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 대이동이라 불리는 추석 연휴가 다가오면서, 해마다 반복되는 고속도로 ‘정체 악몽’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명절 고속도로 정체 구간을 분석한 결과, 서해안선과 경부선 일부 구간이 매년 상습 정체구간으로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추석 연휴 (9월 13일 ~ 9월 18일, 6일간) 대표적으로 서해안선 당진IC~송악IC 구간은 명절 때마다 빠짐없이 정체가 발생하며 평균 정체시간이 31시간에 달해 전국 상위권에 올랐다. 또한 서평택Jct~서평택IC 구간은 ´22년 추석 38시간, ´23년 추석 47시간의 정체가 발생했으며, 서평택IC~포승Jct 구간 역시 ´24년 추석 47시간, ´25년 추석 16시간의 정체가 이어지는 등 서해안선 일대의 구조적 병목현상이 여실히 드러났다. ▲23년추석연휴(9월27일부터10월1일간) 특히 지난해 추석에는 서해안선 일직Jct~금천IC 구간에서 무려 50시간의 정체가 발생해 최근 5년 내 최장 시간 정체 구간으로 기록되었다. 올해 설 연휴에도 43시간 정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번 추석 교통 상황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22년 추석연휴 (9월8일부터9월12일) 경부선 역시 만성적인 정체 상습구간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오산IC~남사진위IC 구간은 ´22년 추석 24시간, ´23년 추석 46시간, ´24년 설 28시간의 정체가 발생하며 최근 3년 연속 상위 정체 구간으로 집계됐다. 또한 천안Jct~목천IC 구간도 ´24년 설 20시간, ´24년 추석 19시간, ´25년 설 18시간의 정체가 발생하는 등, 충청권 주요 이동경로에서 교통 흐름이 차단되고 있었다. 민홍철 의원은 “명절마다 반복되는 고속도로 정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물류와 에너지 낭비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며,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스마트 교통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정보 제공, 차량 분산 유도 정책 도입, 도로 인프라 확충 등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오는 10월 3일, 삼각산동 ‘고갯마루어린이공원’을 전면 새 단장해 주민에게 개방한다. 추석 연휴와 함께 개방되는 이번 공원은 노후 시설을 정비해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즐길 수 있는 사계절형 복합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이번 정비사업에는 총 15억 원의 특별교부금이 투입됐다. 타워형 조합놀이대, 원통형 슬라이드, 로프오르기 등 어린이 놀이기구와 함께 앉아다리밀기, 어깨근육풀기, 자전거타기 등 운동기구가 설치돼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여가공간이 마련됐다. 특히 여름철 명소가 될 물놀이 시설도 새롭게 설치됐다. 티핑버켓, 워터드럼, 고정형 워터건 등 다양한 물놀이 기구가 조성돼 큰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계절적 특성상 올해는 운영되지 않고, 내년 7월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고갯마루어린이공원은 단순한 놀이터를 넘어, 아이들의 모험심과 창의력을 키우고 주민들이 휴식과 운동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벤치·휴게데크·순환산책로·이동식 화장실 등 편의시설도 강화돼 생활 속 쉼터이자 이웃과 어울리는 소통의 장으로 기능하게 된다.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아이들에게는 모험과 즐거움의 놀이터를, 주민들에게는 휴식과 소통의 공간을 제공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쾌적한 도시공원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심인 법원 1심과 2심의 장기미제가 큰 폭으로 늘고 있다.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대법원이 제출한 장기미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20~2025년 6월 말) 민사와 형사 가릴 것 없이 1심(지방법원)과 2심(지방법원 합의부와 고등법원)에서 5년 초과하는 장기미제 사건이 최대 6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2년 6개월 이상 장기미제 사건 현황 장기미제는 소송 유형에 따라 다른데, 민사사건 1심은 2년 6개월, 2심은 1년 6개월이고 형사사건은 2년이 기준이다(｢장기미제사건예규｣). 5년 초과 사건은 장기미제 중에서도 지나치게 오래되어 특별관리되고 있는 사건이다. 실제로 민사 1심 합의사건의 경우 5년 초과 장기미제는 2020년 211건이던 것이 2025년 6월 말 현재 421건으로 2배나 늘었다. 단독사건의 경우는 더욱 심하다. 2020년 91건에 불과했던 것이 2025년 6월 말 현재 406건으로 4.4배가 폭증했다.민사 2심에 해당하는 항소심의 경우도 5년 이내 장기미제 건수는 2020년 235건에서 2024년 506건으로 2.1배나 늘었다.사정은 형사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형사 1심 합의사건의 5년 초과 장기미제는 2020년 36건이던 것이 올해 6월 말 현재 206건으로 5.7배나 늘었다. 형사 항소심의 경우 사정은 좀 낫지만, 장기미제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은 똑같다. 2020년 31건에서 올해 6월 말 현재 45건으로 1.5배가량 늘었던 것이다. 반면 상고심에 해당하는 대법원의 5년 초과 장기미제는 민사사건이나 형사사건 모두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특히 대법원의 작년 형사사건의 5년 초과 장기미제가 5년 전인 2020년 30명 대비 2024년 2명으로 15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사사건도 2021년 17건에서 꾸준히 줄어 올해 6월 말 현재 8건으로 절반 이상이 준 상태이다. 게다가 소송왕으로 불리는 정○○ 씨의 소송을 빼면 대법원의 2년 초과 장기미제는 2020년 659건에서 2025년 6월 말 현재 195건으로 3분의 1 이하로 줄었다.여당이 청문회 등으로 연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일 잘하는 애먼 대법원을 두들기기보다 1심과 2심 등 사실심 강화에 충실한 사법 정책에 몰두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송석준 의원은 “일 잘하는 대법원 흔들기보다 사실심을 충실화하는 방향으로 사법 정책을 전환하는 것이 진정으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는 길이다”고 밝혔다.2년 6개월 이상 장기미제 사건 현황

   이랜드월드가 FITI시험연구원과 ‘지속 가능한 패션 산업을 위한 품질 인증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협약식은 지난 9월 30일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FITI시험연구원 본원에서 정기송 이랜드월드 통합생산 본부장, 윤주경 FITI시험연구원 원장을 비롯한 양측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FITI시험연구원은 1965년 설립된 국내 대표 시험인증기관으로, KOLAS(한국인정기구)에서 공식 인정받은 제1호 국제공인시험기관이다.  섬유패션을 비롯해 소비재, 환경, 바이오, 모빌리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험·검사·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며 업계에서 광범위한 신뢰를 확보하고 있다. 한편, 이번 협약을 통해 이랜드월드와 FITI시험연구원은 국내외 섬유와 소비재 분야의 시험·검사 및 인증 협력을 강화하고, 제품의 기획·생산·유통 전 과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상호 협력을 위한 인력 교류와 산업 동향 정보 공유를 확대해, 변화하는 글로벌 패션 산업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랜드월드는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국내 주요 시험기관과의 협력도 순차적으로 추진해, 패션산업 전반의 신뢰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산업 생태계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이랜드월드 관계자는 “품질과 안전성은 패션기업으로서 기본이자 핵심 경쟁력"이라고 말하며, "이번 협약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높이면서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은 지난 26일 DC퇴직연금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의 퇴직연금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2025년 KB국민은행 DC형 퇴직연금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강남구 소재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렸으며, 각 기업의 퇴직연금 담당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컨퍼런스에서는 ‘퇴직연금 제도 변화와 하반기 금융시장 전망’을 주제로 다양한 퇴직연금 운용 전략과 인사이트를 제공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노무법인 강호의 강교태 대표 노무사(前 고용노동부 출신)가 퇴직연금 제도 변화와 퇴직연금 관련 감독 지침 강화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설명했으며, 실무 위주의 해설을 덧붙여 참석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KB자산운용 ▲NH-Amundi자산운용 ▲키움투자자산운용의 자산운용 전문가들이 2025년 하반기 매크로 시장전망과 체계적인 자산배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TDF를 활용한 포트폴리오 구성과 실제 DC형 퇴직연금 운용 사례도 소개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DC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상품인 만큼, 제도 변화와 시장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기업과 근로자가 합리적인 운용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컨설팅과 전문적인 운용 지원을 지속해 고객의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원인별 분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손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용인시을)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추석, 설 명절 기간 고속도로 사고 발생 건수는 총 194건이었다.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총 13명, 부상자는 총 144명이었다. 원인별로는 전방주시태만으로 인한 사고가 106건으로 가장 많았고, 과속으로 인한 사고가 27건, 안전거리 미확보 19건, 졸음운전이 14건 등이었다.  고속도로 노선별로는 경부선이 27건으로 1위였고, 서해안선이 21건으로 2위, 중부내륙선이 19건으로 3위였다.  특히 경부선, 서해안선, 중부내륙선 등 주요 귀성·귀경길 노선에 사고가 집중된 것은 장거리 운행과 정체 구간에서의 주의력 저하가 큰 원인으로 여겨진다. ▲ 최근 5년간 명절기간 내 발생한 고속도로 교통사고 (자료: 한국도로공사, 손명수의원실)]설 연휴 손명수 의원은 “온 가족이 모여 따뜻한 시간을 보내야 할 소중한 명절인데, 단 한 건의 교통사고가 큰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차량 이동량이 많은 명절 기간에 고속도로 교통사고는 2차, 3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만큼 졸음쉼터 확충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석현안  또한 손 의원은 “운전자들 스스로도 ‘조금 늦더라도 안전하게 도착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점을 잊지 말고, 2시간마다 휴식하기, 규정 속도 준수, 앞차와의 안전거리 확보 등 기본적인 교통법규를 더욱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5년간 한농대 실습사고 현황(’21~’25)    이병진 의원(농해수위ㆍ경기 평택을)은 30일(화), 한국농수산대학교(이하 ‘한농대’)의 반복되는 실습 현장 사고와 외국인 유학생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지적하며, 농림축산식품부 차원의 근본적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올 5월, 한농대 학생이 경남 합천의 돼지농장에서 현장실습 중 화재로 숨진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충격을 불러 일으켰다. 그러나 사망사건 이후에도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학생 안전은 여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이병진 의원이 한국농수산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실습 현장에서 총 26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중 사망 2명, 중상 21명, 경상 3명으로 집계됐다.3년 전에도 실습 학생이 농기계 작업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해당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징역 2년ㆍ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되었다.올해 발생한 돼지농장 사망사건 역시 조사 중이며, 이 외 다른 사고들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례가 전무한 실정이다. 게다가 한농대에서 지급하는 대학종합보험금 역시 중상을 입었음에도 대부분 100만 원 이하 보상에 그쳤다. 특히, 한농대는 지난해부터 외국인 유학생을 모집해 현재 2명의 유학생이 현장실습에 참여 중이다. 그러나 실습 일지에는 올여름 33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서도 하루 8시간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언어ㆍ문화의 장벽에 더해 열악한 근무 환경까지 겹쳐 사실상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한농대의 경우, 한국 학생은 3년 과정을 마치고 전문학사 학위와 장학금을 받는 대신 최소 6년간 영농 의무가 부과되지만,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관련 규정이 없어 향후 졸업생이 발생할 경우 6년 의무 영농을 강제할지, 본국으로 돌려보낼지 불투명하다. 만약 본국 송환이 현실화된다면, 한국 학생만 6년간 의무영농해야 한다는 불공정 논란이 불가피하다. 이병진 의원은 “더는 학교에만 사고 예방 대책을 맡길 수 없다”며 “농식품부 차원의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의 실습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부실한 보험 체계와 안전 매뉴얼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특히 외국인 유학생마저 폭염 속 장시간 근무에 내몰리는 현실은 국가적 망신”이라며, “안전관리 강화는 물론, 영농 의무 규정의 형평성까지 조속히 정비해 공정한 교육·실습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거 인원 중 피의자의 상태가 ‘주취, 약물, 정신병'에 해당하는 인원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범죄별 범행 중 피의자의 상태 및 재범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살인이나 성폭력, 상해 등 피의자로 검거된 인원 중 30% 이상이 술이나 약물에 취하거나, 정신 병력이 있는, 이른바 ‘심신미약’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2021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4년간, 경찰에 검거된 총 158만여 명 중 23만 6천여 명이 범행 당시 ‘주취, 약물, 정신병’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전체 검거 인원의 14.9%에 달하는 수치이다.특히 상해, 살인, 성폭력 피의자들은 이러한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년간 검거된 상해 피의자는 11만 8,509명이었으나, 이 중 34.3%인 4만 679명은 주취나 약물, 정신병이 있었다. 그리고 살인 피의자 3,077명 중 31.5%인 969명, 성폭력 피의자 8만 6,830명 중 27.2%인 2만 3,613명이 이러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다.더 큰 문제는 음주 상태인 피의자가 저지른 범죄가 많다는 점이다. 지난 4년간 검거된 상해 피의자의 33%인 3만 9,387명, 성폭력 피의자의 25%인 2만 1,704명, 살인 피의자의 23%인 708명이 음주 상태였다. 문제는 음주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심신 미약에 따른 처벌에 대한 감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박정현 의원은 음주로 인한 강력범죄의 경우 감형이 아니라 가중처벌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피의자가 술이나 약물에 취하거나, 정신병이 있는 상태, 즉 심신미약 상태에서 발생하는 범죄 건수가 전체 10건 중 3건”이라고 말하면서 “특히 주취의 경우에는 심신미약으로 감형이 아니라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비위 사례가 잇따라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 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사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체 감사자료에 의하면, 최근 2년간 직원들에 대한 징계 및 주의조치가 총 34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유형별로는 △중징계 4명 △경징계 9명 △징계요청 2명 △주의·경고 19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4년 17건, 2025년(1~9월)에도 17건이 발생해 2년 연속 비슷한 수준으로 적발됐다. 중징계 사례를 보면, 폭행·폭언, 음주운전, 잔여검체 절취·판매 등이 적발돼 기관의 신뢰를 크게 실추시켰다. 폭행·폭언은 가해자가 남성, 피해자가 여성인데 분리조치만 있었을 뿐, 피해자에 대한 추가 보호는 없었다. 해당 직원은 결국 강등 처분을 받았다. 무엇보다도 검사를 위해 확보된 검체를 절취해 몰래 판매한 사건이 식약처 내부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직원들은 정직 처분을 받았다. 경징계 사례 역시 가볍지 않다. 출장비 부풀리기 등 국민 세금을 노린 부당 청구가 대표적이다. 일부 직원들은 KTX·SRT 티켓을 개인 카드로 결제한 뒤 실제 사용 금액보다 부풀려 청구하다 적발됐다. 이로 인해 올해만 5명이 주의·경고, 2명은 징계요청 중이다. 이외에도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물품 수수, 하도급 계약 강요, 직장 내 괴롭힘 등이 확인됐다. 또한 음주와 관련한 비위도 있었다. 한 고위공무원은 직무 관련 행사 도중 음주로 공직기강을 저해하여 ‘경고’ 처분을 받았다. 또 다른 고위공무원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경징계’를 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조직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고위직에서조차 이런 일이 반복됐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김남희 의원은 “국민 안전과 직결된 식품의약품 규제기관으로서 검체 절취·판매, 폭행, 음주운전까지 반복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식약처의 무너진 내부 기강을 세우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왼쪽부터)함양군노인회 이영일 회장과  함양군자원봉사센터 정구상 센터장이 마음샤워꾸러미를 전달받고 사진촬영을 하고있다(희망브리지 제공)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임채청)는 노인의 날(10월 2일)을 맞아 함양군자원봉사센터(센터장 정구상)와 함께 경남 함양군 서하면의 1인 가구 어르신을 대상으로 세탁 및 위생용품을 지원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희망브리지는 1인가구 어르신 16세대를 대상으로 5.5톤 규모의 특수 이동형 세탁차량을 활용해 이불빨래 등 340kg 규모의 세탁을 지원했다. 또한 어르신들의 위생관리를 위해 ‘마음샤워꾸러미’ 70세트를 함양군노인회에 전달했다. ‘마음샤워꾸러미’는 ▲바디워시 ▲샴푸 ▲컨디셔너 ▲치약 ▲칫솔 ▲샤워타월 ▲비누 ▲손 세정제 등 8종의 위생용품으로 구성돼 어르신들의 청결한 생활과 건강 유지를 돕는다. 한편, 희망브리지는 앞서 경남 함양군 화촌리의 호우 피해 가구 15세대에 320kg 규모의 세탁과 ‘마음샤워꾸러미’ 16세트를 지원한 바 있다. 희망브리지 신훈 사무총장은 “노인의 날을 맞아 지역 봉사기관과 연계하여 수해 주민과 1인 가구 어르신에게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작은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생활안전과 위생지원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1961년 전국 언론사와 사회단체가 함께 설립된 재난 구호 모금 전문기관이다. 협회는 재난 발생 시 긴급구호, 성금 모금 및 배분, 지역 공동체 회복,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1일 지역 내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를 차례로 방문하며 주민들과 소통했다. 이날 박 구청장은 이촌시장, 용문시장, 후암시장을 비롯해 로얄상가, 삼성테마트, 순헌황귀비길 골목형상점가 등을 돌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온누리상품권으로 과일·한과·추석용품 등을 구매하며 전통시장 장보기에 앞장섰다. 또 물가 상승과 매출 감소 등 상인들의 고충을 경청했다. 박 구청장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단순한 장터가 아니라 지역의 공동체 문화를 이어가는 소중한 공간”이라며 “구청이 앞장서 시설 개선과 홍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인들이 힘을 내야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주민들 역시 더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구청이 상인·주민 모두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용산구는 올해 추석 연휴에도 주민들의 전통시장 이용을 적극 독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서대문구갑)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산하 공공기관 사내 주택대출 운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가 타 기관에 비해 이례적으로 낮은 금리와 높은 한도의 사내대출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석유공사는 2024년부터 사내 주택대출에 고정금리 3.05%를 적용하고 있다. 이는 산업부 산하 20여 개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고정금리를 적용한 사례이며, 대부분의 기관들이 4.2% 내외의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사내 주택대출 운영현황 (9/20일 기준) 또한, 최대 대출한도는 150백만원(1억5천만원)으로, 이는 비교 대상 기관 중 최상위 수준에 해당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대출 심사 시 담보인정비율(LTV)을 전혀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대출에 앞서 LTV를 고려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한국석유공사는 사실상 무제한 담보가치로 자금을 빌려주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운영 방식은 석유공사가 이미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공기업이라는 점에서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는 1300억 원 손실을 초래한 '대왕고래 프로젝트' 로 심각한 재무 위기에 놓여 있음에도, 내부 직원들에게는 지나치게 완화된 조건의 복지성 대출을 제공해온 것이다. 한편 의원실이 지난 9월 중순 해당 사안에 대해 자료 요청을 하자, 한국석유공사 노사는 9월 말 기준으로 사내대출 조건을 변경하기로 타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출한도는 기존 1억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축소, LTV 적용도 뒤늦게 반영됐다. 이 같은 개선 권고는 이미 2021년부터 기획재정부가 제기해 왔으나, 한국석유공사는 이를 4년 가까이 이행하지 않다가 국회의 지적 직전에야 관련 규정을 슬그머니 손본 것으로 드러났다. 김동아 의원은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로 1,300억 원의 손실을 내며 자본잠식에 빠진 공사가 내부 직원에게 특혜성 대출을 제공한 것은 방만 경영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획재정부가 이미 2021년부터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한국석유공사는 4년 동안 이를 미루다가 국회 지적이 시작되자 규정을 바꾸는 꼼수를 부렸다 ”고 석유공사를 비판했다.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롯데몰 은평점 내에 새로운 청년 창업 점포가 입점해 1일부터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해당 공간은 은평구와 롯데몰 은평점이 지난 2023년 체결한 상생협약에 따라 마련됐다. 이번에 새로 입점한 점포는 AI 기반 의류 프린팅 제작 업체로, 지역 주민에게 신선한 쇼핑 경험과 다양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롯데몰 은평점은 청년 창업가에게 보증금 면제와 저렴한 임차료로 임대 공간을 제공하며, 은평구는 임차료의 50%와 인테리어 공사비 일부를 지원하고 맞춤형 컨설팅 제공 등으로 창업 초기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현재 은평구는 이번 신규 입점을 포함해 총 8개의 청년 창업점포를 운영 중이며, 이를 통해 지역과 청년이 함께 성장하는 창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롯데몰 은평점 관계자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방향으로 청년 창업가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청년 창업가를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주시는 롯데몰 은평점 관계자께 감사하다”며 “민·관 협력을 통해 청년들의 창업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사진)은 외국인 노동자 산업재해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끼임사고라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재해유형별 외국인 노동자 산업재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2분 기까지 외국인 노동자의 산재유형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끼임사고였다. 2020년 2,011명, 2021년 1,917명, 2022년 1,930명, 2023년 2,086명, 2024년에는 2,143명이 끼임사고를 당했다.외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는 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고용노동부의 ‘규모별 외국인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2020년 이후, 5명 미만 사업장에서는 매년 2천명 이상의 이주노동자가 산업재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인 이상 49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매년 4천명 이상의 이주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죽거나 다쳤다. 2020년 이후, 산업재해 피해를 겪는 외국인 노동자가 약 8천명 안팎임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산업재해가 영세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강득구 의원은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일하다 다치고 죽지 않아야 하고, 이주노동자의 산재도 주로 후진국형 사고로 밝혀진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은 당정의 의지와 발맞춰 ‘산재왕국 끝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 지정면세점의 판매 품목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문대림 국회의원(사진)은 제주 지정면세점의 판매품목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은 제주 지정면세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품목을 15개로 제한하고 있어, 타 입국장 면세점이나 보세판매장에 비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지난 23년간 중첩 규제가 유지되면서 제주 면세점의 경쟁력이 약화되었다는 비판도 잇따랐다. 특히 중국 하이난과 일본 오키나와는 지역 면세점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는 반면, 제주 지정면세점은 판매품목 제한으로 인해 국제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제주 지정면세점의 판매 품목을 국내 타 면세점 수준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시행되면 제주 지정면세점에 다양한 상품이 공급되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해외 면세점 구매 수요를 국내로 흡수해 외화 유출을 막는 효과도 기대된다.  문 의원은 “관세법상 타 면세점에서 특정 품목을 제외한 모든 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것과 비교했을 때, 제주 지정면세점에 대한 규제가 과도하다 판단했다”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제주 관광 활성화를 유도하고, 아울러 농어촌진흥기금 재원 마련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