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 울산 콤플렉스(CLX)는 3일, SK이노베이션 울산CLX 본관에서 SK협력사 구성원들을 상해보험에 가입해 주는 ‘SK협력사 The행복한보험’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식에는 SK협력사 직원 대표들과 SK이노베이션 울산CLX 박경환 총괄, 이성훈 노동조합위원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The행복한보험은 ‘SK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이 SK이노베이션 25개 설비협력사 소속 2,233명의 전 구성원들에게 제공하기로 한 단체보험 패키지다. 협력사 구성원들에게 단체보험 패키지를 제공키로 한 것은 이번이 국내 처음이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울산CLX에서 근무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가장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국내 최고 수준의 SHE(안전·건강·환경) 시스템을 갖춘데 이어, 상해/질병 등에 대한 불안감까지 해소하여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SK이노베이션은 또 코로나 19로 일상 생활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도 일어난 많은 변화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하고, 협력사 구성원들의 삶에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단체보험 패키지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SK이노베이션이 이번에 협력사 구성원들을 위해 가입한 더(The)행복한보험은 상해사망/후유장해, 중대질병 등 최대 1억원을 보장하는 상해보험 패키지로 구성됐으며, 일회성이 아니라 매년 갱신된다고 말했다. 이 혜택은 기존 입사자 뿐 아니라 연중 입사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보험이 지원된다고 덧붙였다. .박경환 총괄은 ““60년 가까운 시간 동안 회사의 성장과 발전에 크게 기여한 협력사들과 구성원들은 SK이노베이션과 한솥밥 식구”라면서 “SK이노베이션은 회사 및 협력사 구성원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다 완벽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모두가 행복한 환경사업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SK이노베이션 이성훈 노동조합위원장은 “협력사 구성원들의 복지 개선은 현장 근로자에게 더 큰 힘이 되며 그것은 다시 회사의 경쟁력으로 돌아오는 선순환을 만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SK이노베이션 노사는 협력사 구성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기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이번 단체보험 패키지 가입은 지난 5월 협력사 전 구성원들에게 10만원씩 총 2.2억원의 행복지원금을 재난지원금 성격으로 전달한 데 이은 두번째로 SK협력사 구성원들의 사회안전망(Safety Net)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을 실행한 것이다. 전달식에 참가한 협력사 구성원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협력사 구성원들에게 행복 지원금을 전달한데 이어 단체보험 패키지까지, 상생을 위한 SK의 노력에 감사하다”면서, “지속적으로 협력사 구성원들의 생활과 안전, 행복에 대해 관심을 갖고 실천해 주는 것들이 협력사 구성원들의 사기 증진에 큰 원동력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한편, 「SK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은 SK이노베이션 노사가 2019년도 단체협상에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에 합의하고, 25개 협력사가 여기에 동참하면서 설립했다. 그 기금은 SK이노베이션 울산CLX 구성원의 기본급 1% 기부, 회사가 매칭그랜트 방식으로 출연하는 상생기금, 협력사의 출연금 및 정부 지원금을 더해 총 15.2억 원 규모의 재원으로 설립·운영되고 있다.   

▲ 20대 국회수소경제 포럼 정책토론회 모습(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21대 국회의원 32명으로 구성된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수소경제포럼'이 출범한다. 이종배 의원은 오는 6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회수소경제포럼' 창립총회를 갖고 공식 출범한다고 3일 밝혔다.이날 행사는 국회수소경제포럼이 주최하고,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이 주관하며,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현대자동차, 머니투데이가 후원한다.제20대 국회에서 국회수소경제포럼은 국회수소충전소 건설, 대한민국 수소엑스포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다수의 토론회를 주최해 수소경제사회를 위한 초석을 다지는 데 앞장선 바 있다.이러한 제20대 국회에서의 활동을 바탕으로 국회수소경제포럼은 21대 국회에서는 공식국회의원 연구단체로 새롭게 거듭나 국회에서 수소 에너지와 그 활용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수소에너지 정책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해법을 도출해나가는 데 필요한 연구와 토론을 해나갈 예정이다.세계 각국이 다양한 산업의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해법으로 그린 수소 생산에 주목하고 있고, 수소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발 빠르게 인프라 구축을 해나가려는 움직임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국회 수소경제포럼을 중심으로 수소경제 발전을 위해 여.야의원들이 초당적으로 힘을 모을 예정이다.이날 행사는 1부와 2부로 각각 나뉘어 진행되며, 1부에서는 창립총회를 열고, 대표의원(이종배, 전해철) 및 연구책임의원(김정재, 김종민) 등 임원을 선출하고, 포럼 기본운영 방안에 대한 공지와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어 2부에서는 전문가 강연이 진행된다. 조용성 원장(에너지경제연구원)과 문재도 회장(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이 연사로 나서 수소경제 현황과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국회수소경제포럼은 강병원, 권칠승, 김종민, 송기헌, 안호영, 이상헌, 전해철, 김정재, 윤창현, 이종배, 장제원 의원 등 11인이 정회원으로, 강준현, 김기현, 김병욱(통), 김성주, 김한정, 문진석, 변재일, 서삼석, 성일종, 송옥주, 신동근, 양정숙, 어기구, 유상범, 윤재갑, 이병훈, 이용우, 이원욱, 이정문, 이채익, 천준호 의원 등 21인이 준회원으로 함께한다. 

다양한 수소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전할 '수소경제 서포터즈'가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수소경제홍보특별팀(TF)은 3일 고양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제1기 수소경제 서포터즈 발대식'과 '제2회 수소에너지 바로알기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수소경제홍보T/F는 수소에너지와 안전관리체계를 알리기 위해 지난 1월 발족한 단체로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 민간전문가 등 수소 관련 기관·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수소경제 서포터즈는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수소경제 정책·안전관리 현황 등을 널리 알리는 등 수소에너지에 대한 국민의 친밀도를 높이는 역할을 맡게 된다. 대부분 20대로 구성됐으며 이날 발대식과 수소경제 교육 세미나를 시작으로 10월 말까지 활동한다. 특히 서포터즈는 수소충전소, 연료전지 발전소 등 주요 수소경제 시설과 한국가스공사, 현대자동차 등 유관기관 및 기업을 견학하는 등 다양한 경험을 하고 이를 온·오프라인 콘텐츠로 녹여내 수소경제를 알릴 예정이다.  산업부와 수소경제홍보T/F는 지난 5월 개최한 '제2회 수소에너지 바로 알기 공모전'의 시상식도 이날 진행했다. 수소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올해 2회를 맞이한 공모전은 ▲일러스트 ▲사용자제작콘텐츠(UCC) ▲카드뉴스 ▲사진 ▲정책 제안 ▲자율 등 6개 분야로 진행됐으며 총 272개 작품이 접수됐다. 평가위원회 심사와 대국민 투표를 거쳐 40개의 당선작이 선정됐다. 이 중 산업부 장관상(대상)에는 정책 제안 분야의 '수소에너지 사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이 뽑혔다. 이 작품은 신축 건물과 공장에 연료전지 설치를 의무화하고 연료전지 설치 가정에는 전기세 감면 및 무료 안전점검과 같은 혜택을 주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상에는 수소충전소 확충 방안 및 부품 국산화를 위한 연구를 제안한 작품인 '슬기로운 수소차다양한 수소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전할 '수소경제 서포터즈'가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수소경제홍보특별팀(TF)은 3일 고양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제1기 수소경제 서포터즈 발대식'과 '제2회 수소에너지 바로알기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수소경제홍보T/F는 수소에너지와 안전관리체계를 알리기 위해 지난 1월 발족한 단체로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 민간전문가 등 수소 관련 기관·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수소경제 서포터즈는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수소경제 정책·안전관리 현황 등을 널리 알리는 등 수소에너지에 대한 국민의 친밀도를 높이는 역할을 맡게 된다. 대부분 20대로 구성됐으며 이날 발대식과 수소경제 교육 세미나를 시작으로 10월 말까지 활동한다. 특히 서포터즈는 수소충전소, 연료전지 발전소 등 주요 수소경제 시설과 한국가스공사, 현대자동차 등 유관기관 및 기업을 견학하는 등 다양한 경험을 하고 이를 온·오프라인 콘텐츠로 녹여내 수소경제를 알릴 예정이다.  산업부와 수소경제홍보T/F는 지난 5월 개최한 '제2회 수소에너지 바로 알기 공모전'의 시상식도 이날 진행했다. 수소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올해 2회를 맞이한 공모전은 ▲일러스트 ▲사용자제작콘텐츠(UCC) ▲카드뉴스 ▲사진 ▲정책 제안 ▲자율 등 6개 분야로 진행됐으며 총 272개 작품이 접수됐다. 평가위원회 심사와 대국민 투표를 거쳐 40개의 당선작이 선정됐다. ▲제공=산업부이 중 산업부 장관상(대상)에는 정책 제안 분야의 '수소에너지 사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이 뽑혔다. 이 작품은 신축 건물과 공장에 연료전지 설치를 의무화하고 연료전지 설치 가정에는 전기세 감면 및 무료 안전점검과 같은 혜택을 주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상에는 수소충전소 확충 방안 및 부품 국산화를 위한 연구를 제안한 작품인 '슬기로운 수소차 사용생활'이 선정됐다. 이 밖에 사진 작품인 '푸른 하늘, 바다와 함께 한 수소전기차'는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상을, 친환경적인 수소생태계 모습을 그린 '혁신성장의 새로운 동력'이란 UCC 작품은 수소융합얼라이언스 회장상을 각각 받았다. 산업부가 공모전과 함께 진행한 수소에너지 관련 설문조사에는 총 5천600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수소에너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높았고, 지난 2월 제정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응답자의 90%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생활'이 선정됐다. 이 밖에 사진 작품인 '푸른 하늘, 바다와 함께 한 수소전기차'는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상을, 친환경적인 수소생태계 모습을 그린 '혁신성장의 새로운 동력'이란 UCC 작품은 수소융합얼라이언스 회장상을 각각 받았다. 산업부가 공모전과 함께 진행한 수소에너지 관련 설문조사에는 총 5천600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수소에너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높았고, 지난 2월 제정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응답자의 90%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 남양주 오남 도시숲(사진=산림청 제공)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공원구역 지정이 해제될 위기에 놓였던 산림청 소관 국유지의 99.4%인 6,008ha가 공원구역 해제 대상에서 제외 되었다.산림처이 3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 1일 효력이 상실될 예정이었던 산림청 소관 국유지( 6,042ha)가 지난 2월 개정된 공원녹지법에 따라 국공유지 공원 결정의 효력이 연장되면서 다시 공원구역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공원 일몰제란 지방자치단체가 공원구역으로 지정한 땅을 20년간 실제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로 이번에 공원 구역에서 해제된 국유지는 0.6%인 34ha에 불과하며 이 또한 공공청사, 현황도로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로, 공원으로 조성될 가능성이 없는 지역이다.산림청은 도시숲의 체계적인 조성과 생태적인 관리를 위해 지난달 9일 '도시숲법'을 제정, 공포해 미세먼지, 폭염 등 도시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 도시숲을 조성을 진행해오고 있다. 산림청은 앞으로 공원 구역으로 계속 유지되는 약 6천ha의 국유지에 대해서는 도시숲, 유아숲체험원, 치유의 숲 등을 조성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또한 공원구역 내 국유지에서 도시숲 등 다양한 공익목적의 사업을 제한 없이 실행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제도개선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실효 유예된 산림청 국유지에 대해서 정밀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국가 소유의 숲을 국민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폭염행동요령(사진=환경부 제공) 환경부가 여름철 폭염에 대응해 관련기관과 시민단체, 기업 등과 손잡고 취약계층의 안전한 여름나기를 지원한다.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3일 오전 경기도 광명시청을 방문해 지자체의 폭염 대응 지원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취약가구에 지원할 폭염 대응 물품을 전달했다.환경부는 2009년부터 매년 여름과 겨울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업과 함께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기후행동을 이끌기 위한 기후변화 공익활동을 펼치고 있다.올해는 전국 53개 시군구의 취약가구 2천 곳에 생수, 깔개(쿨매트), 토시, 수건, 부채 등 폭염 대응 물품을 지원하고 폭염행동요령을 안내할 예정이다. 지역아동센터 등에 창문형 냉방기기를 지원하고, 전국 2천492개소 가구와 시설에 건물 옥상에 지붕 차열 도장을 하는 등 맞춤형 적응대책도 마련됐다. 또한 온실가스진단 상담사가 취약가구에 물품을 전달하고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행동요령을 전화로 안내할 계획이다. 빙그레(빙과), BGF리테일(CU 편의점), 이마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삼다수), 형지아이앤씨(의류)와 손잡고 기후행동 공익활동을 벌임과 동시, 저탄소생활 실천에 국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각종 온라인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인해 날로 심해지는 폭염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피해를 준다"며 "취약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온실가스를 줄이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후행동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7월 3일부터 ‘수도권 외 지역 중 신규로 대기관리권역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으로「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지정)     에 지정되는 38개 시·군’에서 자동차종합검사가 시행된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현재 수도권 및 광역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자동차종합검사를 시행하고 있었으나,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한 대기관리권역법 제정 및 시행으로 전국 주요지역 으로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월 3일부터는 종합검사가 시행되어야 했으나 종합검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기검사장이 종합검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검사장비의 추가설치 및 검사원 증원(1명→최소 2명)이 필요함에 따라, 환경부는 신규지역(38개시군)에 대하여 3개월간 종합검사를 유예하여 7월 3일부터 종합검사를 시행하게 되었다.▲종합검사장의 위치 확인 및 예약은 국토교통부 자동차종합정보포털인 ‘자동차365’에서 확인 이 가능하며, 자동차검사 사전안내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휴대폰에서도 직접 확인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이중기 과장은 “종합검사의 목적이 미세먼지를 저감시켜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니만큼 종합검사를 꼭 받도록 당부드린다”면서,“우리부에서도 지자체와 협조하여 종합검사장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검사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쌍용자동차㈜, 현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혼다코리아㈜, 한불모터스㈜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10개 차종 109,21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쌍용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티볼리 등 2개 차종 88,664대는 연료공급호스의 내구성 부족으로 호스 내·외면에 미세한 균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연료가 누유되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해당 차량은 6월 30일부터 쌍용자동차(주) 정비 네트워크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카이엔(9YA) 737대는 변속기 오일 파이프의 내구성 부족으로 오일이 누유되고, 이로 인해 변속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해당 차량은 7월 3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대리점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혼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어코드 608대는 연료펌프 내 부품(임펠러) 결함으로 연료펌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해당 차량은 7월 13일부터 혼다코리아㈜ 공식 대리점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한불모터스㈜에서 수입, 판매한 DS3 Crossback 1.5 BlueHDi 56대는 전자제어장치(ECU)의 전기배선 묶음을 고정하는 부품 불량으로 전기배선이 고정 지지대로부터 이탈 및 피복이 손상되고, 이로 인해 합선 및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해당 차량은 7월 2일부터 한불모터스㈜ 공식 대리점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고정 수리)를 받을 수 있다.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 사진=한국지역난방공사 제공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그린뉴딜'에 보조를 맞춰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황창화)가 '그린뉴딜형 쿨루프 청년일자리 양성사업(이하 쿨루프 사업)'을 마련했다. 쿨루프(Cool roofs)란 반사율이 높은 밝은색 도료를 건물의 옥상에 칠하는 것으로, 미국 뉴욕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저렴한 온실가스 저감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역난방공사가 2일 알린 바에 따르면 쿨루프 사업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지구를 식히는 쿨루프 사회적협동조합'(쿨루프협동조합)과 함께 지난 5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쿨루프 사업은 지역난방공사가 지난 2019년 진행한 대국민 일자리 아이디어 공모전 최우수작을 사업화 한 것으로,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냉방에너지 복지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쿨루프 사업은 그린뉴딜 시대에 코로나19로 고정적인 수입 확보가 어려워진 프리랜서 청년예술가 30명을 쿨루프 시공 전문가로 양성해 일자리를 제공하고, 옥탑방·쪽방촌 약 80가구에 쿨루프를 시공해 냉방 에너지복지 향상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다.쿨루프 시공을 하면 옥상 바닥 온도는 10℃, 건물 실내온도는 2∼3℃ 낮아지는 효과와 더불어, 냉방에너지·온실가스의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국민의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청년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에너지 취약계층에는 에너지복지활동을 실행할 수 있었다"며 "친환경 에너지공기업으로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그린뉴딜형 사회공헌활동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사진=JTBC 캡처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양이원영, 안호영 의원이 3일 오전 10시에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과대포장 줄이기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홍정기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양이원영 의원, 제조업계, 유통업계, 전문가, 시민사회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과대포장 줄이기'를 주제로 3가지 주제발표와 지정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오재영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센터장은 먼저 국내외 친환경 포장 기술과 정책 동향을 소개한다.이어서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이 시민사회 입장에서 바라본 우리나라 과대포장의 현실과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하기로 했다. 예현숙 피앤지(P&G) 상무는 친환경 포장을 위한 실제 업계의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한다. 주제 발표가 끝난 후에는 신양재 한국포장학회 회장의 사회로 환경당국 담당장와 관련 업계 및 학계 전문가들이 국내 과대포장 문제를 진단하고 포장재 감축을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참석자는 이채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 이광림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상무, 유봉준 한국식품산업협회 본부장, 김남수 애경산업 본부장,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 서종철 연세대학교 교수 등이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과대포장 줄이기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의 최대 위협이 되는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고 강조하며,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최근 논란이 되었던 재포장 금지 제도를 성공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관련된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국환경공단 올바로시스템 홈페이지(캡처) 이물질 섞인 폐지로 인한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해 폐기물 수출입 신고가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2일 수출입 되는 폐지를 폐기물 수출입 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 개정안이 3일 공포하고 시행된다고 밝혔다.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그동안 폐지는 폐기물 수입 신고가 면제된 덕에 최근 3년간 연평균 약 150만t의 폐지가 신고 없이 수입됐다.환경부와 관세청은 올해 2월 한 달간 합동으로 수입폐지 전수조사 실시하고, 신고 면제 규정을 악용해 폐비닐, 폐플라스틱, 음료수 캔 등 이물질이 다량 포함된 폐지를 국내에 반입하려 한 사례 총 20건을 적발했다.환경부는 오염된 폐지로 인해 국내 환경이 오염되는 것을 막기위해 폐지를 폐기물 수출입 신고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3일부터 폐지를 수출입 하는 경우 폐기물 처리 및 운반계획서, 유해물질 분석 결과서 등을 첨부해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또한 인계·인수 내역을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폐기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올바로(www.allbaro.or.kr)에 입력해야 한다.환경부는 다만 일부 서류 제출을 관련 법령이 정비될 때까지 그동안 폐지를 수입해 온 제지업체 등에 한해 한시적으로 신고를 면제하기로 했다.환경부 관계자는 "국내외 상황변화에 맞춰 폐지에 대한 수출입관리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불법 수출입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일본 이소고 발전소(사진=한국서부발전) 일본이 대표적인 온실가스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 대대적인 정비에 들어간다. 일본 매체는 2일 일본 정부가 지구온난화 대책을 담은 국제 합의인 '파리협정'에 맞춰 이산화탄소(CO₂)를 많이 배출하는 구식 석탄화력발전소 100기 정도를 2030년까지 가동을 중단시키거나 폐쇄하는 정책을 마련한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의 이번 정책에 해당되는 석탄화력발전소는 1990년대 초반 이전에 건설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구식 발전소다.일본 전역에는 총 140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는데 이 중에서 신형 26기를 제외한 114기 가운데 발전 효율이 떨어지는 100기가량이 휴·폐지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재해 발생 등 유사시의 전력공급 위한 일부 발전소는 폐쇄하지 않고 가동중단 조치만 취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따라 조만간 전문가 회의를 구성해 휴·폐지 방식과 일정을 마련하고 빠르면 내년 중에 관련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지난 2018년 일본의 총발전량에서 석탄화력발전은 32%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38%를 차지하는 액화천연가스(LNG) 다음으로 많은 비중이다. 일본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이같은 조치와 더불어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발전량을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2018년 기준 17%에서 2030년까지 22~24%까지 높이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한편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를 계기로 가동이 전면 중단된 이후 안전이 확인된 원자력발전은 재가동할 예정이다. 해당 매체는 일본 에너지 정책이 이번 석탄화력발전소 휴·폐지 조치를 통해 큰 전환점을 맞게 됐다고 전했다.  

▲ 월성 1호기(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추진중인 '탈원전' 정책에 따라 원전 감축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사업자를 위해 정부가 비용 보전 방안을 마련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대한 비용 보전 근거를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 등을 비롯한 에너지 정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전기사업자의 비용을 산업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해 보전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돼 담겼다. 다만 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세부적인 대상과 범위는 시행령 개정 이후 고시하기로 했다. 비용보전 범위에 고려되는 항목으로는 게속운전을 목적으로 한 투자설비의 ▲잔존가치 ▲ 가산금 ▲부지매입 비용 ▲시설공사 및 용역비용 ▲인건비 등이다. 비용보전 절차는 회계사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비용산정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보전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는 지난 2017년 10월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관련해 지출된 비용을 보전하되, 필요할 경우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국회에서 입법논의가 지연되고 20대 국회가 회기를 마치면서 관련 법안은 자동 폐기됐다. 산업부는 이후 월성1호기 조기 폐쇄 등을 비롯한 에너지전환 로드맵의 후속 조치가 실행되면서 사업자 비용 보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원자력 발전소 가동 중단 등에 따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되는 등 21대 국회에서 비용보전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안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사업자들과도 충분히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예시(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임산부에게 12개월간 최대 48만원 상당(본인부담 9만 6천원 포함)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공급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 대상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현재 임부로 2019년 출산했지만 출생신고일이 올해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도 혜택에 포함된다. 서울시는 우선 오는 6일부터 신청자를 접수받아 연말까지 사용가능한 24만원 상당의 꾸러미를 우선 공급하고 내년도 사업을 지속하는 자치구 거주자에 한하여 24만원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2020년 시범사업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 판로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친환경 꾸러미 신청을 할 경우에는 영양플러스 사업, 금천구 임산부 친환경 먹거리 지원사업 등 중복 지원은 제한된다. 다만 유사사업 지원 종료됐다면 신청이 가능하다.친환경 꾸러미 구입은 지정된 온라인 몰에서 월 최대 2회 구매가 가능하고, 회당 최소 3만원에서 최대 6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주문 금액의 20%를 결제하면 원하는 장소로 배송 받을 수 있다. 친환경 꾸러미는 ▲임산부가 필요한 품목을 장바구니에 담아서 직접 주문하는 선택형 ▲ 가격대, 품목에 맞게 구성한 완성형 ▲ 정기적으로 배송 받을 수 있도록 3~12개월치를 신청하는 프로그램형 3종류의 ‘꾸러미’ 상품으로 운영된다. 신청은 6일 오전 10시부터 12월 15일 18시까지 서울농부포털(https://cityfarmer.seoul.go.kr) 온라인 신청란에 주민등록등본, 임신·출산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주소지의 자치구에서 지원대상자로 확정하면, 지정 온라인 몰에서 꾸러미 구입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와 서울농부포털(도시농업)에서 확인하거나 서울시 도시농업과, 자치구 담당 부서 및 다산콜센터(☏02-12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서울시 관계자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임산부에게는 건강한 먹거리를, 농가에는 안정적인 판로 확보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고 소개하고, "지속적인 친환경농산물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품질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정세균 국무총리가 1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수소경제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수소경제위원회'를 정식 출범시키고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기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제1차 수소경제위원회를 주재하고 수소 생태계 경쟁력 강화 등을 비롯한 6개 안건을 의결했다.수소경제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정 총리는 이날 "우리는 반도체와 조선 등 많은 산업에서 세계 1위를 달성한 경험이 있다"며 "남들이 가보지 않은 수소경제에서 1등을 할 기회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어 "2040년까지 1천개의 경쟁력 있는 수소전문기업을 양성해 수소 생산에서 활용에 이르는 수소 생태계를 조성하고, 수소충전소 안전성 평가 기준 도입 등 안전관리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수소경제의 최종 종착지인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기술 개발과 실증 지원을 확대하고, 그린수소 공급망 구축 국제협력도 강화하겠다"고 로드맵을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수소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방안을 비롯해, ▲수소 기술개발 로드맵 이행현황 및 향후 계획(안) ▲수소차·수소충전소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안 ▲수소도시 추진현황 및 확산전략안) ▲수소경제 전담기관 지정안 ▲수소경제위원회 운영세칙 제정안 등 총 6개 안이 통과됐다. 정부는 먼저 신규 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수소모빌리티, 연료전지, 액화수소 ,수소충전소, 수전해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올해 340억원 규모의 '수소경제펀드'와 420억원 상당의 '규제자유트구펀드'를 조성한다.   또한  2030년까지 500개, 2040년까지 1000개의 수소 전문기업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방식의 '수소 소재·부품·장비 프로젝트'를 마련할 방침이다. 제주도 풍력, 새만금 태양광 등 2030년 100㎿급 그린수소 양산 체제도 구축한다. 경남·호남·중부·강원 4대 권역에는 중규모 생산기지를 설치하고, 2025년까지 소규모 생산기지 40개를 구축한다. 범정부 차원에서 '3대 분야' 집중 지원안도 마련했다. 수소 기술개발, 해외 수소 공급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 수소도시 인프라 기반의 중장기 통합 실·검증 등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2030년까지 수소차를 85만대로 늘리고, 수소충전소 660기를 확충하고 울산, 안산, 전주·완주, 삼척 등 수소 시범도시로 지정한다. 이어 정부가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5곳 중 2곳 내외를 수소도시로 조성해 공동주택 연료전지 발전과 수소충전소 구축, 수소버스를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수소경제위원회에는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 부회장, 문일 연세대 교수, 이미경 환경재단 상임이사 등 11명이 수소경제위 민간위원으로 위촉됐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글로벌 경제가 침체로 돌아선 가운데 국내 수출도 넉 달 연속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6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 정부는 4~5월보다는 수출 지표가 개선된 점에 주목하며 수출 반등을 기대했지만 코로나19 장기화와 2차 팬데믹 우려가 현실화, 홍콩보안법 등을 놓고 격화되는 미·중 무역갈등 등의 영향으로 수출 경기의 빨간불이 채 꺼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수출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계속 감소세를 이어오다 올해 2월 3.6% 증가해 반등으로 돌아섰지만, 이내 코로나19 여파로 3월부터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수출은 지난 4월(-25.5%)과 5월(-23.6%)보다는 감소 폭이 둔화했지만 조업일수가 작년 6월보다 이틀 늘어난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하루 평균 수출은 적자로 분석됐다. 수출 주요 품목인 자동차(-33.2%), 철강 제품(-20.4%), 석유제품(-48.2%), 섬유(-22.3%)도 여전히 적자를 기록하며 악전고투 중이다. 자동차는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 자동차 판매가 급감과 국내 공장의 휴업 등의 영향을 받았고, 반도체도 5월 7.1% 증가했지만 지난달 다시 0.03% 감소세로 전환했다. 바이오·헬스(53.0%), 화장품(19.2%), 농수산식품(11.7%), 이차전지(1.4%) 등은 희비가 엇갈렸다. 중국 수출은 6개월 만에 증가(9.5%)로 돌아섰지만, 반면 미국(-8.3%), EU(-17.0%), 아세안(-10.8%) 등에서는 여전히 적자를 기록했다.다만 산업부는 현재 수출 상황이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에 비해 회복세가 빠르다고 분석했다. 수출이 1998년 IMF 외환위기 시기와 2015년 저유가 시기, 지난해 미·중 무역 분쟁 시기처럼 장기간 적자가 아닌 석 달 만에 개선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북남미 지역 국가들에서 코로나19 재확산되는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우려와 홍콩 보안법을 둘러싼 미·중 무역 분쟁 격화가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어떻게 진전되느냐, 주요국 경제가 얼마나 활성화되느냐에 따라 우리 수출도 영향을 받으므로 예단하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도 "제2차 팬데믹이 현실화하거나 홍콩보안법, 미·중 무역합의 이행, 미 대선 등과 맞물려 미·중 무역갈등이 과거 관세 전쟁 수준으로 심화한다면 수출 회복 가능성이 작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