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매년 미세먼지로 고통 받고 있다. 정부는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환경의 개선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지난 2005년 정부는 서울과 인천을 비롯해 경기 수도권 지역의 대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특별법을 시행했다. 그 결과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 관리 등을 통해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배출량이 현저하게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일부 지역에서 빈틈을 노려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해 문제가 된 바 있다. 산업단지가 주를 이루는 곳에서 대기오염 물질 책정 대행업체와 수치를 조작해 약 1만 여 건이 넘는 수치를 조작한 사례가 적발된 것. 즉,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물질인 질소산화물 등이 허용되는 기준을 훌쩍 넘기자 수치 등을 축소해 기록하고 염화비닐 배출량 등이 기준치의 무려 200배 가까이 초과했지만, 이상이 없다고 기록하는 등의 조작을 한 것.이는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대기 환경 개선 특별법의 허점을 이용한 사례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자가 측정을 통해 자체적으로 오염 물질 배출을 관리하기로 했고, 이점은 일부 지역에서 악용하는 사례가 된 셈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위와 같은 논란이 발생하고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 바로 관리 지역을 늘리는 선택을 했다. 정부는 2020년 4월 3일 대기오염물질 총량 관리제를 확대 시행,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지역별로 맞춤형 관리를 하고 있다.특히 새로 추가된 지역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기존보다 훨씬 강화된 규정이 적용됐다. 5년 이내에 오염물질 배출량의 40%를 감축해야 하는 것. 하지만 일각에서는 전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만 약 6만 여 곳 가까이 되기 때문에 관리감독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다.이에 정부는 또 다른 대안 책을 내놨다. 산업단지 내에 무선 비행선을 도입한 것. 이 무선 비행선은 곳곳을 배회하며 대기오염물질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대기오염물질의 불법 배출하고 감시하고 있다.숨 쉬는 것조차 편히 할 수 없는 세상이 왔다. 오염된 공기를 정화하기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해결책을 찾아야만 한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계속해서 폐마스크 처리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일회용품처럼 사용하고 있는 폐마스크의 양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 특히 최근 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면서 코로나19 종식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 걱정은 더해지고 있다. 이번 팬데믹 이후 국내에서만 폐마스크가 연간 약 70억 개가 넘게 버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급격한 쓰레기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마스크의 원료 때문에 환경오염에 대한 위험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마스크의 주 원료는 플라스틱의 종류인 폴리프로필렌으로 자연 상태에서 썩기까지는 약 500년 가까이 걸린다. 이에 전국민이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하고, 장기간 착용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해있기 때문에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만일 다 사용한 마스크를 소각할 경우에는 성분 탓에 독성물질인 다이옥신이 발생해 위험 요소는 증가한다.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없는 것일까?최근에는 아파트 단지 등에 폐마스크를 모으는 함이 설치돼 있다. 단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다 사용하고 난 마스크를 쓰레기봉투에 담는 대신, 함에 직접 버리고 있는 것. 특히 단지에 사는 주민들 뿐만 아니라 곳곳에 거주하는 이들 또한 폐마스크를 함에 버리기 위해 먼 곳까지 발걸음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마스크는 인근에 위치한 업체가 정기적으로 수거, 플라스틱 의자를 비롯해 애견용품 등을 만드는 데 사용하며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사용하는 마스크를 재활용해 사용하는 것은 안전할까?전문가 등에 따르면 세균과 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해 항바이러스성 원단을 사용, 수거함으로 위생 과정이나 이동 과정 등에 철저하게 안전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 이에 일부에서는 폐마스크 수거함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편 특히 마스크를 버릴 때에는 코 부분의 철심을 제거하는 것이 필수다.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버려지는 만큼, 안전하면서도 실용성 넘치는 대안책이 나와야할 시기다.

지난 40년 동안 곰 사육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철장 속에 갇혀 평생 살아가다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희생되고 있는 것.열악한 사육 환경은 물론 학대와 방치, 불법 증식 등의 끝없는 논란을 낳고 있고 더 이상의 비극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환경부 측은 사육곰협회와 시민단체를 비롯해 구례군, 서천군과 함께 곰 사육 종식 약속을 하며 곰 사육 금지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추진, 모두의 참여와 관심을 촉구했다.지난 1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곰 사육 종식을 위한 협약식이 진행됐다. 환경부와 사육곰협회, 4개 시민단체와 구례군, 서천군은 2025년 말까지 곰 사육을 종식하기로 약속했다. 조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2026년 1월 1일부터 곰 사육과 곰을 활용한 웅담 채취를 금지, 생존하는 곰이 인도적으로 보호 및 관리되도록 상호 협력하는 것이다.또한 환경부 측에서는 곰 사육 종식을 법제화하고 몰수되거나 사육이 포기된 곰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한다.더불어 구례군과 서천군 측은 지역 내에 사육곰 보호시설 조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뿐만 아니라 곰의 복지를 고려해 설치 및 운영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뿐만 아니라 농가 측에서는 사육곰이 보호시설로 이송되기 전까지 안전하고 건강하게 관리, 사육곰협회는 농가를 대표해 협약을 체결하고 농가가 협약 내용을 이행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또 시민단체는 모금과 후원, 구조활동 등을 통해서 사육을 포기한 농가로부터 곰이 보호시설로 안전하게 이송돼 살아갈 수 있도록 협력하고 지원할 예정이다.환경부 장관은 “정부는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서 곰 사육 종식 이행 계획을 확정했다. 2025년 말까지 곰 사육을 종식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완전한 종식을 위해서는 앞으로 정부와 함께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운영 중인 민간협의체를 앞으로 계속 정기적으로 운영, 이행 계획에 대한 추진사항을 점검, 협력사항도 지속적으로 논의해 가도록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또한 “진정한 곰 사육 종식 되는 날을 위해서는 여러 준비가 필요하다. 2026년 1월 1일부터 사육 곰이라는 말이 사라지고 안전한 곳에서 과거의 사육 곰들이 남은 시간동안 원래 가졌던 동물다움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고 마무리 했다.

지역과 공장 입주 등에 관한 갈등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한 지역에서 보일러 연료인 펠릿을 만드는 공장 입주를 두고, 주민들과의 대립이 거세지고 있다는 소식이다.공장을 일정 지역에 세우려는 업체 측은 입주 신청 일주일 만에 계약을 완료하는 등 일사천리로 일을 해결해나가고 있고, 일각에서는 해당구역이 입주 허용 업종이 아니라고 반발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이에 지자체는 직접 입주 과정이 적절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해졌다. 해당 지역에서는 현재 해당 공장에 대한 입주를 반대하는 시위 등이 펼쳐지고 있다. 보일러 연료를 만드는 펠릿공장이 입주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 그 원인은 환경오염, 건강에서 비롯된다.주민 측은 해당 공장이 세워질 경우 소음은 물론 공장 특성 상 분진 등이 주민들이 사는 곳까지 침범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초미세먼지 원인물질로 꼽히는 질소산화물이 많게는 1년에 10여 톤 넘게 배출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입주 반대를 나서고 있다.실제로 해당 지역의 공장이 들어서는 근처에는 마을이 곳곳에 위치해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상황. 하지만 주민 측은 따로 설명이나 협의를 거치지 않고 계약이 진행됐다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는 실정.이에 2월 안으로 해당 지역 측에서 펠릿공장 입주가 적절한 과정을 통해서 계약이 완료된 것인지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이러한 분쟁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환경과 인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공장 설립과 입주민들 간의 갈등. 모두의 안전을 위한 정확한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일부 지역에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 적발된 업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여러 번 적발될 경우에는 수백억 원의 수질초과배출부과금을 내야하지만, 대기업 등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환경오염 불감증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YTN뉴스 측은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적발된 업체가 생기는 것을 조명, 환경오염 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일부 폐수 처리 업체들이 기준치 초과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있다. 적발될 경우에는 엄청난 금액의 벌금 등을 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업체는 한 번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같은 상황을 만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부의 경우에는 체납가산금은 물론 수질초과배출부담금도 내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폐수를 방류하는 것으로 전해져 규제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업 측에서 환경오염의 중요성을 인지해야 한다는 것. 또한 일부 규모가 작지 않은 기업들의 경우에는 허용기준치 초과 폐수를 방류하다 적발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고를 받는 것은 물론, 조업정지 및 개선명령을 받는 경우도 있다.특히 지역 측은 초강수로 불법을 저지른 수백 개의 명단을 공개, 환경오염불감증에 대한 심각성을 알렸다. 하지만, 일부 기업의 경우에는 영업비밀과 관련된다는 이유로 공개를 못하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단순하게 경고, 벌금을 물리는 것 보다 실용적인 방안이 필요한 때이다. 기업 측에서도 올바른 방법으로 폐수를 처리하고, 환경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송영길 당대표 후보가 1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선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이 자리에서 송 후보는 ‘변화’를 강조했다. 송 후보는 지난 재‧보궐 선거에 대해 “국민께서 매서운 회초리를 드셨다. 무능한 개혁과 위선을 지적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저부터 반성하고 바꾸겠다. 유능한 개혁과 언행일치로 민주당을 바로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송 후보는 “민주당이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키고 정권재창출을 위해 민주라는 이름 빼고 다 바꿀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송 후보는 자신이 인천광역시 시장으로 있던 시절, 야당으로부터의 받은 적반하장 공격, 움직이지 않는 관료 등의 경험을 회상하면서 “대통령의 고충을 이해한다. 민주당이 제대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했다. 송 후보는 “철저한 자기반성을 통한 개혁과 혁신만이 우리 민주당을 살릴 수 있다.”면서 “송영길은 실력과 준비된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 지금이 송영길을 써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최근 배달 업계의 막대한 성장이 이뤄지고 있다. 일회용품 등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또 다른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오토바이 사용량 역시 급증하고 있는 것.오토바이에서는 대기오염 물질이 배출된다. 오토바이 한 대에서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 등은 승용차 한 대의 다섯 배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만 해도 마땅한 단속과 규제가 없었지만, 오토바이에 대한 기준이 강화돼 눈길을 끈다.정부는 늘어나는 오토바이 사용량에 칼을 뽑아들었다. 오토바이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배출 허용 기준을 강화한 것. 전국의 오토바이 수는 전체 등록 차량 중에서도 10%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 200만 대가 훨씬 넘는 수준인 것이다.하지만 오토바이 한 대에서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은 일반 승용차 한 대 보다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무려 5배에 이르는 것으로, 사용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환경오염은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오토바이에서 나오는 탄화수소를 비롯해 질소산화물 등은 대기 오염의 주 원인으로 꼽히고 있고, 현재도 논란의 중심에 있다. 과거만 해도 제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바 있다. 허가제 대신 등록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오염물질 배출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웠던 것.뿐만 아니라 260cc를 초과하지 않는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정기 검사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하게 나왔다. 이에 지난 2017년, 정부 측은 유로 3에 맞춰서  진행됐던 배출 허용 기준을 유로 4로 높여 눈길을 끈다. 오토바이의 경우에는 배달용 등으로 많이 활용된다. 특히 최근 배달 업계의 막대한 성장이 급속도로 이뤄지고 있다. 특히 오토바이의 경우에는 생활권이나 우리에게서 근접적으로 운행되기 때문에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규정이 새롭게 책정됐고, 대기오염물질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효과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정부 측은 정화용 촉매와 함께 필터 등의 배출가스 부품들의 보증 기간을 늘림으로써 실용적인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계속해서 오토바이 사용량이 급증한다면, 규정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친환경 오토바이 등의 개발 등과 같이 보다 근본적인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환경 문제가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전세계 곳곳은 물론 지역 곳곳에서도 온실가스를 줄이고 일회용품을 덜 사용하는 방식으로 환경과 사람이 공존하는 삶이 인기를 끌고 있다. 최근 대전 MBC뉴스 측은 지난 2020년부터 그린 뉴딜 정책을 도입해 실행하며 환경 보호 정책을 적극 실행하고 있는, 대전 대덕구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대 절반으로 줄이는 과감한 추진 정책들을 조명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대덕구에 위치한 한 가게에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게 등에서 볼 수 있는 생활용품 대신 생소한 형태와 성분들의 용품을 접할 수 있다. 플라스틱 통에 담긴 흔한 액체형태가 아닌 비누처럼 고체로 만든 샴푸부터 가볍고 단단한 플라스틱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땅속에서 분해되는 바이오 플라스틱 칫솔 등을 구매할 수 있다.또 가게 한 쪽 면에서는 태양광 발전 등으로 만든 전기기를 이용해 각종 전자기기를 사용하고 오로지 햇빛만으로 오븐에 요리를 해 눈길을 끈다. 이는 비닐과 플라스틱을 없애고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넷제로 가게로 최근 대전 대덕구에 오픈해 인기를 모으고 있다.공판장 운영 협동조합 이사장 등은 "환경 문제를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손과 발로 체감하고 실천하면서 시민들이 이런 사례들을 다른 분들에게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지난 2020년 사람과 환경이 공존하는 삶 안에서 지속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그린뉴딜 정책을 도입한 대전 대덕구에서 생겨난 변화로 환경 보호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무엇보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는 한 단계 진화한 과감한 정책들이 추진될 예정이다. 아파트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공용 전기를 사실상 쓰지 않는 제로 아파트가 선보이고 에너지 소비가 집중되는 시간에 자발적으로 전기를 아끼는 가정에는 그만큼 지역 화폐 등으로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서쪽에는 산업단지 등이 몰려있기 때문에 면적은 다섯 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작음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를 대전시 전체의 32%나 배출해 한시라도 늦출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덕구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방치할 경우에는 대전시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어려워진다는 시각이다.한편  일회용품 등 불필요한 쓰레기를 줄이는 착한 제로웨이스트 가게와 오롯이 재생에너지로만 제품을 생산하는 가게도 늘릴 예정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또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탄소 인지 예산제도 시행할 예정이다.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덮쳤다. 주말 내내 대한민국의 하늘은 잿빛이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는 사람의 호흡기를 통해 폐 등에 침투된다. 침투된 미세먼지는 사람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 미세먼지는 지난 2013년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된 바 있다. 최근 어린이들이 대기오염에 노출될 경우 성인기 건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네이처(Nature Scientific Reports)에 발표됐다. 또한, 이미 세계 어린이의 93%인 약 18억 명은 건강과 발달에 해가 되는 유해 공기를 호흡하고 있으며, 그 결과 선진국 어린이의 25% 이상이 대기오염으로 인해 면역체계 장애와 관련된 질환을 가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다. 자연적이거나 인위적인 이유다. 그 중 인위적인 이유로 발생되는 먼지가 대부분이다. 석탄·석유와 같은 화석연료로 인해 발생하는 매연,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먼지가 그 예다.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에어컨이나 보일러,가스레인지 역시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겨울부터 이른 봄철 사이 고농도의 미세먼지 발생 일수가 잦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선제적 대응으로 12월부터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동측정차량과 드론 등을 활용해 미세머지 다량배출 사업장 집중점검 실시,배출가스 특별단속,불법소각 등 여러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올해 역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계절관리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과 함께 개인의 노력 역시 필요하다. 대중교통·자전거 혹은 도보 이용하기,급정거나 급브레이커를 밟지 않는 친환경 운전하기,겨울철 적정 실내온도 유지하기,불필요한 쓰레기 줄이기 등 일상생활 속 사소한 실천을 행해야 할 때다. 현 세대의 건강과 더불어 미래세대의 건강을 위해 공기정화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차원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 개인이 함께 따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실행이 필요한 때다. 사진=언플래쉬

최근 일부 카페의 경우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는 대신 천 원을 더 지불하면 다회용 컵에 커피 등을 담아주고 추후 반납하게 될 경우 돈을 돌려준다. 오는 2022년 6월,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을 앞두고 먼저 시도해보고 있는 것이다.하지만 보증금을 이용해 다회용 컵을 사용하는 시민들의 의견은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는 일회용 잔을 없애고 보증금 천 원을 결제하면 다회용컵에 음료를 주고 있다. 서울 시청 부근, 약 20여 군데에 위치한 카페에서 시행 중이다.그렇다면 다 마신 후 사용한 다회용 컵은 어떻게 해야 할까? 만일 음료를 다 마신 후에는 뚜껑과 스티커를 제거한 후 매장에 위치한 기기에 넣게 되면 앞서 지불했던 천 원을 다시 반납 받을 수 된다.이에 일부 시민들은 평소 텀블러를 사용하지만, 텀블러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환경 보호에 동참할 수 있어 긍정적인 의견이라는 이야기다. 하지만 만일 이동 중이거나 평소 자주 가지 않는 위치 등에 있는 카페라면 계속해서 손에 용기를 들고 다녀야 한다는 점과, 다시 용기를 반납하기 위해 음료를 구매했던 곳을 찾아가야 해서 불편하다는 지적도 따르고 있다.다만 많은 시민들은 환경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에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한편 프렌차이즈나 대기업 카페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개인 카페도 다회용 컵 보증금에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반납기가 곳곳에 더 설치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0을 위해 시행되는 ‘다회용컵 보증제’는 내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 보호를 위한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된 것이다. 소비자 역시 불편을 감수하거나 조금 더 편리한 방향성이 연구돼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 꼭 필요하지만, 자신이 사는 곳에 있다면 반길 수 없는 시설 중 하나는 쓰레기 소각장이다. 수많은 쓰레기를 태우면서 발생하는 물질들이 근처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해로운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오는 문제 탓이다.이에 전국 곳곳에 있는 일부 지역의 소각장에서는 볼멘소리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가운데 최근 TBS 뉴스 측은 단독 보도를 통해 일부 지역의 소각장에서 기준치를 넘는 유해물질이 발생했다고 전해 이목을 끌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한 소각장에서는 일일 평균 520톤을 소각하는 이 곳에서 지난 해 산성 유해 물질이 환경 기준을 초과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유해물질의 30분 평균농도가 연속 3회 이상, 일주일에 8회 이상 등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환경기준 초과로 본다.이 소각장에서는 지난해 특정 하루, 5시간 30분 동안 측정한 유해물질 기준치는 염화수소와 황산화물이 배출허용기준, 측정농도 등을 초과했다고 덧붙였다. 기준치의 4~5배를 넘었다고 알려져 더욱 심각성은 커지고 있다. 이에 소각장 측은 산성유해물질을 중화하는 기계 장치의 고장이 원인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소각장은 하루 평균 170톤의 이상을 소각하는 이 곳에서는 최근 3년 간 환경 기준을 10번 가까이 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일부 지자체는 지역 주민들의 항의 자체를 향한 우려의 뜻도 표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이 소각장 근처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하는 것. 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상황. 피해를 입는 건 고스란히 지역 주민에게로 돌아갈 수 있다. 지역 주민들의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 공유와 시점이 필요한 상황이다. 사진=언플래쉬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관할 하고 있는 분당선의 지하철 역사 공기 필터가 엉망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터 막힘으로 공기 유입이 원활하 지 않으면 화재 시 질식 위험이 커질 수 있어 조속한 개선이 요구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갑)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먼지를 거르기 위한 공기 여과 필터는 그 종류에 따라 물세척이나 진공청소 방식으로 씻어 사용해야 하지만 명확한 기준이나 점검 절차가 없어 주먹구구식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물세척 필터의 경우 본래 자동세척기기를 사용해 월 1회 세척해야 함에도 수동세척하고 있는 역사가 많았다. 기기 고장이나 동절기 동파 우려에 따른 것인데, 수동세척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인력도 부족해 3~4개월에 한 번꼴로 시행되고 있었다. 필터 오염이 심해도 제때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다.  현재 분당선 34개 역 중 수원시청역, 매탄권선역, 신갈역을 포함해 총 11개 (보정역, 구성역, 신갈역, 기흥역, 상갈역, 청명역, 영통역, 망포역, 매탄권선역, 수원시청역, 매교역) 역이 기기고장으로 인한 수동세척을 진행하고 있으며, 실제 분당선 수원시청역은 환기구 필터 먼지 고착으로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차압감지 센서를 통해 필터 상태를 확인하고는 있지만, 오염 정도에 따라 세척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의미가 없는 수준이다.  한국철도공사 관계자는 “지난 2019~2020년 사이에 자동세척장치가 고장난 역들이 있지만 예산문제로 개선되지 못했다”며 “앞으로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노후한 시설은 내년 중으로 개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분당선 수원시청역 외기도입부 필터 막힘 제보 사진 홍기원 의원은 “지하철 역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공기 순환 시스템”이라며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기준과 점검 절차를 마련하고 노후된 설비는 조속히 개량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서동용 의원이 교육부, 시도교육청,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면 최근 급식조리실 노동자의 폐암 발병을 예방하 지 못한 배경 원인은 조리노동 등 여성 집약 노동을 포괄하지 못하는 산업안전평가 시스템이고, 2018년 첫 발병 및 산재 신청 이후 약 3년간 폐암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데는 관계부처들의 소극적 대응과 부처 간 소통 부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동용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기준, 급식조리실 노동자가 조리흄*을 원인으로 추정하여 신청한 산업재해 가운데 승인 건수는 6건이고 신청‧심사중인 건수는 10건이다. 그러나 학교비정규직노조가 10월 14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급식노동자 5천 3백여 명 가운데 189명이 폐암 진단 이력이 있다고 답해 산재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무엇보다 고용노동부의 대응이 늦었다. 2018년 3월 8일, 8월 3일, 그리고 이듬해 4월 16일, 8월 20일, 연속적으로 급식실 노동자들이 폐암 산재 신청을 했음에도 고용노동부가 공식적으로 교육부와 교육청에 협조를 요청한 것은 21년 5월 10일이다. 더욱이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9년 연구보고서 「조리시 발생하는 공기 중 유해물질과 호흡기 건강영향」에서 “학교 급식 조리과정에서의 공기질 평가에서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미세분진, PAHs, 포름알데히드,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복합물질에 노출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단일물질로도 허용기준이나 관리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확인되었고, 일부 지표의 단일 물질노출평가에서도 장기 노출시 호흡기 및 실혈관 질환 등 다양한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역학적 근거가 속속 보고되었다”고 이미 경고를 했음에도, 언론의 집중 보도 이후에야 조치를 권고한 것이다. 조리흄에 관한 명확한 관리 지침 부재도 문제를 키웠다. 성분이 분명한 일반적인 유해인자와는 달리 조리흄은 성분을 파악하여 정량화하기 어려워 기존 유해인자 노출 기준으로는 관리에 한계가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이 지금껏 마련되지 않은 것이다. 고용노동부예규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화학물질평가 실무위원회는 매년 2회 이상 평가대상 화학물질의 선정, 유해성‧위험성 평가 결과 등을 검토하는데, 2015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총 13회의 회의 결과서를 확인해 보았으나 급식조리실 조리흄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근본적으로 조리노동 등 여성 집약 노동을 포괄하지 못하는 산업안전평가 시스템에 대한 문제도 제기된다. 2019년 12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작업장에서의 여성근로자 보건안전 현황과 개선방안>에서는 “작업장의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안전보건조치를 취할 때 성별에 따라 차별받거나 간과되지 않도록 법령안에 성별 요인을 고려해야 함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화학물질평가 실무위원원회, 심의의원회 성별 구성 현황을 보면 표2와 같이 남성이 대다수다. 물론 성별 구성만으로 성인지감수성을 판단할 수 없지만 성인지적 관점에서 산업안전평가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는 분명해 보인다. 대응이 늦은 건 교육부도 마찬가지다. 교육부는 고용노동부가 협조 요청을 한 뒤 6월 25일에야 <학교급식실 산업안전보건 관련 시도교육청 협조 요청>을 시행했고 9월 15일 시도부교육감 회의에서 안건으로 다루었다. 교육청들도 산재 소식을 접했을 때 후드를 점검할 뿐 해당 학교 조리실 근무자에게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거나 교육부에 보고해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진 않았다. 교육청 내부에서도 경고가 있었다. 강원도교육청 의뢰로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이 2012년 9월 수행한 「학교급식종사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연구」를 보면 “이(후드)는 유해물질 취급 작업장에서 노출농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의미의 국소배기장치라기보다는 조리시 발생되는 연기와 냄새를 배기시키기 위한 것으로 그 효율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 등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 조리시 발생 가능한 흄에 노출되거나 세제 등 화학물질이 증기로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고 적시한 바 있다. 교육청들의 늦은 산안위 구성도 빠른 대처를 막은 한 원인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 6의 2, 신설 2013.8.6.]에 따라 100명 이상 청소‧급식노동자들을 고용하는 시도교육청들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나 올해 들어서야 한 곳을 제외하고 구성을 완료한 상태다. 최근 회의록들을 검토하면 조리흄과 후드 개선 등 급식조리실 환경 개선이 안건으로 올라왔는데, 조기에 산안위를 구성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면 폐암 발병 위험을 낮출 수 있었을 것이다. 서동용 의원은 “학교급식조리실 폐암 문제는 학교만이 아니라 영세 식당부터 대학병원, 대기업 급식조리실까지 크고 작은 많은 조리사업장 종사자, 특히 여성노동자들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다. 늦었지만 조리노동 등 그동안 여성 집약 노동을 포괄하지 못한 산업안전평가 시스템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당국의 소극적 대응은 노동인권 교육의 반면교사다. 학생들은 노동인권교육보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노동에 대한 우리 사회의 태도를 학습한다. 학생들에게 집단 발병이 나면 관련 지침이 없더라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추후 지침을 보완하지 않겠는가. 조리흄에 관한 산안법 기준이 미비해 대처에 혼란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강구하거나 주무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지 않아 피해를 줄이지 못했다.”며 교육당국의 잘못을 지적하고 “급식조리를 비롯해 학내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노동은 학교가 운영되는 데 꼭 필요한 노동이다. 비용의 관점에서만 바라볼 게 아니라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고 노동자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제도와 문화를 학교 현장에서 먼ass1010@dailyt.co.kr

일반적으로는 아파트에는 앞과 뒤에 베란다가 존재한다. 최근에는 뒤에 위치한 발코니에 주로 세탁기 등을 설치해 사용하지만, 잘 알지 못해 세탁기와 베란다 활용을 적합하게 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오래된 아파트, 건축된 지 꽤 오랜 시간이 흐른 아파트의 경우에는 앞 베란다에 오수관이 없고 비가 내릴 때 빗물을 내보내는 빗물관, 우수관만 존재하는 경우가 흔하다. 오수관은 생활 하수가 빠져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때문에 오수관이 없는 베란다에는 절대로 세탁기를 설치하면 안 된다. 즉, 오수관이 없고 빗물관만 있는 베란다에서는 수질 등을 오염시킬 수 있는 빨래나 세탁기 이용을 금지해야 하는 것이다.앞베란다의 경우 빗물관으로 물이 들어갈 경우에는 하수 처리 등의 여과 과정 없이 물이 바로 하천으로 흐르게 된다. 만일 이곳에 세제가 섞인 물이나 각종 오염물질이 섞인 물이 흘러들어갈 경우에는 곧바로 수질 오염을 유발시키고, 심각한 환경 오염을 끼치게 되는 것이다.뿐만 아니라 빗물관을 통해서 생활에서 발생한 생활 하수를 버리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다. 이런 행위를 할 경우에는 하수도법에 따라서 최대 일백 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알려졌다.더불어 지금과 같이 기온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할 때, 기온이 영하일 경우에는 빗물관으로 물을 함부로 흘려보내게 될 경우에는 관이 꽁꽁 얼어붙을 뿐만 아니라 아랫집 빗물관을 통해 거품 등이 역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때문에 세탁기는 반드시 오수관이 설치된 다용도실, 뒷베란다 등에 설치하는 것이 맞다. 다만 베란다에 설치된 배수관이 오수관인지 빗물관인지에 대해 확인하고자 한다면 시군구청 하수도과를 비롯한 관리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수산자원공단이 정규직 임금 인상만 챙기고 무기계약직 임금 인상에는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인호 의원이 수산자원공단으로부터 받은 임금 인상 자료에 의하면 정규직 신입사원(6급) 초임은 2019년 2,737만원에서 2020년 2,802만원으로 2.3% 오르고 실무직 초임은 2019년 2,100만원에서 2020년 2,136만원으로 1.7% 올랐으나, 수산자원조사직(무기계약직) 초임은 2019년과 2020년 모두 2,100만원으로 임금이 동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자원공단 임직원 현황을 보면 작년말 기준 정규직은 126명이고, 무기계약직 중 실무직은 80명, 수산자원조사직은 86명이다. 실무직은 정규직과 같은 곳에서 근무하며 행정·기술 업무를 지원하고 수산자원조사직은 TAC(총허용어획량) 관리를 위해 수산물 유통시장, 수협 공판장 등에 출입하거나 어선에 승선해 어획량을 조사하고 있다. 정규직은 6급으로 입사해 1급까지 승진할 수 있는데 2019년 기준 6급 기본연봉은 2,737만원으로 무기계약직(실무직, 수산자원조사직) 2,100만원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정규직 1급은 최대 1억 261만원으로 실무 전문직 5,723만원(최대)과 수산자원조사직 책임급 4,813만원(최대)과 차이가 컸다. 최의원은 “정규직 임금은 다 챙기면서 무기계약직 임금 인상은 소홀히 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며, 무기계약직 중에서도 정규직과 같이 생활하는 실무직 임금은 오르는데, 수산자원조사직의 임금만 동결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와 직원 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