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는 2025년 3월 10일부터 31일까지 ‘규제개혁 아이디어 시민공모전’을 개최한다. 공사는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낡고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여 새로운 유통환경에 걸맞은 도매시장으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만들고, 소상공인 및 협력사 등과의 상생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번 ‘규제개혁 아이디어 시민공모전’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공모전은 “도매시장 관리 및 운영”,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학교급식, 든든급식”, “일하는 방식 개선”의 4개 분야로 진행하며 공사와 도매시장에 관심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사는 우수 아이디어를 심사하여 포상을 실시하고, 공사 규제개혁 추진 업무에 반영하여 실천방안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공사 홈페이지 공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은별 양과 상상코칭 나원도 선생님. 사진제공=바인그룹  바인그룹(회장 김영철)은 ESG 슬로건 ‘청소년의 건강한 미래를’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KBS1 동행 출연 청소년들의 학습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이번 24번째 학습 지원 대상은 동행 492회 ‘은별이의 분홍 구두’편(2025.2.1 방영)에 출연한 김은별 양으로, 바인그룹은 영어 수업을 지원한다. 어릴 적 아버지를 잃고 할머니, 어머니, 오빠와 함께 살고 있는 은별 양은 유전병으로 인해 두 살 때 첫 다리 수술을 받았으며, 보조기를 착용해야만 걸을 수 있다. 최근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다리 연장술을 권유 받았지만, 수술비 부담이 큰 상황이다. 어머니와 할머니는 높은 비용에도 불구하고 통증을 줄이고 보조기 없이 걸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바인그룹은 예쁜 구두를 신고 가족과 함께 산책할 날을 꿈꾸는 은별 양이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코칭교육계열사 상상코칭을 통해 영어 교육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동이 불편한 은별 양이 수업에 어려움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화상 수업으로 진행한다. 학습지원에 함께하는 상상코칭 나원도 선생님은 “방송을 통해 힘든 상황에서도 씩씩한 은별이의 모습이 기특했다. 수업 시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곧 좋은 성취를 이룰 것 같다.”며, “이번 학습 지원이 은별이의 발걸음에 든든한 지지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전했다.은별 양은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선생님이 생겨서 너무 좋다. 선생님하고 영어 발음도 연습하고, 숙제도 열심히 하겠다.”며 기대감을 전했다. 한편, 바인그룹은 청소년 학습 지원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자기성을 돕는 위캔두 프로그램 등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을 진행중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안도걸의원(사진)은 국내 경제의 주요 지표인 생산(△2.7%), 소비(△0.6%), 투자(△14.2%)가 모두 급감하며 트리플 감소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여기에 1월 수출까지(△10.3%) 감소하면서 우리 경제는 ‘쿼드러플 추락’ 상태에 빠졌다. 내수와 수출이라는 경제 성장의 양대 엔진의 출력이 동시에 급감하면서 우리 경제는 정상 항로를 벗어나 급하강을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경기침체는 단기적 현상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속된 흐름으로, 고착화된 저성장 추세를 탈출할 처방도 이미 제시된 상태이다. 거시경제적 응급 처방은 금리 인하와 경기 부양 추경 편성이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2.75%로 인하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달러 강세와 자금 유출의 위험성 등을 감수하면서도 경제 회복이 최우선이라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추경 편성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여야 합의를 이유로 두 달 이상 결정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추경이라는 마중물을 부어 민간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추경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이 상식이다. 눈사람(내수 성장)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는 눈뭉치(추경)를 빨리 만들어 한 번이라도 더 굴려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경기침체로 한 해 폐업하는 소상공인이 1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들이 폐업 후 재기에 실패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정부의 생계.의료 급여 지급으로 재정 부담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소상공인의 생업을 지킬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경제 활력 유지는 물론 정부 재정도 절감하는 방법이다. 또한,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과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로 우리 주력 산업과 수출기업의 경쟁력이 위협받고 있다. 특히, AI 기술.산업의 선점을 위한 전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GPU 등 고성능 컴퓨팅 신속 공급을 위한 예산 지원이 시급하다. 아울러 생산과 고용 측면에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건설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수 SOC 예산 확대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와 같은 다각적인 경기 부양책을 포함한 종합적인 처방이 바로 추경이다. 안도걸 의원은 “추경 편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 조치이며, 현재 경기침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긴급 수혈이다”며 “정부가 추경 편성에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 의원은 “최근 한국은행 총재가 직접 추경을 언급하고, 야당에서는 추경 규모와 추경 사업까지 제시했다”며 “정부의 계속된 추경 편성 지체는 거시경제 안정 도모라는 ‘정부책무 유기’이자 예산 편성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경부선 지하화 추진협의회 회장)은 2월 19일에 발표된 ‘철도지하화 우선사업 지역’에 경부선과 경원선이 제외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신속한 협의를 촉구했다. 용산구는 지난 2월 28일, 경부선과 경원선을 철도지하화 선도사업으로 지정하고, 향후 철도지하화 종합계획에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전달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서울시는 경부선(연계 노선 포함 34.7km)과 경원선(연계 노선 포함 32.9km)을 선도사업 대상지로 국토교통부에 제안했다. 이후 경원선 구간(용산역~도봉산역)은 용산구를 포함한 7개 자치구(성동·동대문·중랑·성북·도봉·노원구)로 구성된 ‘경원선 지하화 추진협의회’를 출범하고, 철도지하화 선도사업 지정을 공동 건의했다. 경부선 구간(서울역~당정역) 역시 7개 지자체(용산·동작·영등포·구로·금천구· 군포시·안양시)로 구성된 ‘경부선 지하화 추진협의회’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공동 건의문을 전달하는 등, 철도지하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서울시와 각 지자체 또한 철도지하화 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2월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부산·대전·안산 3개 지역만 철도지하화 우선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수도권 경부선·경인선·경원선 등에 대해서는 “관련 지자체와 추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라고 발표해 아쉬움을 남겼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경부선과 경원선의 철도지하화는 단순한 교통 인프라 개선이 아니라, 도시 단절 해소·도심 재구조화·친환경 도시환경 조성 등 서울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사업”이라며 “철도지하화를 기다리는 서울시민들을 위해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신속히 협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가열조리 없이 생으로 먹는 육회 등과 식육 부산물(식용을 목적으로 처리된 내장(간, 위, 소장, 대장등)과 그 밖의 부분(가축의 머리, 꼬리, 발, 껍질, 혈액 등))의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식육포장처리업체, 식육부산물 취급·판매업체 등 770여 곳을 대상으로 3월 4일부터 21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육회 등 생식용 식육이 식중독균 등에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적인 제조·유통·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특히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튜브 등을 통해 곱창, 대창 등 식육 부산물과 관련된 콘텐츠 증가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적극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점검 대상에는 과거 정부 수거·검사 결과 식중독균 검출, 잔류물질 기준 부적합 판정된 이력이 있는 업체도 포함되며, 주요 점검 항목은 ▲생식용 식육 및 식육 부산물 운송 환경 등 위생적 취급 ▲보존 및 유통온도 준수 여부 ▲제품 생산·판매 기록관리 등이다. 위생점검과 함께 육회, 곱창 등 800여 건을 현장 또는 온라인을 통해 수거하여 동물용의약품 등 잔류물질 기준 적합 여부에 대해 검사하며, 특히 생식용 식육은 장출혈성 대장균 등 식중독균 8종을, 식육 부산물은 납, 카드뮴 등 중금속 검사를 추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생식용 식육의 유통을 위해 제조업체는 원료육 입고 후 위생관리부터 최종 제품 포장까지 설비와 기구·용기의 세척·소독 등 제조 환경을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아울러 소비자는 육회 등을 구매할 때는 색상 등 내용물의 상태와 보관온도, 포장상태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 후에는 최대한 빨리 섭취해야 하며, 온라인에서 구매할 때는 즉시 수령하여 섭취 가능한 경우에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로 식약처는 생식용 식육의 제조·유통·소비 단계별 안전관리를 위해 ‘생식용 식육 제품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식약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자료실 →안내서/지침에서 확인 가능 )’을 마련하여 축산물위생교육기관, 관련 협회 등을 통해 업계에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소비자가 신뢰하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시 자치구 재정자립도 현황 (최근 3년) -출처: 서울시 행정국 서울시의회 김기덕 의원(마포4.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4일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 간(’22-24년)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재정자립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4년 기준 재정자립도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 간 편차가 40.7%p로 ‘22년 3.44배, ’23년 3.51배, ‘24년 3.64배로 3배 이상의 격차가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재정자립도’란 재정지표 상 다른 자치구에 비해 재정구조가 취약하거나 자구노력 등 정도가 미흡한 경우 개선을 위한 동기와 재정개선 목표설정에 직·간접적인 기준으로 지방재정이 발전적으로 운영되도록 활용되고 있는 지표 중 하나이다. 이는 재정수입의 자체 충당 능력을 나타내는 세입분석지표로 일반회계의 세입 가운데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측정을 통해 일반적으로 비율이 높을수록 세입징수기반이 좋은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시에서 교부받은 지난 3년(‘22-24년) 간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평균 재정자립도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재정자립도는 ’22년 29.4%, ‘23년 29.5%로 미세하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4년 26.4%로 3.1%p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증가한 반면, 자치구 자체수입인 재산세가 줄어들어 ‘23년 대비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서울시가 밝혔다.  특히 ’24년의 경우, 자치구별로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강남구(‘22년 58.9%, ’23년 60.4%, ‘24년 56.1%)를 포함해 자치구별 평균(26.4%) 이상을 기록한 자치구는 총 10개소로 ‘24년 기준 중구(53.6%), 서초구(53.2%), 종로구(42.0%), 용산구(39.4%), 영등포구(35.2%), 송파구(31.9%), 성동구(30.2%), 동작구(28.4%), 마포구(28.0%) 순으로 강남구에 이어 상위 10개 구에 이름을 올렸다. 이어, ’24년 기준 20% 대의 재정자립도를 보인 지자체는 자치구별 평균 미만(26.4%) 이상인 동작구, 마포구를 제외하고, 총 6개소로 광진구(23.2%), 금천구(22.0%), 강동구(22.0%), 동대문구, 양천구(21.6%), 서대문구(20.3%)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당 지자체 가운데 대다수 자치구별 자체 수입인 재산세 감소로 25개 자치구 대비 평균 2.9%p 감소했으나, 노원구 0.1%p 증가, 동작구의 경우 ‘23년 대비 가장 높은 1.0%p의 재정자립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4년 기준 20% 미만의 재정자립도를 보인 지자체는 ’23년 총 4개소 대비 ‘24년 총 9개 지자체로 구로구(19.9%), 강서구(19.4%), 성북구(18.7%), 관악구(17.7%), 도봉구(17.3%), 노원구(16.6%), 은평구(16.0%), 중랑구, 강북구(15.4%) 순으로 나타나, 최상위 재정자립도를 보인 강남, 중구, 서초, 종로, 용산 등 강남권 및 도심권 일대 자치구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매우 열악할 뿐만 아니라, 지역 간 편차도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4년 기준 자치구별 평균(26.4%) 이상의 상위권 재정자립도를 보인 자치구(10곳)의 경우, ‘23년 대비 평균은 약 △3.4%p로서, 이 중 5%p 이상의 재정자립도 감소세를 보인 지자체는 송파구(△5.5%p), 마포구(△5.0%p)이며, 4%p 이상은 종로구(△4.7%p), 강남구, 성동구(△4.3%p), 서초구(△4.1%p)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비교해 ‘24년 기준 20% 미만의 재정자립도를 보인 지자체(15곳)의 ’23년 대비 ‘24년 지자체별 평균은 △2.7%p로서 ’24년 기준 자치구별 평균(26.4%)을 보인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세는 낮으나, 강북권 일대 서대문구(△4.9%p)와, ‘23년 대비 ’24년 가장 낮은 재정자립도 감소세를 보인 중랑구(△6.2%p)는 6%p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김기덕 의원은 “지난 3년간 상위권인 강남, 서초 및 도심권 중구 등과 강북권(강북,중랑,은평,노원,도봉) 일대의 격차가 여전히 계속된다.”며 지방뿐만 아니라 서울시 자체의 강남북 간 지역균형뿐만 아니라 재정균형발전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재정자립도 간 격차를 보이는 상위권과 하위권 자치구 간 재정자립도 편차를 최소화고자, 자치구별 자체수입인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의 확대 및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 등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자치구세인 재산세의 일부가 의존재원화됨으로서 자칫 자치구별 재정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향후 해당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확충을 위해 자치구의 자발적인 세원 발굴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 등의 고민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재원 배분 및 재정 균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왕중학교. 서울둔촌초등학교 .서울체육고등학교등 체육시설 점검 및 간담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27일(목) 제328회 임시회 기간 중 인왕중학교, 서울둔촌초등학교, 서울체육고등학교를 방문하여 학교 시설을 점검하고 교육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전병주 부위원장은 “인조잔디의 내구연한은 약 10년으로 KS기준을 충족한 제품이 납품되어 유해성 논란이 해소되었다”며 “기존 흙먼지와 모래바람으로 활용도가 낮았던 운동장이 인조잔디 설치 후 학생들의 이용률이 크게 높아진 점이 인상적이다”고 언급했다.  이어 “인왕중학교가 요청한 통학로 안전 확보 필요성에 대해 교육청과 서대문구청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동구 둔촌초등학교는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으로 2018년 휴교 후 2023년 개축공사를 시작해 오는 3월 재개교를 앞두고 있다. 전 의원은 44학급, 약 900명의 학생들이 사용할 교실과 각종 시설을 둘러보며 개교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전병주 부위원장은 재개교를 준비하는 학교 구성원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새 학기를 앞두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도록 통학로 확보와 안전요원 배치 계획을 살폈다”며 “특히 교실 내 유해 화학물질 제거를 위한 베이크아웃, 공기질 측정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지 확인했다”고 전했다. 전 의원은 서울체육고등학교 체육시설과 기숙사를 둘러보고 학부모 및 교직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훈련 공간 부족, 시설 노후화 문제 등 학생들의 어려움을 직접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서울체육고가 우수한 체육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서 역할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병주 부위원장은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각 학교의 특성에 맞는 교육환경 개선과 지원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다”며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 붙였다.

  서울시의회 이은림 의원(사진)은 지난 2월 28일 서울시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에서 ‘노후 하수시설 개선을 위한 하수도 요금체계 개편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했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과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시설 노후화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확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는 오재일 중앙대학교 교수가 ‘노후 하수관로 정비 및 물재생센터 현대화’, 김길복 한국수도경영연구소장이 ‘하수도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요금 현실화 방안’으로 각각 발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오재일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이은림 의원을 비롯해 ▲김영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부회장 ▲공효식 한국자치경영정책연구원 원장 ▲김두일 단국대 교수 ▲윤선권 서울연구원 박사 ▲전기현 서울시 물재생계획과 과장이 패널로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이 의원은 토론에 앞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2023년도 결산 기준으로 서울시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56%에 불과하고, 공기업 하수도 사업이 460억원의 재정적자를 기록한 문제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해소 대책을 질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의원은 “서울시는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을 8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요금 인상이 곧바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서울시가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위해 중앙정부에 국고보조금을 요청했으나 법적 근거 부족 등의 이유로 지원받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반면 다른 광역시는 여전히 국고 지원을 받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특히, 이 의원은 “노후 하수관로로 인한 지반 침하와 도로 함몰 사고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협력을 강화하고 국고보조금 지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하수도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시민들의 공감 없이는 실행하기 어렵다”며, “서울시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민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서울시제대군인 우대규정 김규남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국민의힘‧송파1)은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제대군인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요구했다. 김 의원은 “미국에서 한국 전역증을 제시하면 박물관, 관광지, 소핑몰, 음식점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는 반면, 한국은 군골프장 할인, 서점할인 등 그 혜택이 미비하다.”라며 “서울시 차원의 제대군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라고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은 의무복무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서울시 지원이 전무함을 지적하며, 3대째 병역을 이행한 병역명문가만 지원되는 공공시설(박물관, 미술관, 체육시설 등)의 이용료 면제를 제대군인 모두가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 “군 복무를 했다고 해서 적어도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며,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최대한의 혜택을 늘리겠다.”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조례 재·개정 등 서울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제대군인에 대한 혜택을 대폭 확대하여, 청춘을 바쳐 국가를 지킨 청년들의 헌신이 전역 후에도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2025년도 무공해건설기계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2월 28일 개정하고 전기굴착기와 수소지게차의 보급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2020년부터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내연기관 건설기계 대신 전기 등 친환경 에너지를 동력으로 하는 무공해건설기계(전기굴착기, 수소지게차)를 구매할 때 보조금을 지원했고, 지난해(2024년)에는 전기굴착기 38대, 수소지게차 4대를 지원한 바 있다. 올해(2025년)에는 전기굴착기 11억 2천만 원, 수소지게차 12억 원으로 총 23억 2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정된 무공해건설기계 보조금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크기의 전기굴착기가 개발될 수 있도록 총중량 20톤 이상의 배터리형 굴착기와 40톤 이상의 케이블형 전기굴착기에 대해서도 보조금 지급이 가능토록 지원 범위를 확대( 배터리형 전기굴착기는 총중량 6톤 미만, 케이블형 전기굴착기는 20톤 이상 40톤 미만을 지원 )했다.둘째, 성능이 좋은 전기굴착기의 보급 유도를 위하여 전기굴착기의 배터리 에너지용량, 모터 정격출력, 총중량에 따라 제품별 보조금 지원액( 배터리 보조금(배터리형인 경우만 해당), 모터 보조금, 총중량 보조금, 기본보조금의 합으로 산출하며, 기본보조금을 제외하고는 배터리 에너지용량, 모터 정격출력, 총중량에 비례하여 지원액이 증가하도록 차등 설정)을 차등화하였다. 셋째, 안전한 수소지게차 보급 확대를 위하여 ‘건설기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충족한 수소지게차에 대해 최대 들어올림 용량에 따라 정액 보조금을 차등 지원( 최대 들어올림 용량이 1.5톤 이상 3톤 미만 수소지게차는 6천만 원, 3톤 이상 7톤 미만은 1억6천만 원)토록 하였다.넷째, 개인이나 법인이 희망 시 대량 구매 지원이 가능하나, 3대 이상 구매 시에는 환경부와 사전에 협의토록 하여 다수의 구매자가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지침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전기굴착기 및 수소지게차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환경부는 신규 지원 대상 제품이 출시되면 누리집에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내연기관 건설기계를 전기와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무공해건설기계로 점진적으로 대체해 나갈 계획”이라며, “무공해건설기계 보급사업은 생활주변에 산재해 있는 건설현장의 소음과 초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안전하고 쾌적한 약수터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먹는물공동시설(약수터) 시설개선 사업’을 5개 시군 17개 시설로 확대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먹는물공동시설 수질개선과 오염방지를 위해 시설개선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외선 살균기 설치 등 정수처리시설, 물탱크 교체 등 지하수저장시설, 관정 교체·청소, 밀폐형 상부보호공 설치와 같은 관정관련시설 등을 개선해 수질 안전성을 확보한다. 도는 우선순위를 정해 먹는물공동시설(약수터) 이용에 있어 취약한 시설을 먼저 지원할 방침이다. 국·공유지에 위치한 시설, 수질 관리등급이 ‘주의’ 또는 ‘우려’인 경우, 정수처리시설 미설치 시설, 미생물 항목 수질기준 초과로 사용중이 또는 사용금지 조치한 시설이 대상이다. 이에 따라 약수터 음수시설 노후화 및 주변 환경개선 등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수원·김포·오산·양평·동두천 등 5개 시군을 대상으로 약수터 음용수 살균장치 설치 등 수질개선과 음수대 부대시설 보수 등 시설개선 비용 3억6천300만 원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4개 시군 7곳을 지원했다. 아울러, 경기도는 2017년부터 도내 284개 주요 약수터의 수질 정보를 제공하는 ‘물 정보 시스템(water.gg.go.kr)’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약수터를 검색하면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적합·부적합)와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과망간산칼륨소비량 등 7개 항목에 대한 세부 수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조치형 경기도 수자원본부 수질관리과장은 “도민 휴게공간인 약수터의 시설 개선을 통해 양질의 먹는 물 공급과 이용객 편의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일상생활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사고에 대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구민안전보험을 지원한다. 이는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이 생활 안정을 유지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구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이나 안전사고로 인해 사망,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구민에게 구청이 계약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용산구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고 보험료 부담하기 때문에 구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나 비용 부담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 기간은 내년 2월 22일까지이며, 용산구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구민과 등록외국인은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 기간 내에 용산구로 전입 신고하면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출 시에는 자동 해지된다.  보장 항목은 ▲상해사망(교통상해 사망 제외) ▲상해후유장해(교통상해 제외)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화상수술비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비 등 5가지다. 용산구민이라면 사고 발생 장소(국내 한정)와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총 17건의 보험금이 지급됐으며, 지급 금액은 3470만 원에 달했다. 주요 사례로는 상해사망 3건, 상해후유장애 4건, 대중교통 부상치료비 5건, 화상수술비 3건, 개물림 응급실 내원 진료비 2건 등이 있다. 보험금을 수령한 장 모씨는 “지난해 개에 물려 응급수술을 받았는데, 지인을 통해 용산구민 안전보험을 알게되어 치료비 부담을 덜 수 있었다”라며, “이런 유용한 제도가 널리 알려져 많은 구민이 혜택을 받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기존 보장 항목을 유지하면서 ‘사회재난 상해 진단 위로금(감염병 제외)’을 추가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민안전보험과 보장 항목이 중복되지 않도록 구성해 구민이 최대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라고 설명했다. 상해로 인한 심재성 2도 이상 화상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비는 매회 20만 원씩 지급한다. 들개, 유기견, 반려견 등 개에 물려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경우에도 10만 원을 보장한다. 상해로 인한 사망이 인정될 경우 1000만 원의 보상금을, 후유장해가 발생했을 경우는 200만 원 한도에서 항목별 책정 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다. 단, 상법에 따라 15세 미만은 상해사망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을 경우, 1~13급 부상 등급별로 100만 원 내에서 부상치료비를 지원한다. 이 보험은 시민안전보험이나 개인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이 가능하다. 보상금을 청구하려는 구민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 전 용산구민안전보험 상담센터 로 문의해 필요한 서류를 확인한 후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 안전재난과 로 문의하면 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용산구민 안전보험이 예상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사고를 당하고도 보험 혜택을 놓치는 구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에서도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재난, 자연재해, 스쿨존(실버존) 교통상해 등 7개 항목을 보장한다. 해당 보험의 보장 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경우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 로 하면 된다.

정부는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 을 차지하는 추락사고 감축을 위해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고 최근공시를통해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1월부터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주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대한건설협회, 한국건설안전학회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추락사고 예방 전담조직(TF)을 통해 관계기관 및 전문가 논의,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건설업계, 현장 근로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하였다.  정부는 사망사고 없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과 건설안전문화 정착을 비전으로, 매년 10% 이상 건설현장 추락 사망사고의 단계적 감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락사고 빈발작업 제도개선  비계·지붕·채광창 등 추락 취약작업의 사고 예방을 위해 설계기준과 표준시방서 등 국가건설기준을 개선한다. 실제 근로자의 행태를 반영하지 못하여 현장상황과 괴리된 기준을 현장 여건에 맞추어 개선한다. 고층 비계 작업 중 바로 구조물로 이동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구조물과 비계 층간 높이가 일치하는 경우 구조안전을 확보한 통로설치 허용하고, 비계 작업 중 근로자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작업계단 적정 설치 간격 기준 마련 검토한다.  건설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이 도입된 비계 등을 고려하여 안전보건규칙을 정비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인상 등 최근 개정 내용을 담은 해설서 및 질의회신집을 발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활용을 더욱 촉진할 계획이다. 품셈도 작업난이도·공사여건을 감안할 수 있도록 세부 공종을 보완할 계획이다.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원도급사의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도록 타워크레인 임대차표준계약서 약관도 제정한다.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 확인을 위해 공공공사에만 적용 중인 설계안전성 검토는 민간공사까지 확대하고, 검토 결과 미흡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시정·보완이 가능하도록 업무 매뉴얼( 제도 도입 이후 6년간 제출된 결과보고서를 분석하여 우수 사례와 주요공종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전반적 설계안전성 검토수준 제고 유도 )을 구체화 한다. 소규모 건설공사 중 위험공종이 포함되어 있으나, 시공사가 착공 전에 시공절차와 주의사항 등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 벌칙이 없어 이행력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과태료를 신설한다. 아울러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수립시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확보 방안을 포함하도록 수립기준도 보완한다.  현장 안전관리 강화 노사가 유해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체계구축 컨설팅을 확대 실시(1,500→2,000개사)한다. 이와 함께, 중·소규모 현장에 찾아가 주요 위험공종 체크리스트, 사망사고 사례, 예방 대책 등을 교육하는 안전 컨설팅(1,200→1,300개소)과 인·허가기관, 발주청을 대상으로 건설공사 인·허가부터 준공까지에 이르는 안전 프로세스 코칭(100→130회)도 확대 실시한다. 안전컨설팅 외에 국토안전관리원의 중·소규모 현장 점검시에도 추락사고에 대한 유형별 원인 및 대책 등 중점유의사항 적극 전파(15,600개소)한다. 고소작업 등 추락 위험지역에 근로자의 눈에 띄기 쉬운 추락 위험 표지판을 배포하고 각 현장에서 이를 설치하도록 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관리감독자에게 추락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안전수칙과 자율점검표를 제공해 손쉽게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공사의 안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중대재해법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외에도 지난 ’23.4분기부터 중단된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 공개도 재개를 추진한다. 또한 위험공종 작업 장소에는 발주청,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 담당자의 성명·연락처 등을 안전실명제 표지판으로 작성하여 부착한다. 아울러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반영되는 안전관리수준평가 시 추락사고 현황을 반영할 예정이다.  50인 미만 중소건설업체에 스마트 에어조끼 등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비용을 지원(350억원, 고용부)하고, 300억 미만 중·소규모 현장에 스마트 안전장비 무상 지원(’25년 200개소 이상, 국토부) 확대(’21년 12개소 → ’22년 32개소 → ’23년 87개소 →’24년 159개소 → ’25년 200개소 이상 )도 추진한다.  현장 안전환경문화 정착  안전교육도 체험형 교육으로 전환하여 실효성을 확보한다. 실제 CCTV 사고영상 등도 이해관계자 동의하에 확보하여 교육에 활용하고, 외국인 근로자, 타워크레인 조종사, 전문건설업체* 등에 대한 맞춤 교육을 실시한다. 직접 사고 체험이 가능한 VR 교육을 지속 확대하고,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 교육에 추락 관련 이론·실습 교육을 추가한다. 시공사·감리·발주청을 대상으로도 사고사례·원인·대책 및 점검시 반복 지적사항 위주로 중점 교육할 계획이다.  전문건설업체(건설업 사망사고의 70% 차지) 대표자(CEO)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등 법령,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위험성평가 실습·토의, 안전보건 경영·문화 등 교육한다.건설사 협조를 통해 자발적인 안전문화를 확산한다. 건설사 CEO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근로자 안전을 챙기도록 독려하고, 그 실적은 기술형 입찰시 평가에 반영하여 가점을 부여한다. 고용노동부·건설동행위원회 등과 협력하여 추락을 비롯한 사망사고 예방 공모전과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A 건설사는 ’25년 시무식을 CEO가 현장에서 실시하고, 본사 임원들이 2주간 각 현장에 상주하여 안전의식을 강조함에 따라 해당기간 동안 사망·부상사고 미발생 했다.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현장점검도 강화한다. 관계기관과 불시 특별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부실시공과 안전관리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한다. 특히 현장점검시에는 감리·시공사·점검자가 직접 시스템 비계에 올라가 안전성을 확인하고, 안전보호구 지급·착용여부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추락사고 발생시에는 해당 건설사 본사 차원에서 전 현장을 자체 점검하여 점검결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미흡한 현장은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공공공사는 당해 공공기관이 유사현장 특별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하고, 즉시 현장에 적용한다.  정부는 대책 발표 이후에도 추락사고 예방 전담조직(TF)을 6월까지 지속 운영하면서, 추락사고 추이 등 건설현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지방국토관리청을 통해서도 초기 공사 현장에 대한 전문가 안전·품질 컨설팅(서울청), 청장·간부진 등 불시점검(원주청: 건설안전패트롤, 부산청: 안전기동대), 지방청 발주사업에 대해 안전분야 전문가 참여를 통한 시공단계 위험 저감대책 강구(대전청), 무재해 깃발 릴레이 행사(익산청) 등 안전한 건설현장이 되도록 촘촘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충분한 안전시설 설치와 교육을 통한 근로자의 안전의식 개선, 안전문화가 정착된 정리정돈 된 현장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어떤 제도개선이나 지원보다도 건설사 CEO와 임원진이 관심을 갖고 직접 현장에 나가 사고 빈발 작업의 근로자 안전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크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단순히 추락사고 감소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는 부상조차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고용노동부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건설현장에서의 사망사고 절반 이상이 추락에서 발생” 한다며, “작업 전에 노사가 함께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는 노력이 추락사고를 막는 기본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안전수칙이므로 노사 모두 경각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는 지난 28일, ‘2024년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하며 3년 연속 최고 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데이터기반행정 평가는 공공기관이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행정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과 실적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평가는 46개 중앙행정기관, 226개 지방자치단체, 87개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총 679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평가 항목은 ▲데이터 분석 활용 ▲데이터 공유 ▲데이터 관리체계 등 3개 영역, 10개 지표로 구성됐다. 한국마사회는 데이터 분석 결과의 정책 활용과 공유 데이터 등록·활용 등 대부분의 평가 항목에서 만점을 받으며 데이터 기반 행정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특히, 데이터 기반 행정 혁신을 위해 ▲임직원 대상 데이터 기반 행정 전문교육을 통한 디지털 역량 강화 ▲DX추진위원회 운영 등 기관장 리더십 기반의 디지털 전환 선도 ▲현장 수요 기반 데이터 분석 과제 발굴 및 AI 분석을 통한 데이터기반 과학적 행정 적용을 적극 추진해왔다. 대표적으로 경주마의 출발 악벽(惡癖, 나쁜 버릇)을 데이터로 축적·분석하여 훈련 방식을 교정함으로써 출발 안정성을 제고한 사례가 있다. 정기환 한국마사회장은 “객관적 데이터 활용과 과학적 행정을 통해 기관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초구의회(의장 고선재)는 27일, 제1위원회실에서 의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 환경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4대 폭력(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을 강화하고,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올바른 성 인식 제고 및 건전한 가치관 함양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을 맡은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강사인 박명희 변호사는 4대 폭력 관련 통합적 이해와 성인지 감수성 등을 강의했다.  고선재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변화하는 폭력 양상을 이해하고, 공직자의 윤리의식 강화로 구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의회가 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