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을 돕기 위해 ‘강북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보험은 강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등록장애인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적용되며, 2026년 1월 31일까지 보장된다. 주요 보장 내용은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책임이다. 단, 피보험자의 신체 상해 및 전동보조기기 자체 손해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상 한도는 사고당 최대 3천만원이며, 사고 발생 시 본인 부담금 5만원이 적용된다. 보험금 청구 및 상담은 ‘휠체어코리아닷컴’ 을 통해 가능하며, 2022년 2월부터 2024년 사이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험금 청구도 동일한 창구에서 진행할 수 있다. 한편 구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전동 및 수동 휠체어, 전동스쿠터의 부품 및 소모품 교체(배터리 제외) 비용과 보청기 수리비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이동할 수 있도록 보험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보험 혜택을 통해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길영 위원장(국민의힘·강남6)이 2025년 2월 25일(화) ‘2025 서울시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하였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월 25일(화) 진행된 ‘2025 서울시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용적이양제도를 통해 시민 중심의 도시 균형발전과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아이디어가 발굴될 수 있기를 요청하였다. 해외에서 ‘개발양도제 로 잘 알려진 ‘용적이양제도’는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지역별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경관지구나 문화재 보호구역과 같이 규제로 인해 사용할 수 없는 ‘용적’을 역세권 등 개발 여력이 있는 곳으로 ‘이양’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계획 수단이다.서울시는 지난 2016년 이와 유사한 개념의 ‘결합건축제도’를 도입한 바 있으나, 법적 요건의 충족 어려움,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의 이유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는 ‘용적이양제도’와 관련한 국내외의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고, 서울시에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작동 가능한 제도의 도입을 위한 아이디어를 모색하고자 개최되었다. 김길영 위원장은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용적이양제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서울시의 개발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도시관리수단 중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과 실행을 위해 관련 법령 제·개정은 물론 서울시의회 차원에서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문화유산 주변지역, 장애물표면 제한구역 등 중복적인 높이규제로 인한 시민의 재산권 제한 등 불편을 유발하는 지역이 많다”고 지적하며 “합리적이고 유연한 용적이양제도 관련 기준을 마련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도시경쟁력 강화를 실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하였다. 김길영 위원장은 “용적 가치 산정방식 기준 마련, 용적 양수 지역에 대한 특혜 시비 등 그간 지적되었던 ‘용적이양제도’와 관련한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대응해 나갈 것”을 주문하였다.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재정비촉진사업 최대 규모인 한남3구역의 본격적인 공사 절차에 돌입하였다. 그 시작으로 26일, 붕괴 위험이 큰 위험건축물 1개 동을 철거하며 첫발을 내딛었다. 용산구는 해빙기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붕괴 위험이 큰 위험건축물에 대해 우선 철거 작업을 하고, 오는 3월부터 재개발 구역 내 출입자 통제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구역 경계부 휀스 설치에 착수한다.  용산구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이주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한남3구역 내 정기 안전 점검과 외부 전문가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빈집의 증가에 따라 조합과 함께 주기적인 순찰을 진행하고, 용산경찰서·용산소방서와 합동으로 각종 범죄와 화재 예방을 위한 순찰을 강화했다. 또한, 이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이주관리 공정회의’와 ‘민관 소통회의’를 통해 구청과 조합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그 결과 8,600여 세대 중 99.3%가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주를 마쳤으며, 미이주한 60세대도 올해 상반기 중 이주를 완료할 예정이다. 사업 구역 내 길고양이 보호 대책도 마련하여, 철거가 시작될 때에는 땅을 울려 도망가게 하거나 가림막 및 동물 이동 통로를 확보해 고양이가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마지막 한 가구까지 안전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라며, “철거부터 준공까지 원활한 사업 진행으로 주민들이 하루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막바지를 향하는 가운데 사실상 조기 대통령 선거가 예상되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행보는 대권 앞으로다. 올해 첫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오 시장에게 대선에 나서지 말란 목소리가 나왔다.  최재란 의원(사진)은 19일 열린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 오 시장 취임 후 추진된 신규사업과 중단된 사업, 약자와의 동행 사업비 집행내역, 그레이트 한강 추진현황 등을 지적한 후 대선에 출마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최 의원은 “마음 가는 데 돈 간다”며 “서울시의 예산 편성을 보면 시장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서울시가 무엇을 집중하고 있는지 보인다. 그러나 약자와의 동행 사업의 경우, 사업별 예산집행 편차가 심하다”고 지적하며 “새로운 약동 사업으로 기존 약자가 잊혀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도 꼬집었다.  또한 그레이트 한강사업 집행률과 관련해, 최 의원은 “반복 사업이나 박람회, 축제 같은 단기성 사업을 제외하면 시장 임기 중 완공이 어렵다”면서 “장기간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들인데 대선 출마하면 이 사업들이 어떻게 되겠느냐”고 우려를 표했다. 오 시장은 “후임 시장이 잘해 줄 수도 있고, 되도록이면 계속할 수 있도록 잘 토대를 닦아놓고 임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답하자, 최 의원은 “전임 시장 사업을 후임이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며, “새로운 시장도 자신만의 시정철학이 있고, 선거운동 기간 중 약속한 공약을 우선 실천하려고 할 것”이라며 “전임 시장 사업은 후임 시장이 잘해도 전임 시장 치적이 되고, 못 하면 새로운 시장이 욕만 먹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최 의원은 “55개의 그레이트 한강사업에 투입된 예산이 매몰비용이 될 것”이라면서 “시장 출마 당시에 약속했던 공약과 사업들, 지금 착공하고 있는 것들 거의 엎어진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한 가지 요구하겠다. 대선 나가지 마시라”며 “시작한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고 현 시장직에 충실하시라”고 당부했다. 오 시장은 “깊은 고민을 하겠다”고 답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 광진1)은 24일(월) 제328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지원 중단 예정에 따른 서울교육 재정 위기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병주 부위원장은 “지난 1월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법안 재표결 후 개정안이 폐기된다면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이 중단되어 서울시교육청은 약 1,850억원의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전 의원은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 부담금 지원 중단은 국가가 교육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며 “결국 교육 현장에서는 노후 시설 개선이나 교육 프로그램 운영 경비가 삭감되어 교육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정근식 교육감은 “지난해 12월 경기도 교육감과 함께 교육부 장관을 면담해 고교 무상교육 경비 유지를 간곡히 요청했다”며 “기획재정부를 설득하는 것이 과제”라고 답변했다. 전병주 부위원장은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 정책으로 평등한 교육 기회 제공의 출발점으로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며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 여야를 떠나 조속히 협의하여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질의를 마쳤다.

김규남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국민의힘‧송파1)은 25일 열린 '서울형 용적이양제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풍납동을 ‘용적이양제 선도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김 의원은 “풍납동은 ‘문화유산법’과 ‘풍납토성 관리계획’ 등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 엄격한 건축 제한으로 주민분들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라며 “용적이양제를 시행해 부족하지만 재산상 손실을 조금이라도 줄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열린 정례회 시정질문에서도 오세훈 시장에게 용적이양제 선도지역 지정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용적이양제가 시행되면 그동안 막혀있던 개발이 풀릴 수 있으며, 풍납동이 그 수혜지역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싣겠다.”라고 답변했다.용적이양제는 문화유산 보존 등으로 인해 법이 정한 용적률을 모두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 남은 용적률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규제로 인해 용적률을 채우지 못한 경우 용적거래를 통해 재산상의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서울시는 올 상반기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하반기에는 선도지역을 선정하여 ‘서울형 용적이양제’를 속도감 있게 시행한다라는 입장이다. 오랜 기간 문화유산 규제로 고통 받아온 풍납동이 용적이양제 선도지역으로 선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2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시상식에 참석한 김택회 하나은행 런던지점 팀장(왼쪽 첫번째), 박영애 하나은행 남동산단금융센터지점 과장(왼쪽 두번째), 이선미 하나은행 성산동지점 과장(왼쪽 세번째), 이치우 하나은행 런던지점 과장(왼쪽 네번째)이 기념사진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미국 글로벌 금융‧경제 전문지 '글로벌파이낸스誌'가 선정하는 '2025 아시아 최우수 외국환 은행상'과 '2025 대한민국 최우수 외국환 은행상'을 각각 수상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국내 최초로 아시아 지역을 대표해 '아시아 최우수 외국환 은행상'을 수상한데 이어, 지난 2001년부터 24회 연속 '대한민국 최우수 외국환 은행상'에 선정되며 대한민국 최고의 외국환 전문은행임을 다시 한 번 국제적으로 인정 받았다. '글로벌파이낸스誌'는 영국 런던에서 열린 시상식을 통해 하나은행이 외환거래량, 시장점유율 등 객관적인 수치와 평판, 손님서비스, 기술혁신 등 주관적인 부분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아 선정되었다고 수상 이유를 밝혔다.특히, '아시아 최우수 외국환 은행상'의 영예를 가져간 것은 외환시장에서 보여준 하나은행의 탁월한 성과와 혁신이 손님들로부터 신뢰받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세계적인 무대에서 글로벌 최고 수준의 외국환 역량을 인정받은 하나은행은 외환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최첨단 기술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효율적이고 안전한 외환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아리수본부는 25일(화) 오전 구의정수장 송수관로 누수 복구 중 발생한 밸브 고장에 대한 긴급복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벨브고장 복구 과정에서 용마배수지로의 수돗물 공급이 중단됨에 따라 배수지 급수공급지역인 ▴동대문구 ▴중랑구(면목동‧상봉동‧망우동‧신내1동‧묵2동) ▴성동구(용답동) 총 25만 9,840세대가 오후 5시부터 단수될 예정이다. 서울아리수본부는 단수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급수차 8대, 병물아리수 12만 병 등을 구청을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아리수본부는 주민등을 대상으로 긴급재난 문자 발송하고 다량 급수처에 대해선 저수조 담수 중단을 요청했다. 주민 협조사항 : 다량 급수처(공동주택, 대형건물 등)은 급수 유입을 차단하고, 현재 담수되어 있는 물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아리수본부는 오늘밤 24:00경 복구 및 통수 완료를 목표로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진 수협재단 이사장이(사진 가운데) 25일 수협중앙회 본부에서 열린 ‘제13기 수협재단 장학증서 수여식’에서 장학생 대표 3명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한 뒤 기념사진 수협재단(이사장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새 학기를 앞둔 어업인 자녀를 대상으로 약 3억5천만 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노동진 수협재단 이사장은 이날 수협중앙회 본부에서 열린 ‘제13기 수협재단 장학증서 수여식’에서 장학생 대표 3명에게 장학증서와 기념품을 전달하고, 어촌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인재들을 격려했다.이번 장학생으로 고등학생 59명과 대학과 대학원에 재학 중인 146명 등 총 205명이 선정됐다.수협재단은 고등학생 100만 원, 대학과 대학원생 200만 원씩 총 3억5,100만 원을 이달 말 본인 계좌로 각각 지급할 예정이다.노동진 이사장은 “급격한 고령화와 어촌어업의 어려움 속에서 젊은 인재 육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어촌의 미래를 이끌 인재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수협재단은 이번 장학금을 포함해 지난 13년간 2,005명의 학생에게 42억6,6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며, 미래 수산업과 어촌사회 발전의 밑거름을 마련하고 있다.  <사진설명>1. 노동진 수협재단 이사장이(사진 가운데) 25일 수협중앙회 본부에서 열린 ‘제13기 수협재단 장학증서 수여식’에서 장학생 대표 3명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오는 3월부터 70세(‘55.12.31. 이전 출생, 2025년 기준) 이상 실제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최대 68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최근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 비중이 2019년 14.5%에서 2023년 20.0%로 증가했으며, 사망사고 비중도 같은 기간 23.0%에서 29.2%로 상승했다. 이에 용산구는 고령 운전자의 자발적인 면허 반납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 정책을 마련했다.  이번 사업은 실제 운전 중인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48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용산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지원금을 제공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자동차 보험이 만료되기 전이거나, 보험 만료 후 1년 이내인 실제 운전자여야 하며, 1년 이내 본인 명의의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교통카드 지원과 중복 적용할 경우 최대 68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받을 수 있다. 이 지원금은 최초 1회만 지급되며, 이미 혜택을 받은 경우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실제 운전하지 않는 이른바 '장롱면허' 소지자는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2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만 지원받을 수 있다. 운전면허를 반납하려는 주민은 운전면허증, 보험 가입 증빙 서류 또는 본인 명의 차량 이전·폐차 증빙 서류를 지참해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이 사업은 선착순 100명에게 지원되며, 제공되는 선불형 교통카드는 버스, 택시, 기차 등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편의점 등 전국 티머니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을 모두 소진한 후에는 개인이 추가로 충전하여 계속 사용할 수도 있다. 아울러, 구는 교통안전 전문가를 초빙해 어르신과 주민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하는 등 교통안전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협력하여 대한노인회, 복지관, 경로당 등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3월 중으로 동주민센터에 ’어르신 운전 중’ 표지를 배부하여 고령 운전자들이 도로에서 보다 많은 배려와 양보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하여 더욱 안전한 용산구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저출생 위기 극복 금융권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이번 ‘저출생 위기 극복 챌린지’는 가족친화적 기업문화를 확산하고, 출산과 육아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캠페인이다. 해당 캠페인은 작년 12월 은행연합회를 포함한 7개 금융협회에서 시작됐으며, 금융권 리더들의 참여로 이어지고 있다. 이환주 KB국민은행장은 저출생 극복이라는 캠페인 취지에 동참하고자, ‘KB아이사랑적금’를 기획한 수신상품부 직원들과 같이 챌린지에 참여했다. ‘KB아이사랑적금’은 워킹맘 직원들이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기획한 상품이며, 금융감독원이 선정한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로 지난 1월에 선정됐다. KB국민은행은 일과 가정의 양립 및 저출생 문제 해결에 앞장서기 위해 다양한 임직원 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출생 장려금 지원 ▲난임 의료비 지원 강화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 활성화 ▲육아를 위한 재채용 조건부 퇴직제도 등 임직원 각자의 상황에 적합한 탄력적인 근무 환경 및 복지를 제공하고 있다. ‘출생 장려금’의 경우 자녀 1명당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첫째 1,000만원, 둘째 1,500만원, 셋째 이후 2,000만원을 지급한다. 본인 또는 배우자 난임 치료 시 1,000만원을 지원하며 배우자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신청 대상을 기존 ‘9세 이하’에서 ‘12세 이하 자녀 부모직원’으로 완화해 직원들의 육아 부담을 경감했다. 또한 2023년말부터 금융권 최초로 ‘재채용 조건부 퇴직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재채용 조건부 퇴직’은 2년의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사용한 직원을 대상으로 퇴직 시 3년 후 재채용 기회를 제공해 총 5년의 육아 기간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재채용 시 별도 채용 절차 없이 퇴직 전 직급이 유지되어 경력 단절 또한 해소할 수 있다. 이환주 KB국민은행장은 “KB국민은행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기업문화가 정착되도록 다양한 복지 제도를 지속 운영하겠다”며, “앞으로도 저출생 극복이란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생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에서는 2026년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여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사업장폐기물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종량제봉투 사용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사업장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배출량에 따라 신고 후 자체 위탁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인식 부족 등의 이유로 종량제 봉투를 이용해 폐기물을 배출하는 일부 사업장이 적발되고 있다. 이에 강북구는 이를 사전에 차단하고 올바른 폐기물 배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이번 점검을 시행한다.   지난해 강북구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이 의심되는 36개소(배출시설 19개소, 비배출시설 17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폐기물 배출 사업장으로 신고해야 하는 9개소를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 점검 대상은 연면적 1.5만㎡ 이상의 대형 건물과 지난해 점검을 받은 사업장 중 재점검이 필요한 곳을 포함한 총 27개소다. 주요 점검 항목은 폐기물 종류, 배출량, 처리 방법, 분리배출 여부 등이다.   특히 배출량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배출시설 100㎏/일 이상, 비배출시설 300㎏/일 이상)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사업장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유도하고, 2026년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은평그리모아모아 발대식에서 자원관리사들이 ‘지구를 지키는 작은실천 은평 그린 모아모아’가 적힌 수건을 펼쳐 보이고 있다.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지난 20일 ‘2025년 은평그린모아모아’ 발대식을 개최하고 은평그린모아모아 추진단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밝혔다. 발대식은 은평그린모아모아 사업의 목표와 비전을 공유하고 자원관리사와 코디네이터로 구성된 추진단의 역할에 대한 책임감을 고취시키는 시간을 가졌다. 사업소개 영상 시청, 추진단 위촉장 수여 및 선서문 낭독, 자원순환 및 안전교육 등으로 진행됐다.  ‘은평그린모아모아’ 사업은 지난 2019년에 시작해 올해로 7년 차를 맞았다. 각 동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 주민들이 직접 찾아가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하는 것으로 평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운영하는 상시거점과 동별로 매주 목요일 또는 금요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운영하는 일반거점이 있다. 상시거점은 지난 24일부터 시작했으며, 일반거점은 동에 따라 오는 27일 또는 오는 28일에 시작해 8월 혹서기와 12월에서 2월 혹한기를 제외한 매주 운영된다. 올해는 총 168개의 거점이 운영되고 주민들이 올바른 분리배출을 할 수 있도록 377명의 추진단이 관리한다. 참여 주민에게는 종량제 봉투를 제공하므로 참여를 원하면 수거 품목인 투명페트병 등 8종의 재활용폐기물을 가지고 목요일 또는 금요일 중 동별 배출일에 맞춰 지정 장소에서 직접 분리배출하면 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은평그린모아모아 사업은 단순한 재활용을 넘어 자원순환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이바지해 온 만큼 올해도 깨끗한 환경 도시 은평을 만들 수 있도록 많은 주민이 동참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다양한 행정 서비스와 함께 탄소중립 실천 정보를 한곳에서 제공하는 현장민원실을 운영해, 입주 초기 불편을 해소하고 환경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동대문구는 3,069세대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이문동 래미안라그란데 입주민지원센터 내에 현장민원실을 설치하고, 다양한 행정 업무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이 현장민원실은 지난 1월 10일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며, 입주 초기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3월 10일까지 2개월 간 운영된다.입주민들은 이곳에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부여, 등·초본 발급, 대형 폐기물 신고 등 필수 행정 업무를 빠르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또한 구는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친환경 정책 홍보도 실시하고 있다. 현장에는 에코 마일리지 신청 안내, EM 용액 사용법, 친환경자동차법 소개 등 다양한 홍보물이 비치돼 있으며, 오전 시간대에는 기후환경과 직원이 직접 나서 현장에서 안내와 신청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특히 에코 마일리지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시민 참여형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으로, 전기·수도·가스 사용량을 절감하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어 입주민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인센티브는 지방세 납부, 아파트 관리비 절감, 상품권 교환, 기부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지난 24일에는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이 현장을 찾아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근무 중인 직원들을 격려했다. 동대문구는 앞으로도 신규 입주 단지에 현장민원실을 확대 운영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이 구청장은 “입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맞춤형 밀착 행정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대방건설」(2021년 지정) 소속 대방건설㈜ (동일인 아들 구찬우 지분 72% 보유 )가 자신 및 계열사가 보유한 알짜공공택지를 동일인 2세가 최대주주로 있는 대방산업개발㈜*( 일인 딸 구수진 지분 50.01% 보유) 및 대방산업개발의 5개 시행자회사 ( 엘리움㈜, 엘리움개발㈜, 엘리움주택㈜, 디아이개발㈜, 디아이건설㈜ (대방산업개발 100% 자회사)’)에게 상당한 규모로 전매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대방건설을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대방건설 및 대방산업개발은 공공택지 아파트 및 오피스텔 건설(시공) 및 분양(시행)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대방건설은 ‘대방노블랜드 및 대방디에트르’, 대방산업개발은 ‘대방엘리움’ 브랜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대방건설은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자신 및 계열사가 벌떼입찰( 건설사가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하여 편법 입찰하는 행위(예시 :　이 사건 전매택지 중 전남혁신 2개 택지는 공급 당시 추첨경쟁률이 281:1에 달했으며, 기업집단 「대방건설」 소속 9개 계열사가 추첨에 참여하여 당첨) ) 등의 방법으로 확보한 6개 공공택지를 대방산업개발 및 5개 자회사에게 전매( 대방산업개발 向(마곡, 전남혁신 2개, 동탄 택지), 5개 자회사 向(충남 내포 2개 택지) )하였다(전매금액 2,069억 원). ▲ 전매된 공공택지는 모두 서울·수도권 신도시 및 혁신도시 등 개발호재가 풍부한 지역의 택지였고, 대방건설의 사업성 검토 결과 스스로도 상당한 이익이 예상된다고 평가했던 택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방건설은 대방산업개발의 실적 하락이 예상되거나 개발할 택지가 부족했던 시점에 동일인의 지시(내포 택지 2개, 동탄 택지)로 “신규프로젝트”를 부여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공공택지를 전매하였다.결과적으로 6개 공공택지 개발사업에서 대방산업개발 및 5개 자회사는 매출 1조 6,136억 원, 이익 2,501억 원(대방산업개발(매출 1조 1,023억 원, 이익 2,410억 원), 5개 자회사(매출 5,113억 원, 이익 91억 원) )을 획득하였으며, 이 금액은 대방산업개발 총 매출액의 57.36%, 5개 자회사 총 매출액의 100%에 달한다. ▲기업집단 「대방건설」의 소속회사 수 및 자산총액 변동현황 특히, 이 사건 6개 전매택지의 시공업무는 모두 대방산업개발이 수행하여 모든 시공이익이 대방산업개발에게 귀속되었고, 그 결과 대방산업개발은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2014년 228위에서 2024년 77위로 급상승하였다. 또한, 내포 택지(2개)의 경우 대방산업개발의 5개 자회사에게 전매되었는데, 이는 5개 자회사들이 추첨(한국토지주택공사는 추첨으로 공공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1순위 청약 자격을 충족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실시하여 공급대상자를 결정하는데, 2016년 8월부터 1순위 청약 자격을 강화하여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실적’을 요구하였음 )으로 공급되는 공공택지의 1순위 청약자격 요건(3년간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 실적)을 인위적으로 충족시켜 향후 벌떼입찰 등에 참여시키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졌고, 실제로 5개 자회사는 이후 다수의 공공택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  ▲대방건설 계열 및 대방산업개발 계열의 자산총액 비중 비교 이러한 지원행위를 통해 대방산업개발 및 5개 자회사들은 급격하게 성장하였고, 공공택지 개발시장 및 건설시장에서의 지위가 크게 강화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되었다. 한편, 대방산업개발은 이 사건 지원행위가 시작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자산총액이 5.98배, 매출액이 4.26배 상승했다. 이번 조치는 국민의 주거안정 등 공익적 목적으로 공급되는 공공택지를 동일인 2세가 최대주주인 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특히, 편법적인 벌떼입찰로 확보한 공공택지의 계열사 간 전매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으며, 향후 사업역량을 갖춘 실수요자에게 공공택지가 공급되는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