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15일,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코로나19 대응 실내환경 관리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윤준병 의원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비대면·온택트 문화가 확산되는 등 우리 일상의 많은 부분들이 변화하고 있다”며 “이에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일뿐만 아니라, 나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고,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와 관련, 지난해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의 공기 전염 가능성을 일부 인정한 바 있다”며 “최근 코로나 이전보다 실내공간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실내환경 관리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함께 실내환경에서의 감염병 예방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오늘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코로나19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내환경 관리방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환경개선 대책 마련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윤신 건국대학교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최재욱 고려대학교 교수가 ‘코로나19 현황과 실내공기질 관리 방안’, 노광철 에어랩 대표가 ‘바이러스 대응 이동형 음압설비의 성능평가방법 개발’, 김성환 단국대학교 교수가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응 공기청정기의 효능 평가’, 한방우 한국기계연구원 실장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응 에어로졸 개념의 공기청정기 영향 분석’, 박문수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실내환경 감염병 확산 저감 기술’을 주제로 각각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정권 전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윤구 한국실내환경학회장, 김명운 대진대학교 교수, 신동천 학교미세먼지사업단장, 이은영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대표, 김익수 환경일보 대표가 패널로 나서 실내환경 관리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나눴다. 한편, 이날 열린 토론회는 윤준병 의원과 세계맑은공기연맹이 공동주최하고, 교육부·한국실내환경학회·한국공기청정협회가 후원하였으며,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준수해 진행됐다. ass1010@dailyt.co.kr

2023년 개항 100주년을 맞는 여수항·광양항의 새로운 경쟁력 확보와 여수 원도심 재생 등을 담은 미래 청사진이 그려진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여수시갑)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2시 여수박람회장에서 해수부와 여수시, 여수광양항만공사, 도·시의원들과 여수상공회의소, 여수시 체육회, 여수관광발전협의회, 해운항만업계, 주민자치위원장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수항 종합발전계획 용역착수 보고회’가 열렸다.  용역보고회는 해수부로터 용역 과업 목표 및 방향, 과업 수행계획, 추진일정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여수지역민들의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됐다.  이 용역은 ▲여수항만-도시 간 조화로운 발전 방안 ▲여수박람회장 중심으로 국제 해양관광거점 구축 방안 ▲신북항 배후부지 해양‧수산 행정 및 공공기관 집적화 방안 ▲여수구항 활성화 및 원도심 도시재생 방안 ▲동북아 에너지 허브항만 특화 방안 등이 담겨, 여수지역 미래 100년의 비전과 연계되는 큰 그림이 수립될 전망이다. 용역을 통해 수립되는 ‘여수항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은 제4차 국가항만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여수항·광양항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항만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주 의원은 보고회에서 기능이 저하된 기존 항만을 재개발해 도심 재생으로 이어지는 대규모 항만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부산항과 인천항 사례를 소개하며, 여수항의 새로운 청사진 수립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타 지역 항만의 개발이 지역사회 발전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여수항·광양항 통합을 통해 항별 기능 강화와 함께 미래 비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3년 여수항 개항 100년을 맞아, 무역항으로서의 기능이 쇠퇴하고 있는 여수항을 항만재개발 사업을 통해 새로운 기능을 모색하고 지역의 미래 100년 비전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주철현 의원은 여수항의 새로운 미래 100년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지난해 정부예산안에 없는 ‘여수항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비’ 4억 원을 국회에서 직접 챙겼다.  ass1010@dailyt.co.kr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사진)이 외교부의 188개 재외공관 중 97개 공관(51%)의 공무원과 행정직원들이 코로나 확진으로 고통받고 있어, 우리 정부의 대응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외교부의 재외공관 188개의 행정직원은 3,700명이고, 공무원이 1,328명이다. 그런데 이 중에 97개 공관에서 총 308명이 코로나에 확진(공무원 46명, 행정직원 249명/타 부처 13명)된 것으로 나타났다.  .     현재 열악한 의료환경 국가에서는 우리 교민과 재외공관 직원들이 백신도 맞지 못하고 병원시설조차 없이 고통을 받고 있으며, 재외공관 특성상 코로나 확진자 한 명만 나와도 방역 지침상 며칠씩 축소 운영을 하거나 폐쇄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외교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는 외교관들에 대한 우리 정부의 보호 대책이 미흡하고 외교부는 이에 대한 정보공개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의료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국가에서 발생한다. 사실상 우리 정부의 도움 없이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이에 백신 지원을 비롯한 우리 정부의 구체적인 대응이 시급하다. 특히 재외공관 특수지인 아프리카나, 중남미 등의 지역의 재외공관에서는 의료서비스 자체를 받지 못해 해열제와 진통제를 먹고 버티며 스스로 치유를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지성호 의원은, “해외에 있는 국민이나 교민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재외공관 직원들이 코로나에 속수무책이면 해외에 있는 우리 국민이나 교민들이 누굴 믿고 의지할 수 있나”라며, “우리 정부의 재외공관 직원들을 관리할 수 있는 대응책이 미흡하고, 국내 백신 수급부터 시작해서 총체적 난국이다”고 지적했다.ass1010@dailyt.co.kr

지난 4일 국민의힘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오세훈 후보 선대위 기독교총괄본부장’이자, 국민의힘 기독인회 수석부회장인 서정숙 국회의원은 오세훈 서울시 장 후보와 함께 서울 서초구 사랑의 교회에서 열린 ‘2021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석하였다. 이날 예배는 한국교회 68개 교단과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연합예배로,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장 신정호 목사가 ‘부활 신앙이 희망입니다’란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했다. 서정숙 의원은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의 빛이자 새로운 희망”이라면서, “코로나19로 전세계가 유례없이 고통받고 있는 지금, 부활의 의미를 가슴에 새기며 큰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희망과 감사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소회를 밝혔다.또한 서 의원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은 용서와 사랑, 화해의 메시지’라며,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분열과 대립을 부활의 신앙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서 의원은 지난 4월 2일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 기독교회관을 방문하여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소강석, 이철, 장종현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이경호 성공회 주교), 한국장로회총연합회(대표회장 김종현 장로) 및 한국교회평신도단체협의회(대표회장 김경웅 장로)를 예방하는 등 기독교계와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21대 국회에 입성하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서정숙 의원은 국민의힘 기독인회 수석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4.7 보궐선거 서울선대위에서 기독교총괄본부장과 건강서울본부장을 맡아 활발한 대외활동을 이어가고 있다.ass1010@dailyt.co.kr

 “용의 꼬리보다 뱀의 머리가 낫다는 잘못된 인식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기관 소속 공무원들이 우정사업본부로 대거 전입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4일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10년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다른 정부기관에서 우정사업본부로 전입한 공무원이 49개 기관 중 361명으로, 매년 평균 36명이 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같은 기간 동안 우정사업본부로 전입한 각 기관별 공무원 현황을 살펴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하기관 포함) 공무원들이 123명으로, 전체 34%를 차지하면서 49개 기관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다음으로 경기도가 36명으로 뒤를 이었고, 고용노동부 25명, 서울시 22명, 충청북도 12명, 경찰청 11명, 행정안전부 및 경상남도 각 10명, 경상북도 및 강원도 각 9명, 전라남도 8명, 방송통신위원회 및 인천시 각 7명, 전라북도 6명, 금융위원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 5명, 국방부 및 인사혁신처 각 4명 순인 것으로 조사됐다.이어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등 5곳은 3명, 공정거래위원회 등 7곳은 2명, 교육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19곳은 각각 1명씩 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연도별로는 2011년 35명, 2012년 45명, 2013년 36명, 2014년 34명, 2015년 44명, 2016년 25명, 2017년 29명, 2018년 34명, 2019년 49명, 2020년 3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해당 기관에서 승진한 이후 1년 이내에 우정사업본부로 전입한 공무원은 전체 361명 중 21.3%인 77명이었으며, 전입한 이후 승진한 공무원은 36%인 13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양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다른 부처의 공무원들이 우정사업본부로 전입하기를 희망하는 이유로는, ‘용의 꼬리보다 뱀의 머리가 낫다’는 인식과 함께 일반직공무원보다 우정직공무원이 승진하는데 유리하고, 업무적인 측면에서도 다소 수월하다는 설명이다.실제로 현행 공무원 임용령 제31조 승진소요최저연수 조항에 따르면,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5급은 4년 이상, 6급은 3년 6개월 이상 재직해야 하지만, 우정직공무원은 5급과 6급은 각 3년 이상 재직하도록 하고 있어 6개월에서 1년이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같은 기간 동안 우정사업본부로 전입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들은 중 27명은 기존의 소속된 부처 등으로 재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양정숙 의원은 “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의 전입 또는 전출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49개 기관의 공무원들이 제집 드나들 듯 우정사업본부를 들라달락하는 것은 문제”라며, “이러한 문제로 인해 우정사업본부가 타부처 공무원들의 쉼터 본부 역할을 하거나 승진 대상 기관으로 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양 의원은 “용 꼬리보다 뱀 머리가 낫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잘못된 관행”이라며, “우정사업본부로 전입시에 명확한 전입 사유와 철저한 검증 절차에 따른 전입 및 전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된 매뉴얼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덧 붙였다.   ass1010@dailyt.co.kr

앞으로 결핵예방접종을 한 사람도 생애주기별로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결핵 퇴치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9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결핵예방접종자에게 피부반응검사 등의 방법으로 생애주기별 결핵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핵퇴치법⌟(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염성결핵환자와 접촉하여 결핵에 감염되기 쉬운 자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핵검진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핵은 BCG 예방 백신과 결핵약이 나오면서 일반 국민들에게는 잊혀진 질병이다. 그러나 2021년 현재 대한민국은 25년째 연속 OECD 회원국 중 결핵발병률 1위 국가이며, 매일 65명 이상의 결핵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5명이 사망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결핵검진을 하더라도 실제 발병으로 나타나지 않는 잠복 결핵에 대한 검사방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용호 의원은, “현재는 결핵검진 의무대상자에 대해서 해당 기관 소속 기간 중 잠복결핵감염검진을 1회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결핵환자를 검진·치료·진단하는 의료인과 의료기사,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는 매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가 결핵 발병률이 가장 높은 배경에는 잠복결핵감염에 대한 세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의무대상자에 한정해서 결핵 감염여부를 관리할 것이 아니라, 결핵예방접종자 전반에 대한 추적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용호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0년간 결핵환자 수를 분석한 결과 전체 연평균 환자 수는 2,753명씩, 신규 환자 수는 2,180명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결핵 전체환자 수와 신규 환자 수가 각각 25,350명, 19,933명인 점을 감안한다면, 산술적으로 향후 10년 뒤에는 결핵환자가 0명에 가까워질 것”이라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하면 결핵예방접종 이후 결핵검진을 생애주기별로 실시하고, 피부반응검사 등의 검사방식으로 잠복 결핵을 걸러낼 수 있게 된다. 대한민국이 결핵발병률 1위 국가의 오명에서 벗어나고 결핵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ass1010@dailyt.co.kr

SH, GH등 부동산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공기업에도 개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법」과 같은 수준으로 업무와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재선, 전북 익산시을)은 5일 내부정보를 이용한 지방공기업 직원의 재산상 이익을 몰수하고 처벌토록 하는 「지방공기업법」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일부 지방공기업에서 LH와 유사한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방공기업법」상에는 이번 LH사태와 같은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규제 장치가 전무한 실정이었다.이에 개정안은 지난 3월 본회의에서 개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의 투기 근절 주요대책을 「지방공기업법」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조사 내용을 관할 공직자 윤리위로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공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정보를 이용하여 위법 및 부당한 거래행위 혹은 투기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준법감시관 제도를 둘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업무상 알게된 미공개 정보를 누설하거나 부동산 거래에 활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추징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한 의원은 “부동산 업무를 담당하는 어느 기관에서든 ‘제2의 LH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규제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사태를 타산지석 삼아 깨끗한 공직사회를 확립하는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 후보가 1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선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이 자리에서 송 후보는 ‘변화’를 강조했다. 송 후보는 지난 재‧보궐 선거에 대해 “국민께서 매서운 회초리를 드셨다. 무능한 개혁과 위선을 지적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저부터 반성하고 바꾸겠다. 유능한 개혁과 언행일치로 민주당을 바로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송 후보는 “민주당이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키고 정권재창출을 위해 민주라는 이름 빼고 다 바꿀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송 후보는 자신이 인천광역시 시장으로 있던 시절, 야당으로부터의 받은 적반하장 공격, 움직이지 않는 관료 등의 경험을 회상하면서 “대통령의 고충을 이해한다. 민주당이 제대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했다. 송 후보는 “철저한 자기반성을 통한 개혁과 혁신만이 우리 민주당을 살릴 수 있다.”면서 “송영길은 실력과 준비된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 지금이 송영길을 써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ass1010@dailyt.co.kr ‘유망 중소기업 인증제’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근거 마련  이병도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유망 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이 4월 26일 서울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가결·통과하였다. 먼저 본 조례안은 성장 잠재력이 크고 우수한 중소기업을 발굴해 지역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기업으로 육성하고자 ‘유망 중소기업 인증제’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2004년 서울산업진흥원이 지원기관으로 선정되어 처음 실시된 “하이서울기업” 인증사업은 기술력과 기업우수성, 시장성과 성장성, 재무건전성 등이 우수한 유망 중소기업을 인증하고 지원하는 사업이며, 2020년부터 유망 중소기업 인증 사업으로 개편하여 운영 중이다. 인증기업에게는 ▸기업 마케팅과 프로모션, ▸글로벌 시장 진출, ▸B2B 비즈니스서비스, ▸정부사업 유치, ▸인증기업 간 네트워킹, ▸하이서울 버추얼클러스터 등의 지원을 하고 있으나, “하이서울기업 인증”에 대한 법적근거가 부재한 상황에서 공인된 인증제도로 발전시키기에는 한계가 있기에, 본 제정안은 업종, 기업형태, 성장단계 등 중소기업의 다양성을 반영하여 유망 중소기업 인증·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조례안의 상임위 통과에 대해 이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서울시의 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정책이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유망 중소기업이 더욱 성장·발전하여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서울시 차원의 종합적인 유망 중소기업 인증·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본 제정안은 오는 5월 4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ass1010@dailyt.co.kr 노식래 시의원(사진)이 이촌동 중산시범아파트의 재건축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소유한 부지를 주민들에게 매각할 것을 촉구했다. 노식래 의원은 26일과 27일, 제300회 임시회 주택건축본부와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 주 오세훈 시장이 청와대를 방문해 대통령께 여의도 시범아파트 방문을 제안한 것처럼 오세훈 시장께 이촌동 중산시범아파트 방문을 요청한다”며 운을 뗐다. 이촌동 중산시범아파트는 여의도 시범아파트와 같은 해인 1970년 준공되었으며 건물은 주민 소유이지만 해당 부지는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다. 2004년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승인 받고 조합설립을 준비하다가 2007년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포함되면서 재건축이 중단됐다. 노식래 의원은 “15년 전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한다고 재건축을 중단시켜놓고 이제는 용산정비창 개발사업구역에서 제외시켰다”며 “서울시의 도시계획으로 인해 오랜 기간 재산권이 침해된 만큼 이제라도 조합추진위원회의 매수 신청을 받아들여 재건축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ss@dailyt.co.kr아파트 경비원 휴게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문제 해결 공동주택단지 내 근로자 근무 환경을 위한 휴게․경비 등 시설을 용적률에 반영되지 않는 ‘신고에 따라 착공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에 추가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를 통과하였다.최근 아파트 관리 노동자의 처우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커지면서 경비실에 에어컨, 냉장고 등 휴게 시설 설치가 늘어나고 있으나, 이로 인해 일부 아파트단지는 허용 용적률이 초과되는 위반건축물로 분류되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는 일이 발생해왔다.김종무 의원(사진)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인 ‘관리사무실’ 항목에 ‘공동주택단지 내 근로자 근무 환경을 위한 휴게․경비 등 시설’을 추가하여 용적률 산입 없이 근로자 휴게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아파트 관리 종사자의 열약한 노동 환경 개선을 촉진하고자 하였다.이번 조례 개정으로 강동구 명일LG아파트 포함 서울시내 8개 공동주택 단지에 부과되어온 경비실 휴게 공간 증축 관련 이행강제금 문제도 해결될 전망이다.김 의원은 “최근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는 등 변화하는 정책 흐름에 맞춰 불합리한 규제를 바로잡아 경비 노동자를 위한 최소한의 휴게 공간이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하였다”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리 근로자분들의 처우 개선과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하 조 의원)이 15일 서울을 넘어 대한민국에 주4일제 도입을 논의하기 위해 재시동을 걸었다.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공약이었 던 주4일제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고,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 도전적이고 현실적인 주4일제 도입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조 의원은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기간 주4일제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며, “특히 일과 삶의 균형을 원하는 20-30세대의 반응을 보고 이미 주4일제 사회가 도래하고 있음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서 조 의원은 “코로나19 이후로 유연근무제 등 근무형태가 다변화되면서 경영자와 근로자 모두 새로운 근로방식의 가능성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며, “지금이 주4일제 도입을 통해 이 변화를 현실화 할 때”라고 언급했다.  조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①주4일제에 대한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현장방문, ②다양한 계층과 인구집단을 포괄하여 진행될 간담회, ③관련 분야 전문가들과의 숙의를 통해 주4일제 현실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조 의원은 “▲플랫폼노동자 ▲10인 미만 중소기업 사장 ▲교대근무자 등 주4일제가 실현되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시민들을 만나 주4일제에 대한 의견을 묻고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독일의 2050 기후변화 액션 플랜 공론화 과정과 유사하게 진행할 계획”이라며, “참여하는 시민분의 목소리를 꼼꼼히 기록해 주4일제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ass1010@dailyt.co.kr

구자근 의원(사진)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화재 공제료 50%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23일 국회에 제출했다.전통시장은 소규모 점포가 밀집해 있고 낡은 전기ㆍ가스시설, 미로ㆍ통로식 구조 및 영세상인의 안전의식 부족 등으로 화재사고에 매우 취약하다. 또한 화재 발생 시 소방로 확보 및 소방장비의 진입도 쉽지 않아 피해규모가 대규모인 경우가 많다. 구자근의원실이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통시장 화재는 총 253건 발생했으며 재산피해액은 1,283억원에 달한다. 주요 화재 원인은 전기적 요인인 것으로 조사됐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전통시장 화재로 인한 상인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 2017년부터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공제가입계약 건수는 ▲2017년 7,053건 ▲2018년 12,380건 ▲2019년 21,790건 ▲2020년 26,921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그러나 전통시장 상인 중 공제 가입한 상인의 비율은 2021년 기준 15%에 그쳐 저조한 수준이다. 전통시장 상인은 18만 4,412명(2018년 기준)인데 화재공제에 가입한 상인은 전체의 15%인 27,512명에 불과하다.이에 개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체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전통시장 화재공제료의 50%를 지원하도록 했다. 현재 일부 지자체가 공제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전국의 모든 전통시장 상인에게 공제료 50%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중소벤처기업부는 개정안에 대해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특성 및 코로나19로 침체된 전통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모든 전통시장 상인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구자근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을 크게 높여서 전통시장 화재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오토바이 등 이륜차 환경교통사고 발생률이 지난 2년 새 26% 이상 증가했다고 말했다.강기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발생한 이륜차 교통사고는 △2018년 1만 7,611건, △2019년 2만 898건, △2020년 2만 2,258건으로 이는 한 해 평균 약 2만 건 정도 발생했으며, 또 지난 2년 새 26% 이상 증가했다고 말했다.아울러 △부상자는 21,621명(2018년)→27,348명(2020년) 26.4%↑로 증가했으며, △사망자는 537명(2018년)→525명(2020년) -2.2%↓으로 다소 줄었다고 말했다.지역별로 보면 △서울 3,931건(2018년)→4,074건(2020년) 3.6%↑, △부산 1,340건(2018년)→1,562건(2020년) 16.5%↑, △대구 1,230건(2018년)→1,668건(2020년) 35.6%↑, △인천 431건(2018년)→619건(2020년) 43.6%↑, △광주 473건(2018년)→558건(2020년) 18%↑, △대전 349건(2018년)→567건(2020년) 62.4%↑, △울산 438건(2018년)→479건(2020년) 9.3%↑로 증가했다.또 △경기 3,733건(2018년)→4,778건(2020년) 28%↑, △강원 348건(2018년)→409건(2020년) 17.5%↑, △충북 729건(2018년)→775건(2020년) 6.3%↑, △충남 792건(2018년)→903건(2020년) 14%↑, △전북 425건(2018년)→456건(2020년) 7.2%↑, △전남 816건(2018년)→911건(2020년) 11.6%↑, △경북 1249건(2018년)→1,252건(2020년) 0.2%↑, △경남 985건(2018년)→1,290건(2020년) 31%↑, △제주 342건(2018년)→327건(2020년) -4.5↓로 제주를 제외하고 모두 증가했다.이에 강기윤 의원은“최근 코로나19로 배달 소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륜차량 사고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경찰청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단속과 환경관리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사진)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이후 뇌척 수염으로 사지 마비가 발생한 40대 여성 간호조무사에 대하여 정부가 의료비 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하여“늦게라도 피해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이루어져 다행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 때우기식 미봉책일 뿐이며, 다른 수 많은 피해자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비판했다.서 의원은 “정부가 오늘 제시한‘긴급복지’와‘재난적의료비지원’은 가구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으로 만약 피해자가 재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해당 간호조무사의 경우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백신 접종으로 피해를 당했지만 가구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면 어떻게 할것인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서정숙 의원은 자료를 통해 “이상 반응이 신고된 12,191건의 사례 중, 아나필락시스 양성반응은 117건 발생했고, 급성 마비가 37건, 심혈관계 손상이 22건, 호흡 곤란이 20건 발생하는 등 심각하고 장기적인 피해를 남기는 부작용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런 피해사례가 발생할 때마다 대통령이 지시하고, 건건이 해결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현황, 4.17 기준  또한 서 의원은 “문제의 핵심은 인과성이 입증되어야만 보상 심의를 시작하는 국가 예방접종 부작용 보상체계에 있다”고 지적하며, “백신 부작용이 정립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만큼 인과성이 입증 되어야만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거나’,‘개연성이 충분’하다면 보상해야 한다.”며 당국의 적극적인 피해 환자 보호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