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보고의무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장에 대형 건설사와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이 이름을 올리며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 부실이 도마에 올랐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전북 완주·진안·무주)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산업재해 보고의무 위반 적발건수는 총 2,726건으로, △2022년 853건 △2023년 709건 △2024년 779건 △2025년 8월 385건 등 매해 7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 4년 새 산재 보고의무 위반이 가장 많이 적발된 업종은 제조업 1,130건(41.4%)이며, △건설업 940건(34.4%)이 뒤를 이었다. ▲전체 산재보고의무 위반 현황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중 산재보고의무 위반 현황 문제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산재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2022년 44건에서 2024년 63건으로 1.4배 증가했다는 점이다. 특히 같은 기간 동안 가장 많이 적발된 건설업(58건)의 경우, 위반 대부분이 하청(50건, 86.2%)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적발 사업장에는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도 포함됐다. △DL이앤씨(2025년 1건) △GS건설(2025년 1건) △에스케이코플랜트(2024년 1건) △롯데건설 (22년 1건)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에서도 산재 보고의무 위반이 크게 늘었다. 적발 건수는 2022년 2건에서 2024년 19건으로 9.5배 급증했고,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2024년에만 무려 14번의 위반이 적발되는 등 반복적 산재지연·미신고 정황 역시 포착된 실정이다.안호영 의원은 “산재은폐와 보고지연은 단순히 사업장의 과실을 덮는 행위가 아닌, 재해자의 산재 인정과 요양 등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위반 사업장에 대형 건설사와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도 포함된 만큼, 고용노동부는 산재 발생실태를 보다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갑)은 유튜브·틱톡 등 동영상 플랫폼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지식재산처 산하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은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5년간 온라인 모니터링 적발 건수 온라인 모니터링 적발 건수는 2020년 13만7천 건 수준에서 2024년 27만2천 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올해(2025년) 8월까지는 이미 17만4천 건이 적발됐다. 특히 SNS를 통한 유통 건수는 2020년 5만2천여 건에서 2024년 16만4천여 건으로 3배 이상 폭증했다.심지어 최근에는 유튜브·틱톡 등 동영상 플랫폼이 신종 위조상품 유통의 주요 경로로 부상하고 있다. ▲동영상 플랫폼에서 실제 판매중인 위조상품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부터 유튜브·틱톡 등 동영상 플랫폼을 정기 모니터링 대상으로 새로 포함했다. ▲동영상 플랫폼에서 실제 판매중인 위조상품  그 결과, 올해 9월까지 총 993건의 판매중지 조치가 이뤄졌으며, 이 중 유튜브가 732건으로 틱톡(261건)의 약 3배에 달했다.그러나 이러한 확산세에 비해 단속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현재 동영상 플랫폼 단속을 담당하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온라인 전문요원은 불과 6명에 불과하다.김동아 의원은 “유튜브, 틱톡 등 실시간 방송형 플랫폼은 위조상품 식별이 어렵고 대응 속도도 빨라야 하는데, 6명의 인력으로는 실시간 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이어 김의원은 “소비자가 위조상품을 신고하더라도 플랫폼 내부 정책에 따라 처리까지 최대 한 달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 사이에 채널을 폭파하고 다시 개설하는 등 단속의 사각지대가 있다”며, “신고 후 조치가 지연되어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해 불법 채널의 즉각적 폐쇄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새만금 농생명용지(9,430ha)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10년 이상 다양한 연구용역을 반복적으로 수행했음에도 구체적인 실행 성과는 여전히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원택 의원(사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본계획 수립 이후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총 8차례 새만금 농생명용지 활용 관련 연구용역이 추진됐지만, 구체적인 사업 성과는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다.농식품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농생명용지를 복합곡물단지, 원예단지, 유기농업·조사료단지, 농업특화단지, 기능성작물단지, 농촌마을·도시, 첨단농업시험단지, 농산업클러스터, 종자생명단지, 말산업단지, 수목원, 테마파크 등으로 구분해 단계적으로 개발하겠다고 제시 했으나,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추진된 사업은 복합곡물전문생산단지(499ha, 약 5.3%) 하나뿐이다. ▲새만금 농생명용지 관련 연구용역 내역 이처럼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지역사회에서는 “계획만 있고 실행은 없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현재 농생명용지는 매립이 단계적으로 진행 중이며, 일부 구간의 농업용지 조성이 마무리되고 있으나 농업용수와 상·하수도 등 기본 인프라는 아직 완비되지 않은 상태다. 농업용수와 상하수도는 2027년, 하수도는 2031년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완료될 예정으로, 전체 부지의 안정적 활용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이원택 의원은 “새만금 농생명용지는 전북 발전의 핵심 축이자 국가 식량안보의 전략 거점으로 추진돼야 할 사업”이라며 “11년이 지나도록 기반 정비와 조사료 생산에만 머무른 것은 명백한 행정 지연”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이 의원은  “농식품부는 농생명용지의 활용 방향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연도별 추진계획과 예산 확보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사업이 더 이상 표류하지 않도록 신속한 실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오는 31일 삼천사에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소방서, 경찰서, 군부대, 한국전력공사, KT, 의용소방대, 자율방재단 등 24개 기관과 단체 4백여 명이 참여한다. 은평구는 재난 현장과 지휘 본부의 연계를 강화하고자 구청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삼천사에는 재난 현장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한다. 특히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구청과 현장을 실시간으로 연계하며 실전과 같은 훈련을 하고자 한다.  훈련은 삼천사 대웅전과 인접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화재진화 도중 대웅전이 붕괴되고 강풍으로 인해 산불로 확산되는 상황을 가정해 기관 합동 대응으로 진행된다. 은평구는 통합지원본부를 통해 소방서의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 활동을 지원하고 재난 현장 수습과 복구를 한다. 이날 실전과 같은 훈련을 위해 현장에서는 삼천교 인근부터 삼천사까지 약 1.2km 구간에 대해 수관을 연결해 방화수를 공급하는 훈련을 한다.  특히 산불 진화를 위해 헬기가 동원됨에 따라 헬기 소음으로 인한 오인 신고 방지를 위해 사전에 훈련 상황을 안내할 예정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우리 구는 산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자체 매뉴얼을 수립하고, 진화 대원의 보호복과 진화 장비 확보를 추진해 왔다”며 “날씨가 춥고, 건조하면 화재 및 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하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왼쪽 첫 번째)이 화계중학교를 방문해 최중호 교장과 함께 평생학습 프로그램 ‘국화분재 수업’에 참여한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위치한 화계중학교가 학교의 울타리를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가치를 실천해 주목받고 있다. 화계중학교는 교실의 배움을 마을로 확장하며 봉사활동,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학교 시설 개방 등을 통해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다. 화계중학교는 특히 봉사를 통한 나눔 교육에 힘쓰고 있다. 학생들에게 봉사의 가치를 몸소 전하고자 하는 최중호 화계중학교 교장의 꾸준한 실천이 그 중심에 있다. 최 교장은 직접 스포츠마사지 자격을 취득해 23년째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봉사를 이어오고 있으며, 이 경험을 나누고자 학교에 ‘마사지 봉사동아리’를 만들어 학생들과 함께 활동하고 있다. 동아리 학생들은 최 교장과 함께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귀, 손, 어깨, 머리를 정성껏 마사지해드리며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있다. 어르신들은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에 행복해하며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학생들은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음을 배우며 세대 간의 진심 어린 소통을 경험하고 있다. 지역 주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학부모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도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매주 월요일 열리는 ‘국화분재 수업’은 주민들에게 정서적 힐링과 배움의 즐거움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한 주민은 “학교가 지역의 정원 같은 역할을 해주어 마음의 안식처가 된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와 함께 학교 운동장과 체육관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해 상생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배드민턴 동호회 등 지역 단체가 정기적으로 학교 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학교는 주민에게 열린 교육공간으로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있다. 화계중학교 최중호 교장은 “교육이 교실을 넘어 지역과 함께할 때 그 의미가 더욱 깊어진다”며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지역에서 교육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는 학교 구성원들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구에서도 청소년이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재원 의원(사진)은 2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국야구위원회(KBO) 허구연 총재의 법인카드 남용과 관리․감독 부실 문 제를 강하게 질타했다.김 의원은 “KBO는 단순한 민간단체가 아니라 「국민체육진흥법」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프로스포츠단체로서, 올해만 220억 원의 체육진흥기금을 지원받고 있다”며 “이런 기관이 ‘경영상 비밀’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국민 앞에서의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빵값’부터 ‘커피쿠폰’까지…KBO 총재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김재원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허구연 KBO 총재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서울 서초구 제과점에서 총 548만 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결제는 운전기사가 대리 수행했으며, 구매한 빵이 행사나 회의에 사용된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김 의원은 “결제 직후 해외출장이 반복된 점을 고려하면 개인 사용으로 볼 여지가 크다”며 “공적 단체의 예산이 총재 개인의 ‘빵값’으로 전락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야구위원회 총재 법인카드 ‘ㄱ제과점’구매내역 (2024.10 ~ 2025.06) ▲한국야구위원회 총재 법인카드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구매내역(2024.09 ~ 2025.08)\ 또한 2024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스타벅스 선불카드 2,310만 원이 동일한 법인카드로 결제됐지만, 지급 명단과 사용 내역은 존재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언론 확인이 시작되자 추석 직전 직원들에게 선불카드를 나눠준 것은 보여주기식 대응”이라며 “공적 자금이 ‘빵값’과 ‘커피쿠폰’으로 쓰인 것은 명백한 사적 전용”이라고 지적했다.   해외출장 특권과 VIP 초청 논란…“총재 중심의 폐쇄 구조, KBO 사유화 심각”김 의원은 허구연 KBO 총재가 2022년 이후 현재까지 19회의 해외출장을 다녀왔다며, “프로농구 5회, 프로배구 1회 등 다른 종목단체에 비해 현저히 많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총재 출장비에는 상한이 없고 ‘실비 정산’ 명목으로 사실상 무제한 집행되고 있다”며 “1주일 2천만 원 차량 렌트, 1박 140만 원 호텔 숙박은 호화출장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KBO에는 내부 감사조직이 없어 법인카드·출장비·VIP 초청 등 주요 지출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총재 중심의 폐쇄적 운영 구조가 공적 감시를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한국시리즈 1차전 VIP로 초청된 것은 공공성 훼손의 상징적 사례”라며, “허 총재가 개인적으로 교류해온 미국 애리조나 식당 ‘아O(AH-**)’ 운영자 이OO 씨 역시 VIP석에 초청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자료5]“야구계 인사도 아닌 개인 지인을 VIP석에 앉힌 것은 KBO를 사유화한 행위”라며 “문체부는 초청 승인 경위와 내부 결재 절차를 철저히 조사하고, 직원 대상 1대1 면담을 통해 추가 문제를 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김 의원은“프로야구는 국민의 애정과 세금으로 성장한 공공 스포츠임에도, 총재 개인의 소비와 특권, 인맥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국민의 관심과 세금이 ‘빵값·커피쿠폰·VIP석 인맥관리’로 사라진다면, 이는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이어 “KBO는 공적 지원을 받는 기관이므로 문체부는 ‘민간단체라 개입할 수 없다’는 변명 뒤에 숨지 말고 즉시 합동점검에 착수해야 한다”며, “스포츠윤리센터도 동참해 법인카드·출장비·VIP 초청 전반을 조사하라”고 촉구했다.김 의원은 “허구연 총재는 한국시리즈를 즐기는 국민에게 찬물을 끼얹는 배임 행위를 했다”며 “문체부와 윤리센터는 이를 국민 신뢰 회복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라고 함)와 (사)서울국제초단편영상제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CGV, 용산 아이파크몰, 도레도레, 엠프로젝트가 후원사로 참여하는「제16회 서울교통공사 국제지하철영화제(이하 ‘국제지하철영화제’라고 함)」가 10월 24일 시상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지난 24일 CGV 용산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한영희 서울교통공사 기획본부장 등 내빈을 비롯해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문성호 의원, 바르셀로나 TMB 모니카 페이나도 재단이사, 초단편영상제 서명수 이사장, ‘E-CUT’에 출연한 임현주, 김주아 배우가 참석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국제․국내 경쟁 부문 대상을 포함한 6개의 최종 수상작을 발표했다. 국제 경쟁 부문 대상으로 바실 발레-프티 감독의 <터닝 포인트>, 국내 경쟁 부문 대상으로 이재윤 감독의 <초속 8밀리미터>가 선정됐다.국제 경쟁 부문의 우수상은 아나스타시아 주넬 감독의 <회전목마>, 국내 경쟁 부문 우수상은 양해송 감독의 <내 양말이 어디 갔지?>, 국내 경쟁 부문 관객상은 김다은 감독의 <무용담>이 수상했다. ESG 특별경쟁 부문의 ESG 특별상에는 신경민 감독의 <다녀올게>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최종 수상작은 약 2만 6천여 건에 달하는 온라인 시민 투표와 현장 관객 투표를 통해 선정됐다. 올해에도 온라인 상영관에 바로 접속할 수 있는 QR코드를 마련해 온라인 투표의 접근성을 높였다. 올해 국제지하철영화제는 지난 7월부터 작품 공모를 시작해 총 81개국에서 1,790편의 작품이 출품됐다. 이후 총 50편의 본선 진출작을 확정했으며, 9월 25일부터 10월 24일까지 서울 지하철 곳곳에서 상영됐다. 올해 ‘E-CUT’ 제작 지원작으로는 배우 전소민과 이민우 감독이 함께한 <끝>과 배우 임현주, 김주아와 강유광 감독이 함께한 <사각지대>가 선정되어 제작과정 영상과 함께 이날 처음 관객들에게 공개됐다. 두 작품 모두 객석을 가득 메운 관객들의 환호를 받으며 해외영화제 상영의 기대감을 높였다. 나인호 서울교통공사 홍보실장은 “서울지하철은 우리의 일상을 연결하며 다양한 삶의 모습들을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만들어왔다.”라며 “국제지하철영화제를 통해 서울지하철이 우리의 일상을 연결하는 것을 넘어 전 세계 시민들의 마음을 연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성된 광양항·부산항 해양산업클러스터가 10년 가까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산업성과를 내지 못하 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사진)이 여수광양·부산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양항(2018년부터)과 부산항(2019년부터) 투자비는 각각 138억원, 277억원으로 총 415억에 달하지만, 현재까지 수익률은 각각 0.019%, 0.008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양항 클러스터는 2017년 국내 최초로 조성됐지만 기업 입주 수는 총 4곳, 올해 말 기준 단 1곳만 남을 전망이다. 산업용지 24만5천㎡ 중 실제 활용 면적은 3만8천㎡로 활용률은 15% 수준에 그친다. 또 개발 계획상 수익 예측액은 91억원이었으나, 실제 수익은 2% 수준인 1.9억 원에 그쳤다. 부산항 클러스터 역시 2018년 조성 이후 현재까지 입주기업은 단 2곳에 불과하다. 부지는 산업용지 9만2천㎡ 중 1만㎡만 활용(10%)되고 있으며, 2023~2024년 부산엑스포 준비로 2년간 입주가 중단되면서 사실상 개발이 멈춘 상태다. 계획상 수익 예측액 123억원 대비 작년까지 실제 수익은 1.6%인 2억 원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부산 클러스터의 누적 적자는 256억 원, 광양은 96억원으로 총 352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는 부산 북항 일대에 신규 해양산업클러스터 추가 조성을 진행 중이다. 서삼석 의원은 “해양산업클러스터는 본래 해양산업 혁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가 사업이었으나, 지금은 예산만 투입되고 성과는 전무한 실정이다”라며, “부산과 광양 클러스터 모두 실질적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근본적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해양수산부는 입주 저조와 저수익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기업 지원·연구개발(R&D)·인프라 활용계획을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강버스가 약 한 달간의 점검을 마치고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온다. 한강버스는 11월 1일 오전 9시 부터 운항을 재개할 예정이다. 지난 한달 간 한강버스는 데이터 축적, 성능 안정화 및 운항 인력의 업무 숙련도 향상을 위해 승객 미탑승 상태로 성능 안정화 시범 운항을 실시하였다. 이 기간 동안 약 300회 이상의 반복 운항을 실시하며 선착장 접·이안 및 교각 통과 등 실제 운항 여건과 동일한 훈련을 통해 선박의 안전성 및 서비스 품질 보강을 완료하였다. 운항 재개 시에는 당초 정식운항 시간보다 2시간 빠른 오전 9시에 운항을 시작하며 오후 9시 37분(도착지 기준)까지, 주중·주말 1시간 30분 간격으로 하루 16회 운항한다. 또한, 항차 별 2척의 선박을 배치하여 지난 정식운항 초기에 발생하였던 결항 상황을 방지한다. 기존에는 운항 직전 선박 이상 발생 시 결항이 불가피하였지만, 한 척의 예비선을 상시 배정하여 결항을 제로화하고 그로 인한 탑승객 불편을 최소화한다. 한강버스는 동절기 기상 및 운항 환경 변화‧적응을 고려하여 내년 3월까지 하루 16회 운항 스케줄을 유지할 예정이며, ’26. 3월에 출·퇴근 급행 노선(15분 간격) 포함 오전 7시~오후 10시 30분, 총 32회로 운항을 확대할 예정이다. 노선은 마곡에서 잠실까지 총 7개 선착장(마곡-망원-여의도-압구정-옥수-뚝섬-잠실)을 운항한다. 요금은 편도 성인 3천 원(청소년 1,800원/어린이 1,100원)으로 변동 없이 운영되며 지난 8월부터 선착장 연계를 위하여 연장‧신설된 시내버스도 현재 정상 운행 중이다. 이용객들은 대중교통 환승할인을 통해 편리하고 저렴하게 한강버스에 승선할 수 있으며 5,000원이 추가된 기후동행카드 ‘한강버스 권종’을 별도로 충전하여 사용 시 무제한으로 탑승할 수 있다. 실시간 운항 시간표, 잔여 좌석 수 등 운항 정보와 기상 상황에 따른 선박 결항 정보는 주요 모빌리티 앱(네이버 지도, 카카오맵)에서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한 달 여 간의 안정화 운항을 통해 선박 안전과 서비스 품질 보강을 완료하였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서비스 품질 향상과 안전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며 한강버스가 시민 분들께 더 신뢰받는 수상 대중교통수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연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흥덕구)은 26일 인천공항공사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항공관련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청주 공항 만성 주차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조속히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연희 의원은 현재 청주공항의 정규 주차장 수는 5,410대이나 상시 만차이고, 임시 주차장 717면을 운영하고 있으나 청주공항의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이마저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공항공사가 제2주차빌딩 건축을 추진중에 있으나 4년째 타당성검토만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청주공항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더불어 한국공항공사의 주차장 건축 규모도 현실과 맞지 않다고 지적하며 장래 항공수요와 이용객 편의를 위해 최소 2천면 이상의 주차공간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연희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는 청주공항 제2주차빌딩 건축을 추진중으로 24년 타당성 재조사를 완료하고 현재 타당성 조사 재검토중으로 11월 중 완료될 예정이다. 더불어 1단계로 30년까지 주차장 1천면 규모를 준공한 후 이후 2단계로 34년까지 600면을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이연희 의원은 “청주공항 만성 주차부족 문제가 약 5년정도 지속되고 있다”며 “이용객의 불편함은 청주공항 활성화를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청주공항 국제선 여객터미널 확장을 위한 용역이 진행중으로 다음달 용역이 끝난 뒤 경영타당성 심의도 거쳐야하는 상황”이라며 “내년도 예산에 설계용역비가 차질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수주한 해외사업 3건 중 2건은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사진)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2009~2025년 9   월 현재 18개국에서 37개 사업을 수주했다. 이 중 적자를 기록한 사업은 23개 사업으로, 무려 62%에 해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진행 중인 필리핀 마닐라 국제공항 PPP사업의 경우, 26억원의 수익이 발생했지만, 현지 및 본사에서 투입한 비용과 인건비 등을 포함하면 실제로는 42억원의 적자를 기록, 수익률은 –164%에 머물렀다. 마찬가지로 현재 진행 중인 인도네시아 바탐 항나딤공항 PPP사업 역시 수익률이 –46% 수준이었다. 앞서 2013~2015년 진행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건설사업관리 컨설팅 사업의 경우, 8억 7,000만원의 수익이 났지만, 실제 투입된 비용을 합치면 수익률은 –76%로 저조했다. 이처럼 지난 16년간 인국공 해외사업에 든 비용은 총 2,922억원(투입비용 2,903억원, 지분법손실 19억원)이었지만, 매출액은 3,025억원에 그치면서 실제 누적 수익(영업이익)은 102억원에 불과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해외 사업 수익률 및 누적 수익률 더욱이 인국공은 해외사업 성과가 저조한데도 올해 2월, 1개처 정원 24명이었던 해외사업 관련 부서를 2개처 45명 정원으로 확대, 두 배에 가까운 인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국공은 해외사업 실적과 관련, 제출 자료를 통해 “해외사업 태동기(2009~2017년) 영업이익률은 0.6%였으나, 다각화가 이루어진 성장기(2018~2025년 8월) 영업이익률은 4.1%로 개선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염태영 의원은 “16년 동안 수주한 해외사업의 62%가 적자를 기록했고, 지금 누적 수익률이 3% 수준이라는 것은 공사가 사전에 사업성 검토를 제대로 마치지 못한 것”이라며 “마구잡이식 해외사업 수주보다는 수익률 향상 등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어민의 권익 보호와 소득 증대를 목표로 설립된 금융기관인 농협은행과 수협은행이 2020년 이후 도이치모터스와 그 관계사에 무려 1,200억 원이 넘는 대출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수협은행의 경우 부당대출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농어민을 위한 금융기관들이 주가조작 의혹이 있는 특정 기업에 과도한 대출을 제공한 것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대출 심사의 적정성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농협은행과 수협은행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이치모터스와 그 주요계열사인 도이치오토월드, 도이치파이낸셜, 도이치아우토 등 4개사에 농협은행은 총 533억 원, 수협은행은 680억 원을 대출해 총 대출액은 1,21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도이치모터스 관련 농협은행 대출 현황 ▲2020년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도이치모터스 관련 수협은행 대출 현황 농협은행 또한 16건의 대출 중 상환된 6건을 제외한 대출잔약은 도이치모터스㈜ 69억 원, 도이치파이낸셜㈜ 27억 8,300만 원, ㈜도이치아우토 60억 원, 도이치오토월드㈜ 235억 원 등 총 391억 8,300만 원이 남아 있었다.이 중 수협은행의 경우 9건의 대출 중 상환된 4건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436억 5,200만 원의 대출잔액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협은행의 기업별 대출잔액을 보면, 도이치모터스㈜ 100억 원, 도이치파이낸셜㈜ 30억 원, ㈜도이치아우토 20억 원, 도이치오토월드㈜ 286억 5,200만 원 등 총 436억 5,200만 원이 아직 미상환 상태로 남아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적으로 보면, 농협은행·수협은행이 대출한 1,213억 원 중 아직 828억 3,500만 원이 대출잔액으로 남아 있는 상태다. 이에 농어민을 위한 금융기관들이 주가조작 의혹이 있는 특정 기업에 과도한 대출을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과 함께 주가조작 관여 기업의 리스크가 은행의 건전성으로 고스란히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윤준병 의원은 “농어민과 어업인의 안정적인 금융 생활을 지원하고자 설립된 특수은행이 주가조작 혐의 기업에 1,2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집중적으로 대출한 것은 본래 설립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며 “기업 부실이 은행의 건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는 협동조합 금융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주가조작 논란 기업에 수천억 원의 자금이 쏠린 것은 금융 시스템이 특혜와 편의에 의해 오작동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특히 공공성이 강조되는 수협·농협마저 이런 행태를 보인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손솔 의원(사진)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전통사찰의 94.6%가 화재방재시스템 을 구축했음에도 산불과 전기화재 등으로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손솔 의원은 “고온·강풍이 동반되는 대형 산불 앞에서 전기예측시스템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다”며 “문화재형 사찰에는 스프링클러 같은 실질적 방재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손솔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전통사찰 989개소 중 936개소(94.6%)가 방재시스템을 구축한 상태임. 방재시스템이 없는 사찰은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며, 신청 시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다. 소방청이 손솔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전국 사찰에서 총 368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문체부가 추진하는 전통사찰 방재시스템은 △전기화재 예측시스템 △통합관제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음. 전기화재 예측시스템은 아크 발생을 사전에 감지·차단하고 통보하는 역할을 하며, 통합관제시스템은 CCTV 영상분석과 재난센서 감지를 통해 관리자에게 실시간 통보했다.이번 해당 사업은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의 비율로 지원됨. 2017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총 597개 사찰이 방재시스템을 구축했고, 국비 지원금만 443억 원이 투입했다. 소방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사찰 화재 중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한 건수가 110건으로 전체 화재 건수의 30%를 차지했다. 연도별로 2017년 10건, 2018년 13건, 2019년 10건, 2020년 13건, 2021년 8건, 2022년 14건, 2023년 11건, 2024년 15건, 2025년 8월까지 12건으로 2021년을 제외하고 매년 10~15곳의 사찰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문체부와 소방청의 자료를 교차 분석한 결과, 방재시스템을 구축한 사찰 중 11곳이 여전히 화재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남. 이 중 4곳은 올해 3월 경북 지역 산불로 피해를 입은 수정사, 용담사, 운람사, 고운사로 문체부의 화재방재시스템을 모두 구축 했다.특히 올해 3월 경북 산불로 전소된 고운사를 비롯해 수정사·용담사·운람사 등 4곳은 모두 방재시스템이 설치된 사찰이었음. 이 중 고운사 내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일부 현대식 건물은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던 것으로 확인 했다.이에 따라 스프링클러 등 실질적 방재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손솔 의원은 “정부는 전기예측이나 CCTV 중심의 기술적 대응만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산불은 초고온과 강풍 속에서 확산돼, 설치된 시스템이 작동하기도 전에 전소되는 경우가 많다.이어 손 의원은 "전통사찰은 목조 건물이 많고 인접 산림과 맞닿아 있어 피해가 더욱 심각하다. 이제는 예측 중심이 아니라 ‘피해 최소화 중심의 방재정책’으로 전환해야 하며 특히 문화재형 사찰에는 스프링클러·방화수조 등 물리적 방재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강용석)은 24일 해양환경교육원(부산시 영도구 소재)에서 수상드론 기술 전문기업 ㈜코아이와 ‘단말형 인공지능(On-device AI:  단말형 인공지능: 클라우드에 연결하지않고도 단말기 내에서 인공지능을 구현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낮은 서비스로, 재난 대응, 범죄 예방 등에 유용해 CCTV, 드론 등에 적용 )  수상드론 실증 협력체계 구축’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정부 정책에 발맞춘 인공지능 중심의 실증형 연구개발 과제의 일환으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실증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진행됐다.㈜코아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제로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해양도시 부산 특화형 온디바이스 AI 서비스 실증 사업’의 컨소시엄 주관사로 이번 계약 체결을 통해 공단과 함께 사업을 추진한다.공단은 해양환경 분야 전문 공공기관이 보유한 전문 인력·선박·시설 인프라를 활용해 (주)코아이가 주관하는 단말형 인공지능 실증 사업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또한 양 기관은 인공지능 기반 해양환경 감시 및 오염방제 대응 기술의 현장 실증과 기술 고도화를 추진해 해양환경 분야의 디지털 전환과 혁신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김욱 해양방제본부장은 “이번 계약은 해양오염 대응 분야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며 “공단은 민간의 혁신 기술과 공공의 현장 역량을 결합하여 미래 해양환경 관리의 기술성과 안전성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해양환경공단은 24일 해양환경교육원에서 ㈜코아이와 ‘단말형 인공지능 수상드론 실증 협력체계 구축’ 계약을 체결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10월 24(금) 11시, 케이터틀 2층 컨벤션홀(마포구 백범로 23)에서 열린「(사)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제20대 고광선 연합회장 취임식」에 참석하여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행사는 (사)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의 제20대 고광선 회장의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노인복지 유관기관 관계자, 각 구 지회장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4년간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의 발전상을 돌아보고, 고광선 회장의 취임 포부와 비전을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김영옥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서울의 어르신 복지는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사회의 품격을 결정짓는 중요한 가치이다. 제20대 회장으로 취임하시는 고광선 회장님께서 풍부한 경험과 리더십으로 서울시 어르신 복지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축하의 뜻을 전했다.이어 김 위원장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어르신들이 존중받으며 활기차고 품격 있는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확대, 건강장수센터 활성화, 돌봄 인프라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및 현장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건강하고 존엄한 노년이 실현되는 서울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김영옥 위원장은 서울가족플라자 다목적홀에서 열린 「2025 서울가족정책 공동심포지엄」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서울시의 저출생 대응 및 가족정책 발전 방향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번 심포지엄은 ‘서울시 저출생 극복 골든타임: 가족분야 현장·학계·정책 협력 체계 구축’을 주제로 서울시가족센터,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연구원,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한국가족정책학회가 공동주관하였다. 가족정책·서비스 유관기관, 학계 전문가 등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 저출생 대응정책의 현황과 협력모델 구축방안을 논의하였다.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서울의 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한 것은 그동안의 정책적 노력이 빚어낸 성과이지만, 이제는 일·가정 양립과 가족친화 환경을 넘어 삶의 전 영역에서 가족이 행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이어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현장의 목소리와 연구, 정책을 긴밀히 연결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세대가 함께 돌보는 서울을 만들어가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이어 서울여성가족재단에서 진행된 「2025 서울 양성평등네트워크 간담회」에 참석하여 성평등 가치 확산과 네트워크 기반 협력 강화를 위한 뜻깊은 자리에 함께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 간담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서울의 성평등 정책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앞으로도 서울시의 노인복지 및 가족정책 분야에서 현장 중심·실효성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며, 지역사회와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