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 의원(무소속, 외교통일위원회)이 6일 가정 밖 청소년 지원 강화를 위해 가정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근거를 마련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홍보·연구·조사 등 각종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정 밖 청소년 발생의 예방 뿐 아니라 이미 가정 밖에 있는 청소년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수립 역시 중요하고 필요하다. 가정해체·학대·폭력·방임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가정과 사회에 복귀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이 있기 때문이다. 관련 연구들에 따르면 청소년의 가출 및 가정에의 복귀가 어려운 주된 사유가 가정 내 폭력 및 학대라는 분석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가정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연구·조사,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하는 청소년 쉼터를 포함한 다양한 청소년 복지시설에 대한 교육·홍보 등 가정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김홍걸 의원은 “가정 밖 청소년이 가정을 벗어난 이후 학업 중단, 빈곤, 정서적 문제 등 어려움을 겪게 되고, 범죄나 비행에 노출될 우려가 매우 크다”면서 “가정 밖 청소년이 거리에 방치되지 않고 필요한 도움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이 불가피하게 처하게 된 가정 밖 환경에서도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홍걸 의원과 함께 고용진, 김경만, 김영호, 문진석, 박상혁, 신정훈, 양기대, 양정숙, 오영환, 이병훈 의원 총 11명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ass1010@dailyt.co.kr

창원 의창구, 성산구의 부동산 규제 해제에 청신호가 들어왔다.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 국민의힘)이 국토교통부 2021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직후 국토교통부 1차관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재 국토교통부는 경남 창원 의창구의 투기과열지구 및 성산구의 조정대상지역이 각각 해제요건을 갖춘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조만간 개선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박완수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1~2개월 동안 시장 상황을 추가로 모니터링한 후에 빠르면 7월 말 늦어도 8월까지는 창원 의창구와 성산구의 규제지역 해제(읍면동 단위)를 위한 심위원원회를 개최하겠다는 입장을 국토부 1차관으로부터 확인했다”라면서 “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대학등록금 반값에 대해 저소득층은 지원이 오히려 축소될 우려가 있다는 교육부 답변이 지난해 있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지난해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올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대학등록금 부담 반값’ 증액 의견과 함께 서면질의를 했다. 정부 예 산안에 반값등록금이 없자,예산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이 의원은 당시 “대한민국의 등록금은 OECD 교육지표에서 볼 수 있듯이 여전히 세계 상위권이고, 등록금 부담이 줄고 있다는 체감도 또한 부족”하다며 “등록금 인하나 부담 경감을 위해 국고 증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증액 규모로 2조 762억원을 제시했다. 2020년 등록금 총액 11조 1천 229억원의 절반에 국가장학금 예산안 3조 4천 853억원을 감안한 것이다. 교육부 서면답변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논의 필요’였다.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모든 대학생의 명목상 반값 등록금 지원은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사안”으로, “사회적 공감대 및 합의를 바탕으로 고등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영 등과 연계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또한 “현재 경제수준에 따라 지급되는 국가장학금 체계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이에 따라 저소득층 학생의 경우 지원 단가 하락으로 지원이 오히려 축소가 될 우려가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초 및 차상위부터 3구간까지는 연간 520만원을 받는데, 명목상 반값이 되면 지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3구간 이하 저소득층의 등록금 경감률이 96%인 상황에서 국가장학금 재원을 활용하여 명목상 반값을 하면 등록금 경감률에 영향 미칠 수 있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이 때 경감률은 정부재원 장학금과 교내외 장학금을 포함한 경우다. 반값등록금은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이다. 대학입학금 폐지와 반값등록금 추진을 내세웠는데, 대학입학금 폐지만 이루었다. 국정과제는 ‘2018년부터 대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등록금 부담 경감’이다. 실적은 부족하다. 교육부는 사립대 평균등록금 절반(368만원) 이상 수혜 인원이 2020년 69만 2천명이라고 밝힌다. 전체 대학생의 32.1%다. 10명 중 약 7명은 반값등록금을 체감하지 못하는 셈이다. 정부는 그래서 수혜 체감도를 높이려고 한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월 24일 국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반값등록금이 거론되었다. “현행 국가장학금 예산에 2조 8천 500억 정도만 보태면 실제 등록금 고지서상의 반값등록금 실현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는 여당 질의에 추계를 해본 결과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재정 당국과의 협의나 노력을 할 예정”이라는 교육부 답변이 나왔다. 이은주 의원은 “지난해 11월의 증액 요구와 질의에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 논의가 필요’하고 ‘국가장학금 체계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하더니, 몇 개월 지나지 않아 반값등록금을 추진하겠다고 한다”며, “언제 종합적인 논의를 했는지, 언제 국가장학금 전면 재검토를 했는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교육이 정치에 활용되는 사례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이 의원은 “특히, 지난해 교육부 답변의 저소득층 지원 축소 우려는 일리가 있는 만큼, 반값등록금 제도 설계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설계가 복잡하면, 대학 무상교육의 단계적 확대로 접근하는 것도 검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여당의 반값등록금은 현재까지 사회적 논의 과정이 없다. ass1010@dailyt.co.kr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이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을 가진 사람의 배달대행업체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김 의원이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배달대행기사가 될 수 없게 하고, 배달대행업체가 배달대행기사를 채용할 때 반드시 성범죄 및 강력범죄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한, 배달대행업체가 성범죄·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할 경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을 취소하게 하고, 국토부장관이 배달대행업체에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과의 계약을 해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했다.현재 관계법령에 따라 택배기사는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이 있을 경우 취업이 제한되는 반면, 배달대행기사는 그러한 취업제한 규정이 없다. 최근 배달대행기사가 엘리베이터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음란행위를 한 것과 같은 성범죄를 미리 예방할 수단이 없었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도 이러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난 29일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에 성범죄자 및 강력범죄자의 배달대행기사 취업제한 제도를 도입 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김 의원은 “코로나19의 여파로 배달대행서비스 이용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배달대행기사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라며, “배달대행기사를 채용할 때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자를 배제 할 근거가 없어 1인 가구와 여성 가구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택배기사는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반면, 비슷한 업종인 배달대행기사는 지금까지 그러한 규정이 없었다”라며, “이는 형평성에도 어긋날뿐더러 법의 사각지대를 계속 방치할 수 없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본 개정안을 발의했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김 의원이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법 일부개정안」은 박상혁·박정·서삼석·양정숙·유정주·윤준병·이병훈·이상직·이상헌·임호선 등 10인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ass1010@dailyt.co.kr

어촌지역의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시·부안군)은 12일(목) 어촌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어촌·어항 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재 어촌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일자리가 부족하고 정주여건이 열악하여,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고령화의 심화로 2045년에는 우리나라 전체 어촌지역의 81.2%가 소멸에 직면할 것으로 예측 되고 있다. 이러한 어촌지역의 소멸위험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어촌지역으로의 지속적 인구 유입과 유입된 인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개정안은 탄소중립 어항의 건설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어항시설의 하나인 기능시설로 도입하고, 어항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매점·음식점 또는 쇼핑센터 등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정장 등을 어항 편익시설로 도입하도록 했다. 또한 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지정권자가 아닌 자의 제안을 허용 하도록 하여, 재정투자만으로는 확충이 곤란한 어항시설에 대해서는 민간에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어촌지역의 경제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원택 의원은“낙후된 어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신사업모델 발굴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규명위)가 작년 12월 천안함 관련 조사 개시를 결정할 당시 진정인인 신상철씨가 애초에 진정인 요건에 충족 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채익 의원(국민의힘, 울산남구갑)이 규명위로부터 제출받은 신씨의 진정서에 따르면 신씨는 천안함 폭침 생존장병들의 직접적인 증언이 아닌 진술서를 토대로 진정을 제기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8조는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범위’에 대해 ‘군사망사고를 목격했거나 목격한 사람에게 그 사실을 직접 전해 들은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다. 규명위는 지난해 12월 위원회 회의를 열어 천안함 피격사건 민군합동조사단에 참여한 신씨가 ‘목격한 사람에게 그 사실을 직접 전해 들은 사람’으로 진정인 자격이 있다고 보고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그러나 신씨는 진정서에서 “생존자들의 증언(진술서)을 검토하였을 때 폭발 소견보다는 충격 소견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 또한 군당국의 폭발결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기재했다. 결국 신씨는 생존자로부터 직접 전해 들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진정 자격도 갖추지 못했던 것이다. 신씨는 지난해 9월 진정서와 함께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을 속였습니다’라는 제목의 87쪽 분량의 첨부문서를 규명위에 제출했다. 신씨는 문제의 진정서에서 ▲천안함 좌초설을 비롯해 ▲국방부 증거인멸설 ▲북한어뢰설 등 11년 전 주장했던 음모론을 그대로 담았다. 신씨는 진정서에서 “46명 승조원 가운데 폭발로 사망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며 “천안함 승조원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는 것은 천안함 사건의 진실에 대한 국민의 바람을 해소하는 일”이며 “고인의 명예를 위해서도 소중한 일”이라고 했다. 또한 신씨는 진정서에서 ‘전사’ 대신 ‘사망’이라는 용어를 썼다. “희생자들이 해난 사고로 인해 안타깝게 사망한 것과 군 경계업무에 실패하여 적군의 공격으로 사망한 것의 차이는 대단히 큰 것”이라고도 했다. 북한 어뢰에 의한 천안함 폭침을 ‘해난 사고’라고 표현한 것이다. 신씨는 진정서에서 11년 전 음모론에 동조했던 인터넷 언론 기사, 민주당 박영선 의원 보도자료 등을 근거 자료로 제시하기도 했다.  천안함 선체 외판을 국방부와 군이 ‘고압 세척’해 증거를 인멸했다거나, 당시 합조단이 공개한 북한 어뢰 설계도는 ‘가짜’라는 등의 당시 음모론도 그대로 반복했다. 이채익 의원은 “규명위가 진정인 자격도 없는 음모론자의 엉터리 진정서를 접수하고도 진정을 개시한 것과 다름없다”며 “천안함 폭침 전사자와 유가족, 생존장병을 능멸한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ass1010@dailyt.co.kr

교육부는 학급당 학생수 20명에 다소 난색을 표했다. 과밀학급 많은 지역 중심으로 핀셋 처방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서울 인천 경기 충남 등 4곳과 협의 중이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지난 3월 초순에 받은 교육부의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관련 현황 및 과밀학급 해소 계획>에 따르면, 2020년 학급당 학생수 30명 이상인 학교는 전국 443교이며 비율은 3.8%다. 학급은 총 1만 8천 232학급으로 전체의 8.5%다. 특수와 특목을 제외한 일반 초중고등학교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라고 한다. 30명 이상 학급은 경기 8천 342학급(45.8%), 서울 2천 236학급(12.8%), 충남 1천 373학급(7.5%)등으로 분포했다. 경기는 두 학급 중 하나가 과밀인 셈이다. 학생 수 1천명 이상 학교는 전국 869교로 8.0%다. 경기 316교, 서울 172교, 경남 59교라고 밝힌다. 각각 35.3%, 19.2%, 6.6%다. 서울은 다섯 학교 중 하나 꼴로 1천명 넘었다. 교육부 접근은 특정 지역을 처방하는 형태다. △과대학교 및 과밀학급 많은 지역을 선정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한 후 △해당 교육청별로 기존 학생배치계획을 재수립하거나 과밀학급 해소계획을 수립한다. △투자심사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교육청별 해소계획에는 학교 신증설, 학구(군)조정, 통학지원, 모듈러교사 등에서 실현 가능한 방안을 담는다. 교육부는 이들 각각의 한계점도 언급했다. 학급 증축은 부지와 건축법상 한계가, 학교신설은 재정이 걸림돌이라고 한다. 통학구역 조정이나 지원, 모듈러교사를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봤으나 난관도 있다. 모듈러교사는 ‘임시교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한계로 들었다. 교육부는 현재 서울, 인천, 경기, 충남 등 4개 시도교육청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의 중이다. 그 상세 결과 등을 <교육회복 종합방안>에 담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에는 다소 난색을 표했다. 20명 이하로 낮추려면 2020년 기준으로 총 5만 3천 135학급의 증설이 필요할 것으로 단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를 소개한다. 2024년부터 2028년까지 학령인구 감소를 고려하여 총 3만 2천 867학급의 증설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13조 7천억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추계다. 막대한 재정이 투여된다는 의미다. 그런데 예산정책처의 추계는 1년 아니라 5년 소요액이다. 해마다 13조 7천억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연평균은 2조 7천억원이다.  구체적인 소요액은 첫 해 교실증축비 5조 9천억원, 그 다음해부터 교사인건비다. 여기서 증축비 5조 9천억원은 지금도 가능하다. 올해 추가세수가 많아 정부의 2회 추경안에 교부금 6조 3천 658억원이 담겼기 때문이다. 계획만 잘 수립하면 된다. 교육부는 학급당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라는 점도 언급한다. 2018년 기준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 OECD 평균보다 높지만, 단순 선형분석하면 초등학교는 2021년, 중학교는 2023년부터 OECD 평균 아래로 내려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학생수 감소한다고 학급당 학생수가 비례하여 개선되지 않는다. 의도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개선의 폭은 적다. 학급수도 감소하기 때문이다.  2016년의 학급수를 유지했다면, 작년 2020년 일반고는 학급당 23.3명이다. 하지만 24.2명에 그쳤다. 학급을 줄였기 때문이다. 일반고의 경우 2016년 4만 1천 88학급에서 2020년 3만 9천 511학급으로, 1천 577학급 감소했다. 학생수 감소를 학급당 학생수 개선의 기회로 삼으려면 의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학급을 유지하거나 가능한 범위까지 확대해야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다. 중장기 계획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은주 의원은 “교육부의 과밀학급 해소 계획은 일종의 핀셋 처방으로 보인다”라며, “그것도 필요하고, 학급당 학생수 개선 중장기 계획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대중 정부의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 이후 20년간 학급당 학생수 개선 계획이 없었다”며, “초과 세수로 교부금 6조 4천억원이 생긴 만큼, 교육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이번 달에 나올 상세 방안을 기대하겠다”고 강조했다ass1010@dailyt.co.kr

고용진 국회의원(서울 노원갑)은 2일 노원구 월계⸱공릉동 공원시설 개선 및 도로안전 강화를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10억 원이 확정됐다고 밝혔 다. 이번에 확정된 특별교부세에는 한천가로공원-경춘선숲길 보행로연결에 6억 원과 녹천역두산위브아파트 주변 급경사도로 열선설치에 4억 원이 포함된다. 한천가로공원은 중랑천변을 따라서 공릉동 대동 아파트에서 풍림아파트까지 이어져 있다. 하지만 경춘선숲길로 이어지는 마지막 구간이 단절돼 있어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부득이 풍림아파트 단지 내로 통과해야 했다.  보행로 연결 사업을 통해 한천가로공원과 경춘선숲길 사이 단절구간이 연결되면 공원 접근성이 높아지고, 이용객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녹천역두산위브아파트 주변 급경사도로는 동절기 신속한 제설작업에 한계가 있어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곳으로 열선설치와 같은 안전조치가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급경사도로 열선설치 사업을 통해 겨울철 눈이나 결빙으로 인한 위험이 낮아져 지역 주민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ss1010@dailyt.co.kr

박완수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의창구)이 1일 대한민국 국회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법률연맹 총본부(상임공동대표·총재 김대인)는   21대 국회 1차년도 의정활동을 항목별로 엄정하게 분석·평가하여 헌정대상 수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헌정대상은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본회의 및 상임위 출석, 소위원회 활동, 법안 발의 및 통과 실적, 국정감사 활동 등 12개 항목으로 나눠 이를 분석·계량화한 ‘의정종합평가대상’으로, 박완수 의원은 모든 항목에서 고루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박완수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해 온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대한민국과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법률연맹 총본부(법률소비자연맹)는 전국 270개 NGO단체가 연대한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의 주관단체로, 매년 국정감사를 모니터·평가 해 온 국회 의정감시 전문단체이다. ass1010@dailyt.co.kr

전국 공중화장실 내에 긴급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비상벨이 설치되고, 지자체가 연 2회 의무적으로 공중화장실 내 카메라 등 불법 장치 설치 여부를 점검 하도록 하는 등 화장실 범죄 안전 강화 조치가 마련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 더불어민주당)은“전국 공중화장실 내 비상벨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가 몰카 등이 설치되어 있는지 의무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중화장실법’)」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현행 공중화장실법은 공중화장실 이용 편의와 위생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 비상벨 설치 및 불법 카메라 설치 점검 등 안전 관련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박재호 의원이 2020년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최근 5년간 공중화장실 내 범죄가 2015년 1,981건에서 2019년 4,528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지만, 화장실에서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비상벨은 전국 공중화장실 52,377개소 중에서 43,408개소(83%)에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재호 의원은 공중화장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공중화장실 관리 범위에 안전 조항을 추가하고, 비상벨 설치와 카메라 등 불법장치 점검 의무를 신설한 「공중화장실법」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박재호 의원은“공중화장실에서 성범죄 등 범죄 발생률이 급증하는데도 전국 화장실 10곳 중 8곳에는 비상벨조차 없어 대책 마련을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의원은 “전 국민이 안전한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는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한편, 개정안은 2020년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박재호 의원이 지적한 공중화장실 안전장치 미흡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발의되었다.  ass1010@dailyt.co.kr

최근 코로나19 여차로 이륜차량(이하 오토바이)을 이용한 배달 등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오토바이 운행과 관련한 교통법규 위반 적발 건수가 불과 2년 만 에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국민의힘/ 창원 의창구)이 26일 경찰청 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이륜차 단속 건수는 2018년 26만3천760건에서 2019년 30만893건, 작년 55만5천345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단속 건수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보호장구 미착용이 18만36건으로 가장많고 신호 위반 15만4천541건, 보도 통행 5만9천105건, 중앙선 침범 1만2천658건, 안전운전 불이행 1천939건, 속도 위반 9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륜차의 보도 통행 중 사람을 상대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292건으로, 이로인해 2명이 숨지고 312명이 다쳤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22만2천276건으로 전체의 약 40%에 달했고 경기남부 9만9천276건, 부산 4만8천571건, 대구 2만9천942건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적발 건수가 급증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 서비스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됐다.박완수 의원은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는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는데 반해 오토바이 관련 사고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면서 “특히, 보도통행,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은 3배 이상 급증한 만큼 경찰이 의지를 갖고 수시로 단속에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특히 보도통행 등은 어린이 등 보행자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만큼 보다 강경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면서 “경찰의 단속 인력 등에 한계가 따른다면 스마트폰을 이용한 국민 제보 등에 포상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교통안전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文정부 들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1주택자가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중 1주택자 비율 또한 급증했다.  12일 국세청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2016~2020년간 주택분 종부세 결정 및 고지현황’에 따르면, 2016년 1주택 종부세 납부자는 6만 9천명이었으나, 2020년에는 4.2배에 달하는 29만 1천명으로 대폭 늘어났다. 2017년 文정부 취임 이후 연간 2만~7만, 2020년 한해는 무려 10만여명이나 증가했다. 그만큼 집값 상승의 추세가 가팔랐던 것이다. 주택분 종부세를 내는 사람 중 1주택자의 비율 또한 급증했다. 1주택자 비율은 2016년 25.1%, 2017년 26.3%에서 2018년 32.4%, 2019년 37.2%로 증가했고, 2020년에는 43.6%까지 올라섰다. 이런 추세라면, 종부세 납입자 중 다주택자보다 1주택자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1주택자의 종부세액 또한 크게 증가했다. 2016년 339억원에서 2018년 718억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났고, 2019년에는 1,460억원으로 한해만에 2배 가량 늘었다. 2020년의 경우 세액이 완료되지 않았지만, 1주택자 고지액만도 3,188억원에 달했다. 2016년 대비 9.4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김상훈 의원은“다주택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종부세가 文정부의 부동산 실정으로 1주택 실소유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으로 왜곡됐다. 정부정책의 실패를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하는 셈”이라며,“하루빨리 실수요자를 가려내어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ass1010@dailyt.co.kr

하남시지역위원회(위원장 국회의원 최종윤)는 14일 하남시 벤처센터 회의실에서 하남시청(시장 김상호)과 2021년 첫 당정협의회를 갖고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각종 시정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협의회는 더불어민주당 하남시지역위원회 최종윤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상호 하남시장, 방미숙 하남시의회 의장, 민주당 시‧도의원들과 지역위원회 당직자 및 주요 간부 공무원 등이 참석하였으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최소한의 인원이 참석하여 비대면(ZOOM)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지난 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된 현안사업들에 대해 보고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사업별 소관 국장이 참석해 추진 사업에 대한 즉각적인 설명과 질의응답, 실질적인 해결방안 모색 등이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김상호 시장은 중점추진 사업인 한강교량, 교산신도시, 기업이전대책, 위례신사선 하남연장선, GTX-D노선 추진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및 LH공사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으며, 최종윤 국회의원도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주요 지역 현안으로 ▲교산지구 기업이전 대책 ▲미사지구 미래형 통합학교 추진 ▲한강교량추진현황 ▲미사호수공원 수질대책 마련 ▲세종포천고속도로 구간(남한산성 터널)환기구 설치 ▲교산신도시 추진현황 ▲지하철 3, 5, 9호선 및 위례신사선 하남연장선 추진현황 ▲지하철5호선 출근시간대 배차간격 조정 ▲GTX-D노선 추진현황 ▲도시재생 사업 추진현황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 부담금 반환청구 소송현황 등의 사업에 대해 소통하였으며, 각종 지역 현안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폭넓은 논의가 이어졌다.  최종윤 의원은 “당정 간 소통과 화합, 협력은 시민의 선택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에서 모인 의견들을 반영하여 하남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하며, “특히 교산신도시와 5철 시대의 본격 도래는 하남시의 새로운 방향을 만들어 나갈 사업이므로 원도심 상생발전과 함께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이에 김상호 시장은 “하남시가 인구 30만명 시대를 맞아 자족도시로서의 목표를 가지고 지속가능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도시개발, 환경, 교육, 그리고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고 운을 뗀 뒤, “하남시의 정책 추진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하남시, LH 등 여러 기관과 주체들이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여 여러 의제들을 하나하나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방미숙 의장도 “코로나 상황을 극복하고 하루빨리 이 위기를 벗어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하남시 및 지역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사업들이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이에 지역위원회 주요 당직자들도 하남시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당 차원에서 제안사항과 건의사항이 적극 반영되도록 소통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하남시지역위원회와 하남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시민들에게 지역발전의 희망을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당정의 굳건한 협력이 주민 숙원 사업 해결을 위한 거대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모든 역량과 힘을 모아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ass1010@dailyt.co.kr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이 열악한 지방 공공의료원의 간호 인력 확충을 위해 간호학과 신설을 수월하게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 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이 평가인증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입학한 학생들에 대해서도 추후 인증 통과시 간호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기 전 입학한 학생들에게는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지지 않아 간호학과 신설이 사실상 제한됐던 미비점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나아가 간호인력 부족으로 인해 추락하고 있는 지방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간호학과 신설을 적극 추진 중인 지방 국·공립대학의 활성화까지 도모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강원도립대를 중심으로 하는 전국 7곳의 국공립 전문대학들은 간호학과 신설에 사활을 걸고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유상범 의원은 “강원도 원주, 삼척, 강릉, 영월 등을 비롯한 전국 공공의료원의 간호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가 날로 심각해 지고 있다”며 “지방 및 농어촌의 간호 인력난 해소와 공공의료체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이천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금당~선읍 간 지방도 318호선 2차로 신설과 관리~유정 간 4차로 확장사업이 경기도 제3차 도로건설계획에 포함되어 고시됐다.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경기도가 수립하여 고시한 제3차 도로건설계획(2021~2025)에 20개 구간 중 지방도 318호선 금당~선읍 간(L=4.56㎞, B=10.0m)이천시 설성면 신필리~이천시 장호원읍 선읍리) 4.56㎞ 2차로 신설 구간과 지방도 325호선 관리~유정 간(이천시 마장면 관리~광주시 도척면 유정리) 4.43㎞, 4차로 확장 구간(L=4.43㎞, B=20.0m)이 포함되어 추진된다고 밝혔다. 지방도 318호선 금당~선읍 간 도로신설구간의 경우 현재 도로폭이 4m로 차량 교행이 불가한 상황으로, 사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지방도 325호선 관리~유정 간 도로의 경우 특전사 이전, 마장택지지구 및 대규모 물류단지 조성으로 교통량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고, 갓길 미설치 구간으로 안전성 확보를 위해 확포장공사가 필요한 곳이다.금당-선읍 간 구간은 총사업비 238억 2,8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사업기간은 2023~2027년이다. 그리고 관리~유정 구간은 총사업비 376억4,500만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사업기간은 2023~2029년까지이다. 송석준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와 예산정책 협의 등을 통해 이천시 지방도 확충을 건의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송석준 의원은 “이천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두 지방도 사업의 경기도 도로건설계획 포함을 충심으로 환영한다”며 “두 사업이 도로건설계획에 포함된 만큼, 앞으로는 충분한 재정이 확보되어 적시착공과 조기 완공이 가능하도록 경기도와 지속적인 예산협의를 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