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입건된 1000명 이상 제조업 대기업 10곳 중 7곳 가까이가 국내 10대 대형 로펌을 선임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유죄판결을 받 ▲ 김소희 의원 은 기업은 1곳에 그쳐, 경영진 처벌로 중대재해를 막겠다는 법 제정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의원이 10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하면,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발생한 중대재해사건은 총 510건이었다. 건설업이 240건, 제조업이 270건이었다. 중대재해법은 2022년 1월27일부터 시행된 법으로,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법이 시행된 후 2년 동안 입건된 510건 중 345건(67.6%)이 변호인을 선임했는데, 이른바 김앤장·광장·태평양·율촌·세종 등 국내 10대 대형 로펌을 선임한 비율이 238건(46.7%)에 달했다. 이러한 경향은 기업 규모가 클수록, 공사금액이 클수록 뚜렷해졌다. 건설업 중대재해 240건 중 변호사를 선임한 비율은 71.7%(172건)이었는데, 10대 로펌은 47.5%(114건)로 절반에 달했다.공사금액 800억원 이상의 대형 건설현장에서 82건 중 80.5%(65건)가 10대 로펌을 선임한 것으로 집계됐다. 50~120억원 사이의 현장에서는 16.4%에 그쳤다. 제조업 역시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제조업 중대재해 270건 중 변호사를 선임한 비율은 64.1%(173건)였는데, 45.9%(124건)가 10대 로펌을 선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 10대 로펌 선임 비율을 보면 ▲50인~100인 13건(23.6%) ▲100인~500인 44건(45.8%) ▲500인~1000인 13건(37.1%) ▲1000인 이상 54건(64.3%)이었다. 하지만 재판에 넘겨진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 23건을 분석해보면, 유죄를 선고받은 것은 대기업이 1개소(4.3%)에 그쳤다. 중견기업은 4개소(17.4%), 중소기업은 18개소(78.3%)였다. 이에 대해 김소희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대형로펌만 배불리고 있다"며, "기업이 경영자 보호가 아니라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토지를 사들인 민간 업체들이 그 대금을 갚지 못해 연체한 금액이 6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 해약 건수 역시 5년새 최다를 기록, 주택 공급에 빨간불이 켜졌다.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LH공급택지 매매대금 연체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연체금액은 모두 6조2475억원으로 나타났다.  연체금은 지난 2020년 2조5391억 수준이었지만 2021년 2조689억원, 2022년 3조8550억원, 2023년에는 6조9281억원까지 늘었다. 면적 역시 554만5000㎡로 2021년 382만8000㎡를 훌쩍 넘어섰다. ▲토지해약현안  토지매수자의 중도금 대출기관으로부터 토지 계약해제 요청 및 중도금 반환청구가 들어오거나 대금 장기연체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토지 해약 건수 역시 급증했다. 올해 8월말 기준 해약건수는 모두 462필지로 2020년 307필지, 2021년 146필지, 2022년 161필지, 2023년 249필지를 이미 뛰어 넘었다. 해약금액 4조8643억원은 최근 5년간 해약 금액이 가장 적었던 2021년(3251억)보다 무려 15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면적 역시 138만1000㎡로 2022년 20만5000㎡의 7배에 육박했다. 특히 주택 수요가 많은 경기도에서만 64만1000㎡가 해약, 주택공급에 차질을 빚게 됐다. ▲토지매매대금 연체 현안  안태준 의원은 “LH에서 매각한 토지의 연체가 늘어나고 계약해지가 증가한다는 것은 LH의 재정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 국가적으로 보면 주택공급이 크게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부동산경기가 위축되면서 건설사들의 자금흐름이 원활하지 않은데다 연말 자금압박이 더 심해질 수 있는 만큼 정부가 면밀히 살피면서 해약을 줄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종식 “먼지털이식 감사의 전형, 검찰공화국 단면 … 감사, 제도개선이 우선” 한국전력공사 감사실이 전영상 상임감사위원이 부임한 이후 직원 587명에 대해 본인 동의 없이 이메일을 열람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 로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한편 공공기관 감사계에서도 국민정서상 납득하기 힘든 ‘초유의 일’이라는 비판이 나온다.허종식 의원(사진)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회사 감사실은 지난해 11월 착수한 ‘전사 연구관리실태’ 특정감사 중 21일 전력연구원 소속 A연구원의 이메일 열람을 시작으로 같은 달 27일~28일 용역계약 관련 직원 154명, 12월 21일 연구원 432명 등 세 차례에 걸쳐 587명의 사내 이메일을 당사자 동의 없이 열람했다. A연구원이 자문료를 과다하게 지급한 대상이 용역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정황을 확인한 뒤 용역계약 관련 부적정 행위가 상당한 것으로 판단해 사내 이메일을 들여다봤다는 것이다. 감사실은 대상자들에게 사전 고지할 경우 이메일 삭제 등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아 개인정보제공 동의 절차를 생략했다고 의원실에 설명했다. 이메일 열람 결과, 계약 관련 직원 87명과 연구원 75명 등 162명이 공고일 이전 계약상대자에게 설계서, 제안요청서 등을 주고받은 사실을 찾아냈다고 덧붙였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체감사 시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조사할 수 있다.  하지만, 한전 감사실처럼 사내 이메일을 대대적으로 열람한 사례는 전무후무한 것으로 국민 정서와도 동떨어졌다는 게 한국공공기관감사협의회 관계자의 전언이다. 감사실은 전력연구원 노조 측에서 고소‧고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2월 감사자문위원으로 위촉한 변호사에게 법률 검토를 의뢰했다.  또한, 같은 변호사에게 두 차례에 걸쳐 내부자료 유출 관련 수사의뢰와 입찰방해죄 성립 요건에 대한 자문을 받기도 했다. 허종식 의원은 “직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이메일을 대대적으로 열람하는 것은 먼지털이식 감사의 전형이며, 마치 검찰공화국의 한 단면으로도 비쳐진다”고 강조한 뒤 “감사의 제1목표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사진)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이 확인된 LH 아파트 단지에서 당 초 설계보다 최대 20% 많은 철근을 주문해 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당초 용인된 추가 허용치보다 훨씬 초과한 300~400t씩 철근을 더 주문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비용 부담까지 파악하지 못해 LH의 관리‧감독 기능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철근 누락’ LH 23개 단지 중 21개 단지에서 설계량보다 철근을 더 많이 주문했다.이에 따른 철근 주문 금액은 설계 때 산출한 것보다 최소 4억원에서 최대 85억원까지 늘었다.이어 김의원은 "평택 소사벌 A-7블록은 철근을 설계량(1천809t)보다 19.5%(353t) 많은 2천165t 주문해 시공했고. 철근 자재비는 12억원 늘었다"말했다.

권영진 “충분한 수준의 보안·안전 장치 없는 홈네트워크 시스템 설치는 근절해야 할 부실시공”“관련 기술기준을 지키지 않은 문제가 보이는 만큼 LH와 국토부 차원의 진상 조사 필요” 권영진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달서구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오늘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개최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국정감사에서 LH 임대주택의 홈네트워크 시공의 기술기준 미준수 문제와 보안취약 문제에 관하여 지적하고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LH는 임대주택의 유형에 따라 ‘홈네트워크 시스템’ 혹은 ‘비디오폰’ 방식 중 한 가지를 시공하여 입주민들의 편의를 돕기 위한 통신 설비를 설치하여 임대주택을 공급해 오고 있다.  LH의 ‘홈네트워크시스템 시방서’에서는 “‘홈네트워크 시스템’은 가정 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디지털 기기(제품)들을 유·무선 네트워크로 세대단말기(월패드)와 접속하여 인터넷을 통해 각종 관리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정의하고 있다. 반면 비디오폰의 경우 홈네트워크가 가지고 있는 제어기능이 없는 시스템이다. 홈네트워크 시스템은 인터넷망을 통해 다양한 외부데이터를 주고 받으며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다양한 편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반면, 보안에는 취약한 단점이 있다. 때문에 현행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 에 따라 홈네트워크시스템이 설계·제작 되어야 함이 명시 되어있다.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발췌 한편, LH는 한 지방 소도시 내 A지구에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 해왔다. 해당 지구의 임대주택은 현재 준공을 앞두고 있다.권 의원실에서 LH로부터 공식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공사의 설계도면에는 설계 대상 시스템이 비디오폰으로 명시되어있다. 또한 시공에 필요한 자재목록에도 세대단말기의 품명이 ‘비디오폰’으로 명시되어있다. 그러나 해당 품목의 모델명을 확인해본 결과 동 모델은 홈네트워크시스템에 탑재 되는 월패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LH 임대주택 A지구 정보통신공사 시공도면(상) LH는 이에 관하여 “실시설계 완료 보고서 등 제반 서류에 비디오폰으로 명시 되어있으므로 해당 설비는 비디오폰으로서 홈네트워크 시스템에 요구되는 기술기준을 준수 할 필요가 없다.”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해당 시스템은 가스와 난방을 제어할 수 있는 설비인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설비는 ‘홈네트워크’로서 기술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공식 입장인 것으로 확인되었다.2021년 7월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세대 내 조명·난방·가스 등의 여러 장치를 연결하여 제어.통신할 수 있는 설비는 일반적으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에 해당되므로 『기술기준』을 준수해야”함을 명시한 공문을 LH에 발송한 바 있다.  ▲해당 정보통신공사 자재 목록표 및 비디오폰으로 명시되어있는 제품의 인터넷 쇼핑몰 캡쳐 (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LH는 해당 지구의 정보통신공사를 시행 하는 과정에서 기술 기준을 준수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LH로부터 제출받은 A지구 시공 사진을 보면, 홈네트워크 시스템에 구축되어야 할 예비전원장치 또한 미시공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예비전원장치 정상시공사진(좌)과 LH 임대주택 A지구 미시공 사진(우) 비교 지난 2020년, 서울행정법원은 “홈네트워크 설비로서 ‘예비전원장치’를 갖추지 않으면 하자”라고 판시 한 바 있다. 예비전원장치는 법령상 갖춰야 할 장비라는 점 뿐만 아니라, 설치 하지 않으면 주민의 안전, 보안상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판결문(2019구합76283) 발췌 권영진 의원은 이한준 LH사장을 대상으로 한 질의를 통해 “수년 전부터 최근까지 월패드를 해킹을 통해 사생활을 침해하는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LH가 시공도면이나 자재목록에 이름만 비디오폰으로 적어 놓고 실제로는 기술기준에 맞지 않은 홈네트워크를 시공한 문제가 확인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 의원은 “LH가 홈네트워크 시스템 시공을 위한 관련 예산을 책정해 놓고 주민들의 안전과 보안은 도외시한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하며, LH와 국토부 차원의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 라고 강조했다. 

이강일 국회의원(사진)은 10일 금융위원회 대상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우리은행 사태를 처리하는 금융감독원의 행태는 금융기관 인사에 개입하는 ‘신관치’라고 지적했다.  이강일 의원은 금감원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건에 대한 책임을 임종룡 현 회장에게 묻고, 이와 무관한 동양생명·ABL생명 인수합병까지 거론하며 임 회장의 거취를 압박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인사개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 의원은 금감원이 우리은행이 보도자료를 내기 직전까지 금융위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검사’와 ‘모피아’의 주도권 싸움이라 규정했다. 이강일 의원은 “은행이 국민들의 이자 한 푼 깎는 것에는 인색하면서, 부당대출은 거리낌 없이 손실처리한다.”며 “국민은 피눈물 흘리는데, 검사와 모피아가 권력 다툼에만 골몰한 후진적 금융 현실을 극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점식 의원, “철저한 안전 교육 실시 및 안전 장비 및 시설의 조기 도입을 위해 각별한 노력 기울여야!”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 현장 직원들이 공무 중 부상이나 사망에 이르게 된 사고 사례가 해마다 평균 73건에 이르는 가운데, 매년 코레일 측에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강조하지만 정작 현장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여건 개선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점식 의원(사진)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공무 중 발생한 현장 직원들의 부상 및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4.7월 기준) 총 409건에 달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2019년 77명, 2020년 65명, 2021년 68명, 2022년 76명, 2023년 78명(2024년 7월 기준 45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로 넘어짐(89건), 끼임(79건), 맞음(53건), 부딪힘(51건)으로 인한 사고가 주요 요인으로 집계됐는데, 문제는 해마다 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연도별 부상 및 사망사고 발생 현황  지난 8월에도 1호선 구로역에서 선로 점검 중이던 작업자 2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거의 매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코레일 측이 더 경각심을 갖고 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편 코레일은 현장 직원들의 안전 및 사고 예방을 위해 2021년 <입환사고 예방 종합대책>, 2023년 <중대산업재해 재발방지 종합안전대책>을 마련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중 아직 완료되지 못하고 추진 중인 과제가 각각 8건과 5건 있어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고원인, 피해자 직책, 과실 여부 등 현황 문제는 아직 완료되지 못하고 추진 중에 있는 안전 대책 과제 내용을 살펴보면, 작업자 사망사고의 주원인으로 지목되어 오던 철도 차량정리(입환) 무선제어 시스템 도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이밖에 전기선로전환기로의 개량, 조명설비 설치, 영상감시장치(CCTV) 설치 등 안전관리에 있어 필수적인 사안들의 도입이 신속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점식 의원은 “여러 위험 요인에 노출되어 있는 현장 직원들의 사고 예방 및 안전 강화를 위해 심리상담 실시 등 코레일에서 많은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매년 사건‧사고가 발생, 심지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것에 비추어 사건‧사고에 대한 원인 분석과 함께 보다 내실있고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힘써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다시는 직원들의 사상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철저한 안전교육, 더 나아가 안전 장비 및 시설의 조기 도입‧구축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용은 0명글로벌 취업박람회 참여 기업 실적 높이려 채용 의사 없는 해외기업 다수 섭외 비판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가 주관하는 글로벌 해외 취업박람회를 통한 해외 취업 성과가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장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동아( 서울 서대문갑) 의원실이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트라가 주관하는 글로벌취업람회를 통해 해외기업에 취업한 구직자의 숫자가 385명에 불과했으며, 박람회에 채용을 위해 참여한 기업 중 70% 이상은 국내 구직자를 단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2024 글로벌 취업박람회 채용 현황  지난 코트라가 주관한 5년간 글로벌 취업박람회에 참여했던 기업은 806개 기업이 참여 했으며 이 중 209개 기업에 약 385명이 해외 취업에 성공했다. 이는 박람회에 참여한 기업 1개당 1명이 안 되는 수치이다. 2020년은 148개 기업이 참여하여 22개 기업만이 채용했으며, 2021년은 156개 중 50개 기업, 2022년은 225개 기업 중 78개, 2023년은 132개 중 42개 기업 2024년은 145개 기업 중 17개 해외기업이 박람회에 참여한 구직자 중 1명 이상 채용을 했다. 지난 5년간 취업박람회에 참여한 기업 중 70% 이상이 박람회에 참여하면서도 단 1명도 채용을 하지 않고 돌아간 것이다. 실제 박람회에 참여한 해외의 모 기업 같은 경우 2020년 이후 9차례의 취업박람회 중 7차례 참여를 했지만 단 한 명도 채용을 성사시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하여 김동아 의원은 코트라가 해외기업 중 내 국내 구직자의 채용 의지가 높은 기업 위주로 참여 기업을 섭외하기보다 참여 기업을 높이기 위해 외형적인 확장에만 치중했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문제는 국내 취업자의 해외 취업 국가가 일부 특정국가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약 5년간 박람회를 통해 해외기업에 채용된 취업자 385명 중 일본 기업의 취업자가 195명 50.6%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다음은 말레이시아로 기업으로 52명으로 13.5%를 차지했다. 일본과 말레이시아 두 국가 취업 비중이 64%였다. 김 의원은 이 역시 일부 특정국가에 해외 취업자가 편중되는 것은 해외에 취업시키는 것은 애초 글로벌 취업박람회를 통해 다양한 해외 국가에 인재를 육성하는 사업 취지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김동아 의원은 “글로벌 취업박람회를 통해 국내 인재를 해외기업과 취업을 연결하여 해외 시장에서 우수한 인재 양성 등 다양한 취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하며 “사업을 추진하는 코트라가 더 적극적으로 국내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양질의 우수한 해외기업을 발굴하여 기업들과 국내 구직자가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 라고 밝혔다.<끝>   

국민의힘 윤영석 국회의원(사진)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LH 공급 주택 유형별 하자 현황 자료에 따 르면, 하자 건수가 매년 증가해 입주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입주 전·후 발생하는 하자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하자 처리 기간도 길어지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4년간(2021-2024) LH가 공급한 전체 건설형 공공주택 세대 수는 8,168호 증가(2021년 44,143호 → 2024년 52,311호)했지만, 같은 기간 동안 입주 후 발생한 하자 건수는 24만 8천 건에서 40만 4천 건으로 무려 150,427건 증가했다. 또한, 호당 하자 건수도 2021년 5.8건에서 2024년 7.7건으로 증가했다. 입주 전 발생하는 하자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2년에는 호당 평균 11.9건이었던 하자 건수가 2023년에는 17.8건, 2024년에는 25.1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평균 처리 기간 역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평균 처리 기간이 14.3일이었던 것에 비해, 2023년에는 20.7일, 2024년 6월 기준으로는 22.3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하자 처리 지연으로 입주민들이 겪는 불편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에서 중대하자 발생률이 공공분양주택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중대하자 발생률은 1.94%로 공공분양주택(1.06%)에 비해 1.8배 더 높았으며, 2024년에는 2.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하자는 공동주택의 구조적 안전과 기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철근콘크리트 균열, 주요 구조부 철근 노출, 누수, 누전, 가스 누출 등이다. ▲LH공급 주택유형별 하자발생 현황 공공분양주택에 비해 공공임대주택에서 중대하자 발생률이 더 높은 것은 임대주택 질의 저하 및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불신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LH가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철저하게 관리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하자 발생의 증가는 공공주택 품질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라며,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청년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에 중대 하자가 분양주택에 비해 높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LH는 국민의 주거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공공기관으로서, 철저한 관리와 개선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하며 부실 시공이 많은 시공사에 대해서는 하자에 대한 철저한 책임 시공은 물론 향후 LH 건설 공사 참여에 강력한 패널티 부과등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권영진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달서구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이후 LH 공공임대아파트 중대하자가 1,927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층에 공급되는 장기공공임대에서 1,500건이 발생, 전체의 대부분(77.8%)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하자의 개념은 「주택법 시행령」 제53조의2 제4항에 정의 되어있다. 철근콘크리트 균열·노출과 같은 ‘내력구조부 하자’와, 토목 구조물 등의 균열, 차도·보도의 침하, 누수·누전, 소방·난방·가스의 작동불량 및 파손과 같은 ‘시설공사별 하자’로 크게 나뉜다. 쉽게 말하면 중대하자는 입주민 안전의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결함이다. ▲21년 이후 연도별 임대주택 중대하자 유형별 발생현황 특히, 일부 중대하자 유형의 경우는 최근들어 더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콘크리트 균열’의 경우 ‘21년, ‘22년 0건에서 지난해, 올해 6월기준 각 14건, 4건으로 증가했고 ‘기계소방설비 불량은’ 지난해 7건에서 올해 6월 기준 18건으로 이미 지난해를 뛰어넘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건축물 누수’는 지난해 79건에서 올해 6월 이미 77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관누수’도 마찬가지로 지난해 41건에서 올해 6월 이미 39건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최근 7년간 하자 소송 패소로 인해 LH가 입주자대표회의 등 소송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하는 판결금도 약 2,946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연도별로 패소 사건과 판결금을 보면 2018년 19건 155억 원, 2019년 23건 446억 원, 2020년 36건 538억 원, 2021년 34건 524억 원, 2022년 19건 409억 원, 2023년 31건 532억 원, 올해 8월 기준 14건 332억 원 이다. ▲최근 7년간 연도별 하자소송 판결금 현황 반면 천문학적 판결금을 지급해야 하는 LH가 구상금 소송 등을 통해 지급 판결금을 회수한 비율은 전체 대비 약 34%로 회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결금이 확정된 연도별 판결금 중 구상금 청구소송으로 회수한 금액과 비율을 살펴보면, 2018년 71억 원 46.14%, 2019년 204억 원 45.69%, 2020년 229억 원 42.59%, 2021년 190억 원 35.55%, 2022년 199억 원 48.66%, 2023년 75억 원 14.08%, 올해의 경우 8월 기준 32억원 9.57%인 것으로 나타났다.지급한 판결금을 회수 하지 못하는 사유에는 ‘설계상 오류’ 등 LH의 귀책 사유도 포함되어 있다.  ▲최근 7년간 연도별 하자 소송 패소 판결금 구상 및 회수 현황 권영진 의원은 “중대하자는 발생하는 경우 입주민의 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만큼, 완전히 근절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권 의원은, “주거 질 향상을 위해 힘써야할 LH가 입주민들과 배상 소송을 하는 상황이 이어지면 국민 신뢰를 얻는 것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라며 “설계·시공·감리 관리에 철저히 이뤄 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권영진 의원 "설계 및 시공단계 품질검수 강화, 품질서비스용역 시행과 함께 일선 현장에 품질및 하자관리 교육을 실사하는 등 기술인력 제고를 통해 중대하자 발생을 최소화 하겠다"고 전했다.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기술인력의역량 향상을 통해 하자발생을 최소화하고, 하자접수시 신속한 보수로 입주자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LH 매입임대주택 호당 하자·유지보수 발생 건수 및 호당 발생건수 최근 3년간 LH가 관리하는 매입임대주택에서 발생한 하자·유지보수 건수는 총 49만 546건으로 한해 평균 17만건 정도 하자·유지보수가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LH가 관리하는 매입임대주택에서 발생한 하자·유지보수 건수는 총 52만 3,152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건축부문 20만 7,554건 ▲기계부문 18만 3,881건 ▲전기부문 9만 7,799건 ▲통신부문 2만 7,141건 ▲토목부문 5,297 ▲조경부분 1,480건 순으로 하자·유지보수 소요가 발생했다.  또한 최근 3년간 유지보수 발생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1년 168,350건 ▲’22년 170,651건 ▲’23년 184,151건이었으며 ’23년 기준 LH가 매입임대하고 있는 주택 171,516호를 기준으로 매년 한 1호당 매년 1건 이상의 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홍철 의원은 “LH가 매입 임대한 주택에서 매년 1건 이상의 하자가 발생하는 상황이다.”라며 “LH가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하자·유지보수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LH관계자는 "매입임대주택의 하자를 줄일 수 있게 설계부터 인허가까지 구체적인 설계 가이드라인 제시, 외부 전문가 협업 확대 등 LH에서 직접 컨설팅 하는 프로세스를 신설하여 사업속도를 높이고 주택품질도 개선해나갈 예정이라고"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지난해 특정위험물질(SRM)이 집중된 소 머리부위에서 추출한 볼살이 광우병 발병국인 캐나다로부터 수입됐다.                                                  김현정 국회의원(사진)에 따르면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서 2000년 1월부터 올 9월말까지 미국, 캐나다, 아일랜드, 네덜란드, 프랑스를 대상으로 광우병 위험 우려가 있는 냉장·냉동 소머리 부위와 기계적 분리육, 그리고 골수, 척수, 분쇄육 등 7가지 부위에 대한 수입 여부를 조회한 결과다. 지난해 10월 24일 캐나다의 엘비식육도매주식회사(ELBEE MEAT PACKERS LIMITED)로 부터 냉동 소머릿고기(FROZEN BEEF HEAD MEAT)와 소 스지(FROZEN BEEF TENDON)가 국내에 들어왔다. 캐나다는 2003년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광우병이 정형·비정형을 포함해 모두 20차례 발생한 나라이다.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캐나다산 볼살은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 2012년 이후 2017년 3건 46톤, 2022년 2건 25톤, 2023년 1건 5톤이 수입됐다.지난해에는 전 세계에서 9555톤의 볼살을 수입했고 이중 호주에서 75.6%인 7223톤이 들어왔다. 뉴질랜드에서는 22.7%인 2169톤, 칠레에서는 1.7%인 158톤이 수입됐다. 캐나다산 소머리 부위를 수입한 것으로 알려진 식육유통업체는 정확하게 말하면 소 머릿고기는 아니고, 볼살(Cheek Meat)을 스지(도가니 등)와 함께 들여왔다면서, 캐나다산 소 볼살은 2023년 5톤에 앞서 2022년에도 2톤을 수입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수입한 캐나다산 소 볼살을 도소매상들에게 팔거나 거래하던 국밥·설렁탕 식당에 공급했다고 말했다.소 볼살 1톤 정도면 국밥을 기준으로 약 2만 그릇을 만들 수 있는데, 광우병 원인 물질인 변형 프리온은 가열해도 잘 파괴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소 볼살은 납작하게 썰어서 곰탕이나 국밥에 넣거나 찜(스튜), 또는 구이용으로 쓰는 거무티티한 색깔의 소 머리뼈에서 발라낸 얼굴 살을 말한다.광우병을 유발하는 SRM의 70%가량이 몰려 있는 소 머리부위에서 추출하는 볼살은 안전성 여부를 놓고 오래전부터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실제로 정부는 2008년 4월 한미 쇠고기 협상이 열리기 전까지 소 볼살의 수입을 SRM(소의 뇌, 눈, 척수, 머리뼈, 편도, 회장원위부 등)과 함께 규제했다. 그러나 현행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은 SRM(모든 월령의 소의 편도 및 회장원위부, 도축 당시 30개월령 이상된 소의 뇌·눈·척수·머리뼈 등), 그리고 기계적 회수육과 기계적 분리육, 선진 회수육, 내장(십이지장부터 직장까지), 분쇄육, 쇠고기 가공육 제품과 함께 30개월령 미만 소의 뇌·눈·척수·머리뼈 등에 대하여도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김현정 의원은 “광우병을 유발하는 SRM의 70% 가량이 몰려있는 소 머리 부위에서 추출하는 소 볼살은 그동안 광우병 발생국으로부터 수입된 사례는 확인하기 힘들다”며“이번에 발병국으로부터 광우병 전파 우려가 큰 부위가 수입된 사실이 실제로 확인된 만큼 국무조정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가 직접 나서 이 문제를 챙기고 관계 부처와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루에 수백마리를 대량 도축하는 수출국 도축시스템을 고려한다면 뇌·눈·편도 등 가장 위험한 머리 부위에서 소머릿고기를 제대로 떼어내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소머리 부위를 수출국 도축장에서 잘 처리하고 있는지 관리 통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볼살 떼어내기가 마냥 어렵다고 볼 수는 없지만 다른 부위에 비해 힘들어서 검역당국이 주의를 기울여 관리해야 한다는 얘기다.실제로 미국 농무부 산하 식품안전검역청(FSIS)은 머리나 볼살 고기는 두개골이 쪼개지거나 갈라지기 전에 고기를 발라내지 않으면 중추신경계 조직이 포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뿔 또는 뇌하수체를 제거하거나, 소를 기절시키기 위해 두개골에 구멍을 내고 뇌를 관통하는 총격을 가하는 등의 작업도중에 소 머릿고기와 볼살이 뇌 또는 중추신경계 조직에 의해 오염된다고 밝힌 바 있다.유럽연합(EU)은 소머릿고기의 회수와 관련, 권위 있는 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통제시스템을 갖춘 도축장에서만 소 머릿고기를 회수할 수 있도록 까다로운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EU의 소머릿고기 회수 요령에 따르면 도축라인과 물리적으로 분리된 장소에서 처리해야 하고, 머리와 눈이 손상된 소 머리에선 고기를 발라낼 수 없다. 그리고 머릿고기를 회수하기 전에 머리를 콘베이어나 후크에서 제거해야 한다.또한 승인된 작업장의 소머릿고기 회수 지침에 따라 머릿고기를 회수하기 전에 소 머리가 오염되거나 손상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하며, 중추신경계 조직으로부터 오염을 막을 수 있는 시험설비를 갖추고 오염을 줄이는 도구를 확보해야 한다. ▲소의 뇌, 눈, 편도 등 위험물질이 집중된 소 머리에서 추출한 소 볼살은 당초 수입 규제 부위였으나 지난 2008년 4월 한미 쇠고기 협상이후 수입 금지 대상에서 빠졌다. 농림축삭식품부 관계자는 “소의 볼살은 수입금지 대상인 특정위험물질(SRM)에 해당하지 않다”며, “국제기준인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규약뿐만 아니라 소해면상뇌증(BSE)이 과거 다발해 규제가 가장 까다로운 유럽연합(EU)에서도 쇠고기 볼살을 특정위험물질(SRM)로 지정하고 있지 않고, 볼살이 소해면상뇌증에 위험하다는 과학적인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또한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수입된 쇠고기가 우리나라 공항･항만･내륙검역창고에 도축하면 무작위로 개봉하여 검사하고 있다”며, “정기적으로 수출국의 도축장과 가공장을 방문하여 특정위험물질의 제거 여부 등 작업 과정을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특정위험물질 등 수입이 금지된 부위가 수입검사에서 확인될 경우 수입검사 비율을 10% 이상으로 확대하고 필요하다면 수출작업장 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점검 주기를단축하는 등 해외 수출작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서울대학교와 두손 잡고, 구민들에게 차별화된 교육 기회와 심도 있는 평생교육 강의를 제공하는 ‘영등포 지식人’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해부터 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전문성과 깊이가 남다른 평생학습 체제를 구축해왔다. 차별화된 평생교육 강의로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구민들의 경쟁력을 갖추고, 개인의 역량 강화와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이다.  이번 서울대학교의 ‘영등포 지식人’은 수강생의 요구에 맞게 좀 더 실용적인 강의들로 구성했다. 구는 현장과 연구 경험이 풍부한 서울대학교 교수진들의 강의로 성인 교육의 최신 경향을 조망하고, 시대 변화에 걸맞은 양질의 강의가 선보일 것으로 기대한다. 강의는 11월까지, 8회에 걸쳐 인문, 건강, 자녀 교육, 여행, 과학, 명상 등 다양한 주제로 펼쳐진다. 특히 대한민국 문해력 열풍의 시초이자 EBS 등에 출연하고, 관련 저서를 다수 집필한 최나야 교수가 ‘우리 아이 문해력과 학업 성취’에 대하여 강의를 이끈다. 또한 한 예능에 출연해 ‘해마 트레이닝’으로 ‘말 많이 하기’를 언급한 이인아 교수가 ‘젊은 뇌를 위한 뇌인지 과학’에 대해 생생한 강의를 전달할 예정이다. 강의는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YDP 미래평생학습관에서 진행된다. 직장인, 중장년층, 주부, 청년 등 연령을 불문하고, 구민이라면 누구나 구청 누리집의 통합예약 시스템을 통해 수강 신청할 수 있다.  추후 구는 대학교와 함께 실용적인 직무 능력부터 인문학적 소양 함양에 이르는 폭넓은 교육 강좌를 마련할 예정이다. 지역 내 교육의 문을 넓히고 구민 모두가 학습의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대학교가 가진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학습자들이 원하는 교육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평생학습 환경을 구축하겠다”라며 “평생교육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은 만큼,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행정 소송이나 심판 건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식약처가 패소하는 건수도 매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식약처의 승소율은 3년 새 10.5%P 감소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 을)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행정심판·소송 접수 건수는 2021년 138건, 2022년 148건, 2023년 184건으로 매년 20건 이상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식약처의 승소율은 2021년 87.3%, 2022년 86.1%, 2023년 76.8%로 10.5%P 떨어졌다.식약처가 분석한 행정소송 패소원인은 패소 27건 중‘처분 사유 부존재’가 15건, ‘재량권 일탈 남용’이 6건, 이 두 가지 모두가 원인인 것이 6건이었다. ▲[행정소송 패소원인 분석](2021 ~ 2024. 6)  현재 식약처는 국가출하승인 미승인 관련 보툴리눔 소송과 GMP 적합판정 취소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며, GMP 적합판정 행정 처분은 법원이 업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김남희 의원은 “식약처의 패소가 증가하면 식약처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질수 있다.”라고 지적하고, “식약처가 행정 처분과 소송 대응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전달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병의원에서 분비장애, 터너증후군 등으로 인한 소아의 성장부전, 특발성 저신장증(ISS)의 치료제, 일명 ‘키 크는 주사’가 2018년 총 55,075건 처방된 것에 이어 2023년 247.541건 처방되며 지난 5년간 4배 이상 증가했다. ▲키 크는 주사(약품 처방) 처방 현황  키 크는 주사 처방이 늘어나면서 병원과 의원급 처방 비중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61.3%를 차지하던 상급종합병원의 처방 비중은 2023년 41.3%로 20%P 줄었다. 이에 비해 병원급 처방 비중은 6.8%에서 12.2%로, 의원급은 2.9%에서 7.6%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키 크는 주사를 처방받은 환자는 주로 10~14세 구간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 연령대에서 처방 수가 늘어났지만, 연령대별로 보면 처방 비중에 변화가 있었다. 10~14세 처방 비중은 2018년 45.9%에서 2023년 62.6%로 증가했고, 5~9세는 47.0%에서 33.1%로 줄어들었다. ▲키 크는 주사(약품 처방) 연령별 처방 현황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의료기술 재평가보고서 - 소아 청소년 대상 키 성장 목적의 성장호르몬 치료' 보고서에 따르면, 저신장과 관련한 질병이 없고 키가 하위 3%에 속할 정도로 작지 않은 경우, 성장호르몬 치료의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키 크는 주사 처방이 늘면서 부작용도 늘어나고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성장호르몬 주사 관련 이상 사례] 부작용 건 수는 2018년 318건에서 2023년 1,626건으로 5.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호르몬 주사 관련 이상 사례  김남희 의원은 “공포 마케팅으로 키 크는 주사 오남용이 의심되는데, 식약처가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여 오남용을 막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지적하고, “키 크는 주사처럼 오남용 가능성이 큰 의약품의 비급여 처방은 식약처가 좀 더 책임을 가지고 모니터링과 실태 파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