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11월 20일(목)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과 그로 인한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지정은 서울 지역 부동산시장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노원구를 비롯한 강북 외곽 지역의 규제를 완화할 것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촉구했다.신 의원은 또한 “서울에 대한 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등 강남 3구는 여전히 집값이 오르고 있는 반면, 노원구 등 강북 지역은 집값이 떨어지고, 거래 절벽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이번 부동산 정책은 집값 양극화 뿐 아니라 시민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특히 신 의원은 “노원구는 토허제 이후 집값이 하락하는데도 규제로 인해 집을 팔 수도 없다며,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내건 규탄 현수막만 200개가 넘지만, 구청에서 철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구민들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중앙정부의 눈치나 보는 행정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신 의원은 끝으로 “서울시도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에 대한 토허제 해제를 정부에 강력히 요청해야 한다”라며 서울 시민의 주거 안정과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서울시에도 책임 있는 대응을 주문했다.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시정질의를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창규 균형발전본부장과 함께 그간 진행된 예비타당성제도 개선 진행 경과에 대해 점검함과 동시에, 지난 7월 30일 시행된 예타 운영지침 및 예타 수행 총괄지침 개정안은 아직 수도권 역차별을 해소했다고 하기에 충분하지 않아 반드시 보완이 필요함을 논의하였으며, 이를 위해 서울뿐만 아니라 인천과 경기도도 적극 나서서 함께 힘을 합쳐야 함을 주장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김창규 균형발전본부장과 함께 지난 7월 30일 시행된 예타 운영지침 및 예타 수행 총괄지침 개정안에 대해 살펴보면서, 이를 서울시에서 얼마나 녹여낼 수 있는지, 녹여낼 수 없는 부분은 반드시 보완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전략을 논의했다. 문성호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네 가지 허점을 짚어 보완해야 함을 주장했는데, ▲민간재원 부담이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평가의 한계, ▲지역균형 평가 지표가 없는 균형발전효과 평가 항목, 결국 홍철 없는 홍철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에는 할 수 있다는 만약 만을 근거하고 실제 수치는 그대로인 눈 가리고 아웅, ▲신속예타 추가 검토는 중앙관서의 장의 판단만을 우선하기에 실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서울시의 입장은 판단 근거가 되지 않음을 꼬집었다. 문 의원은 민간재원 부담이 확정된 사업에 대한 평가의 한계를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내 강북횡단선을 예로 들어, 민간재원 부담이 확정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개정안으로 경제성 항목이 10% 감소하는 것도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비판했으며, 서부선도 예로 들어 이미 민간투자심사도 통과한 후 출자자에 대한 공백 해소가 주된 숙제이므로 해당사항이 없음을 짚어, 민간재원이 투입되거나 지원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진작에 민자사업으로 추진되거나 재정자립도가 높아 부담을 분담할 수 있는 등 다른 방법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본 개정안이 큰 완화가 있겠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을 주장했다. 이어서 문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59조를 제시하면서 수도권 사업에 필요시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균형발전 제고 효과를 포함하여 검토할 수 있다고 근거하기는 했으나, 지역균형 평가 지표와 혼잡도 완화 평가는 항목으로 들어가 있지 않는 상태에서 이는 ‘홍철 없는 홍철팀’이나 마찬가지라는 비유를 들어 지역균형평가 지표가 없는 균형발전효과 평가는 허울뿐임을 비판했다. 또한 문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에는 할 수 있다는 만약 만을 근거하고 실제 수치는 그대로인 점을 짚었는데, 이는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71조제2항에 지역균형발전 등에 평가가 별도펴가항목으로 적용되는 경우, 수도권 사업에 대해 경제성 및 정책성 평가 가중치를 10%내에서 하향 및 상향하여 적용이 가능하다고 근거하나, 동법 제71조제2항제1호에는 수도권의 건설사업에 대해 경제성 평가가 60~70%, 정책성 평가가 30~40%로 그대로인 상황이라 이것이 큰 보완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혀를 찼다. 특히 문 의원은 신속예타 추가 검토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집행하는 책임자인 서울시장이 아니라 장차관과 같은 중앙관서의 장의 판단만을 우선하는 조항에 대해 허울뿐이라 비판하였는데, 이는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39조제4항에 근거하여 시급한 조사 수행이 필요한 상버에 대해 예타조사 수행기간이 우너칙적으로는 철도부문이 9개월 이지만 이를 6개월로 단축하는 신속예타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근거하나, 이에 대한 판단은 중앙관서의 장이 추가적인 검토를 요청하여 인정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기에, 실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서울시장이 아니라 정부 장차관들이라는 점에서 필요성의 목소리가 현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평가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유를 들어 큰 한계점이라 지적했다. 김창규 균형발전본부장은 문성호 의원의 주장에 거의 동의하며, 비슷한 시점으로 그 한계점을 이해하고 있어 계속해서 보완을 요구하는가 한편, 근본적인 문제인 예타제도 개선에 대해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문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질의 응답에서도 이러한 개정안의 한계에 대해 논의하면서 보완해야 할 점을 설파했으며, 오세훈 시장에게 “강북횡단선 재구축과 같이 서울시내 교통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서울경전철 사업이 스테이크라면, 예타제도가 소스다. 스테이크를 아무리 잘 구워도 소스가 시민 입맛에 맞지 않는다면 그 누가 달가워 하겠는가. 지금도 고생하고 계시지만 인천, 경기 등과 함께 힘을 모아 꼭 수도권 역차별을 해소해주기 바란다.”며 요청했으며, 오 시장은 긍정하며 예타제도개선을 현행에 맞게 개선해 강북횡단선과 같은 사업을 성공시킬 것이란 취지를 밝혔다. 한편, 시정질의 중 문 의원은 지역구를 서울시 내로 두고 다선을 지내는 국회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기재부 등을 향해 현행 예타제도가 수도권 역차별이라는 목소리를 내지 않는 이들을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에서 고객 4천500명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쿠팡은 20일 고객 공지를 통해 "18일 고객 개인정보가 비인가 조회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조회된 정보는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전화번호·주소), 최근 다섯 건의 주문 정보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쿠팡은 해당 활동을 탐지한 뒤 제3자가 사용했던 접근 경로를 차단했고 지금까지 조회한 정보를 이용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공지했다. 또한 "고객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문의 사항은 고객센터로 연락해달라"고 덧붙였다. 쿠팡은 현재까지 파악한 원인과 경과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고와 관련해 현재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도시공원에서 반려동물 단속에 대한 혼란이 해소될 전망이다. 맹성규 국회의원(사진)은 20(목), 도시공원 내 반려동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단속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공원 및 녹 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도시공원 내에서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반려동물의 입장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동물보호법령은 등록대상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 시 안전조치를 위반할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생후 3개월 미만의 반려동물은 예외로 두고 있다.이처럼 두 법률 간에 반려동물 목줄 착용에 대한 기준이 달라 현장에서 단속과 집행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맹성규 의원은 반려동물과 함께 도시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를 높이고, 반려동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며 관련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공원 관련 법령의 안전기준을 동물보호법령과 동일하게 조정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반려동물에 대한 안전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되어 국민의 혼란을 줄이고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반려동물을 기르는 시민과 그렇지 않은 시민 모두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맹성규 의원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공공장소에서의 반려동물 안전기준도 명확하고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에 도움이 되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안전을 위협해온 불법노점 정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 결과, 전체 281개소 중 154개소(55%)를 철거하며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고 19일 밝혔다. 허가 거리가게까지 포함하면 관리대상 578개소 중 268개소를 정비해 총 47%의 정비 실적을 기록했다. 이번 성과는 단순한 철거가 아닌, 주민 안전과 상권 생태계를 함께 고려한 ‘상생형 정비’를 원칙으로 추진된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민선 8기 출범 당시 이필형 구청장이 강조한 “도시는 질서에서 시작된다”는 기조 아래, 청량리역·경동시장 등 핵심 상권을 중심으로 계도–협의–행정집행의 단계적 정비체계를 구축해 주민과 상인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왔다. ▲현대코아 인근 노점 철거 후  ▲동의보감타워 인근 노점 철거 후 정비 과정에서는 불법노점으로 인한 보행권 침해, 교통 혼잡, 도시미관 훼손, 화재 위험 등 문제를 집중적으로 해소했다. 2022년 하반기부터 꾸준히 정비를 이어온 결과 민원 건수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특히 생계형 노점은 후순위로 조정하고 복지서비스·공공일자리와 연계해 지속 가능한 생계 기반을 마련했다. 동대문구는 이와 같은 정비 성과를 도시환경 개선으로 확장하기 위해 고산자로 일대 환경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사업은 약 340m 구간의 노후 가림막을 철거하고 개방형 보행환경으로 재정비하는 것으로, 1단계 구간(제기동우체국~광성상가 5번 입구, 130m)은 올해 6월 말 전면 철거를 완료했다. 주민·상인 의견을 반영해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안전하게 작업을 마무리했다. 2단계 구간(경동시장 입구~광성상가 5번 입구, 200m)은 2026년 1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2026년 5월경 고산자로가 전면 개방형 거리로 새롭게 조성될 전망이다. 주요 내용은 개방형 캐노피 설치, 통일형 간판 및 거리 아이덴티티 정비, 보행로 재포장, 야간 경관조명 설치 등이다. 사업비는 고산자로 환경개선사업비 15억 원과 서울시 가로환경 분야 업무평가 최우수구 인센티브 4억 9천만 원 등 총 19억 9천만 원의 특별교부금을 확보해 마련했다. 또한 서울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안전성과 경관 조화를 갖춘 계획이 확정됐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기업형·비생계형 노점은 엄정 대응하고, 생계형 상인은 협의와 상생 방식으로 지원하며 ‘걷고 싶은 거리, 머물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동대문구는 남은 불법노점 127개소에 대해 단계적 정비를 이어가고, 고산자로 정비 일정과 연계해 지속적인 의견 수렴과 보완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정비 이후 상권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해 주민 편의와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할 계획이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오는 11월 25일 오후 1시 30분 영등포아트홀 전시실에서 ‘2025년 요양보호가족 휴식제도 성과공유회’를 개최하고, 지난 3년간의 운영 성과를 돌아보며 향후 발전 방향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요양보호가족 휴식제도’는 지난 2023년 영등포구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한 사업이다. 치매 및 노인성 질환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2인 1조의 봉사단이 방문해 어르신과 말벗, 운동, 식사, 병원 동행, 인지능력 연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어르신에게는 따뜻한 안정을, 돌봄가족에게는 일상의 휴식을 보장한다. 영등포구는 지금까지 770여 명의 봉사단과 함께 3,227건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어르신과 돌봄가족 모두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2024년 우수 행정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해 민관이 협력하는 돌봄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올해 성과공유회에는 요양보호가족 돌봄봉사단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하며, ▲사업 추진 경과 및 성과 발표 ▲우수 봉사자 표창 ▲활동 소감 발표 ▲활동 영상 상영 등이 진행된다. 구는 내년에도 신규 봉사자를 발굴하고, 봉사단 교육을 체계화하며 이용자와 연결을 확대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과 가족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치매예방을 위해 무료 치매 조기검진을 지원하고 있다. 일반적인 경우 1년마다 한 번, 약 15분 정도 검사를 받으면 된다. 아울러 구는 치매의 진행을 늦추고 효과적인 치료에 도움이 되는 인지능력 훈련과 전문가 상담도 제공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 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봉사단의 따뜻한 헌신이 있어 어르신에게는 행복을, 돌봄가족에게는 진정한 휴식을 드리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초고령사회를 준비하는 촘촘한 돌봄 체계를 만들어 모든 세대가 행복한 영등포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내달 4일까지 ‘청년식당’에 입점할 청년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식당’은 청년의 창업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업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한 공간이다. 입점하는 청년에게는 점포 보증금 전액과 임차료 절반, 컨설팅, 인테리어 공사비 일부 등을 지원한다. 개별 주방과 홀, 공용창고 등의 공간을 갖추고 있으며, 주소는 은평로9길 13이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 기준 19세부터 39세까지 은평구 청년 1명(팀)이다. 신규사업자 등록에 결격 사유가 없고 개성 있는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내달 4일 오후 6시까지 공고문의 제출 서류를 작성해 은평구청 본관 2층 청장년희망과로 방문 접수하거나 이메일 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본 사업을 통해 요식업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이 다양한 실전 경험을 쌓고 청년 창업 성공모델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11월 20일 17시 29분경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기린면 현리 542-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의 진화율이 21일 01시 기준 60%라고 밝혔다. 01시 기준 산불영향구역은 20ha로, 20일 22시부로 산불확산대응 1단계가 발령된 상황이며, 총 화선 길이 2.74km 중 1.65km가 진화 완료되어 01시 현재 진화율은 60%를 나타내고 있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차량 68대(산불진화·지휘차 24, 소방차 17, 기타 27), 진화인력 322명(산불특수진화대 등 179, 산림공무원 29, 소방 33, 군부대 6, 경찰 34, 의용소방대 41)을 긴급 투입하여 산불 지상진화에 집중하고 있으며, 일출 시까지 진화되지 않을 경우 일출과 동시에 산불진화헬기 25대를 투입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과 강원특별자치도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쓰레기·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2026년도 예산을 9,836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대비 4.03%(381억 원) 증가한 규모로, 민선8기 구정 역점사업의 성과 도출에 중점을 둔 예산안이다. 구는 주민생활에 직결된 사업 우선 지원 등 내 삶에 힘이 되는 강북 실현을 위한 구민 중심 사업 추진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2026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9,728억 원, 특별회계 108억 원으로 구성됐다. 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6,102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환경 분야 551억 원, 일반공공행정 분야 469억 원, 보건 분야 234억 원 순이다. 분야별 편성액 및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469억 원이 편성됐고,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 20억 원, 임시 청사 운영 등 시설 유지 41억 원,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140억 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42억 원에는 재난 대비 및 안전관리 3억 원, 하천시설물 정비 11억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0억 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교육 분야에는 96억 원이 편성됐으며, 교육경비 보조사업 지원 30억 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44억 원,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 추진 3억 원 등이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199억 원이 편성됐다. 가을밤의 음악회 4억 원, 문화시설 조성 4억 원, 강북문화재단 운영 40억 원, 우이천 수변활력거점 공간 운영 5억 원, 강북형 웰니스 관광 활성화 사업 2억 원, 공공체육시설 및 강북종합체육센터 운영 54억 원 등이다. 환경 분야에는 551억 원이 편성되었다. 생활·음식물류 폐기물 및 재활용품 처리 등 266억 원, 우이동 가족캠핑장 확대 조성 5억 원, 우이천변 녹지대 유지관리 10억 원, 하수시설물 보수 27억 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10억 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사회복지 분야는 6,102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서울 동행일자리사업 77억 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급여 등 지원 1,626억 원, 지역돌봄 통합지원 사업 6억 원, 보훈단체 지원 및 관리 22억 원, 제2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4억 원, 첫만남 이용권 지원 20억 원, 부모급여 지원 109억 원, 아동수당 지원 103억 원, 기초연금 지급 2,186억 원, 노인일자리 및 경로당 운영 지원 181억 원, 아동·청소년 동행카드 지원 2억 원, 장애인활동지원 315억 원 등이다. 보건 분야에는 234억 원이 편성돼 지역 치매안심센터 운영 14억 원, 난임부부 지원 8억 원,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9억 원, 국가예방접종실시 사업 41억 원, 국가 암검진 사업 26억 원, 농식품바우처 사업 14억 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외에도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는 85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는 134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52억 원 등이 각각 편성됐다. 2026년도 예산안은 강북구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6일(화)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지속적인 복지비용 증가 등 재정적 부담이 큰 상황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며 “앞으로도 구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35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업계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최근 금융정보분석원의 조사 결과 두나무의 상장 구조 불투명성이 드러나 오경석 대표와 관련 논란이 확산 되고 있다. FIU는 지난해 두나무에 실시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에서 고객확인의무 위반 530만건, 거래제한의무 위반 약 330만건 및 의심거래 미보고 15건 등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사항 약 860만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태료는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제재 중 최대 규모로, 업비트의 시스템 리스크와 경영 관리 실패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전문가들은 단순 제도 개선이 아닌 경영진 교체와 체질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으고 있다. FIU 관계자는 “두나무는 수백만 건의 고객확인 절차를 형식적으로 처리하고, 의심거래 보고를 누락하는 등 기본적인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경석 두나무 대표가 강조해온 ‘투명경영’ 기조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업비트 신규 상장 코인들이 상장 직후 급등했다가 급락하는 ‘펌프 앤 덤프(pump and dump)’ 패턴이 반복되면서, 경영진이 이를 방치했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국내외 분석기관들은 “업비트 상장이 유동성 장세를 조장하고 있다”며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한 블록체인 전문가는 “두나무는 오경석 대표 체제하에서 급성장을 이뤘지만, 그 이면에 규제 대응 실패와 도덕적 해이가 있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부분적인 시정조치가 아니라 리더십 교체를 통한 근본적 개혁”이라고 지적했다. 그뿐 아니라 금융권은 오 대표 체제는 이미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고 분석했다.  두나무가 다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사과나 약속이 아닌 ‘구조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서울 도심 최초의 수상 대중교통으로 주목받았던 한강버스와 관련 안전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사진)이 한강버스 운행 중단을 촉구했다. 서영교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첫 출항 10일 만에 잇단 고장으로 운항 중단됐던 한강버스가 재운항한 지 15일 만에 또 멈춰 섰다. 이번에는 승객이 탑승한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며 “더 이상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위험한 한강버스를 운행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강버스 운영 시작 후 강바닥에 걸쳐 멈춘 사고는 15건, 그 중 11월 7일 이후에만 1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지난 15일 밤, 잠실 인근에 한강버스가 강바닥에 처박히며 82명의 승객이 한 시간 넘게 공포에 떨었다. 불과 7시간 전에도 동일 지점에서 또 사고가 발생했지만 제대로 된 안내도 사과도 없었다”라며 “더욱 심각한 것은 지난 5월 가스관 콘크리트 구조물 충돌 사고를 은폐했다는 의혹까지 재차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해당 102호 선박은 흘수가 1m 에 달하고, 엔진이 외부로 돌출되어 시범운행 중 가스관 콘크리트를 박는 중대한 사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강버스 사고는 단순 사고가 아니다. 예견된 참사였고, 반복된 경고였고, 서울시의 명백한 방기였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대변인과 본부장의 뒤에 숨어 사과를 대신 시키고, 책임을 회피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서 의원은 오세훈 시장에게 “한강버스 사업 강행 이유를 밝히고, 전면 재검토 할 것. 누락된 사고 이력 등 관련 자료를 전면 공개할 것. 시민 앞에 직접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8일 노동·시민사회단체 회원들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강버스 운항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해 청소 작업을 하던 작업자 3명이 심정지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0분쯤 경북 포항시 남구 제철동 포스코 포항제철소 STS 4제강공장 야외에서 슬러지(찌꺼기) 청소작업을 하던 용역업체 직원과 포스코 직원 등 근로자 6명이 가스를 흡입했다. 이 사고로 협력업체 직원 2명과 포스코 소방대 1명 등 3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나머지 3명은 경상을 입었다.  심정지 상태로 옮겨진 2명은 고압산소 치료 후 회복하는 듯했으나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상자 중 1명은 자신의 차량으로 병원을 찾았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은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실외 진공청소차를 이용해 설비 주변을 청소하다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화학물질에 노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스코 소방대 방재팀원 3명도 구조 작업 중 유해가스를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개요와 피해 규모 등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5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스테인리스 압연부 소둔산세공장에서 포스코DX의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 4명이 전기 케이블 설치 작업을 위해 화학물질 배관을 밟고 이동하던 중 배관이 파손돼 불산으로 추정되는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된 근로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화상을 입은 사고가 난 지 불과 2주 만에 또다시 발생한 인명사고다. 그뿐 아니라 지난 3월에는 포스코 정비 부문을 담당하는 자회사 포스코PR테크에서 일하던 40대 직원이 포항제철소 냉연공장에서 수리를 하다 설비에 끼여 숨지기도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영유아 급식시설의 식중독 예방을 위해 전국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총 3,892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개소를 적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위반 내용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0월 13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했으며, 점검과 함께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리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조리용 기계‧기구 및 작업장 청결 관리 미흡, 조리종사자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2건) ▲보존식 미보관(1건) ▲건강진단 미실시(1건)이며, 적발된 업소는 관할 관청에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할 계획이다.아울러 조리식품·기구 등 총 648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567건은 식중독균 등 기준·규격에 적합했으며, 검사 중인 81건은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11월 20일 오전, ‘대흥이네 김장김치 나눔행사’가 열린 대흥동주민센터를 찾았다.대흥동 한울타리후원회 주최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어려운 이웃에게 김장김치를 전달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다.이날 박강수 마포구청장을 비롯해 한울타리봉사단, 직능단체원 등 50여 명은 함께 절인 배추에 양념을 버무리며 이웃에 전할 김장김치를 담갔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주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솔선수범으로 김장김치 행사를 준비해주신 한울타리후원회와 직능단체원, 자원봉사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정성껏 담근 김장김치가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가 19일(수)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1회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2년 연속 6관왕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출전 6개 팀이 모두 수상의 영예를 안으며, 서울 지하철의 안전성과 품질 혁신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국가기술표준원이 주최하고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국가품질경영대회는 국가 산업 전반의 혁신 성과와 유공자를 발굴·포상해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행사다.  올해 본선에는 전국 17개 시·도 예선을 통과한 316개 분임조가 참가했다. 서울교통공사는 6개 팀이 6개 부문(현장 개선, 안전 품질, 빅데이터·AI, ESG, 신제품개발, 연구 성과)에 출전해 은상 3건, 동상 3건을 수상했다. 이 가운데 AI·빅데이터 기반 정비, 안전 품질 고도화 등 미래 기술 기반 개선 활동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은상 ▲ 정참시(빅데이터 기반 전동차 정비 개선, 방화차량사업소) ▲도·전 넘버원!(전차선로 작업 사다리 개선, 전기1사업소) ▲스위스 치즈(신호 장애 신속 조치를 위한 접점 저항 측정기 개발, 신호1사업소)동상 ▲테크닉매니저(승강장안전문 개선으로 안전사고 예방, 기술계획처) ▲장암 퓨쳐스(PCB수선 공정 개선, 도봉차량사업소) ▲응답하라! 1989(전력케이블 절연 파괴 예방 시스템 연구, 전기1사업소) 서울교통공사는 이번 성과를 계기로 우수 개선 사례를 조직 전반에 확산시키고, 현장 중심의 자율적 품질혁신 활동을 더욱 촉진할 계획이다.  한영희 서울교통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2011년부터 꾸준히 국가품질경영대회에 출전해 온 우리 공사가 올해는 경험의 축적을 넘어 빅데이터와 AI 기반의 미래형 개선 활동을 본격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현장 주도의 혁신 활동을 더욱 강화해 서비스 품질 및 안전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