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올해 상반기 전국 1,607개 건설현장에 대해 불법하도급·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67개 현장에서 52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현장 대비 적발현장 비율(적발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2024년 상반기)보다 4.5%p 감소했으며, 불법하도급(197건, 37.9%)이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년 및 `25년 건설현장 불법행위 상시단속 결과 국토교통부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소관 지자체에 요청하는 한편,불법하도급 또는 불법외국인 고용 등(｢건설근로자법｣ 공제부금 미납자, ｢근로기준법｣ 체불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이 공표된 자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에 대해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을 통보 중으로, 상반기 중 총 238개 업체에 대해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를 제한했다.국토교통부는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에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를 접수받고 있다.신고자는 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누리집,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대표번호 ☎ 1577-8221, 해당 지역별 센터로 자동 연결) 최초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처  국토교통부는 AI 기반의 불법행위 의심업체 추적 시스템을 도입하여 단속체계를 고도화하는 한편, 건설안전사고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건설 현장과 건설 업체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해 건설현장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25.1월 ∼ ’25.6월 상시단속 현장단속현장: 1,607개 , 적발현장 : 167개 , 적발건수 : 520건  국토교통부 남영우 건설정책국장은 “앞으로도 건설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시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면서, “현장 관계자 분들께서는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령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가 수산물 ‘소매 전문’ 경영인 1명을 공개모집 방식으로 채용한다고 밝혔다이번 공개모집은 경제사업 전문성 강화를 위해 수산물 도매와 소매로 이원화하는 조직 개편으로 ‘리테일총괄본부장’ 자리가 신설된 데 따른 것이다.임기 2년에 임원급 대우를 받는 리테일총괄본부장은 경제사업 내 리테일 관련 부서인 판매사업부와 수산식품연구실을 총괄한다.오프라인·온라인·홈쇼핑 등 소비자 대상 수산물 소매 관련 업무 전반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맡게 될 예정이다. 서류접수는 이달 25일 17시까지 이메일을 통해 받는다.특히 ▲수산업 또는 금융업과 관련된 국가기관 ▲수협중앙회 및 금융기관 ▲수산업 관련 연구기관·교육기관 또는 상사회사 ▲대규모 점포 또는 이를 운영하는 본사 ▲소매유통업과 관련한 가맹사업 본사 중 어느 하나의 기업 또는 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면 지원할 수 있다. 서류합격자 발표(8월4일) 이후, 1차 면접(8월8일), 2차 면접(8월25일)을 거쳐 최종합격자 발표(8월 26일)순으로 전형이 이뤄진다.수협 관계자는 “이번 채용은 수산물 리테일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라며, “전문 경영인의 영입을 통해 수산물 판매 활성화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수협중앙회 홈페이지(인재육성>인사/채용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여름철 농업인 온열질환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해 수립한 ‘2025년 여름철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대책’을 토대로 현장 밀착형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년 여름철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대책은 ‘2025년 여름철 자연재난종합대책’(행정안전부, 5월15일~9월30일)에 맞춰 농촌 현장의 특수성과 농업인의 건강 취약성을 고려해 마련됐다. 현재(’25.7.13) 전국 응급실에 신고된 온열질환자 1,566명 중 농업 분야( 농림어업인 혹은 발생 장소가 논밭·비닐하우스인 경우(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활용), 중복제거), 온열질환자는 전체의 271명(약 17%)으로 집계됐다. 농업 분야 온열질환자의 약 79%는 60세 이상의 고령층에서 발생했고, 주요 발생 시간대는 오전 8시부터 급격히 증가하여 12~14시(20%)에 가장 많았다. 특히, 전년 동일 기간 대비 전체 온열질환자는 약 2.9배, 농업 분야는 약 2.2배 증가했다.농업인은 주로 노지·비닐온실 등 고온에 취약한 환경에서 농작업을 하는 특성상 폭염에 취약한 계층으로 분류된다. 특히 고령 농업인은 연령에 따른 체온 조절 능력 저하와 함께 폭염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이 있어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더욱 크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온열질환 예방 수칙 보급, 농작업자 열 스트레스 저감을 위한 보호장비 기술 실증, 시군별 온열질환 발생 현황 점검(모니터링) 강화,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사전 예방을 위해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가이드’와 ‘농업인 온열질환 자율점검 체크리스트’를 한국어 등 9개 언어로 제작, 배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도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현장 기술 지도와 농업인 교육에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폭염특보가 발효되지 않더라도 기온이 빠르게 상승하는 오전 10시 이후에는 가급적 야외나 비닐온실에서의 농작업을 피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함께 그늘 휴식하기, 농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이웃이나 가족에게 알리고, 일정 시간마다 연락을 주고받아 안전사고 예방을 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고령 농업인은 절대 혼자 작업하지 않도록 행동 요령을 전파하고 있다. 현재 온열질환자 발생 현황을 전파하기 위해,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자료를 바탕으로 ‘시군 단위 농업 분야 온열질환 발생 통계’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전국 농촌진흥기관에 주 1회 이상 공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별 위험도를 가늠하고 맞춤형 대응 체계를 운영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또한, 기상청과 협업해 농촌진흥청 ‘농업인 안전365 ’ 누리집에서도 ‘폭염 영향 예보’ 정보와 ‘체감온도 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스마트폰을 활용할 수 있는 농업인이라면 지역별 폭염 위험도와 예방 정보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 현장에서 즉각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농작업자의 열 스트레스 저감을 위한 연구를 통해, 고온 환경에서 작업자의 체온 상승과 피로도를 줄이도록 개발한 ‘에어냉각조끼’를 신기술보급사업을 통해 전국 20개소에서 시범 적용하고 있다. 실증 시험 결과, 일반작업복 착용 대비 의복 내 온도는 13.8%, 습도는 24.8% 감소했고, 심박수 증가 억제, 땀 배출량 감소, 피로도 저감 등의 효과도 확인됐다. 이와 함께 운동량, 심박수, 위성 위치확인 시스템(GPS)을 통한 위치정보, 기상 데이터 등을 실시간 분석해 폭염 시 작업자에게 위험을 알리고 휴식을 권고하는 ‘온열질환 위험알림 워치(착용형 장치)’를 개발 중이다. 2026년 현장 실증을 거쳐 2027년 신기술보급사업을 통해 보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2월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현재 호남권에 있는 산재보험 가입 농사업장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 장비 및 온열 환경 개선설비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농사업장에 이동식 에어컨, 냉풍기 등을 설치할 수 있게 지원하여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할 방침이다.민간기업, 농업인단체와의 협력도 강화한다. 특히, 지난해 7월 업무협약을 맺은 동아오츠카(주), 대한적십자사와는 올해도 온열질환 예방 물품 지원 및 온열질환 예방 교육 캠페인 등 협업 활동을 이어간다.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권철희 국장은 “오는 8월까지 온열질환 예방 농가 자율점검 및 집중 대응 기간을 운영, 폭염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현장 밀착형 아이디어 발굴과 신규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전했다.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GS건설 R&D센터에서 GS건설 조성한 CTO (사진 오른쪽), 메테오시뮬레이션 김지태 대표(사진 왼쪽)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 건설업의 디지털 전환에 앞장서고 있는 GS건설이 이번에는 초고층 아파트 화재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디지털 기반의 기술 협력에 나선다.GS건설은 15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GS건설 R&D센터에서 화재 시뮬레이션 전문기업인 메테오시뮬레이션社와 ‘초고층 공동주택 화재안전 성능설계’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에 메테오시뮬레이션社와의 기술 협력을 통해 구축되는 시스템은, ‘디지털 트윈’ 이라는 기술을 활용해 실제 건물을 그대로 복제하고, ‘AI’를 활용해 수천 번 화재 시험을 거쳐, 화재에 대비한 구조와 설비 설계를 최적화함으로써, 고객들의 대피 가능 시간을 연장하고, 효율적인 동선을 따라 안전한 곳으로 피할 수 있도록 유도해 화재에 대한 초고층 건물의 안전을 한층 강화하는 장점이 있다.현재 GS건설은 다수의 건축 · 주택 사업 수행 경험을 통해 다양한 화재 시나리오 및 화재발생시 입주민 피난 시뮬레이션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번 MOU를 통해 초고층 공동주택 시공의 핵심분야인 화재안전에 대한 특화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한층 고도화된 화재안전 기술을 갖추게 된다.GS건설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구축되는 ‘AI기반 화재 예측 시스템’을 성수전략 제1정비구역과 서초진흥아파트 재건축 단지에 우선적으로 적용하며, 이후 도시정비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GS건설 관계자는 “이번 기술협력을 통해 고객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의 화재안전 설계를 실현하겠다”며, “기존 설계 방식을 넘어, AI를 활용한 예측 중심의 화재안전 모델을 구축해 향후 검증 결과를 토대로, 화재 안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15일 소극장 가람에서 열린 ‘2025년 통장 역량강화 교육’에 참석해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 온 통장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교육은 행정과 주민을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통장들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제고를 위해 마련됐으며, 300여 명의 통장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박희영 구청장은 이날 행사에서 지역 발전에 기여한 모범 통장 16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주민을 위해 헌신해온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했다. 이어 오은영 마술사가 진행한 ‘마술과 함께하는 명화 산책’ 프로그램에서는 명화 해설과 마술을 결합한 이색 인문학 강연이 펼쳐져 큰 호응을 얻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항상 앞장서 주시는 통장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교육이 통장으로서의 자부심을 되새기고,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운영하는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수원, 이천, 안성, 의정부, 포천, 파주) 장례식장 전체가 장례식장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1회용품 사용 저감에 나선다.경기도는 16일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에서도 이런 내용을 담은 ‘장례식장 다회용기 대여세척서비스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장례식장 다회용기 대여세척서비스 지원사업’은 상주의 요청에 따라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장례식장에서는 다회용기 전용 접객실을 지정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사용 후에는 전문업체를 통해 수거와 세척이 위생적으로 이뤄진다.이 사업은 총 6억 2,700만 원의 도비를 들여 경기도의료원과 민간 장례식장에 다회용기 제공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다.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장례식장(수원, 이천, 안성, 의정부, 포천, 파주)은 지난해 7월 안성병원을 시작으로 최근 수원병원까지 도입을 모두 마쳤다.앞서 도는 2022년 수원 연화장 장례식장과 화성 함백산 추모공원 장례식장에서 다회용기 지원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도는 시군별 여건과 장례식장 운영 환경을 고려해 도입의 민간까지 단계적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이용균 경기도 자원순환과장은 “이번 사업은 연간 약 200만 개의 일회용품을 다회용기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통해 폐기물 감량과 처리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다회용기를 사용한 이용객들의 높은 만족도를 바탕으로 사업을 점차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장례식장은 짧은 시간 많은 조문객이 식사를 하며, 다량의 일회용 식기류가 사용되는 대표적인 장소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장례식장에서 연간 약 3억 7,000만 개(2,300톤)의 일회용품이 배출된다.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운영하는 ‘건축·주택(아파트)·재건축·재개발·전세사기 관련 법률상담센터’가 구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023년 3월 운영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약 330건의 상담이 이루어졌다. 법률상담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구청 1층 민원실 내 상담도움방(부동산정보과 옆)에서 진행되며 전문 변호사와 건축사 등이 참여해 상담을 제공한다. 상담은 1시간 이내로 진행되며 재건축·재개발 및 부동산 관련 법률, 주택(아파트) 관련 법률, 건축법 및 건축 설계·시공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룬다. 관내 주민, 기업체 운영자, 구청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구는 관내 소재 대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도 운영하고 있다. 매월 셋째 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며,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생활법률 전반에 대한 상담을 제공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무료 법률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법률 지원이 필요한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비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인사청문회에서 ‘맑은물하이웨이 사업’ 필요성이 재조명됐다. 장관 교체 및 새 정부 기조 변화에 따라 사업이 좌초될 수 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종식시키고, 환경부의 진행 의지를 확인하기 위한 취지로 파악된다. 이날 우재준 의원(사진)은 대구시의 숙원사업인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두고 김성환 장관 후보자에게 안전ㆍ신속ㆍ예타 면제 동의 여부 등을 질의했다.  우재준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광역시 기준 정수장 44곳 중 댐 물을 취수하는 권역(지역)은 35곳에 달한다. 강 본류에 취수지가 위치한 권역(지역)은 9곳에 불과하며, 대부분 낙동강 수계에 집중되어 있었다./붙임1  물은 일반적으로 상류댐에 저장된 상태에서 가장 맑고 이후 강을 따라 지표수가 되면 주변 오염물질이 유입되며 수질이 악화된다. 이에 대부분의 대도시에서 상류댐이나 저수지의 물을 사용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지역이 낙동강 지표수를 사용하는 대구시는 1991년 낙동강 페놀 유출 사고를 비롯한 9차례의 수질오염 사고를 겪어 왔다. 질의 내용 중에는 대구시민의 먹는 물 불신이 심각하다는 지표 역시 공개됐다. 2024년 발표된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수돗물을 그대로 또는 끓여서 이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의 질문에 ‘원수에 대한 불신이 있어서’라고 답변한 비율은 전국에서 대구시(25.3%)가 가장 높았다. 이는 17개 시 평균 10.2% 대비 15.1%p가 높은 수치이다.우재준 의원은 “현 취수지의 문제 때문에 전 정부와 대구시에서 안전한 안동댐으로 취수원으로 옮기기로 결정했던 것”이라며, “경제성보다는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삼는 것에 동의하느냐”고 질문했다.또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적어도 지역 사회의 편이 되어주셨으면 한다”며,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에) 예비타당성 면제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촉구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취수원 다변화 관련) 대구시와 구미시의 갈등 문제도 있고 울산의 새로운 암각화 문제 때문에 취수원을 달리해야 하는 문제까지 겹쳐 있다”며, “ 대구시민의 수돗물에 대한 불안이나 불신이 최소화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대구의 책임자분들과 의원님과 함께 상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 장관 후보자는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당연히 안전성을 위주로 예산이 빨리 편성되는 것이 좋다”며, “예타 면제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용산구의회(의장 김성철)는 7월 14일 본회의장에서 제29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17일까지 4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송환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용산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감사담당관), '2025회계연도 2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등 총 11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성철 의장은 개회사에서 “마른 장마 양상으로 폭염이 심화되고 국지성 집중호우 가능성도 큰 만큼,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행정적 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주거환경이 열악한 분들과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한 돌봄은 물론, 여름철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에도 각별히 힘써 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이어진 5분 자유발언에서 김송환 의원은 최근 국회에 발의된 ‘효창공원 국립묘지 지정 법안’이 구민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비판했다. 김 의원은 효창공원이 단순한 공원이 아니라, 역사성과 주민의 일상이 공존하는 생활 공간임을 강조하고, 국립묘지 지정 시 이용 제한과 추가 안장 등으로 지역사회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구의회 차원의 공식 반대 결의안 채택, ‘역사문화공원’ 또는 ‘역사기념공원’으로의 명칭 변경,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국회와 정부에 철회 요구와 대안 제시를 담은 용산구의 공식 입장을 전달할 것을 제안하며, 효창공원이 역사와 일상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조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부(장관 김완섭)는 7월 16일 엘더블유(LW)컨벤션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물기업들이 제조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국가 기술개발(R&D)과 직접 연결하는 ‘워터(Water)-오작교(烏鵲橋) 기술개발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회는 물분야 국가 기술개발(R&D)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 물기업과 연계하는 ‘협력과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물산업 현장에서 물기업이 실제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 수요를 국가 기술개발 과제로 직접 연결하고, 그 과정에서 물 관련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새로운 본보기를 제시한다. 환경부는 올해 5월부터 최근까지 한국환경공단(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 한국수자원공사 등 물산업을 지원하는 관련 공공기관과 90여 건에 이르는 물분야 기술개발 수요를 조사했다.  이들 기술개발 수요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중복성 검토 및 전문가 평가를 거쳐 이달 초에 총 13건의 물분야 수요 기술을 선별했다.  이들 기술 13건을 분야별로 나눠보면 △재생에너지 2건, △디지털물관리 6건, △지하안전관리 1건, △첨단분석 2건, △자원회수 2건으로 구성됐다. 분야별 대표 기술의 주요 내용은 △수열에너지를 활용한 데이터센터 냉각 기술, △응집제 투입 등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디지털물관리 기술, △지하 매설 관로의 수충격 발생지점을 확인하는 안전관리 기술, △광학기술과 인공지능을 결합한 탁도ㆍ세균 검출 첨단분석 기술, △생물막 반응을 이용한 하수 자원회수 기술 등이다.  이번 기술개발 발표회에서는 관련 기술을 제안한 기업 대표가 이를 소개한다. 이후 물산업 유관기관 및 학회, 물기업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단의 최종 조언(멘토링)을 거쳐 물분야 국가 기술개발 기획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올해 하반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관련 심사 절차를 거쳐 빠르면 내년(2026년) 신규 국가 기술개발 과제로 이들 기술을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발표회를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고 매년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물기업이 겪고 있는 기술개발에 대한 만성적인 갈증을 해소하고 국내 물산업 진흥 및 물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에 새로운 활로를 개척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종 선정된 기술수요를 제공한 물기업에 대해 실증 기반시설(인프라) 지원, 전문가 자문, 해외 물시장 개척단 참가 등 환경부가 추진하는 물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특전(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김효정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워터(Water)-오작교는 이름 그대로 기업과 정부, 현장과 기술을 잇는 가교이자, 대표적인 기업 중심의 맞춤형 기술개발(R&D) 사례가 될 것”이라며, “환경부는 앞으로도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 수요를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고, 그 기술이 다시 산업을 견인해 가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2025년 상반기 결함시정(리콜) 승인 현황을 집계한 결과, 5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한국지엠 )자동차 제작·수입사에서 51차종 8만 2,537대의 차량에 대해 의무적 결함시정을 시행하거나 이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결함시정 대상 차량은 운행 중에 발생한 특정 부품의 결함률이 일정 수준( 같은 연도에 판매된 동일 차종의 특정 부품에 대한 결함이 50건 이상이면서 총 판매 대수의 4% 이상인 차량 )이상 축적되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부로부터 결함시정 명령을 받았다. ▲주요 차종 사진(의무적 결함시정)   이들 차량의 소유자는 제작·수입사에서 결함시정(리콜)을 개시할 때 우편 및 휴대폰 문자(SMS)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를 받는다. 이번 결함시정 차량들의 주요 결함을 살펴보면 △응축수 형성으로 인한 센서류 손상(BMW 520d 등), △연료공급라인의 호스 연결부 누유(벤츠 S 580 4MATIC 등), △정화조절밸브 내부 부품 손상으로 인한 증발가스 누설(포드 Lincoln Corsair 2.0), △고온에서 정화용 촉매 파손(한국지엠 크루즈 1.8), △정화펌프 작동 불량(지엠아시아 캐딜락 CT4/CT5 2.0T) 등이다. 해당 차량의 제작·수입사에서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손상 부품 교체 등의 방법으로 시정을 하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다.제작·수입사별 결함시정 대상 차량 및 주요 결함(의무적 결함시정) ▲자발적 결함시정 한편, 의무적 결함시정 대상 외에 5개(기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제작·수입사에서도 자체적으로 확인한 총 16차종 4만 2,605대에 대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 자발적 결함시정을 시행하거나 실시를 앞두고 있다. ▲제작·수입사별 결함시정 대상 차량 및 주요 결함(자발적 결함시정) ▲제작·수입사별 결함시정 대상 차량 및 주요 결함(의무적 결함시정) 결함시정 대상 차량의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내용은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연락하거나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자동차 등록번호나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결함시정 시행 전에 자체적으로 비용을 들여 해당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제작·수입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 절차 및 구비서류는 각 제작·수입사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경빈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결함이 발생하는 원인을 자세히 분석하고, 자동차 제작사가 이를 개선토록 하여 대기오염을 줄이고 국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는 15일 오전 ‘헌법재판소 결정에 부합하는 탄소예산 산출 및 2031~2049 장기 감축경로 설정방안’을 주제로 한정애 위원장 세 번째 조찬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8일 두 번째 조찬세미나에 이어 개최된 것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부합하는 탄소예산 산출 및 장기 감축경로 설정 방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향후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구성된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의 입법·정책적 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연속 조찬세미나의 일환이다. 세 번째 세미나의 주제는 2024년 8월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의 장기 감축경로 규정 미비를 위헌으로 결정한 이후 국회가 입법적으로 마련해야 할 탄소예산 기반의 장기 감축경로 설정방안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쟁점에 대해, 최창민 변호사(플랜 1.5 정책활동가)가 발제자로 나서 ▲탄소예산 산출 필요성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 ▲장기 감축경로 설정방안 ▲독일, 영국, EU 등 해외 감축경로 등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특히 누적 배출량에 따라 지구 온난화가 진행된다는 과학적 사실을 고려할 때 미래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전가하지 않도록 탄소예산을 산출하고, 이를 반영한 장기 감축경로 설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이를 위해서는 탄소예산을 기반으로 과학적이고 법적 구속력 있는 장기 감축경로 설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한정애 위원장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장기감축목표와 연계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고, 이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범위를 설정하여 목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또한, 감축목표 설정 과정에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발전(發電), 산업 분야 등 부문별로 온실가스 감축 상황을 평가하고 점검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는 이후에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전략을 구체화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조찬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7월 15일 오후 금한승 환경부 차관이 한민시장(대전 서구 소재)을 방문하여 지역 폭염 저감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금한승 차관은 이날 전통시장 내 설치된 증발냉방장치 등 폭염저감 시설을 살펴본다. 이어서 인근 무더위 쉼터인 한민경로당을 찾아 이곳을 이용하는 홀몸 어르신 등 폭염 취약계층에게 물품(선풍기)을 전달했다.폭염 시 행동요령( 뜨거운 햇볕 피하기, 물 자주 마시기, 시원하게 지내기, 냉방효율 높이기 등)을 안내한다. 한민시장은 하루 평균 약 1만 명 이상이 찾는 지역 대표 전통시장이다.환경부와 대전광역시 서구청은 폭염에 취약한 상인과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는 시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폭염저감 시설인 증발냉방장치(쿨링포그)를 설치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으로 추진, 사업비 총 3억원(국비 50%, 지방비 50%))해왔다. 물을 안개처럼 뿌리는 해당 시설은 가동될 경우 시장 내 실내 온도가 약 2℃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한편 환경부는 기후위기로 심해지는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89곳에 폭염 저감시설(증발냉방장치, 야외 무더위쉼터, 차열페인트 도장 등 )을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러한 폭염 저감시설 설치 사업을 확대하고 민간 기업‧단체와 협력해 홀몸어르신,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1,000가구(전국)를 대상으로 폭염대응 물품도 지원한다. 금한승 환경부 차관은 "전통시장과 같은 생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기후적응형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며, “홀몸 어르신 등 폭염 취약계층을 상대로 실효적인 정책과 현장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문성호 시의원(사진)이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이 개최한 ‘찾아가는 구청장 현장민원실 홍제1동, 홍제2동 편’에 참석하여 ‘홍제는 횡재다!’라는 응원의 인사말과 함께 홍제1, 2동의 현안에 대해 진행 경과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주민이 열망하는 강북횡단선 재추진에 대해서는 지난 12만 4천여 명 서명부와 함께 확실하게 전달했으며, 서울시가 수립 중인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통해 베일을 벗을 것임을 전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그간 시간이 멈춘 홍제동이라는 오명이 있었으나, 이제는 그렇지 않다. 10년 넘게 부르짖던 통일로 도심 방면 유턴을 완성했고, 마찬가지로 10년 넘게 기다리던 홍제동 322 일대 재개발은 모아타운 사업으로 걸음마를 떼었으며, 위기에 처했던 서푸센은 서울시 도계위에서 무사히 가결되며 서울시보를 통해 고시되고, 유진상가와 인왕시장은 홍제역세권 활성화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직접 지정한 바 있다. 홍제동은 발전한다! 홍제는 횡재다!”라며 예찬했다. 이어서 문성호 시의원은 “지난 서대문구청과 함께 서울경전철 강북횡단선의 재추진을 바라는 열망을 담은 12만 4천여 명 주민 서명부를 서울시에 전달했다.이는 근거로 강북횡단선 재추진은 더 튼튼해지고 있으므로 이제 서울시가 수립 중인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통해 베일을 벗을 것이다. 주민 여러분께서는 강북횡단선의 필요성과 그 수요를 기재부에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라며 지난 12만 4천여 명이 함께한 서명부와 같이 함께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문성호 의원은 “이번 서울시 추경을 통해 무악재역 엘리베이터 설치 예산은 물론, 홍제역 엘리베이터 설치 타당성 검토 예산도 확보했다. 또한 확보에 그치지 않고 주민 복지를 위한 예산을 허투루 쓰는 일 없이 확실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이 쓰이도록 잘 지켜볼 것이다절대 홍제역 2번출구 스크루지 영감 같은 악덕 업자들에게 10원 한 푼도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감사할 것.”이라며 신속 진행을 약속했다. 한편, 해당 간담회에서는 문성호 의원이 서울시교육청과 계속해서 논의 중인 홍제고교 신설에 관한 문답이 오갔으며, 특히 아리수 서울수도사업소(구 서울여상)를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쓰자는 의견, 홍제1동 주민센터 시설 개선, 홍제2동 자치회관 신설 등의 현안이 논의되었으며,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물론 문성호 의원 역시 서울시 차원에서 접근 가능한 방안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이용우 의원은 김성환 환경부장관 후보자에게 수도권매립지 4차 공모 성공을 위해서 환경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늘(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김성환 환경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개최됐다.  이용우(사진) 의원의 현재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공모가 시행 중인 것을 알고 있느냐는 질의에 김성환 후보자는“(4차 공모에)응모할 곳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제4차 공모 성공을 위해서 응모를 기다리기만 할게 아니라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 발로 뛰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성환 후보자는 “중앙정부와 서울·경기·인천의 이해관계가 복잡하며, 폐기물 총량 축소와 직매립 금지 등 복잡한 정책이 얽혀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정부가 주도적으로 문제 해결하고 현장에 답이 있다는 평소 지론대로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뛸 것”이라고 답했다.수도권매립지는 1992년에 조성되어 올해 33년째 운영 중이다. 환경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의 2015년 4자 합의에 따르면, 현재의 3-1 매립장까지만 사용하기로 했다. 합의 당시 매립량을 고려하여 추정 사용기한을 2025년으로 예정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2025년에 수도권매립지를 반드시 종료시키겠다며 TF를 구성하기도 했다. ▲수도권매립지 공모 조건 비교 2025년 5월13일에 시작한 수도권매립지 제4차공모는 10월 10일까지 150일 간 진행된다. 2024년에 진행됐던 제3차 공모에 비하여 최소부지면적도 50㎡로 대폭 축소됐고, 응모자격도 지자체 뿐만 아니라 민간도 응모할 수 있다. 또 3차 공모 당시 주변 지역주민 50% 이상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는 요건도 삭제됐다.한편, 환경부는 지자체 대상 권역별 설명회를 다음 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이용우 의원은 “인천 서구 주민의 숙원인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해서 이번 4차 공모만큼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환경부의 주도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