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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이슈

사회이슈

  • 경기도, 취약계층 이용시설 7,800여개소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기후변화 대응+복지

    경기도, 취약계층 이용시설 7,800여개소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기후변화 대응+복지

    사회이슈
    2025-02-24 07:44:15 이정윤
    ▲추진실적 경기도가 올해 기후변화에 특히 민감한 어린이, 어르신 등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 7,802개를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하는 ‘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은숨터 조성 및 돌봄사업’을 한다.‘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은숨터 조성 및 돌봄사업’은 실내공기질 관리 법정 대상시설에서 제외된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도는 도비 5억 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16억 7천여만 원을 편성해 실내공기질 컨설팅 7,400개, 맑은숨터 조성 174개, 맑은숨터 유지보수 228개 등 총 7,802개를 지원할 예정이다.‘실내공기질 컨설팅’은 어린이집과 장애인시설, 노인요양시설 등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법정 항목을 무료로 측정해 주고 적정 관리요령을 안내하는 사업이다.‘맑은 숨터’는 컨설팅을 통해 개선이 어려운 시설들을 선정해 친환경 벽지·장판·페인트, 환기청정기 등을 무상으로 지원해 시설별 맞춤형 실내공기질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대상 선정은 실내공기질 컨설팅을 통한 공기질 농도, 곰팡이 발생정도, 누수(결로) 흔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뤄진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에 조성된 ‘맑은 숨터’ 시설을 대상으로 유지·관리 사업을 신규로 지원한다. 1회성 개선에 그치지 않고 환기시스템, 공기청정기 등 필터 청소·교체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 지원할 예정이다.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어린이와 어르신 등은 기후변화에 특히 취약하며, 실내에 장시간 재실함에 따라 적절한 실내공기질 관리가 필수이다”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도민 생활 공간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함으로써 쾌적한 환경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 환경부·한국소비자원·가전업계, 냉장고 등 가전제품 제조‧공급할 때 활용하는 ‘살생물제 안전관리 지침(가이드라인)’ 공개

    환경부·한국소비자원·가전업계, 냉장고 등 가전제품 제조‧공급할 때 활용하는 ‘살생물제 안전관리 지침(가이드라인)’ 공개

    사회이슈
    2025-02-24 07:20:47 이정윤
    ▲가전제품 살생물제 안전관리 협의체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한국소비자원, 가전업계와 함께 마련한 ‘살생물제 안전관리 지침(가이드라인 가전제품편)’을 화학제품안전포털 에 2월 24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지난해(2024년) 7월에 구성된 ‘가전제품 살생물제 안전관리 협의체가 매달 회의를 통해 가전제품의 살생물제 사용 현황과 안전관리 방안을 논의한 끝에 마련되었다.환경부측는한국소비자원,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7개 가전업체가 2024년 7월 12일에 협약을 맺었으며, 이후 4개 업체가 추가 참여하여 총 11개 기업이 참여 중 이라고 전했다. 이 지침은 가전업계가 완제품 및 부품을 제조·공급하는 과정에서 적법하게 승인된 살생물제를 사용하고, 공급망 내 투명한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업계 스스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지침은 정부와 가전업계가 협업하여 2028년부터 승인된 살생물제품만을 사용해야 하는 관련 의무*가 적용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대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살생물처리제품은 제품 주기능이 아닌 제품 자체의 보존, 항균 등 부수적 목적을 위해 살생물제품으로 처리한 제품으로, 승인된 살생물제품 사용 의무 및 처리제품에 맞는 표시·광고 의무가 적용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올해 이 지침을 바탕으로 가전제품 분야 살생물제 안전관리 체계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생활가전 완제품 업체를 중심으로 이들 업계에 부품 및 원료를 공급하는 협력업체에도 살생물제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상담(컨설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와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23년 11월, 자동차 업계와 ‘살생물제 안전관리 지침(가이드라인 자동차편)’을 마련한 바 있다. 환경부는 자동차 업계에도 지난 한 해(2024년) 동안 시범사업 등을 통해 완성차 부품(필터, 시트, 핸들 등) 공급망에 속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살생물제 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업계 특성을 고려한 살생물제 안전관리 체계구축을 위해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민관 협업을 확대하고 있다”라며, “자동차, 가전제품에 이어 섬유·침구 분야 등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살생물제 안전관리 체계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정현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소장은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살생물제 안전관리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동대문구에 동북권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들어선다

    동대문구에 동북권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들어선다

    사회이슈
    2025-02-24 07:15:28 이정윤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주민들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고, 일상 속에서 첨단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를 휘경동에 조성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이하 플라자)는 장노년을 위한 디지털 복합문화공간으로써, 다양한 교육과 체험, 커뮤니티 활동을 제공한다. 현재는 지난해 2월 공식 운영을 시작한 서북센터(은평)와 서남센터(영등포) 두 곳 뿐이다. 서울시는 올해 1월 동북권 지역에 플라자를 조성하기 위한 공모를 진행했고, 동대문구가 최종 선정되면서 시비 17억 원을 확보했다. 새롭게 들어설 플라자는 휘경제3재정비촉진구역 내 공공건축물인 휘경이문누리 종합사회복지관(올해 하반기 개관) 3층에 마련될 예정이다. 어르신들이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 방문해 디지털 기술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도록 장노년 중심의 교육공간으로 조성된다. 내부에는 키오스크 체험존과 스크린 파크골프 등 다양한 디지털 체험 시설이 마련된다. 한편 동대문구는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 ▲통합안전 스마트폴 구축 등 다양한 공모 사업 예산을 확보했으며 ▲스마트도시 리빙랩 운영 ▲동대문스마트구청장실 구축 등의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스마트도시 인증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가 구민들이 디지털 기술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는 친근한 공간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의 편의를 고려한 맞춤형 디지털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스마트도시로서 동대문구의 입지를 확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 박용갑 , “영구임대주택 67.1% 난방비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 못 받아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해야”

    박용갑 , “영구임대주택 67.1% 난방비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 못 받아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해야”

    사회이슈
    2025-02-23 17:54:14 이정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사진)이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절감 혜택을 위한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박용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에 영구임대주택 난방연료를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정부는 2014년 「조세특례제한법」에 영구임대주택에 공급되는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근거가 마련된 후, 지역난방을 채택한 영구임대주택 약 4만 호에 공급되는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년 약 10억 원씩 감면해왔다.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감면 현황 (단위 : 백만 원) 정부가 지역난방 영구임대주택에 공급되는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만 감면 근거만 마련한 결과, 전체 영구임대주택 14만 4,488호 중 4만 7,504호(32.9%)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감면될 뿐, 중앙난방과 개별난방을 채택한 영구임대주택 9만 6,984호(67.1%)는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다. 특히 박용갑 의원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영구임대주택 난방 관련 부가가치세 감면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은 ▲경기 21억 5,400만 원, ▲서울 19억 5,500만 원, ▲인천 7억 9,300만 원, ▲대구 5억 6,900만 원, ▲전북 1억 8,900만 원 등 5개 광역 자치단체에 집중됐다. ▲영구임대주택 난방 관련 부가가치세 감면 현황 (단위 : 호, 백 만원)  반면, 부산,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11개 광역 자치단체에는 지역난방 영구임대주택이 한 1개소도 공급되지 않아 난방 관련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1년과 2023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영구임대주택 난방연료를 추가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으나, 현재까지 반영되지 않았다. 박용갑 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한국 사회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가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의 난방방식에 따라 누군가는 난방비를 더 내고, 누군가는 덜 내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체감온도 영하 20도에 달하는 강추위 속에서도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누구나 난방비 부담 없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에 영구임대주택 난방연료를 추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상식 의원, 상사의 괴롭힘 끝에 극단적 선택한 영주시 직원

    이상식 의원, 상사의 괴롭힘 끝에 극단적 선택한 영주시 직원

    사회이슈
    2025-02-23 17:45:53 이정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최근 유명을 달리한 경북 영주시 공무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이상식 의원실이 영주시로부터 받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피신고인들의 행동에 대한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에게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가했을 것으로 판단됨”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는 결론을 내렸다. 이 보고서는 영주시 측과 유족 측 외부 공인노무사 각 1인으로 구성된 영주시청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에 의해 작성된 것이다. 보고서에는 유족(신고인)이 제기한 가해자로 지목된 A씨(피신고인)의 행위 6가지 중 3가지가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된다고 밝혔다. A씨가 고인을 상대로 한 괴롭힘 행위는 ▲상급 기관의 민원 평가 관련 부당한 데이터 조작 지시 ▲개인운전기사로써 수행 지시 ▲행사 대리 참석 지시로 인한 높은 업무(휴일근무‧야근 등) 강도다. 신고인‧피신고인‧참고인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고인은 A씨의 부당한 지시에 거부했고, 업무에서 배제되고 소외된 정황은 단순한 갈등을 넘어선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괴롭힘의 사례로 보인다’고 보고서에는 쓰였다. 이어서 ‘A씨의 지시 또는 묵인 아래 이루어진 이러한 행위는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괴롭힘으로, 직장 내 건전한 업무 환경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로 간주된다’고 표현됐다. 심지어 A씨는 조사 시 해당 사실을 부인하며 “‘보고서‧평가 등의 항목들을 미리 꼼꼼히 잘 챙겼더라면 좋지 않았겠느냐’는 식으로만 이야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한 데이터 조작 지시 외에도 이 같은 부당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이어진 것으로 판단됐다. 고인은 지난해 11월 2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24일이 지나서야 고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가 시작됐다. 이상식 의원은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 발생한 영주시에 대해 경북도‧행정안전부‧국민권익위원회‧감사원 차원의 고강도 감사를 촉구한다”며 “영주시는 왜 이렇게 조사 개시가 늦어졌는지 명명백백히 소명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공공데이터 제공 및 데이터 기반 실태점검 우수 등급 달성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공공데이터 제공 및 데이터 기반 실태점검 우수 등급 달성

    사회이슈
    2025-02-23 15:18:19 이정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는 행정안전부가 진행한 ‘2024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에 선정되고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점검’에서도 최고 등급인 ‘우수’ 등급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점검’은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전반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 개선을 통해 국민·기업 눈높이에 맞는 개방·품질·활용 노력을 평가하는 체계다.평가는 5개 영역(개방·활용, 분석·활용, 공유, 품질, 관리체계) 20개 지표로 구성되며, 679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공사는 전국 지방공기업 평균보다 20점 이상 높은 점수를 받아 평가등급(우수, 보통, 미흡) 중 가장 높은 ‘우수’ 등급을 받았다.공사는 공공데이터 중장기 개방계획 이행, 기존 데이터 개선 노력, 제공주기 준수, 데이터 관리체계 및 DB값 관리 등의 노력을 인정받아 높은 평가를 받았다.공사 문영표 사장은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공유·개방하여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이바지하고 국민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도, 해빙기 안전사고 대비 지하층 터파기 공사현장 64개소 안전점검 실시

    경기도, 해빙기 안전사고 대비 지하층 터파기 공사현장 64개소 안전점검 실시

    사회이슈
    2025-02-23 15:11:56 이정윤
    경기도는 2월 24일부터 3월 19일까지 지하층 터파기 공사현장 64개소를 대상으로 ‘해빙기 안전사고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이는 겨울 동안 얼었던 지표면이 녹으면서 지반 약화 등이 우려된 데 따른 것으로, 4개소는 도와 시군,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점검을, 나머지 60개소는 시군 자체 점검을 추진한다. 점검 대상은 건축법 제11조 허가대상 건축공사장 중 CIP(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 공법, H파일(H-pile) 토류판 공법 등을 적용한 깊이 10m 이상의 지하층 공사를 진행하는 현장이다. 구체적으로 ▲가설 흙막이의 변형 여부와 지지 구조체 설치 상태 ▲흙막이 전면과 배면의 지하수위 상승 대비 처리 계획 ▲지하수위계 및 지중경사계의 계측 관리 운영과 관리 상태를 확인한다.점검 후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지시정 지시를, 유지관리가 필요한 사항은 시정요구 조치를 받아 완료시까지 관리할 예정이다. 박종근 경기도 건축정책과장은 “해빙기에는 지반이 약화돼 붕괴·침하 등 발생우려가 있어 무엇보다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도내 굴착건축공사장에 대한 사전안전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환경부, 화학사고 공동 비상대응계획, 여수산단 4개 사업장에서도 수립

    환경부, 화학사고 공동 비상대응계획, 여수산단 4개 사업장에서도 수립

    사회이슈
    2025-02-23 15:09:04 이정윤
    ▲㈜여천NCC 여수3공장, 폴리미래㈜ 여천공장, DL케미칼㈜, 한화솔루션㈜ 3공장 등 4개 사업장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박봉균 원장)은 여수국가산단 내 입주한 석유화학 분야 4개 사업장( ㈜여천NCC, 폴리미래㈜, DL케미칼㈜, 한화솔루션㈜ )을 대상으로 ‘화학사고 공동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했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이번 화학물질안전원은 2월 21일 한화솔루션 본관(전남 여수시 소재)에서 영산강유역환경청, 4개 사업장 및 인근 관심 사업장 관계자와 함께 여수산단 공동 비상대응계획 수립 결과 발표와 함께 화학안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화학사고 공동 비상대응계획’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사업장에서 개별적으로 작성하던 체계에서 벗어나 지역 산업단지 내에 인접한 사업장들이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위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여 수립한다. 화학물질안전원은 2022년 충남 대산산단 4개 사업장( 현대오일뱅크㈜, 현대케미칼㈜, 현대코스모㈜, 현대쉘베이스오일㈜ )을 시작으로 이듬해(2023년) 서울시 취·정수장 9개 지점 등 2곳의 지역에서 ‘화학사고 공동 비상대응계획’ 수립을 지원했다. 이번 여수산단 4개 사업장 ‘화학사고 공동 비상대응계획’은 이 지역 산단에서 처음으로 적용된 것으로 전국적으로는 3번째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여수산단의 ‘화학사고 공동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동일 부지 및 통합 정문과 같은 제한된 특성이 있는 석유화학 분야의 사업장 간 정보 공유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방재 정보 일원화, △인적·물적 자원 공유 및 협업 강화 등의 세부 방법을 제시했다.  특히 영산강유역환경청(화학안전관리단) 주관의 지역협의체와 협업하여 ‘공동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역 산단 사업장 간 실효성 높은 화학사고 공동 대응 체계 구축을 도왔다. 한편 화학물질안전원은 올해(2025년) 전남 광양 율촌산단 2차전지 사업장에도 ‘화학사고 공동 비상대응계획’ 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산단 사업장 사이에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협력 창구가 구축되면 사고 발생 시 초동대응 능력이 향상되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라면서, “사업장들이 공동 비상대응계획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표준화 안내서(가이드라인)를 이달 안으로 마련하여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국마사회-영천소방서... 지역사회 안전 환경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마사회-영천소방서... 지역사회 안전 환경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사회이슈
    2025-02-23 14:53:27 이정윤
    한국마사회는 지난 18일 영천소방서와 지역사회 안전환경문화 확산 및 안전한 영천경마공원 건설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하여 두 기관은 재난예방 점검.훈련, 소방안전 교육 보급.홍보 등 기초 협력분야는 물론 영천경마공원 준공과 관련하여 기관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상호 협력을 다각도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황인환 한국마사회 영천건설사업단장은 “영천시의 재난안전 일선을 담당하는 영천소방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공사관계자의 안전을 최우선 기조로 삼는 만큼 영천소방서와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대응 역량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범식 영천소방서장은 “부산 리조트 공사장 화재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주처로서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영천경마공원 완공 시까지 안전한 건설공사를 위해 영천소방서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소라 시의원“서울시교육청 질환심의위원회  한 차례도 안 열려…실질적 역할 고민해야”

    이소라 시의원“서울시교육청 질환심의위원회 한 차례도 안 열려…실질적 역할 고민해야”

    사회이슈
    2025-02-21 20:13:46 이정윤
    “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끔찍한 참사로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故 김하늘 양의 명복을 빕니다. 어른으로서 미안합니다. 부디 예쁜 별로 갔을 것이라 기원하며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20일 열린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 앞서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의 피해자인 故 김하늘 양의 명복을 빌고, 교육위원으로서 서울시교육청의 교원 정신건강 관리와 관련해 현황을 짚고 비극적 참사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 이소라 의원은 이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대상으로 2021년 규칙 제정 후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정 교육감은 “질환교원이라고 규정된 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사고 다음 날 교육부장관과 17개 시도 교육감이 모여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실효성 있게 개선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 바 있다며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이소라 의원은 학교 현장의 교원 목소리를 전했다. 이 의원은 “현장에서는 이런 사건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지적했으며, “질환교원심의위원회에서 관리자가 함께 일하는 교원에게 휴직권고나 직권면직을 안건으로 올리기 굉장히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정근식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육활동보호센터를 만들어 교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 심리상담과 집단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교원들의 심리치유·회복을 지원하고 있고, 협력상담기관 100개 기관과 연계해 소진교원, 피해교원, 위기교원으로 나눠 맞춤형 개인심리상담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다.이소라 의원은 “교원들의 정신건강을 관리하기 위해 여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막상 본인의 신분을 드러내고 참여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많이 꺼려진다는 의견이 있다”면서 “건강검진 받듯 심리검사를 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교원 개인의 선택권 보장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모두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교육청에서 계속 머리 맞대고 고민해주시고, 비극적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전문가 의견도 중요하지만 현장에 근무하는 교원들의 의견을 교육감이 직접 청취해 반영해달라”고 요청하자, 정 교육감은 “그러겠다”고 화답했다.
  • 용산구, 전국 최초! 지리정보시스템 활용 자투리땅 주차장 입지 분석·발굴

    용산구, 전국 최초! 지리정보시스템 활용 자투리땅 주차장 입지 분석·발굴

    사회이슈
    2025-02-21 07:42:39 이정윤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내달 말까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전국 최초로 공간정보 빅데이터와 지리정보시스템(GIS)를 활용해 자투리땅 주차장 최적 입지를 분석·발굴할 계획이다. 용산구는 구도심 특성상 좁은 골목이 많고 노후한 주택가가 많아 주차 환경이 열악하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도심 내 유휴공간을 발굴해 주차장으로 조성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주차장 조성할 때에는 보통 높은 예산이 요구돼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특히 도심 내에서는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땅을 찾는 것 자체도 쉽지 않아 주차장 부지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밝혔다. 이를 타개할 방법으로 구가 찾은 방법이 공공 빅데이터와 지리정보시스템(GIS)를 바탕으로 자투리땅 주차장 최적 입지를 분석하는 것. 지리정보시스템은 지형·지물의 속성, 위치, 경계 등 각종 지리정보를 활용한 정보 관리, 공간 분석 등 기능을 통해 다양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은 담당부서에서 직접 발품 팔며 대상지를 물색해 왔다.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부지 발굴은 ▲자료 수집 ▲자료 가공 ▲입지 분석 및 후보지 검증 ▲최종 후보지 선정 순으로 이뤄진다. 공간 분석을 위해 공간정보(행정동 경계, 불법주정차 단속 위치 등), 속성정보(동별 인구, 자동차 등록대수, 주차장 현황 등) 등 자료를 수집한다. 이를 △자료 정제 △속성정보 공간정보화 △분석 단위 통일 등 방법으로 가공해 원활한 분석을 준비한다. 구는 입지 분석 시 주로 사용되는 통계 기법인 회귀분석법을 활용한다. 수집하고 가공한 공공 빅데이터는 지리정보시스템(GIS)으로 주차장 수요가 높은 지역을 가려내게 된다. 이후 주차장 필요 지역 인근의 나대지, 공가 등 유휴부지 목록을 추출한다. 이때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자료를 활용한다. 추려낸 유휴부지는 현장을 직접 방문해 주차장으로 활용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부지 소유자와 연결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용산구지회의 협조를 받기로 했다. 현장 검증까지 마친 후 자투리땅 주차장 적합 최종 부지를 발굴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지난해 원효로1가, 한강로1가, 효창동 등 자투리땅 주차장 4곳을 마련해 293면을 확보했다. 2022년부터 조성한 자투리땅 주차장 6곳 모두를 합하면 320면에 달한다.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에 협약한 소유주에게는 재산세 감면이나 주차장 운영 수입금 지원 유인책 중 하나를 제공한다. 통상적으로 주차장을 별도로 조성하려면 주차 1면당 1.6~2억원 정도 필요하다. 하지만 자투리땅을 활용하면 공사비 정도만 소요돼 예산을 대폭 절감하면서 구민 주차환경까지 보장할 수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생활밀착형 적극행정을 통해 주민들의 주거·교통 편의를 위한 주차 공간 확보에 힘쓸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숨은 자투리땅을 적극 발굴하고 소유주와 세심히 협의해 구민 숙원사업인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 식약처, 학교급식 및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점 집중점검 실시

    식약처, 학교급식 및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점 집중점검 실시

    사회이슈
    2025-02-20 20:05:02 이정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새학기를 맞아 어린이·청소년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 급식시설, 식재료 납품업체, 학교 주변 식품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2월 24일부터 3월 24일까지 교육청, 지자체와 함께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유치원 및 초·중·고‧대학교 급식시설, 식재료 납품업체(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납품업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공공급식전자조달시스템 등록업체, 이 외 지자체 공공급식센터 등에 납품되는 업체 등 )1만여 곳과 학교·학원 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판매 환경을 조성하여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학교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 안의 구역을 지정‧관리 )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2만 3천여 곳으로 선정했다.특히 이번 점검은 학교·학원 주변 무인점포 와 과거 행정처분 이력 등이 있는 위생취약업(최근 2년 이내 「식품위생법」등 위반으로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 이력이 있거나, 행정지도 사항에 대한 개선이행 하지 않은 업소 등)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보존식(집단급식소에서 조리‧제공한 식품을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로 144시간 이상 보관 ) 보관 ▲냉동·냉장 제품 보관 기준 준수 ▲식품, 시설 등의 위생적 취급·관리 ▲부패·변질 또는 무표시 원료 사용 ▲조리 기구 세척·소독 관리 ▲정서저해식품 판매 여부 등이다. 점검과 함께 조리도구와 조리식품 960건을 수거하여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검사할 계획이다.아울러, 점검 기간에는 급식 조리 종사자를 대상으로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홍보하는 한편 생채소류 세척·소독 요령 등 식재료 관리 방법과 조리 시 주의 사항, 식중독 예방 요령 등에 대한 교육도 실시한다.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급식과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학교 주변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KCC, 폴리우레아 방수.바닥재 ‘시공 시스템’ 환경표지 인증 획득

    KCC, 폴리우레아 방수.바닥재 ‘시공 시스템’ 환경표지 인증 획득

    사회이슈
    2025-02-20 14:39:31 이정윤
    ▲ 친환경 폴리우레아 바닥재 시스템이 적용된 주차장  글로벌 응용소재화학기업 KCC(대표 정재훈)가 폴리우레아 방수/바닥재 ‘시공 시스템’에 대해 환경표지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환경표지 인증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근거하여, 동일 용도의 제품 중 제품의 생산.유통.사용.폐기 등 전(全)과정, 각 단계에 걸쳐 에너지 및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을 선정해 환경표지를 인증하는 국가 공인제도다. 인증기관은 환경부, 운영기관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다.KCC의 이번 ‘시공 시스템’ 환경표지 인증은 폴리우레아 방수/바닥재 시공 단계별로 사용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친환경 인증을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장 시공 시스템’ 자체로도 인증을 획득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일부 제품만 친환경 인증을 받은 다른 도장 시스템과 달리, 각 단계별 인증 및 모든 단계를 아우르는 시스템 자체에 대해 친환경임을 인정받음으로써 KCC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게 된 것.폴리우레아 도료는 건축물의 옥외 및 철재 주차장의 바닥재/방수재로 적용되며 내구성이 우수하다. 또한, 경화 속도가 빨라 수직면이나 경사면에도 작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광범위하게 활용된다.폴리우레아 방수/바닥재 시스템은 ▲하도 ▲실러1) ▲폴리우레아 중도 ▲상도 순서로 도장된다. 하도는 소재와 도료의 부착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며, 실러는 크랙과 균열을 방지하고 이음새 없이 마감해 누수를 방지한다. 중도는 바닥재의 탄성과 내구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며, 상도는 내후성과 내마모성을 높여 지속성을 강화한다.KCC가 이번에 출시한 친환경 폴리우레아 시스템은 도장 단계별로 ▲수니탄 하도 ▲스포탄 노출방수재 ▲하이퍼우레아 ▲수니탄 상도 제품을 적용하는데, 이 제품들은 각각 모두 환경표지인증을 취득한 친환경 제품이다.KCC는 이번 친환경 시스템을 통해 건축물의 옥상 방수 및 주차장 바닥재 신축과 보수공사를 진행할 때 냄새문제 없이 공사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어 병원, 백화점, 대형쇼핑몰 등 민간 공사 현장에서의 수요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학교, 어린이집, 관공서 등 친환경 자재가 필요한 관급 공사 현장에서도 KCC의 친환경 폴리우레아 바닥재 시스템을 찾는 곳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KCC 유통도료 사업부장 함성수상무는 “이번 친환경 폴리우레아 시스템은 친환경 건축자재 시장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는 KCC의 의지를 담고 있다. 이 시스템은 도료의 우수한 성능을 유지하면서 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부담을 최소화하여 친환경 건축이 요구되는 다양한 현장에서 활발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박춘선 시의원, 2025 ESG서울포럼에서 “이로운 ESG” 지역활동 성과 발표

    박춘선 시의원, 2025 ESG서울포럼에서 “이로운 ESG” 지역활동 성과 발표

    사회이슈
    2025-02-20 12:15:23 이정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사진)이 19일 오후 2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5 ESG서울포럼’에서 지역기반 ESG 활동 성과를 공유했다. 서울특별시의회가 주최하고 지속가능경영학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서 박 의원은 서울시의 ESG 정책을 “이(E)로운 환경(E) 서(S)울로 가(G)자”라는 표어로 재해석하며 지역 중심의 통합적 접근 사례를 소개했다. 박 의원은 환경(E) 분야에서 ‘주민참여형 환경사랑 및 환경보호 활동’을 통해 강동구 고덕천에서 정기적인 환경정화 및 생태교란식물 제거 활동을 주도한 사례를 공유했다. 특히 ‘고덕천 환경지킴이 활동’과 ‘아름다운 정원지킴이(아.정.이)’활동은 주민들의 환경의식을 고취시키는 동시에 건강한 지역 생태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S) 영역에서는 ‘포용적 사회를 위한 이로운 노력’을 통해 지역사회 인프라 개선과 서울형 난임통합건강지원 프로그램 운영 성과, 지역주민들의 염원이었던 교통인프라 확충,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강솔초등학교 도시형 캠퍼스 1호 강현초캠퍼스 유치라는 활동성과를 보고했다.특히, 2024년 ‘서울형 난임통합건강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100쌍의 참여대상자 중 25쌍의 임신 성공이라는 가시적 성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는다. 거버넌스(G) 측면에서는 ‘이로운 공동체 민관협력 거버넌스’와 ‘시민사회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상시적 주민간담회, 현장중심 정책실현,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 세 가지 방향으로 지역사회 ESG 통합 실현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주민의견 수렴과 정책 반영을 위한 상시적 간담회 운영, 현장 방문을 통한 생활 밀착형 문제 발굴,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간 협력 네트워크 구성이 ESG 실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박춘선 의원은 “우리와 미래세대를 위해 환경을 보호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며, 투명하고 책임 있게 일을 추진하는 것이 ESG의 본질”이라면서 “지역사회 중심의 ESG 실천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시원은  “지역에서부터 시작하는 작은 변화가 서울 전체의 ESG 경쟁력을 높이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함께 환경보전, 사회적 형평성 증진, 투명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는 활동 의지를 다졌다.
  • 서울특별시의회 면목선 건설사업 조속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서울특별시의회 면목선 건설사업 조속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사회이슈
    2025-02-20 12:11:43 이정윤
       남궁역 의원(국민의힘, 동대문3)을 부위원장에는 민병주 의원(국민의힘, 중랑4)과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을'서울특별시의회 면목선 건설사업 조속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는 2월 18일(화)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각각 선임하는 등 총 10명의 위원 구성을 마쳤다. 이날, 위원장으로 선출된 남궁역 위원장(국민의힘, 동대문3)은 “면목선은 서울 동북부 지역 주민들의 새로운 발이 되어 서울의 교통복지 증진과 균형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하며,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24년 6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이후 관련 절차가 남아있는 면목선의 조속한 착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민병주 부위원장(국민의힘, 중랑4)은 “이번 특별위원회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면목선 관련 행정절차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임규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면목선은 서울 동북부 주민들의 염원해온 숙원사업으로 단순한 교통 인프라를 넘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키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를 통해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편, ‘서울특별시의회 면목선 건설사업 조속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면목선(청량리역~신내역, 연장 9.05km)의 재정사업 추진에 있어 관련 행정절차가 조속히 추진되어 실질적인 도입을 위하여 구성된 바 있다. 특별위원회는 제327회 제6차 본회의(’24년 12월 20일)에서 구성결의안 의결을 거쳐 출범한 후 제328회 제1차 본회의(’25년 2월 18일)에서 위원 선임 과정을 거쳐 구성되었다. 특별위원회 임기는 2025년 2월 18일부터 2025년 8월 15일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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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희 2025-07-13 22:38:18

ESG

  • 서울교통공사, 에너지 절약 캠페인 실시...“부채 받아가세요”
    지속가능경영

    서울교통공사, 에너지 절약 캠페인 실시...“부채 받아가세요”

    공덕역서 부채 배부,1~8호선 행선안내게시기 통해 에너지절약 실천 방법 홍보
    이정윤 2025-08-09 07:56:14
  • 이랜드복지재단, ‘아침애만나’ 통해 18만 끼니 나눔
    지속가능경영

    이랜드복지재단, ‘아침애만나’ 통해 18만 끼니 나눔

    “서울역 인근 취약계층에 아침 한 끼의 따뜻한 기적 이어가”
    이정윤 2025-08-09 07:17:19
  • 하나금융그룹, 혹서기 취약 어르신을 위한 봉사ESG활동 실시
    지속가능경영

    하나금융그룹, 혹서기 취약 어르신을 위한 봉사ESG활동 실시

    복지관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삼계탕, 초계국수 등 담은 행복상자 100개 지원
    이정윤 2025-08-03 18:15:50
  • 김용호 시의원, ‘제1회 2025 서울 ESG 경영포럼’ 참석 축사
    지속가능경영

    김용호 시의원, ‘제1회 2025 서울 ESG 경영포럼’ 참석 축사

    “ESG 경영, 선언에 그치지 않고 지난 3년간 포럼을 바탕으로 현장과 정책에 실질 반영되어야” 강조
    이정윤 2025-07-23 22:42:09
  • 하나금융그룹,   '하나 愛너지 절약 캠페인'실시
    사회이슈

    하나금융그룹, '하나 愛너지 절약 캠페인'실시

    올해 초 전국적으로 발생한 산불 피해 지역에 나무 500그루 기부로 산림 복원에 기여
    이정윤 2025-07-22 14: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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