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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이슈

사회이슈

  • 김은혜, 이스타항공.보안점검표 ‘허위작성 발각’

    김은혜, 이스타항공.보안점검표 ‘허위작성 발각’

    사회이슈
    2025-03-20 14:51:19 이정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사진)이 국토교통부에 요청해 이스타항공의 안전‧보안 점검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정비사가 보안점검표를 허위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지난 2월 12일 이스타항공 객실 승무원은 청주공항에서 항공기의 비상문을 개방하여 날개 위로 올라가 사진 촬영을 했다. 사진 촬영 후 승객탑승을 시작했고 곧이어 항공기는 목적지를 향해 출발했다.이에 김 의원은 국토부에 해당 항공기의 안전‧보안점검 실시 내역 및 보안법령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고 이에 국토부는 현장점검, 관계자 조사 등을 실시했다.이 과정에서 해당 항공기의 보안점검표에는 내‧외부 점검을 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CCTV상 정비사가 항공기 우측만 확인하는 등 외부점검에 미흡했음이 확인됐다.항공사는 항공보안법 제14조에 의해 매 비행 전 항공기 내‧외부 보안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보안점검은 테러예방 목적으로 운항 전에 외부로부터 접근 흔적이 없는지, 출입문 등 통제가 제대로 되어있는지, 기내에 칼, 폭발물 등 위해물품이 있진 않은지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다.하지만 이번 이스타항공 사건은 객실사무장이 내부점검을 하는 동안 객실 승무원은 항공기 날개에서 사진 촬영을 하고 외부를 점검하는 정비사는 항공기 우측만 확인하는 등 ‘엉터리 점검’을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아울러 국토부 내에서도 보안점검의 완결성이나 위반사실 조사에 대한 부처 내 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연달아 일어나는 항공기 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염려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다.이에 김은혜 의원은 “보안‧안전 점검은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사장 중요한 절차”라며 “눈속임을 한 항공사에 대한 철저한 문책과 함께 국토부의 허술한 점검을 막는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입법차원의 보완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 영등포구 소상공인 부담 완화…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카드 결제 도입

    영등포구 소상공인 부담 완화…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카드 결제 도입

    사회이슈
    2025-03-20 14:11:43 이정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3월 20일부터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구매 시 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결제 방식을 개선하여,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종량제봉투 판매소와 소형 음식점은 구와 계약한 업체를 통해 봉투와 납부필증을 현금으로만 구매할 수 있어 소상공인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일부 판매소에서는 카드 결제 시 발생하는 수수료 부담으로 인해, 주민에게 현금 결제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구는 업체의 결제 시스템을 개선하고, 카드 결제 수수료를 전액 지원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결제 편의성을 높였다.  이번 조치로 종량제봉투 판매소와 소형 음식점은 카드 결제가 가능해져 유동 자금 운용이 한층 원활해질 전망이다. 또한 카드 결제 거부로 인한 주민 불편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특수 마대를 포함한 종량제봉투 판매소 목록은 구청 누리집 ‘민원안내-분야별민원-청소’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청소과로 문의하면 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카드 결제 도입으로 소형 음식점과 봉투 판매소의 운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기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구민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적극적인 참여, 당당한 자원 순환” 음식물 쓰레기부터 

    “적극적인 참여, 당당한 자원 순환” 음식물 쓰레기부터 

    사회이슈
    2025-03-20 13:57:16 안영준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우리 식탁에서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 얼마나 될까? 굳이 수치로 환산하지 않아도 짐작이 가지 않을 정도로 많은 양의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하루 일과를 돌아보면, 개인 혹은 가정 또 회사, 식당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EBS 캠페인은 과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 특히 환경부(2014)의 말을 빌려 수백만 톤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연간 8천억 원이 든다고 전했다. 경제적 손실 역시 큰 상황. 이에 이러한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시작됐다. 덕분에 음식물 쓰레기의 분리배출은 물론 자원화가 활성화됐다. 음식물 쓰레기의 41.6%는 사료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32%는 퇴비화되는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음식물 쓰레기가 자원화 되고 있다고 한다.특히 최근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문화가 확산되는 동시에 다양한 시스템이 등장하고 있다. 음식물 처리기 등을 통해 번거로움을 줄이고, 퇴비로 활용하는 기계 등이 나오고 있는 것. 현재까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음식물 쓰레기를 만들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사회적인 시스템 또한 갖춰지는 것이다. 가장 크게 일어나야 할 변화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문화다. 음식 재료를 사기 전에 한 번 더, 먹기 전에 한 번 더 그리고 버리기 전에 한 번 더 체크하는 것만으로도 1인당 음식물 쓰레기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가 당당한 자원 순환을 만들 수 있는 셈이다. 한편,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역시 중요하다. 어패류의 껍데기나 딱딱한 과일 껍데기, 씨앗, 육류와 생선의 뼈, 달걀과 같은 알 껍질, 양파 껍질, 채소 뿌리, 일회용 티백은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한다. 사진=픽사베이
  • 동대문구, 안전취약가구 주거환경 개선 지원 강화

    동대문구, 안전취약가구 주거환경 개선 지원 강화

    사회이슈
    2025-03-20 11:31:31 이정윤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취약 계층의 안전 강화를 위해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을 추진하며, 대상 가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재난 및 안전사고에 취약한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 가스,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노후·불량 시설을 정비해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된다. 기존 지원 대상이었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 장애인 외에도 올해는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 소년·소녀 가장까지 포함해 지원 대상 가구를 기존 1000가구에서 1250가구로 확대했다. 또한 복지시설 및 요양보호사를 통한 대상자 확인 절차를 강화해 보다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지원 물품도 다양화했다. 기존 전기·가스 안전 점검 외에도 필요 시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물품(구급 세트, 누전차단 멀티탭 등)을 추가 지원한다. 소방 분야에서는 간이식 소화기 외에도 소방 구조용품 가방, 화재 대피용 숨수건 등을 추가해 실효성을 높였다. 또한 정비 완료된 가구도 필요 시 재점검과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상자 모집 기간은 3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이며, 관할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점검 및 정비는 6월부터 10월까지 전문 기관이 방문해 실시하며, 점검 후 개선이 필요한 가구는 즉시 시설을 교체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안전취약가구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보다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며, “확대된 지원 혜택을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신청을 원하는 구민은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접수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안전재난과 로 문의하면 된다.
  • 충남 천안 및 세종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확인

    충남 천안 및 세종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확인

    사회이슈
    2025-03-19 21:48:55 이정윤
    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3월 19일 충남 천안 및 세종 소재 산란계 농장(각 80천여 수, 65천여 수)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 되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 고시)’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닭(산란계) 관련 농장,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3월 19일(수) 21시부터 3월 20일(목) 21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 중수본은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소독기 및 고압분무기 소독), 계란 운반차량의 농장 내 진입 금지,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등을 축사 내 반입 시 세척 및 소독조치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중수분 관계자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 침울, 졸음, 호흡기 증상, 녹변(녹색 설사) 등 )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환경부 장관, 기업 대표들과 산업 현장 목소리를 듣고 중장기적 정책 방향 논의

    환경부 장관, 기업 대표들과 산업 현장 목소리를 듣고 중장기적 정책 방향 논의

    사회이슈
    2025-03-19 21:05:23 이정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한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회장 이경호) 회원사 대표들과 3월 19일 오전 그랜드인터컨티넨탈(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정책 간담회를 갖는다.이날 간담회에서 환경부는 탄소중립을 산업계의 발전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시장 조성 촉진, △규제 혁신, △시장 지원, △소통 체계 강화 등 주요 지원 정책들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기업들의 의견을 듣는다. ▲회원사 현황 회원사 대표들도 탄소중립 및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에 필요한 정부의 지원과 제도 개선에 대한 여러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계획이다.  특히, △배출권거래제와 온실가스 감축 인정제도, △폐자원 재활용 현실화, △중복 환경규제 합리화 등 최근 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분야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제언과 건의사항을 종합하여,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마련 등 올해 추진할 환경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탄소중립, 순환경제 등의 환경 가치가 경제와 사회의 변화를 선도하는 시점에서 정부와 산업계의 소통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라면서, “환경부도 산업계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녹색산업 성장을 함께 이룰 수 있도록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국마사회, 올해 첫 2세 경주마 경매 제주서 열려... 최고가 1억 3,100만원

    한국마사회, 올해 첫 2세 경주마 경매 제주서 열려... 최고가 1억 3,100만원

    사회이슈
    2025-03-19 16:41:23 이정윤
    ▲ 3월 18일 제주 경주마 경매 현장 지난 18일,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 제주목장에 위치한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경매장에서 올해 첫 2세 경주마 경매가 개최됐다.  경주마 경매 거래는 공개된 장소에서 생산자가 말을 상장하고 구매자가 호가해 낙찰 받는 방식으로, 가격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경주마는 혈통이나 능력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므로 생산자와 구매자에게 모두 합리적인 거래방식이다. 올해 경주마 경매 시작의 포문을 연 이번 2세마 경매에는 총 134마리의 경주마가 상장됐다. 이중 47마리가 낙찰되어 낙찰률은 35% 기록했다. 총 낙찰 금액은 18억 1,600만원이고, 평균 낙찰가액은 마리당 3,864만원이다. 이번 경매 최고 낙찰가는 115번에 상장된 수말로 1억 3,100만원을 기록했다. 법인생산자인 ‘대천팜’이 배출한 이 수말은 한국마사회 대표 씨수말인 ‘섀클포드(부마)’와, ‘헤밀리즈롤리팝(모마)’의 자마다.   
  • “임대차 계약 걱정된다면?”... 마포구 안심 임대차 종합상담센터로 오세요

    “임대차 계약 걱정된다면?”... 마포구 안심 임대차 종합상담센터로 오세요

    사회이슈
    2025-03-19 11:24:48 이정윤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운영 중인 ‘안심 임대차 종합상담센터’가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최근 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한 청년층 등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전세 사기와 임대료 상승에 따른 분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이에 마포구는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임대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2023년 5월부터 ‘주택 임대차 안심 계약 상담센터’를 운영해왔다. 2024년 7월에는 ‘상가임대료 공정거래 상담센터’를 개소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마포구지회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전하는 박강수 마포구청장  ▲지난해 7월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료 공정거래 캠페인에 참여한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기념사진 올해 초에는 주택과 상가 임대차 상담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두 센터를 하나로 합쳐 ‘안심 임대차 종합상담센터’로 운영하고 있다.이곳에서는 부동산 지식과 중개 활동 경험이 풍부한 공인중개사가 ‘주거안심매니저’로 상근하며 주택임대차 계약 상담과 주거지 탐색, 주거 정책 안내 등을 지원한다.또한 혼자 집보기가 불안하거나 놓칠 수 있는 사항을 함께 점검하기 위해 ‘주거안심매니저’가 동행하는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아울러 이들은 상가 임대차 분쟁 예방과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 환경 조성을 위해 적정 임대료 조정과 계약 갱신 및 해지, 계약서 작성, 원상 회복 등 상가 임대차 전문 상담을 시행하고 관련 법을 안내한다.센터가 개소한 이후 2025년 3월 14일까지 주택 임대차 상담은 504건, 상가 임대차 상담 53건이 진행됐다.‘안심 임대차 종합상담센터’는 월요일~금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마포구청 부동산정보과의 별도 상담실에서 운영된다. 방문이 어려운 구민을 위해 유선 상담 도 진행한다.이 밖에도 마포구는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해 중개수수료 지원 사업 등을 실시하며 구민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안심 임대차 종합상담센터’가 구민과 지역 상권을 보호하는 든든한 안전망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임대차와 관련한 궁금증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는 편하게 ‘안심 임대차 종합상담센터’의 문을 두드려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벚꽃축제, 불광천에서 …‘은평의 봄’ 개최

    벚꽃축제, 불광천에서 …‘은평의 봄’ 개최

    사회이슈
    2025-03-19 11:14:40 이정윤
    ▲지난해 불광천 벚꽃축제 ‘은평의 봄’ 개최 모습(왼쪽)과 2025년 ‘은평의 봄’ 포스터(오른쪽)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내달 4일부터 5일까지 불광천 일대에서 2일간 불광천 벚꽃축제 ‘은평의 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은평의 봄’은 불광천 벚꽃길을 따라 걸으며 벚꽃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펼쳐지는 축제다. 응암역부터 새절역 산책로를 따라 마련된 벚꽃 존, 레트로 존, 전통시장 먹거리 존 등 테마 부스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또한 응암역 인근 특설 수상무대에서 초청 가수 공연, 지역예술단체 공연 등이 진행돼 남녀노소 누구나 다양하고 즐겁게 즐길 수 있다. 축제 기간에는 오후 2시부터 새절역 인근 불광천 수변무대에서 버스킹 공연이 열린다. 4월 4일 금요일에는 오후 6시 30분부터는 응암역 인근 특설 수상무대에서 ▲M.O.A. 앙상블 ▲한국전통춤연구회 ▲은평구립합창단 ▲은평청춘시니어 합창단 ▲은평소년소녀합창단 ▲난달의 ‘라이온 킹’ 갈라쇼 등 공연 무대가 펼쳐진다. 4월 5일 토요일에는 영화 상영, 오후 6시부터는 가수 청하, 박지현, 루시, 존박, 솔비(타이푼) 등 초청가수 공연이 마련된다. 특히 고향사랑기부제와 연계해 답례품으로 ‘은평구석 1열 관람권’ 70석을 선착순으로 선택할 수 있다. 불광천 벚꽃축제를 1열에 앉아 편안히 즐길 기회로 자세한 내용은 고향사랑기부제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축제에 관한 기타 문의 사항은 은평구 누리집이나 인스타그램을 참고하거나 문화관광과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불광천의 아름다운 벚꽃과 함께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즐기며 봄을 만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사전 안전관리 계획으로 안전하고 활기찬 불광천 벚꽃축제로 진행될 예정이니 많은 구민이 함께 질서 있게 즐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용산구, 노후 하수관로·맨홀 사고 선제  환경대응

    용산구, 노후 하수관로·맨홀 사고 선제 환경대응

    사회이슈
    2025-03-19 07:36:10 이정윤
    ▲용산구가 지난 17일부터 3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및 하수맨홀에 대한 안전점검에 돌입했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지난 17일부터 총 8억원을 투입해 지역 내 3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110km와 도로상 하수맨홀 9799곳에 대한 안전점검 추진에 돌입했다.   구 관계자는 “도로에 매설된 노후 하수관로는 관 파손과 이격 등으로 인해 토사 유실을 발생시켜 땅꺼짐 사고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된다”라며 “하수맨홀은 뚜껑 이격과 덜컹거림으로 생활 소음을 유발하고 차량 파손 등 예기치 못한 구민 재산 피해를 일으킨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노후하수관로 안전점검은 폐쇄회로티브이(CCTV) 조사 용역을 실시해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 등을 조사·평가하고 유지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CCTV를 활용해 ▲관 파손 ▲관 이격 발생 ▲다른 지장물 관통 여부 등을 점검한다. 구는 노후 하수관로로 인해 발생하는 도로 침하 안전사고의 효율적 예방을 위해 2단계로 나눠 안전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1단계는 안전사고 취약지역으로, △노후관로가 다수 밀집한 안전사고 취약지역 △지상 지장물로 인해 굴착이 어려워 비굴착 보수·보강 등 구체적 정비 계획이 필요한 간선도로 구간이 대상이다. 나머지 구간은 2단계에 진행한다. 1단계는 장마 전 5월까지 마무리하고 2단계는 하반기에 완료할 예정이다. 하수맨홀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실시해 맨홀 상태에 따라 가~라등급을 부여한다.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향후 유지·보수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하수맨홀 점검은 맨홀 안팎으로 나눠 외부는 ▲뚜껑 외관 및 소음 발생 여부 ▲맨홀 단차 여부 ▲주변 포장면 등을, 내부는 ▲표면 손상·파손·균열 여부 ▲맨홀 침입수 상태 ▲맨홀 뿌리침입 정도 ▲맨홀 내구성 조사 등을 살펴본다. 오는 7월까지 이어간다. 노후 하수관로와 하수맨홀을 점검한 결과는 정비 우선순위를 구분해 긴급한 건은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거나 서울시 협의를 통한 긴급 복구비 등 재정지원을 신청해 신속하게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하수시설물 정비계획을 수립해 노후 하수시설물들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노후 하수시설물은 평소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사고 발생 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인 점검과 정비가 중요하다”라며 “이번 점검을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견하고, 신속한 보수·보강을 추진해 구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이어가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구는 19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지역 내 용문시장, 후암시장 등 6곳과 한강대로, 청파로, 원효로, 이촌로 간선도로 일대 빗물받이 6271곳에 대해 빗물받이 준설 공사를 실시한다.
  • 용산구의회,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용산구의회,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사회이슈
    2025-03-18 19:39:14 이정윤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의장 김성철)가 3월 18일 의장실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장 수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에는 장정호 의원(대표위원), 김선영 의원, 김형원 의원을 포함하여 정선화 회계사, 김동현 · 임광준 · 이재욱 · 유일한 세무사, 손충도 전 재무과장 등 9명이 위촉됐다.결산검사는 3월 25일부터 5월 2일까지 기간중 30일간 진행되며 2024년 세입 · 세출 결산, 성과보고서 등 예산집행 전반에 대한 자료를 점검하고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장정호 대표위원은 “용산구의 예산이 관계법령과 규정을 준수하며 목적에 맞게 잘 쓰였는지 결산검사위원들과 꼼꼼히 살펴보겠다”라며 결산검사에 임하는 포부를 밝혔다.김성철 의장은 “결산검사는 한 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하며 “구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결산검사위원들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용산구,‘우리 집 싱싱박스’ 상자텃밭 신청자 모집

    용산구,‘우리 집 싱싱박스’ 상자텃밭 신청자 모집

    사회이슈
    2025-03-18 17:21:41 이정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생활공간에서 손쉽게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우리 집 싱싱박스' 상자텃밭 신청자를 오는 3월 24일부터 4월 4일까지 모집한다. 올해 배부 수량은 약 1000세트로 예정되어 있으며, 구민들의 다양한 거주지 형태를 고려하여 기존의 '50L 세트' 외에 '30L 세트'를 추가하여 선택의 폭을 넓혔다. 상자텃밭 구성은 ▲텃밭상자(50L/30L) ▲상토(50L/30L) ▲모종(상추 및 치커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0L 세트의 경우 바퀴와 지주대까지 포함해 편의성을 높였다. 상자텃밭 신청은 용산구민 또는 용산구 소재 기관·단체라면 누구나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용산구청 누리집 [참여소통]-[구민의견/참여]-[도시텃밭]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구민들은 용산구청 지역경제과나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개인은 1인 1세트, 기관 및 단체는 최대 5세트까지 신청할 수 있다. 상자텃밭 1세트당 비용은 50L 세트 8,600원, 30L 세트 6,200원으로, 이는 상자텃밭 비용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신청 결과는 전산 추첨을 통해 선정되며, 4월 7일 오후 6시에 용산구청 누리집과 개별 문자로 통보될 예정이다. 자부담금은 발표일에 개별 안내되는 문자에 따라 4월 9일 오후 6시까지 입금해야 한다. 이후 상자텃밭은 4월 21일부터 신청한 주소지로 순차적으로 배송될 예정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우리집 싱싱박스 상자텃밭을 통해 내 손으로 키운 싱싱한 작물을 수확하며, 소소한 기쁨과 마음의 여유를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일상 속에서 도시농업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서울월드컵경기장 잔디문제 개선을 위한 현장점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서울월드컵경기장 잔디문제 개선을 위한 현장점검

    사회이슈
    2025-03-18 15:38:13 이정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이병윤, 국민의힘, 동대문구1)는 3월 14일(금)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서울월드컵경기장을 방문하고 경기장 잔디 상태 등 주요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서울의 대표적인 체육시설인 서울월드컵경기장은 지하1층, 지상6층으로 연면적 166,678.13㎡, 66,704석 규모로 최근 기후여건에 따른 잔디 생육상태와 프로축구 조기 개막이 맞물려 경기장 토양과 잔디 일부가 얼어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들의 부상이 염려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언론(뉴시스 3.3 등)에 관심을 받은 바 있다. 이날 현장점검은 서울월드컵경기장내 잔디 상태를 육안으로 살펴본후 시설 전반을 둘러보고, 세부적인 업무보고를 받았다 서울시설공단은 잔디 관리 용이 및 패임 현상 개선을 위해 ’21년말부터 국내 최초로 ‘’하이브리드 잔디( 하이브리드 잔디 : 천연잔디 95% + 인조잔디 5% )“를 도입하였고, 2월 22일(당초 3.10.) 프로축구 경기 조기개막을 위해 2.17~2.21까지 방풍 캐노피천막 설치, 열풍기 및 인공채광기 가동 및 제설 작업 등을 병행하였으나,선수들의 부상이 우려될 정도의 잔디상태로 개막경기가 진행되어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향후 잔디관리 장비확충, 잔디 그라운드 교체 및 복구, 잔디 전문가 의견수렴 등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교통위원회는 업무보고를 통해 경기장 사용횟수 및 기온 등이 잔디생육에 영향을 미치는 바 경기장 사용승인에 대한 내부지침 및 기준 마련, 자문위원 운영기간 세분화, 축구협회 등 관련기관과 협의 강화 등의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철저한 잔디관리 주문하는 한편 경기장 운영수입과 비용을 고려한 경기장 시설투자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병윤 교통위원장은 “서울월드컵경기장은 국제경기가 치러지는 경기장으로 국제적인 잔디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면밀한 시설관리가 필요하다”며, “반복적으로 잔디문제가 발행하고 있어 향후 선수들이 부상 걱정없이 마음껏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선진국 잔디관리 사례를 참고하여 경기장 잔디 운영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발굴 및 마련 해야한다”라고 당부했다
  • 최기찬 시의원,“서울시 모아타운 사업, 법적 불명확성 개선 통해 사업속도 높일 필요”

    최기찬 시의원,“서울시 모아타운 사업, 법적 불명확성 개선 통해 사업속도 높일 필요”

    사회이슈
    2025-03-18 15:34:20 이정윤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기찬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종 의결되어 ‘소규모주택정비사 업’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최종 통과된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구역에서의 건축협정 체결에 관한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함으로써, 그동안 불분명했던 사업 추진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건축협정은 '여러 대지의 소유자들이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에 관해 맺는 상호 계약'으로, 이 협정이 체결되면 조경, 지하층, 건폐율 등의 계획기준을 통합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또한 협정 구역 내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폐율, 용적률, 대지 내 공지, 높이 제한 등의 규제가 심의를 통해 완화 적용될 수 있어 사업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건축법령에서는 건축협정 체결자 자격을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조례에 위임했으나, 서울시는 그동안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실무상 혼선이 빚어져 왔다.이에 최기찬 시의원은 “개정안에 건축협정 체결 대상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체결 자격자에 '건축협정 인가권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자'를 추가함으로써 법적 명확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개정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이어 최기찬 시의원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노후 주거지 개선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건축협정 체결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서울시 모아타운 사업장에서는 별도 법률자문까지 받아가며 조합 간 협정을 체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건축협정이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금천구만 해도 서울시 모아타운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면서 상위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과 법령해석에 있어 다툼이 있어 사업의 신속한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곳이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최시의원은 “앞으로도 법 적용에 모호함이 있는 영역은 적극적인 조례 개정을 통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서울 시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김혜영 시의원 “서울시, 영유아 대상 서울달 탑승료 인하 검토해야”

    김혜영 시의원 “서울시, 영유아 대상 서울달 탑승료 인하 검토해야”

    사회이슈
    2025-03-18 15:29:32 이정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혜영 의원(사진)은 지난 4일 개최된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현재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야간관광 콘텐츠인 서울달의 탑승료를 영유아에 한해서는 기존보다 대폭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서울달’은 여의도 상공 130m 높이에서 서울의 모습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2024년 8월 23일부터 정식 운영 중에 있다. 서울달 탑승료의 경우 현재 성인 25,000원, 미성년자(36개월~만18세)는 20,000원을 받고 있으며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요금을 30%가량 할인받을 수 있다. 이날 김혜영 의원은 서울달 사업 주무부서인 서울시 관광체육국을 상대로 영유아 대상 서울달 탑승료의 경우 현행보다 대폭 할인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관광체육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달 관련 민원 접수현황 자료를 검토해 보니, 영유아 대상 요금(2만원)이 다소 비싼 것 아니냐는 민원이 다수 접수되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실제로 현행 요금표대로라면 4인 가족이 서울달을 이용할 경우 최소 8만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요즘같이 출산율 제고가 시급한 시기에 적어도 영유아 대상으로는 파격적인 요금 할인이 필요하다는 요지의 민원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만 6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서울달이 규정한 소인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제안했다.이어 “이와 연장선 상에서 서울시 거주 2자녀 이상 가족이라면 발급받을 수 있는 다둥이카드 소지자(서울시 공공시설 이용시 요금 할인 혜택받을 수 있는 카드)에 대해서는 서울달 요금 할인이 필요하다는 민원도 있었다”고 덧붙였다.이에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출산율 제고를 위해 다자녀 가구에 있어서는 서울달 탑승 할인 혜택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공감한다. 긍정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김혜영 의원은 “서울달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출산율 반등을 위한 서울시 차원의 노력도 중요한 시대적 과제로 부상되고 있는 만큼 영유아 대상 요금 할인 여부 및 다둥이카드 소지자 요금 할인 여부에 대해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당부하면서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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