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정혜경 의원이 24일 아침,쿠팡 야탑캠프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 현장은 지난7월8일‘에어컨 없이 일하는 현장’이라는 노동자의 제보를 받아‘쿠팡 과로사 대책 이행점검단’활동의 일환으로 방문했다,정 의원은 성남고용노동지청,산업안전보건공단,분당소방서,택배노조,공공운수노조 물류센터지부 등과 함께 직접 현장을 점검했다. 정의원은 점검결과에 따르면 1층에 위치한 송파2캠프는 오전8시부터 실내온도30도, 4층 야탑물류센터는 오전9시에34.8도의 찜통더위였다. ▲ 물류센터 기온이 34.8도로 측정됐다  이날 정 의원이 현장에서 만난 노동자들은“가만히 있어도 땀 범벅인데, 4시간을 일해야30분을 쉴 수 있고,점심시간도 보장되지 않아 간식으로 떼운다”, “휴게실도 정규직만 쓰게 하고,비정규직·일용직은 거의 쓸 수 없다”, “어제도 한 명이 쓰러졌다.온열질환이 자주 발생하는데 핸드폰을 수거하여119신고도 못할 지경”등의 이야기를 쏟아냈다. 정 의원은“사측에 확인해보니,건축법 위반 소지를 핑계로 에어컨 설치가 늦어진 모양이다. ▲쿠팡 야탑캠프를 현장점검하고있은 정의원  8월에는 설치되며,그때까지는1시간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고,가까운 동선에 냉수·냉방시설 비치를 지시했다”며, “얼마 전 민주당 지도부가 방문한 쿠팡 물류센터 현장과180도 다르지 않나.쿠팡의‘보여주기’식 사업장이 아닌 대다수는 이렇게 열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3.5층과4.5층을 복층으로 만들어 천장이 매우 낮고,창문도 없이 들여놓은 기계설비나 물품들이 너무 많아 사실상 밀폐된 공간"이라며, "위험상황 발생 시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위험성을 지적했다. 이에 소방서 측은‘바닥에 화재상황시 대피 유도 안내선 표시,외부로 바로 나갈 수 있게 비상계단 설치’등의 개선지시를 요구했다. 한편 이 현장은 과로사 대책 이행도 전무했다.택배노동자들은 여전히 하루 최소3시간을 분류작업에 투입되고 있었고,악명높은 배송구역 회수제도(클렌징)도 개선되지 않았으며,프레시백 회수율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한 노동자는“일이 너무 많아 차에서 김밥으로 떼우다 장염에 걸려도 병원에 갈 수 없다”며,폭염 속에 혹독하게 일하는 실태를 고발했다. 정 의원은“쿠팡 청문회에서 쿠팡 측이 했던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명백한 청문회 위증이자,불법이며,악덕기업의 표상”이라 지적하며“역대급 폭염에 쿠팡 노동자들이 또 다시‘개처럼 뛰다가’쓰러질 수 없다. 쿠팡에 반드시 책임을 묻고,처참한 노동환경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폭우 이후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서울 시내 주요 쪽방촌에 ‘폭염·감염병 대응키트’를 전달하며 건강 취약계층 보호에 나섰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전달된 키트는 여름철 기후재난으로부터 실생활에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구성된 꾸러미로, ▲쿨매트 ▲냉각 선풍기 ▲부채 ▲암막 양우산 ▲손 소독 세정제 ▲식염 포도당 ▲멀티비타민 등 총 14종의 폭염 대응 및 감염병 예방 물품으로 구성되어있다.  이번 지원은 서울역 인근 중구를 비롯해 영등포 등 폭염에 특히 취약한 지역의 쪽방상담소를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졌다. 서울연구원 도시정보실 빅데이터분석팀의 분석에 따르면 중구와 영등포구는 폭염 취약요인이 중첩된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된다. 해당 지역은 노숙인과 쪽방촌 거주민이 밀집해 있어,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특히 높은 곳으로 지목됐다. 서울역쪽방상담소 유호연 소장은 “예년보다 지원이 줄어든 상황에서 이렇게 알찬 키트를 적기에 전달해줘서 정말 감사하다”며 “주민들이 많이 반가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물품을 전달받은 김정숙(39년생) 어르신은 “너무 더워 밥도 안 넘어가고 날마다 두통과 어지러움이 있다”며 “겨울은 이불이라도 덮지만 여름 더위는 정말 견디기 힘들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이를 접한 서울역쪽방상담소 고성훈 팀장은 즉시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의료진 진료를 요청하기도 했다. 희망브리지 신훈 사무총장은 “폭염은 재난이며, 가장 먼저 고통받는 분들이 바로 쪽방촌 등 취약한 환경의 이웃들”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보호가 절실한 이웃들에게 가장 필요한 순간에 닿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희망브리지는 올여름 폭염과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의 재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총 5억 원 상당의 ‘폭염·감염병 대응키트’ 1만2,138세트를 지원했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1961년 전국 언론사와 사회단체가 함께 설립한 재난 구호모금 전문기관이다. 재난 발생 시 긴급구호, 성금 모금 및 배분, 지역공동체 회복,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구호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필요한 물적 자원을 신속히 지원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가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신속한 복구 지원을 시행한다.24일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충남 당진 일대를 방문해 복구상황을 점검하고,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을 직접 만나 위로의 뜻을 전했다.이번 방문에는 어기구 국회의원도 함께해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양식장은 물론 지역 수산물 유통 중심지 피해 현장을 살피며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왼쪽)이 24일 송민수 당진수협 조합장에게 1천만 원 상당의 집중 호우 피해 어업인 지원 물품을 전달하고 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왼쪽 두 번째부터)이 24일 어기구 국회의원과 함께 충남 당진에 위치한 내수면 양식장을 방문해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앞서, 노동진 회장은 당진수협을 먼저 찾아 피해 현황을 청취한 뒤 피해 어업인에게 1천만 원 상당의 위로 물품을 전달했다.노 회장은 이 자리에서 “조합과 중앙회가 힘을 모아 하루빨리 피해를 복구하고, 어업인의 생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실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이번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 긴급 금융지원도 이뤄지고 있다.일선수협 상호금융 영업점에서는 피해지역 주민에게 ▲최대 2천만 원 이내 긴급생계자금 ▲최대 6개월까지 원리금 상환유예 및 만기 연장 ▲우대금리 적용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을 제공한다.수협은행도 피해지역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2천만 원 이내 생활안정자금을 신규로 지원한다.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5억 원 신규 운전자금 ▲피해 복구 소요자금 범위 내 신규 시설자금(어업인 1.5% 우대금리 적용) ▲기존 대출 최대 1년 이내 만기 연장 및 원리금 분할상환 혜택이 제공된다.특히, 피해어업인은 ▲피해복구자금 ▲신규 긴급경영안정자금 ▲어업경영자금 상환유예 조치를 받을 수 있다.노 회장은 “앞으로도 기후 위기에 따른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어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이제는 비용만 내면 집에서 손가락 하나로 원하는 모든 것을 살 수 있다. 하지만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다. 물건을 사면 살수록 포장 쓰레기 또한 늘어나고 있어 대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손가락보다 작은 립밤 하나를 주문했을 뿐인데 커다란 봉투 혹은 상자에 뽁뽁이와 에어캡, 종이 완충재까지 동원된 모습은 인터넷으로 쇼핑을 이용하는 하는 이들이라면 자주 목격할 수 있다. 손바닥만 한 물건에 택배 상자가 여러 개, 완충재 세 겹이 덧씌워진 경우도 허다하다. 특히 냉동식품이나 유리 제품처럼 파손 위험이 있는 품목은 더 심하다. 일부 소비자들은 “포장이 너무 과하니 죄책감이 든다”, “재활용도 쉽지 않다”며 불편함을 호소한다.아울러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과대포장 인증샷’이 ‘밈’처럼 자주 등장하기도 한다. 아이러니한 광경에 유머 소재로 사용되기도 하는 점이다. 문제는 그 불편이 단순한 심리적 피로를 넘어 환경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특히 플라스틱 완충재 등은 재활용이 어려워 대부분 소각되거나 매립된다. 하지만 마냥 포장재를 줄이라고만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수많은 상품이 매일 고객에게 배송되는 곳에서는 작은 포장지 등으로 소포장 할 경우 분실 우려 등의 위험이 따르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시스템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일부 기업들은 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플라스틱으로 구성된 포장재를 종이 완충재로 대체하거나, 다회용 배송 상자를 도입하는 시스템도 이어지고 있다. 즉, 택배 포장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업과 소비자 모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포장을 줄이고도 안전하게 고객에게까지 배송될 수 있는 시스템 또한 마련되어야 한다. 택배를 받을 때 설렘 대신 피로가 밀려올 때가 있다. ‘가벼운 배송’, ‘착한 배송’이 기준점이 된다면 소비자들 역시 크게 반길 것이다. 환경을 위한 선택이기 때문이다.

회수 대상 제품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선운산농업협동조합(2공장)(전북 고창군 소재)’가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인 ‘농협식품(서울 서대문구 소재)’이 판매한 ‘볶음땅콩(식품유형 :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에서 아플라톡신( 덥고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 곡류, 견과류 등에 잘 생성되는 곰팡이독소 )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 4. 14.’로 표시된 제품이다.식약처 관계자는 “고창군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묵묵히 국민과 시민의 보편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생활체육지도자의 헌신을 기억하며,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처우개선 정책 실행을 주문하였다. 김경 위원장은 “현장에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현실을 들어보면 정당한 보상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일들이 많다”라고 강조하면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20년을 일해도 신입과 급여가 같아 생계유지가 어렵다”라는 호소에 눈물을 보이기도 하였다. 김경 위원장은 “2025년도 4월 기준으로 도봉구, 마포구, 송파구 3개 자치구는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여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호봉제를 시행하는 등 자체적으로 처우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볼 때 서울시도 기계적인 보조금 집행만으로 제 할 일 다했다고 자부할 게 아니라 생활체육지도자의 사기를 저해하는 요인을 점검하고, 이를 혁파하여 시민들의 생활체육 환경이 지속해서 개선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야 할 때”라고 언급하였다. 이어 김경 위원장은 “현재 단일급 체계로 급여를 받는 생활체육지도자들에게는 직업 활동이 어떠한 유인도 자극도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콕 짚어 이야기하면서, “지금과 같은 급여 구조로는 돈은 돈대로 쓰면서 성과는 없는 기형적인 형태가 지속될 것이 자명하다”며, “우리나라의 명실상부한 체육 수도인 서울이 시민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급여 체계를 개벽하는 퍼스트 무버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김경 위원장은 최근 서울특별시체육회 산하 20여 개 회원종목단체와 더불어 자치구 단위의 체육단체와 현장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었다. 여기서 각 체육단체들은 “우리는 넘치는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최저임금만을 간신히 맞추기만 하는 현실은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실질적이고 절절한 체육계의 현실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간담회 이후 김 위원장을 격려 자리에서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여 체육지도자들의 처우개선에 힘쓰겠다”고 공언하였다. 김경 위원장은 “아무리 지역 생활체육을 위해 노력하더라도 신입과 같은 급여를 받는 것은 부당한 처우”라고 언급하면서, “생활체육지도자 채용 등이 국가의 지원을 받는 사업이지만, 서울시가 과감하게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결정을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라 주장하면서, 기존의 엘리트 체육을 넘어 시민 누구나 보편적 체육활동을 향유하기 위해서라도 서울시의 적극적인 예산편성을 요청하였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23일 “기후변화에 대응해 수산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적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바다 수온 상승으로 한류성 어종에 대한 생산량 급감 현상이 점차 뚜렷해지고, 양식 수산물 피해로 공급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가 전국 수협 산지 위판장의 2025년 상반기(1~6월) 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난류성 어종인 고등어 생산량은 크게 증가한 반면, 한류성인 청어는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전년 대비 올해 상반기 위판량이 가장 늘어난 품목은 김류에 이어 고등어류가 차지했다. 고등어류는 전년에 비해 6,269t 늘어난 1만9,068t이 위판됐고, 2018년(8,839t)보다 100% 넘게 급증했다.반면, 지난해 상반기 4만778t을 위판한 경북에서는 청어류가 1만t 가까이 감소해 전체 위판량은 2만9,839t으로 줄었다. 이로 인해 올해 상반기 위판량이 전년 대비 유일하게 감소한 지역으로 조사됐다.경북의 올해 청어 상반기 위판량은 9,810t으로 전년(1만9,917t)보다 절반 감소했고, 최근 7년 평균 위판량(1만1,810t)보다는 20% 가까이 낮아졌다.지난해 고수온 피해가 많았던 볼락류의 경우, 전년 대비 전국 위판량이 1,405t 줄어든 2,922t으로 나타났다. 최근 7년 평균 위판량(5,272t)보다도 45% 줄었다.전국 수산물 위판량은 82만779t으로 작년 동기(64만2,845t)대비 28% 증가(17만7,934t)했다. 올해 물김 생산 증대로 김류 품목이 같은 기간 17만9,722t 늘어난 56만9,649t을 기록한 영향이 크다.최근 7년(2018~2024년) 김류 평균 위판량 39만8,347t보다 43% 증가한 수치다. 공급 증가에 따라 김류 위판금액은 상반기 누적 기준 전년 7,811억 원에서 올해 6,827억 원으로 1,000억 원 가까이 감소했다.전남의 경우 물김 생산 증가로 전체 위판량이 36만8,424t에서 51만4,931t으로 14만6,507t 증가해 위판량이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으로 집계됐다.전남 다음으로 물김 주요 생산지인 전북, 충남 또한 이 영향으로 전체 위판량이 1만2,097t, 1만1,172t으로 각각 증가했다. 전남은 올해 상반기 기준 위판량과 위판금액 모두에서 가장 높은 실적을 거둔 지자체로 조사됐다.상반기 전국 위판량(82만779t)가운데 60%가 넘는 51만4,931t을 수확했고, 위판금액 역시 전국 2조5,343억 원 가운데 절반에 이르는 1조1,453억 원의 위판고를 올렸다.전국에서 가장 많은 위판금액을 올린 곳은 진도군수협(1,738억 원)으로 민물장어양식수협(1,669억 원), 고흥군수협(1,630억 원)이 그 뒤를 이었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어린이집과 유치원 아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 체험교육’을 이번 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체험교육은 재난 대응에 취약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주제로 진행되며, 위기 상황 발생 시 스스로 대처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을 진행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총 60개소로, 지난해 교육에 참여하지 못했던 시설을 우선하여 선정했다. 교육은 ▲교통안전 ▲신변안전 ▲재난안전 ▲응급처치 등 다양한 내용으로 제공되며, 각 기관에서 원하는 주제를 선택해 맞춤형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전문 강사가 기관을 직접 방문해 교육의 편의성도 높였다. 일방적 이론 전달이 아닌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체험 중심의 콘텐츠를 제공한다. 구는 매회 교육 종료 후 설문조사를 실시해 전반적인 만족도를 평가하고, 설문 결과를 교육 과정에 반영하여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구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점 점검’, ‘어린이보호구역 폐쇄회로(CC)TV 집중 관제’ 등과 같은 다양한 어린이 재난 예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이 긴급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하는 법을 익히기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아이들의 안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이승돈 원장과 직원 30여 명은 7월 22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충남 서산의 양봉 농가를 방문해 수해 복구를 돕고 안정적인 꿀벌 관리를 위한 기술지원에 나섰다. 이번 수해로 양봉 농가에서는 벌통이 유실되고 양봉장과 기자재 저장 창고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으나 인력 부족으로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날 이승돈 원장과 직원들은 빗물로 쌓인 토사를 제거하고 물에 잠긴 양봉장 창고를 정리하는 등 구슬땀을 흘렸다. 일손 돕기 후에는 병해충 방제를 비롯해 폭염 대비 벌무리(봉군) 관리 등 양봉 농가의 조기 피해 복구를 위한 사양 관리 현장 기술지원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승돈 원장은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양봉 농가에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8월 이후 폭염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꾸준히 현장을 살피고, 적극적으로 기술지원 등에 나서 일상으로의 회복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양봉 농가가 체감할 수 있는 기술 개발과 보급에 매진해 안정적인 영농 활동이 가능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생명환경부 강민구 부장은 7월 21일 경상남도 하동군의 유가공 목장을 방문해 젖소 사양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여름철 기상재해 피해 예방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방문한 해뜰목장은 착유와 치즈 생산, 소비자 체험까지를 어우르는 실습 복합형 유가공 목장이다. 최근 폭염과 집중호우가 반복되는 급격한 환경 변화 속에서도 체계적인 온열질환 예방 활동과 작업장 위생 관리를 실천하고 있다. 이날 방문에 동행한 현장기술지원단은 체험장 및 유가공장 시설을 둘러보고 치즈 숙성실 적정 온∙습도(10~15℃, 습도 75~85%) 관리, 난간∙바닥 미끄럼 방지 장치 설치, 가공 기자재 청결 유지 등 고온기 위생 관리 현황을 살폈다. 또한, 고온기 환경 관리 전문 상담(컨설팅)과 폭염 대응 관련 맞춤형 정보 제공, 현장 기술지원 활동을 펼쳤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여름철 가축 피해 예방을 위해 8월까지 ‘고온기 대응 현장기술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축종별 전문가로 편성된 현장기술지원단은 지방 농촌진흥기관과 합동으로 농가를 직접 방문, 여름철 가축·사료 작물 피해 예방을 위한 사양관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강 부장은 “집중호우에 이어 폭염이 지속되면 높은 온도와 습도로 인해 젖소 식욕이 떨어지고 유량이 줄어들기 쉽다.”라며 “안개 분무기, 송풍팬, 차광막 등을 활용해 축사 내 온도 상승을 억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는 폭염 일수가 길어질 것으로 예보되면서 젖소의 산유량 감소가 우려되고 있다.”라며 “이는 곧 농가 수익 감소와 직결되므로, 사전 대비와 세심한 사양관리를 통해 고온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가축사육기상정보시스템’을 통해 가축더위지수(THI) 예측 정보와 고온기 사양관리 지침을 실시간 제공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는 최근 집중호우 피해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수해 복구 지원과 성금 모금 활동 등 전사적 대응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그 시작으로 오늘 전남 나주 노안면 수해 현장에서는 본사와 전남지역본부 임직원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침수된 딸기 하우스의 폐 작물과 토사를 정리하는 복구 활동을 진행했다.공사는 충남, 전남, 경남 등 수해 피해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상황에 맞춘 단기·집중형 대민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22일에는 전남과 경남 수해복구 현장에서 일손을 보탰으며, 23일부터는 충남 등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앞으로도 공사는 지역별 피해 규모에 맞춰 보유한 장비와 인력을 최대한 투입해 복구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피해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성금 모금과 후원 활동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정인노 한국농어촌공사 부사장은 “이번 폭우로 피해를 본 국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22일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충남 홍성군에서 호우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제공 = 농촌진흥청  ~

 경찰이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오산시와 현대건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오산 옹벽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 22일 오전 9시 오산시청 재난안전 관련 부서와 도로건설 관련 부서, 시공사인 현대건설, 감리업체인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옹벽의 설계부터 시공, 유지보수 과정 전반에 대한 자료 확보에 나섰으며, 당시 시와 소방, 경찰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의 내용도 확보해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압수물에는 각종 서류와 전자정보가 포함되며, 휴대전화 등 개인 장비는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중대시민재해법 적용 여부도 염두에 두고 사고 전후 도로 통제 과정의 적절성 등을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앞서 지난 16일 저녁 7시쯤 경기 오산시 가장동에 있는 고가도로 옹벽이 무너지며 주변 도로를 지나던 차량을 덮쳤고, 이 사고로 40대 남성 운전자가 무너진 옹벽과 토사 더미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사고 직후 13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도 사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산시도 사고수습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자체 정밀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아울러 오산시는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인근 동일 공법 옹벽에 대한 긴급 안전 점검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경남 산청과 충남 아산 지역에 세탁구호차량을 긴급 투입하고, 침수 피해 이재민을 위한 세탁지원을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희망브리지는 세탁구호활동을 통해 수해로 오염된 의류나 침구를 수거해 현장에서 직접 세탁·건조한 후 다시 피해 가정에 전달한다. 수해 직후 집안 정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재민들이 보다 위생적이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번 활동에는 현대자동차그룹의 후원으로 제작된 5.5톤 규모의 특수 이동형 세탁차량이 투입됐다. 차량에는 18kg 대형 세탁기 3대와 23kg 대형 건조기 3대가 탑재돼 있으며, 하루 8시간 기준 약 1,000kg의 의류와 이불 등을 현장에서 직접 세탁·건조할 수 있다. 희망브리지 신훈 사무총장은 “젖은 옷가지와 이불을 마주하며 막막해하는 이재민들께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희망브리지는 복구 현장의 손이 닿지 않는 부분까지 세심하게 지원하며, 피해 가정의 일상 회복을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희망브리지는 22일 10시 기준으로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이재민구호키트 2,158세트 ▲대피소 칸막이 590점 ▲바닥매트 472점 ▲생수 31,520병 ▲식음료 25,328개 ▲샤워키트 304세트 등 총 113,234점의 구호물품을 지원했다. 희망브리지는 지자체 등의 요청 시 추가 지원도 검토 중이다. 수해 이웃 돕기 관련 기부는 희망브리지 홈페이지와 온라인 모금 플랫폼인 네이버 해피빈, 카카오 같이가치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희망브리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1961년 전국 언론사와 사회단체가 함께 설립한 재난 구호모금 전문기관이다. 재난 발생 시 긴급구호, 성금 모금 및 배분, 지역공동체 회복,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구호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필요한 물적 자원을 신속히 지원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이수진 국회의원(사진)이 7월 22일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초연금법,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개정안은 △무소득 배우자 국민연금 대상 포함 △18세 청년 첫 국민연금 국고지원 △육아휴직 기간 국민연금 지원 △군크레딧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기초연금 부부감액제 단계적 폐지를 위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무소득 배우자이거나 만 27세 이전까지 학업·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적용이 제외된다. 이수진의원은 “무소득 배우자와 18세 이상 27세 미만 무소득자에 대한 적용제외 제도를 폐지하고, 18세 청년에 대하여 3개월간 국가가 연금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보험료 추가 납부 가능 기간을 확보해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했다.  육아휴직, 군복무로 인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축소 문제도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육아휴직 중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고 추후 해당 기간의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전체 육아휴직자 중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비율은 0.69%에 불과하다.  이에 개정안은 육아휴직 기간의 연금보험료 50%를 국가가 지원하고, 12개월 상한인 현행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 기간을 군복무 전체기간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기초연금 부부감액제는 단계적으로 폐지될 전망이다. 현행법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20%를 감액하게 되어 있다. 이수진의원의 기초연금법 개정안은 감액 비율을 2026년에는 10%, 2027년에는 5%로 축소하고 2028년부터 최종적으로 폐지하도록 했다.  이수진의원 발의 법안 내용 중 △18세 청년 첫 국민연금 국고지원 △육아휴직 기간 국민연금 지원 △군크레딧 확대 △기초연금 부부감액제 단계적 폐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다.  이수진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공약 과제 실천을 통해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