가 급격히 줄고 국가보육료 지원이 현실을 따라오지 못해 운영이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는 공공보육시설과 인건비 미지급 민간보육시설 교사의 보수 차이는 27% 이상이다. 보육기관 중 민간보육교사의 사직율도 80%에 달한다. 정부는 국·공립 등 공공보육시설은 보육교사, 원장, 조리사등 인건비를 별도로 지원하고, 민간 보육기관은 인건비 별도 지급없이 기관보육료에 포함하고 있다. 기관보육료에 의한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방식은 한 반에 아동비율을 채우지 못하면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으나 실상은 한 반에 아동이 1명이더라고 보육교사가 필요한 상황이라 시설에서 보육교사 인건비를 전액 부담하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는 3년마다 표준보육비를 조사·공표하고 있으나 정부지원 보육료는 표준보육비 이상이 된 적이 한 번도 없다. 현재 정부보육료는 2018년 표준보육비에 미달한다. 고영인 의원은 “ 아동보육에 있어서는 어느 지역이건 어떤 보육기관이건 보육서비스가 달라져서는 안된다며 권덕철 장관에게 정부 보육료를 표준 보육비 이상으로 지급하기 위한 계획을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권덕철 장관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ass1010@dailyt.co.kr

20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기획재정위원회)은 기재위 종합감사에서 홍남기 부총리에게 최근 대장동 사태는 민간도시개발 이익에 대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예견된 문제”라고 꼬집었다. 특히, 정일영 의원은 과거 특혜의혹에 휩싸였던 부산 엘시티 개발과 박근혜 정부가 “중산층 임대주택”을 표방하며 추진한 “뉴스테이” 사업을 예시로 들었다.  부산 엘시티 사업은 해운대 일대 65,934㎡ 지역에 894세대의 주택을 건설한 것으로 처음에는 공영개발로 논의되다 이후 민간개발로 변경되었다. 총사업비는 2조 7천억 원 규모인데, 사전기대수익은 약 7천억 원 규모로 예상되었으나 실제 사업수익은 1조 원 규모로 추정된다. 이 수익은 전액 사업자에게 돌아가고 공공 환수된 이윤은 전무하다. 오히려, 부산시가 기반시설을 조성하는데 약 1,124억 원 이상이 든 것으로 확인된다.  성남 대장동 사업은 968,890㎡ 지역에 공동주택 5,903세대를 짖고 신흥동 일대를 공원 및 주차장으로 개발하는 사업이었다. 총사업비 1조 5천억 원이 소요되었고, 2016년 민‧관사업으로 추진되었는데 사업자의 사업수익은 9,543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엘시티와 달리 5,503억 원의 사업이익은 공공 환수 되었고, 이외에도 7,630억 원이 소요된 기반시설을 성남시가 기부채납 받았다.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 사업은 중산층 주거 안정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2015년 1월부터 도입된 기업형 임대주택 제도이다. 대상층이 ‘중산층’인 만큼 김포 한강신도시, 서울 신당, 위례 신도시 등 수도권 내 교통요지 여러 곳에 사업이 추진되었다. 당시 정부는 뉴스테이 사업에 민간 건설상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용적률과 건폐율을 법정 상한선까지 상향 조정하였을 뿐 아니라 LH가 보유한 토지를 건설사에 헐값으로 넘기게 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뉴스테이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은 천문학적인 이윤을 얻은 것으로 확인된다. 보통주로 참여한 건설사들은 뉴스테이 주택의 8년 의무 임대 기간 중 연간 10~20%의 고수익을 얻었을 뿐 아니라, 공사비 마진과 임대운영 수익마저 챙겼다. 또한, 의무 임대 기간이 종료하면 건설사들은 사실상 시가로 분양을 할 수 있어 그간의 부동산 가격 상승에 힘입어 더 큰 이윤을 거둔 것으로 확인된다. 정일영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미 2016년를 기준으로 건설사의 처분수익은 약 1조 4,060억 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전액 사업자의 몫이다. 이에 대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미 2016년도 뉴스테이 사업에 대해 “주거안정보다 사업자 수익률 보전 결과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하여 정일영 의원은 “지금까지의 도시개발과정은 원주민에게는 헐값으로 토지를 수용해 민간개발 사업자들에게는 폭리를 취하게 하고 공공환수를 의무화 하는 제도적 장치도 없었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러한 변칙적 사업구조가 가능했던 것은 사업자 선정과정에 허점이 많기 때문이다. 지방 정부 사업이라고 손 놓고 있지 말고 기재부가 책임지고 국가계약법 등 제도를 개선해 경쟁입찰의 취지를 살리면 지방자치계약법은 따라올 수 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의원은 “이 외에도 도시계발법, 부동산투자회사법 등 여러 절차의 허점을 메꾸는 것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대장동 사태로 인해 납득할 수 없는 사업자 이윤귀속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높은 지금이 바로 적기이다”고 말했고 홍남기 부총리도 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화답했다.ass1010@dailyt.co.kr

해외대학 출신 합격자 △2017년 14.6% → △2020년 17.9%로 비중 늘어나                                                                                           전체 카투사 합격자 중 약 30%가 국내 상위권 6개 대학에 집중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투사는 신체등급 1~3등급인 현역 대상자 중 토익 780점 등 어학점수가 일정 기준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다. 병무청은 지원자들의 어학 점수를 3구간으로 나누어 각 구간별로 경쟁율을 적용해 전산 무작위 추첨으로 합격자를 선발한다. 국회 국방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카투사 합격자들의 최근 4년간 연도별 평균 토익점수는 2017년 862.5점, 2018년 864.7점, 2019년 862.8점 등 2020년 866.3점으로 매년 평균 860점을 유지했다. 2020년 토익 정기시험 평균 성적인 688점보다 약 176점이 높은 점수다. 최근 4년간 평균 160개 국내 대학교에서 카투사 합격자 5,917(80.7%)명이 나왔다. 이 중 2,127명(29%)이 국내 상위권 6개 대학교 출신이었다. 연세대가 469명 (6.4%)로 합격자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고려대 450명(6.1%), △서울대 421명(5.7%), △성균관대 350명(4.8%), △한양대 257명(3.5%), △서강대 180명(2.5%) 순이었다. ‘SKY’로 불리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출신 합격자만 약 20%(1,340명, 18.3%)에 달한다. 병무청은 ‘주요 6개 대학 출신 등의 합격자가 많은 것은 해당 대학 출신 지원자가 많은 것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체 카투사 합격자 중 어학 요건을 충족하기 쉬운 해외 대학 출신 합격자의 비중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14.6%(303명)이었던 해외대학 출신 합격자는 △2018년 15%(309명), △2019년 14.9%(238명),△2020년 17.9%(284명)으로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기동민 의원은 “상대적으로 복무 환경과 병영시설이 쾌적한 카투사에 고학력자 병역의무자들의 지원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군입대에도 일종의 빈익빈 부익부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 의원은 “병역의무자들의 복무 환경에 차별이 없도록 국방부가 시설 환경 개선에 투자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ass1010@dailyt.co.kr

10월7일 문성혁 장관, 항만재개발법상 트램 차량구입비는 지원이 불가하다고 답변국토부 도시철도법 담당 부서, 일반적으로 철도란 차량을 포함하는 개 념이라고 설명최의원 “도시철도법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도 없는 해수부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 지난 10월 7일 해수부 국감에서 문성혁 장관이 북항재개발 1단계 트램 차량구입비는 국토부 유권해석 결과와 항만재개발법상 지원이 불가하다고 답변했으나, 2단계 사업에는 트램 차량구입비가 기 반영돼 있는 것으로 드러나 장관이 엉터리 답변을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인호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북항재개발 2단계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자료에 의하면 차량구입비 105억원, 궤도 설치비 433억원 등 트램 건설사업비 538억원이 반영돼 있다. 사업비는 국가가 50%, 사업시행자가 50% 부담하도록 명시돼 있다. 지난 10월 7일 해수부 국정감사에서 문성혁 장관은 트램 차량구입비 지원과 관련해 국토부 유권해석 결과와 항만재개발법상 트램 차량은 기반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최의원은 1,2단계 사업 모두 근거법령이 항만재개발법으로 같은데, 2단계 사업에는 트램 차량구입비를 반영해놓고, 1단계 사업은 법상 차량구입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엉터리 답변에 불과하며 부산시민을 무시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따졌다. 또, 국토부 유권해석과 관련해 해수부가 국토부에 질의한 것은 도시철도법상 도시철도가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지를 물은 것이고 국토부(도시정책과)는 도시철도는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로 보는게 맞다고 답변했을 뿐 트램 차량은 기반시설이 아니라는 표현은 문서 어디에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해수부가 기반시설은 도시계획으로 시설의 위치, 종류, 규모가 결정되는 시설을 의미하는데, 차량은 이동하기 때문에 위치를 특정할 수 없다는 황당한 논리로 도시계획시설과 기반시설로 볼 수 없다는 자의적인 해석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시철도법에 대한 유권해석은 국토부가 하는 것인데, 유권해석 권한도 없는 해수부가 이와 관련한 법률 자문도 받아 보지 않고, 도시철도법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혼란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도시철도법 제2조를 보면 도시철도란 노면전차 등 궤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으로 정의돼 있고, 국토부 도시철도법 담당 부서도 일반적으로 철도라 하면 차량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최의원은 “해수부가 잘못된 법 해석으로 혼란만 부추길 것이 아니라 국토부, 부산시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법 해석에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검토하고, 1단계 차량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ass1010@dailyt.co.kr

강득구의원, 코로나19 대학 온라인수업 작년과 비슷한데 대학은 등록금반환 뒷짐, 지급에 인색각 대학마다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학생들이 제대로된 논 의를 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해야코로나19로 인해 각 대학의 온라인 수업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대학적립금이 1천억이 넘는 대학들의 코로나19 특별장학금 지급이 매우 저조하다는 지적이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 중에 제기되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교육부를 통해 받은 전국 각 대학의 올해 특별장학금 지급 현황자료를 통해 대학의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등록금반환에 대한 무성의를 지적했다.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올해 전체 대학 중 일반대와 전문대를 합해 총 86개 대학, 총 224억의 특별장학금이 일부 학생들에게 지급되었다. 2020년에는 추경을 통해 특별장학금 지급을 위한 예산이 각 대학에 지원된 바 있다. 올해는 국회와 교육부에서 별도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생들에게 특별장학금 지급을 결정했다. 강득구 의원은 “해마다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들이 속출하고 있어 대학마다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이해된다. 그러나 적어도 대학적립금이 1천억이 넘는 대학의 경우, 특히 몇 천억씩 가지고 있는 대학의 경우에도 학생들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면서 코로나19상황에서 아르바이트도 제대로 할 수 없는 학생들의 상황을 염려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가장 많은 특별장학금을 지급한 학교인 홍익대는 대학적립금이 7,000억이 넘으며 학생 1인당 약 11만원씩의 특별장학금을 지급했다. 그 뒤를 이어 많은 적립금(약 6,310억)을 보유하고 있는 이화여대는 특별장학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연세대는 약 6,260억의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학생 1인당 약 25,700원의 특별장학금을 올해 지급했다. 대학적립금이 1천억이 넘는 대학 21 곳 중, 특별장학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대학은 11곳에 이르며 심지어 총 5백만원을 지급했다고 자료를 제출한 대학도 있는 상황이다. 현재 고등교육법에 의해, 각 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특별장학금 지급에 관해 대학 주체들이 자율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매년 학생구성원은 바뀔 수 밖에 없는 구조여서 심도깊은 논의를 하기 위한 제약이 따른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교육부 한 관계자에 따르면, “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학생들이 제대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회계자료를 보는 법 등에 관한 교육자료를 만들 계획이며, 전문가들과 논의를 잘 해갈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서도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대학이 온라인 수업의 질을 높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기본이고, 학생들의 관점에서 코로나19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전략을 대학이 학생들과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내야 한다. 그리고, 열악한 고등교육재정의 확보를 위해 국회와 교육부가 힘을 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환경 보호를 실천하는 것 중 한 가지는 재활용을 ‘잘’ 하는 것이다. 보통 일반 가정에서 가장 많이 배출 되는 재활용품 중 하나는 페트병이다. 이 페티병의 경우에는 고품질의 재활용에 사용한다는 정부 측의 방침대로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 등에서는 투명 페트병 등을 따로 모아서 관리, 배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비닐 라벨 등을 제거한 페트병 등이 출시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대부분의 페트병의 경우 이름이나 성분 등을 표기한 라벨 등이 부착돼있다. 이에 시민들은 페트병을 잘 분리하기 위해 라벨 등을 제거, 세척한 후 투명 페트병을 따로 재활용하고 있다.하지만 최근 이 같은 행위가 무의미한 일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SBS 측은 단독 보도를 통해 페트병을 깨끗하게 재활용 하는 것이 사실은 헛수고라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아파트단지를 돌며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차량이 페트병 등 각종 재활용품을 수거해가는 모습을 포착했다. 하지만 지침처럼 투명 페트병만 따로 모아서 버리는 것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생기는 지점이 목격됐다. 각종 플라스틱류가 섞인 재활용품은 물론, 투명 페트병만 모은 통의 경우에도 같은 짐칸에 쏟았기 때문에 내용물이 다 섞이게 된 것. 즉, 투명 페트병은 물론 일반 플라스틱류도 뒤엉켜있게 된 셈이다.그렇다면 재활용품 선별업체에서는 투명 페트병과 일반 플라스틱을 구분하는 작업을 하는 것일까? 이 보도에 따르면 현실적으로 두 가지 종류를 구분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모두 구분하지 않고 뒤섞여서 배출된다. 설비, 시설, 자본 등에 대한 문제인 것으로 파악된다.라벨이나 이물질이 제거된 투명 페트병은 의류용 섬유 생산, 식품 용기 등 고품질 재활용으로 변신한다는 지침이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이 부분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업체 측에서 기존과는 다른 시설을 갖춰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100% 선별할 수 없다는 것이 현 실정이다. 전국에 위치한 민간 선별 시설은 약 백여 곳이 넘지만, 투명 페트병만 따로 선별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는 곳은 전체의 약 20% 내외인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페트병을 사용한 이가 깨끗하게 배출하고, 아파트 단지 등에서 철저한 관리로 분리배출 한다고 해도 100% 온전하게 따로 수거되지는 못하는 것이다. 이에 환경부 측이 추후 어떤 대안책을 내놓을 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 보호를 위한 정책 등을 제시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현실적은 대안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통일부 공무원들의 지나친 외부영리활동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영등포갑)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4년간 통일부 공무원 기타 외부수입 신고 내역’을 살 펴본 결과, 4년 동안 97명의 통일부 공무원들이 벌어들인 외부수입이 총3억3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청탁금지법」시행후 공무원들의 외부활동(외부강의등)에 대한 사례비는 법적으로 1시간에 40만원, 1시간 초과는 60만원으로 상한선이 정해졌다.  그런데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통일부 공무원 97명이 외부활동(663건)으로 벌어드린 수입이 총3억3천3백만원에 달해, 이들이 과연 본업인 통일관련 업무에 집중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통일부 공무원들의 지나친 외부영리활동의 근거로, 그들이 신고한 자료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4년간 A공무원이 신고한 외부수입액은 6천3십만원이었다. 1시간 미만 사례비 40만원을 수령했다고 가정했을 때, 4년간 약 150번의 외부활동이 있었던 것이다.  1천만원 이상의 외부수입을 신고한 공무원은 무려 9명, ▴A공무원 6천3십만원, ▴B공무원 4천7백만원, ▴C공무원 2천4백만원, ▴D공무원 2천1백만원, ▴E공무원 1천7백만원,▴F공무원 1천6백만원, ▴G공무원 1천8십만원, ▴H공무원 1천4십만원으로 9명이 벌어드린 외부수입은 총2억1천9백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97명의 수입액에 66%를 차지했다.  이중 6명은 통일부 산하 연구기관인 통일교육원 공무원이었고, 3명은 통일부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백만원 이상의 수입신고를 한 공무원은 총3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난 4년간 663건의 통일부 공무원들의 외부활동 중 ▴404건(61%)이 출장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수입을 벌어드린 공무원들이 업무시간에 출장처리를 하고 외부활동을 했다는 것이다. 이중 사례비(외부활동비)를 받지 않은 경우는 16건에 불과했다.  「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복무징계예규」,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르면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부강의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연가, 외출, 조퇴 등으로 복무처리해야 한다.  개인적인 외부활동까지 연가, 반일휴가, 외출, 조퇴 등으로 복무처리할 수 있었지만, 이를 이용하지 않고 공적인 목적으로 출장으로 복무처리하고 개인적인 외부활동을 했다는 점에서 통일부 공무원들의 행태가 도덕적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영주 의원은 “공무원이 수년간 수천만원에 달하는 외부수입을 벌어드렸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통일부 자체 외부영리활동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ass1010@dailyt.co.kr

배현진 의원(국민의힘 송파을/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여의도 하우스 카페에서‘엄·빠의 건강한 웃음, 우리 아이의 행복입니다’라 는 주제로 산전·산후우울증 정책지원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보건사회연구원의 2018 산후조리실태조사에 따르면 산후조리 기간 동안 산후우울감을 경험한 비율은 50.3%에 달하지만, ‘엄마니깐 참아야 한다’, ‘아빠니까 견뎌야 한다’는 사회적 통념,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현실적 어려움으로 신생아 가족의 산후우울증 관리에 대한 제대로 된 진단과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1년 저출산 정책예산이 42조 9천억에 달하지만 기술인력지원, 협동조합종사자 지원 등 저출산 대책과는 거리가 있는 간접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밝힌 바 있다. 이에 산전·산후우울증의 조기 발견 및 적절한 치료를 통해 산후우울증에 대한 진단율과 치료범위를 넓히고, 육아맘 뿐 아니라 최근 남성육아휴직에 따라 증가하는 육아대디까지 지원폭을 넓히는 방안을 포함해 산전·산후우울증 문제의 진단 및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배현진 의원은 지난달 26일 ‘산후우울증 지원방향 구체화 및 국가 차원의 정기 실태조사 의무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배 의원은 “출산과 육아의 주체인 산모에 대한 지원은 물론, 남편 육아휴직을 권장하는 정부 정책방향에 발맞춰 양육을 분담하는 남편의 남성 산후우울증 문제 또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면서“토론회를 통해 산전·산후우울증 문제를 공론화하고 국회와 정부차원에서 마련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더불어민주당은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을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29일(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부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선정하는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끊임없는 현장 소통과 현장의 문제를 국회 현안으로 만들어 풀어가는 이원택 의원의 문제 해결능력을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인정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 피감기관에 대한 제도 및 정책제안 △ 언론보도 △ 다면평가 △ 정책자료집 발간 등 까다로운 심사를 통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원택 의원에 대해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민생경제회복, 미래대전환을 위한 정책제안 및 대안제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으며, 그 성과가 당과 국민에게 오롯이 돌아 갈 수 있도록 했다”고 평가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인 이원택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벼 병충해 신속 조사 요구 △공익직불금 제도보완 마련 요구 △농촌 인력 부족 문제 해소 위한 대책 마련 요구 △축산분뇨활용한 바이오에너지시설 활용 확대요구 △쌀 값 안정을 위한 시장격리 요구 △전국 섬주민 1천원단일요금제 시행 요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서해거점연구소 설립 요구 △수산분야 농사용전기 확대 요구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수산용지 300ha반영 요구 등 농·어업 분야의 다양한 문제점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과 해결방안까지 제시하는 등 현장 중심의 정책 국감을 충실히 이행 했다. 이원택 의원은 “현장에서 지속·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 및 현안들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고 밝히며, “농·어촌 발전과 농·어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원택 의원은 21년 국정감사 성과로 △한국농정신문 선정 국정감사 최우수상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한 바 있다. ass1010@dailyt.co.kr

서울시의회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9월 29일 개최된 협의회 정기회에서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을 17대 후반기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舊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00. 6. 설립)’는 17개 시‧도의회의장들로 구성된 협의체로,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의회 상호교류 및 협력 증진,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개선을 위한 공동 활동 등을 통해 대한민국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회장으로 선출된 김인호 의장은 내년 6월말까지, 17개 시·도의회 의장들의 의견을 모아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상호 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된다.김 의장은 서울시의회에서 8·9·10대를 지낸 3선 시의원으로, 8대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제9대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는 10대 후반기 서울시의회 의장직을 맡고 있다. 협의회 측은 “김 의장은 서울시의회 3선 시의원이자 의장으로서 누구보다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가 높고, 지방의회 위상 강화와 지방자치 발전에 오랫동안 앞장서왔다.”며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표준적인 모델을 서울시의회가 마련하고 있고, 향후 지방의회 도약을 리더십 있게 이끌 것으로 평가돼 선출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취임사를 통해 김 의장은 “여러 위기 해결을 위해 지방의회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시기에 협의회장을 맡게 되었다.”며 “코로나19 종식 및 민생안정, 실질적인 자치분권 구현, 협의회 위상 강화 등 3가지 과제를 차질 없이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장은 협의회의 구체적인 역할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의회의 협력과 상생을 도모하는 ‘연대의 중심축’이 되고,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실질적인 안착을 이뤄낼 수 있도록 ‘도약의 중심축’이 되고, 앞으로도 자치분권의 남은 과제를 해결하는 데 지방의회의 발언권이 한층 강화할 수 있도록 협의회의 위상을 드높이는 ‘변화의 중심축’이 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끝으로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은 올해, 지방의회가 잠재력을 발휘해 시민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한다.”며 전국 시·도의회의 책임을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지난해 검거된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이 1천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의 77%는 남성이었고, 50~60대가 40%를 차 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11년간 동물보호법 위반 관련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총 992건의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이 발생했고, 1,014명이 검거됐다. 2019년과 비교해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과 검거 인원 모두 각각 8.5%, 5.4%씩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10년 이래 역대 최대치다.   경찰이 검거한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은 2010년 78명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19년 962명에 달했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1천명대를 넘어섰다.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의 절대 다수는 남성으로, 지난해 777명(76.6%)이 검거됐다. 여성은 237명(23.4%)이다.  같은 기간 검거된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을 연령별로 보면 50대(51~60세)가 190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31~40세) 149명 △60대(61~70세) 148명 △40대(41~50세) 136명 △20대(19~30세) 134명 △71세 이상 86명 △19세 미만 14명 순이다. 성명불상의 피의자(피의자가 특정이 안 돼 기소중지가 되는 경우)도 157명이나 됐다. 19세 미만인 청소년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이 크게 늘어난 것도 지난해 특징이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줄곧 한 자릿 수였던 청소년 사범은 지난해 처음으로 두 자릿수(14명)를 기록했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동물보호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연령대는 50대로, 11년간 총 948명이 검거됐다. 이어 △60대(769명) △40대(668명) △30대(505명) △20대(486명) △71세 이상(411명) △19세 미만(43명) 순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2019년 20~30대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도 눈여겨 볼 지점이다. 2018년 59명이었던 20대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이 2019년 135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30대도 마찬가지다. 2018년 67명에서 2019년 146명으로 폭증했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대상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젊은 층이 많아지면서 반대급부로 동물을 학대, 유기, 상습 파양하는 일 또한 많아진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해마다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은 증가하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은 여전했다.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의 절반도 안 되는 인원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됐고, 구속된 인원은 11년간 5명에 불과했다. 한편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을 다루는 경찰들은 여전히 동물학대 사건을 수사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이은주 의원이 지난 5월11일부터 20일까지 경찰청 고객만족모니터센터를 통해 총 128,364명의 경찰관을 대상으로 ‘동물학대 사건 현장출동 및 수사 경험’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3,235명) 가운데 동물학대 사건 수사 경험이 있는 경찰관(332명)의 72.6%(241명)가 동물학대 사건 수사가 “어렵다”고 답했다. 이들은 주로 동물학대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했고, 증거 수집의 어려움이나 동물보호법의 모호함 등으로 동물학대 수사에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전체 응답자 3,235명 중 402명(12.4%)은 가정폭력 등 다른 사건에 대한 현장출동 및 수사 중 동물학대 정황이 의심되는 사례를 경험했는데, 이 경우 “어떤 조치를 취했냐”는 질문에 “동물학대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경우는 30.6%(123명)에 그쳤다. 나머지는 “동물의 상태만 관찰”(108명·26.9%)하거나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요구”(80명·19.9%)하는 데 그쳤다.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72명)고 답변한 경찰의 38.9%(28명)은 “동물학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서”라고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은주 의원의 지적으로 ‘동물학대사범 수사매뉴얼’(2016년)이 올해 초 ‘동물대상범죄 벌칙해설’로 개정된 바 있다. 112신고 접수자부터 초동조치를 담당하는 지역경찰 근무자를 위한 초동조치 및 지자체 공조방법, 수사실무자를 위한 동물사체 부검의뢰 및 양형기준 등을 설명해 놓은 해설집이다. 단순 동물보호법상 벌칙 조항을 열거하고 있었던 동물학대사범 수사매뉴얼보다 개선된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 초동조치를 하거나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이 여전히 동물학대 사건을 다룸에 있어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책자만 개정해 배포만 할 게 아니라 심도 깊은 내부교육을 통해 경찰의 수사역량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은주 의원은 “경찰의 동물학대 사건에 대한 전문성 및 인식 부족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만큼, 동물학대 사건이 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경찰 직장교육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고, 전문적인 수사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의 공통점 중에는 동물학대 전력이 있다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며 “동물학대가 폭력, 살인 등 사람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 동물대상 범죄를 강력 범죄에 준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동물학대 행위 발생 자체를 억제하기 위한 동물보호 교육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동물학대자를 잘 검거하고 처벌하기에 앞서 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게 우선”이라며 “아동 및 청소년은 학교 교육 등에서 동물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성인의 경우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과정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은 스미싱 등 전자금융사기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 표발의했다.현행법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 또는 기술적 영역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 의무 위반으로 인한 스미싱 사고 등의 경우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이 교란·마비되는 등의 ‘침해사고’ 시에만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금융위원회에 통보하고 금융위원회가 긴급조치 등 대응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정하고 있어, 대규모의 금융사고 시에도 침해사고가 아닌 경우 금융위원회의 개입이 어려운 실정이다.이에 전재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명시했다. 나아가 기존에 피해자에게 부과되어 있었던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정보통신기술의 전문성과 비대칭성으로 인해 이용자가 해당 사고의 손해배상책임 대상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웠던 문제점을 해소했다. 또한 사고의 규모가 크거나 침해의 정도가 중대한 사고를 침해사고에 포함하여 이와 관련된 의무를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게 부과하고 금융위원회가 사고의 원인 조사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해 피해자 보호를 두텁게 했다. 전재수 의원은 “고도화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금융사기에서 피해자가 그 피해를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입증책임 전환 및 금융위원회의 책임 강화를 통해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국민의힘 지성호의원(비례대표)은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에 탈북민을 고용한 기업을 포함하는 일부개정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명시된 북한이탈주민 채용 기업 조세감면 혜택이 조세관계법 입법 불비로 실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북한이탈주민법 제17조의4항은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조세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통일부가 6년간 세부계획 수립을 하지 않아 탈북민을 고용한 1,945개 기업이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 지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통일부 업무 방기를 지적하였고, 이인영 장관은 의원입안으로 추진해 준다면 통일부도 기재부 설득에 적극 나서겠다고 답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탈북민을 채용한 기업은 인원수 당 200만원씩 최대 2년간 세금 감면을 받게 되며 탈북민들의 고용에 탄력받을 전망이다. 지성호의원은 “탈북민들의 대한민국 정착의 지름길은 고용 안정화“라며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법률 개선을 통해 실효적인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ass1010@dailyt.co.kr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은 18일 정무위원회 법안2소위에서 농수산품 선물가액 상향을 골자로 한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힘 법안2소위는 농수산품 선물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 등의 청탁금지법 개정안 9건을 묶어 대안으로 의결했음의결된 대안은 설날·추석 전 30일부터 후 7일까지의 기간 동안 농수산가공품에 한해 그 가액범위를 현재의 두 배(20만 원)까지 허용하고 있음 송재호 의원은 지난 8월 9일 명절기간 내 농수산품 등의 선물가액을 상향할 수 있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정무위원회 상임위·국정감사에서 권익위를 대상으로 선물가액 상향을 지속적으로 건의했음송재호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기쁜 소식을 들려드릴 수 있어 다행이다. 이제 매번 시행령 개정이 아닌, 법제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농가의 수입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진전이다. 이제 남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투표까지도 최선을 다해 선물가액 상향 법제화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포스트코로나 시대는 성과만 중시하는 구시대적 경영방식이 아닌 ESG경영*이 기업과 국가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석학들의 제언이 이어짐에 따라, 세 계 선진국이 앞다투어 제도 마련을 모색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올해를 ESG경영 확산의 원년으로 삼으면서,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갑)이 관련 제도 추진에 앞장선다.  서영교 위원장은 27일 지방공기업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우리나라도 공기업들이 ESG경영에 앞장서 사회적 가치창출‧지속가능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해, 경영에 일정부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이사제’는 이해관계자인 노동자가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면서 의사결정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방적 의사결정으로 생기는 문제들을 방지하고,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해 노사가 함께 책임경영을 주도한다.  국민 입장에선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독일‧프랑스 등 유럽의 많은 선진국들이 운영하고 있고, 국제노동기구(ILO) 역시 노동자 경영참여 필요성을 지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시의회가 2016년 조례를 제정했고, 경기도의회는 2018년 11월에 만들었다. 작년 11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노정 합의를 이뤘다. 서영교 위원장은 “국가와 국민이 기업의 주인인 지방공기업은 사회가치 창출과 지속가능한 발전이 경영목표여야 한다”고 밝히며, “노동이사제 도입이 그 시작이다. 대한민국이 더 높이 성장하기 위한 새로운 시대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 공공기관과 공기업에서 몸소 실천해주길 바라는 마음에 <지방공기업법>개정안을 추진했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