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려아연
  데일리환경
    • HOME
    • 데일리지구
      • 생태·환경
      • 대기·기후
      • 지구온난화
      • 위기의지구
    • 데일리이슈
      • 사회이슈
      • 경제이슈
      • 정책이슈
      • 국내이슈
      • 국제이슈
    • 데일리기획
    • Daily +
      • 건강·생활
      • 친환경가이드
    • ESG
      • 지속가능경영
      • SRI사회적책임투자
    • Gallery
    • PHOTO
    • 지면보기
  • 데일리지구
    • 생태·환경
    • 대기·기후
    • 지구온난화
    • 위기의지구
  • 데일리이슈
    • 사회이슈
    • 경제이슈
    • 정책이슈
    • 국내이슈
    • 국제이슈
  • 데일리기획
  • Daily +
    • 건강·생활
    • 친환경가이드
  • ESG
    • 지속가능경영
    • SRI사회적책임투자
  • Gallery
  • PHOTO
0000년 00월 00일 모바일버전 전체기사

데일리이슈

경제이슈

  • 중국산이 국산으로 둔갑...지난해 원산지 표시 위반 4천여곳

    중국산이 국산으로 둔갑...지난해 원산지 표시 위반 4천여곳

    경제일반
    2020-01-22 11:27:54 이동민
    ▲ 사진=YTN 캡처  지난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표시 밥업을 위한한 위반한 업소가 4천여곳에 이르고 전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원산지 표시 대상 업소 27만5천곳을 조사한 결과 위반업소가 4천4곳, 적발 건수는 4천722건으로 나타났다.  전년에 비해 위반업소 수는 2.2%했고 적발 건수도 4.6% 증가한 수치로,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23.4%)와 돼지고기(20.6%)가 많았고, 위반 업종은 일반음식점(58.4%)이 많았다. 위반 유형별 분석으로는 중국산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한 경우가 33.1%로 가장 많았다. 농관원은 해당 업소와 관련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4억3천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원산지 표시 위반 형태가 갈수록 조직화되고 지능화함에 따라 디지털 포렌식을 포함한 과학적 단속기법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특별사법경찰관의 단속과 수사 역량 강화에 주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원산지 부정유통 조기경보 서비스를 매월 제공하고 다양한 정보 책자를 발간해 단속 현장의 지침서로 활용하기로 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올해는 단속 수사와 병행해 사업자와 판매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 지도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며 "소비자들도 원산지 확인과 의심 고(전화 1588-8112 /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 지난해 일본맥주 뚝 ↓…맥주 수입액 금융위기 이후 첫 감소

    지난해 일본맥주 뚝 ↓…맥주 수입액 금융위기 이후 첫 감소

    경제일반
    2020-01-22 10:11:58 박한별
    ▲ 아시히 맥주  [데일리환경=박한별 기자]   지난해 맥주 수입액이 세계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22일 발표한 수출입 무역통계와 주류업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맥주 수입액은 2억8천88만달러(약 3천278억원)로, 전년 3억968만달러(약 3천614억원)보다 9.3% 감소했다. 이 결과는 국내에 수입맥주가 본격적으로 수입되기 시작한 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제외하고는 처음 있는 일이다.   업계에서는 2009년 금융위기로 모든 업종이 극심한 부진을 겪었던 시기였음을 고려하면 이번이 수입맥주 시장의 사실상 첫 역성장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는 일본 불매운동의 영향으로 일본 수입 맥주가 크게 감소한 부분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2018년 일본 맥주 수입액은 7천830만달러(약 914억원)로 2위 중국(4천91만달러·477억원), 3위 벨기에(3천618만달러·422억원)를 합친 것보다 많았다. 하지만 지난해 일본 맥주 수입액은 49.2%로 급격하게 감소해 3천976만달러(464억원)를 기록, 중국(4천346만달러·507억원)에 1위 자리를 내주고 3위 벨기에(3천862만달러·451억원)에도 자리를 내줄 위기다.  업계는 수입맥주의 매출 하락이 일제 불매운동이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긴 했지만 수입맥주의 성장세는 이미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일제 불매운동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해 상반기 맥주 수입액은 이미 전년 대비 1.1% 감소했고, 여기에 더해 불매운동으로 인해 일본 맥주 수입이 감소하면서 하락세를 부채질 했다는 것이다.  2018년 국내 시장 점유율 20%를 기록하며 국산을 위협하던 수입맥주의 '호시절'은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올해부터 맥주 과세 체계가 종량세로 전환되면서 기존에 수입맥주의 장점으로 꼽혔던 가격 경쟁력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반면 국내맥주 업체도 맛과 가격 등에서 일부 소비자가 제기하는 불만을 언제까지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의 관계자는 "불매운동과 종량세 전환 등 경쟁환경의 변화가 소비자와 시장 모두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국내 업체들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의성 비안·군위 소보' 선정...군위군 불복 선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의성 비안·군위 소보' 선정...군위군 불복 선언

    경제일반
    2020-01-22 09:47:27 김동식
    ▲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조감도. (이미지=경상북도 제공) 21일 치러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최종이전지 주민투표에서 공동후보지(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가 선정됐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22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통합신공항 주민투표에서 공동후보지가 투표율과 찬성률의 합산 평균에서 89.52점을 획득해 단독후보지(군위군 우보면/78.44)를 누르고 최종 선정됐다.  공동후보지의 투표율과 찬성률은 각각 88.69%과 90.36%였고 단독후보지는 80.61%와 76.27%였다.  그러나 주민투표 결과를 두고 김영만 군위군수가 개표 결과에 불복해 단독후보지(군위군 우보면) 유치를 계속 주장하고 있어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기 어려전망이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22일 "나는 의성 사람이 아니다"라며 "대구 공항 이전지로 군위군 우보면 일대만 유치 신청한다"고 밝혔다.  주민투표 결과인 '공동후보지'를 인정하지 않고 단독후보지인 군위군 우보면을 밀어부치겠다는 의도다.  군위군의회도 "군민의 주민투표 결과를 반영해 군위군 우보면 일대만 유치 신청하는 군위군 결정을 지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의성군은 군위군이 합리적인 판단을 요구하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은 군위군과 의성군간에 과열된 유치 경쟁으로 고소·고발 등의 비방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주민투표 결과에 불복한 이번 군위군의 결정으로 양 지자체간 지역 갈등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온라인 실시간 상담 서비스 고객 서비스 강화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온라인 실시간 상담 서비스 고객 서비스 강화

    경제일반
    2020-01-22 09:31:02 최성애
    ▲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대표 백정현)는 재규어 랜드로버 공식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공식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규어 랜드로버 라이브 챗(Live Chat)’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재규어 랜드로버 라이브 챗’은 온라인 실시간 채팅 창을 통해 고객의 문의사항에 신속하게 답변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재규어 및 랜드로버 공식 홈페이지에서 ‘Message Us’ 채팅 버튼을 클릭하여 상담을 시작할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든 온라인으로 궁금한 점에 대해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온라인과 모바일 사용에 익숙한 소비자의 경우 재규어 랜드로버 홈페이지 내의 ‘온라인 구매하기’ 페이지에서도 보다 빠르고 쉽게 차량 구매 관련 정보와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차량 서비스를 예약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 예약 시스템’ 관련 문의도 실시간으로 가능하다. 차량 정보 관련 문의, 공식 전시장 및 서비스센터 관련 문의와 다양한 이벤트 등에 대한 문의에 대해서도 빠르고 정확하게 실시간 온라인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더불어, 페이스북 재규어 랜드로버 공식 채널에서도 온라인 상담을 제공한다. 페이스북 채널의 메시지 보내기를 통해 고객들은 보다 편리하게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재규어 랜드로버 온라인 채팅 팀이 고객의 문의사항에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할 계획이다.   기존에 재규어 랜드로버 24시간 고객센터와 마케팅 콜센터를 통해 전화 상담을 진행한 것에서 더 나아가, 실시간 온라인 상담을 도입함으로써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 이번 라이브 챗 서비스의 취지이다.   백정현 대표는 “이번 ‘재규어 랜드로버 라이브 챗’ 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통해 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응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서비스 품질과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자동차도장과 첨단광원(LED UV)의 융합빛 이용해 유해물질 발생 하지 않는 환경 친화적 도장시스템

    자동차도장과 첨단광원(LED UV)의 융합빛 이용해 유해물질 발생 하지 않는 환경 친화적 도장시스템

    경제일반
    2020-01-22 07:14:07 최성애
    ▲ 자동차도장과 첨단광원(LED UV)의 융합장비자동차 도장 업계에서 첨단광원 LED UV를 이용한 환경 친화적 도장시스템이 주목 받고 있다.   LED UV란 자외선을 방출하는 최첨단 반도체 광원으로 자동차 도색부분 중 투명클리어 단계에 LED UV를 이용하여 2분 내에 완벽하게 건조되는 게 특징이다.   기존방식으로는 40분간 열처리, 10분정도 냉각이 필요했으나 UPRM에서 새로이 개발된 LED UV 광화학 반응기와 LED UV 투명클리어(도료)를 이용하면 360W전력으로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환경위해요소에 있어서도 기존에는 열을 가열시 발생하던 유해물질이 빛을 이용함으로써 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은 환경 친화적 도장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UV는 의료산업 뿐 아니라 위폐감별, 공기정화 정수살균, 건설분야, 네일아트 등 많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주로 UV-B(280~318nm) ,UV-C(200~28nm)를 이용하여 인체의 유해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UV-A(315~400nm)중에서도 인체에 전혀 무해하다고 알져진 UV-A395nm의 파장대를 이용하여 인체에 무해한 수준의 기술로 개발됐다.(단, 눈에는 장시간 노출이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자외선안경 착용필수)   또한 기존 UV도장의 단점들로 알려진 황색변이와, 고강도 코팅으로 인한 광택의 어려움으로 신속한 하자처리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으나 UV전용 광택제 개발, 부분도장 전용 약품개발등도 함께 이루어져 사용자 측면에서 불편함 없이 빠르고 간편한 작업성으로 인한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다.   아울러 전력소비량 극소화를 통한 전력 비용절감(기존사용량대비 1200%절감)등 작업효과의 극대화 등을 이룰 수 있는 신개념 방식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외에도 LED UV 광화학기에는 해충퇴출기와 LED작업 등도 장착되어 작업자의 편리성까지 배려하여 개발됐다.   한편, UV도장 편리성에도 불구하고 장비의 고가로 인한 부담 등이 있었으나, UPRM에서는 끊임없는 원가절감과 보편화를 위해 장비도 낮은 가격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한강유역환경청, 지역사회에 따뜻한 환경사랑

    한강유역환경청, 지역사회에 따뜻한 환경사랑

    경제일반
    2020-01-21 20:28:27 최성애
     ▲ 한강유역환경청이 LH행복꿈터 미사강변 지역아동센터에 사랑의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은 설날을 맞아 21일 경기도 하남 소재 ‘LH행복꿈터 미사강변 지역아동센터(센터장 김길임)’를 방문하여 이웃사랑 환경나눔을 실천하였다.   이곳‘LH행복꿈터 미사강변 지역아동센터’는 2017년 3월 개원하여 지역사회의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무료급식, 교육‧문화체험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나, 후원 등 지역사회의 관심이 적어 원활한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한강청은 ‘18년부터 지역아동센터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설을 맞아 아이들과 함께 ’명절 음식‘을 만들어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게 전달하였다.   또한, 전열기 등의 격려 물품과 온누리 상품권을 전달하고, 아동센터 아이들이 각종 환경·생태 체험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확대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사회복지시설 방문 등과 같은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지역사회 나눔 문화 정착에 힘쓸 예정이다 
  • 무디스, 광물자원공사 신용등급 하향...'안정적→부정적'

    무디스, 광물자원공사 신용등급 하향...'안정적→부정적'

    경제일반
    2020-01-21 18:29:53 박한별
      국제 신용평가회사 무디스가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대한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고 발표했다.  유완희 무디스 부사장 겸 선임 크레디트 담당관은 21일 "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 통합을 담은 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된 점과 이에 따른 불확실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부사장은 이어 "(두 기관을 통합에 관련해서) 12개월 안에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지 불확실하다"며 "오랜 기간 지연되면 광물자원공사의 취약한 재무 건전성 개선 가능성에 부정적일 뿐 아니라 정부 지원의 적시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 부사장은 다만 광물자원공사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부의 엄격한 관리·감독을 고려하면 정부의 지원 가능성은 매우 높다"면서 기업 신용등급과 무담보 채권 신용등급은 'A1'으로 유지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 등은 2018년 11월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하는 '한국광업공단'의 신설을 담은 '한국광업공단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광해관리공단 노동조합의 반발과 국회 내 이견 등으로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설연휴 인천공항 이용객 104만명…'우한폐렴' 방역 비상

    설연휴 인천공항 이용객 104만명…'우한폐렴' 방역 비상

    경제일반
    2020-01-21 16:50:10 김동식
    ▲ 인천국제공항공사(사진=SBS 캡처)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번 설 연휴 기간에 하루 20만명이 넘는 여행객이 인천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우한 폐렴'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공항공사는 21일 설 연휴인 이달 23∼27일에 총 103만9천144명이 인천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항공사의 항공편 예약 정보 등을 토대로 추산하면 하루 평균 20만7천829명이 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연휴가 길었떤 작년 설 보다 2.8% 늘어난 규모다. 공항 이용객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 되는 날은 연휴 첫날인 24일(금요일)로 총 22만3천157명이 인천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용객 중 출국자는 11만 명으로 이번 연휴 기간 중 최대를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도착 여객 수가 가장 많은 날은 연휴 마지막 날인 27일(월)으로 인천공항 입국자 수는 11만4천명으로 예상된다. 공항공사는 이른바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환자가 국내에서도 발생한 만큼,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중국 우한에서 항공편이 도착하면 해당 구역에 추가 방역을 하고, 우한발 입국 항공편은 전용 게이트를 이용하도록 했다. 입국장 소독 살균은 주 2회로 평소보다 2배 늘리고, 무빙워크·에스컬레이터의 손잡이를 비롯한 시설물에 대해서도 하루 2번 씩 소독을 실시한다.  공항공사는 또한 설 연휴 기간에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운영하고 25∼26일에 공항철도를 추가 운행하는 등 질병관리본부와 국토교통부 등과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연휴 기간에 여객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인천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대중교통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면 더 쾌적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철탑 농성' 한국GM 비정규직 해고자 20명 복직

    '철탑 농성' 한국GM 비정규직 해고자 20명 복직

    경제일반
    2020-01-21 16:34:18 이동민
    ▲ (사진=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 비정규직지회 제공)한국지엠(GM) 하청업체 소속으로 근무 중 군산공장 폐쇄와 근무제 축소로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 일부가 복직하게 됐다. 21일 민주노총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한국GM 하청업체 사장단과 비정규직 노조는 비정규직 해고 근로자 46명 중 20명의 복직에 잠정 합의했다. 해당 노동자들은 2018년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와 부평공장 근무제 축소 등에 따라 해고됐던 직원들로 복직 후 이달 말부터 한국GM 부평1공장에서 도장 등의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임권수 한국GM 부평비정규직지회장은 "한국GM 정규직 노동조합 집행부의 중재로 20명 복직 제안이 있어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GM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들은 지난해 8월 인천시 부평구 한국GM 본사 정문 앞에 9m 높이 철탑을 설치하고 해고자 46명의 전원 복직을 요구하며 2개월 이상 고공농성과 단식투쟁을 벌인 바 있다.  
  • 관세청 "관세행정 세계 표준화에 앞장서겠다"

    관세청 "관세행정 세계 표준화에 앞장서겠다"

    경제일반
    2020-01-21 16:25:14 박한별
    ▲ 노석환 관세청장이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제38회 국세관세의날 기념행사에서 축사하고 있다.(사진=관세청 제공) 노석환 관세청장이 “국제 관세외교의 위상을 높이고 우리나라의 관세행정을 세계적으로 표준화하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노 청장은 21일 서울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제38회 국제관세의 날’ 기념행사에서 “세계관세기구(WCO) 회원국과의 긴밀한 협력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수출하기 좋은 통관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제관세의 날’은 1981년 우리나라가 WCO(World Customs Organization)에 처음으로 제안해 시작된 기념일로, WCO는 회원국은 전 세계 183개국으로 본부는 벨기에 브뤼셀에 있다. WCO와 각 회원국은 1983년부터 매년 창립일(1월26일)을 맞아 기념식을 진행하고 있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기념사를 통해 전 세계 번영을 위한 한국 관세청과 WCO의 역할과 노력을 강조하고 전세계 공동번영을 위한 한국 관세청과 WCO의 역할과 노력을 강조했다.  노 청장은 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한국의 스마트 관세 행정, 전자상거래 수출 플랫폼 등 관세청의 올해 핵심사업들도 소개했다. 노 청장은 밀수정보의 적극적 제공으로 마약, 담배 등의 적발에 기여한 일본과 호주 관세당국, 말레이시아 경찰청을 비롯해  국내 전자상거래 수출 플랫폼 구축에 기여한 이베이코리아(유) 직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주한 유럽연합(EU) 대사, 주한 벨라루스 대사 등 19개국 주한 대사를 비롯해 51개국 외교사절과 유관기관 대표 등이 참석했다. 
  • 오비맥주, 몽골 환경난민에 방한용품 전달

    오비맥주, 몽골 환경난민에 방한용품 전달

    경제일반
    2020-01-21 15:52:36 이동규
    ▲  오비맥주가 지난 20일 ‘카스 희망의 숲’ 조림지인 몽골 에르덴 솜(Erdene Sum)에서 국제 환경단체 ‘푸른아시아’와 함께 몽골 환경난민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마련한 ‘따숨박스’ 방한용품을 환경난민들에게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오비맥주는 푸른아시아와 함께 지난해 12월 초부터 보름 간 임직원과 일반 시민들에게 겨울용 외투, 기모 바지, 목도리, 털모자 등 방한용품을 기부 받아 710kg에 달하는 ‘따숨박스‘ 60개를 마련했다. 이번에 전달한 방한용품은 급격한 기후변화로 영하 40도의 혹독한 한파를 겪는 몽골 환경난민들의 겨울나기에 쓰일 예정이다.오비맥주 관계자는 “에르덴 솜 지역의 환경난민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몽골의 사막화 방지를 위한 ‘카스 희망의 숲’ 조성사업에 동참하고 있어 이들을 돕고자 이번 캠페인을 마련했다”며 “몽골의 사막화로 인한 황사, 미세먼지 등이 국민들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카스 희망의 숲’ 조림사업은 2010년부터 오비맥주가 푸른아시아와 함께 미세먼지와 황사의 발원지인 몽골의 사막화 방지와 건강한 생태계 복원을 위해 몽골 에르덴 솜 지역에 숲을 조성하는 대규모 환경개선 프로젝트다. 
  • 금호타이어 사내하청 노동자 승소 "정규직 인정"

    금호타이어 사내하청 노동자 승소 "정규직 인정"

    경제일반
    2020-01-21 15:42:12 김동식
    ▲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가 지난해 12월 20일 오전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보복성 계약해지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제공)  금호타이어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 613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김승휘)는 21일 강모씨 등 334명이 금호타이어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한 이모씨 등 34명이 별도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199명이 낸 고용의 의사표시 청구 소송, 46명이 제기한 근로에 관한 소송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한 원고 중 파견 기간 2년을 넘긴 4명은 금호타이어 근로자임을 확인했으며 회사 측이 나머지 원고들에게 고용 의사 표시를 하도록 주문했다. 강씨 등은 금호타이어와 도급계약한 사내 협력업체에 소속돼 광주 공장과 곡성 공장의 타이어 제조 공정 중 일부 직무를 수행했다.  강씨 등은 금호타이어와 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계약 내용이 파견법상 근로자 파견 계약에 해당한다며 2년이 지난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나머지 근로자들에게도 고용 의사 표시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호타이어는 강씨 등이 협력업체의 감독을 받아 근무한 점, 회사 측이 직접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은 점, 금호타이어 노동자들과 분리된 작업 공간에서 근무한 점 등의 이유를 들어 파견 계약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금호타이어 노동자와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제조 공정에서 맡은 업무가 서로 맞물려 있고 직·간접적으로 업무 수행을 지휘·명령한 점을 들어 '근로자 파견이 맞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업무는 사실상 같은 업무를 했다고 봐야 한다"며 "금호타이어는 상세한 작업 지침을 작성해 현장에 부착하고 구체적인 물량까지 결정해 알려줬다. 업무·휴게·야간 근무 시간도 동일하게 정해졌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은 주요 제조공정 및 검사공정 업무를 하고,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지원공정 및 부수 업무를 담당했다고 해도 타이어가 완제품으로 출하되기까지 여러 공정이 맞물려 근로자들이 하나의 작업 집단으로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한 2012년 6월부터 2018년 3월 사이 원고들이 직접 고용으로 간주했을 경우 받았을 임금과 실제 받은 임금의 차액, 지연손해금 250여억원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금호타이어는 경쟁사나 다른 제조업체 판결과 차이가 있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2017년 금호타이어 협력업체 직원 132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 올해부터 전기차 보조금 "연비·주행거리 따라 차등 지급"

    올해부터 전기차 보조금 "연비·주행거리 따라 차등 지급"

    경제일반
    2020-01-21 13:28:51 이동민
    ▲ 사진=현대자동차 올해부터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차의 구매 보조금이 연비와 주행거리에 따라 다르게 지급된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20일 서울 양재동 에이티센터에서 '2020년 무공해자동차 보급정책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 수소차별 보조금액 제도개선 방안과 충전시설 지원' 방침을 발표했다. 기존의 보조금 산정체계는 전기차 보조금을 받는 수혜자가 주로 고소득층에 집중되고 성능 차등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비와 주행거리를 중심으로 보조금 산정체계를 개선해 보조금 차등 폭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부터는 전기차 20개 차종 중 7개 차종에게 최대 상한인 820만원을 지원받고 성능에 따라 최소 605만원까지 줄여 보조금 차등 폭을 최대 215만원으로 확대한다.  지난해에는 19개 차종 중 대부분인 18개 차종이 보조금 최대 상한인 900만원을 지원받고 나머지 1개 차종만 756만원을 받아 보조금 최대 차등 폭이 144만원에 그쳤다.  전기 대형버스의 경우 올해에는 24개 중 6개 차종에게만 최대 1억원이 지원된다. 지난해는 23개 중 14개 차종이 최대 상한인 1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정부는 또한 저소득층이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보다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보조금액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 승용차를 구매하면 900만원 한도에서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보조금 수급자격에 일정기간 동안 해당 지자체 거주 요건을 포함시켜 위장전입과 같은 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부정 수급한 사실이 적발되면 즉시 환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정부는 전기버스 제조업체가 자금 부족 없이 원활하게 제작할 수 있도록 선금 지급규정(최대 70%)을 신설해 업체가 보조금을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가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할 계획이다. 한편 기재부와 환경부는 올해 전기·수소차 구매 보조금 지원 대상을 지난해 6만대에서 올해 9만4000대로 57% 늘릴 계획이다. 전기차 충전기도 9500기(급속 1500기, 완속 8000기), 수소충전소 40개소(일반 27개소, 버스 13개소)를 지원해 충전소기 부족 문제를 해소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기재부와 환경부는 “이번에 개선한 보조금 제도를 차질없이 추진해 올해 내 전기·수소차 20만대 시대를 열 계획”이라며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조금 수준, 재정지원 비율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화웨이, 5G 경쟁력 1위…삼성 4위"

    "화웨이, 5G 경쟁력 1위…삼성 4위"

    경제일반
    2020-01-21 11:35:14 김동식
    ▲ 도표=글로벌데이터 화웨이가 5G 무선접속네트워크(RAN) 평가에서 노키아, 에릭슨, 삼성전자 등의 주요 경쟁사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화웨이와 GSMA(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가 21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시장조사기관 글로벌데이터가 작년 하반기 세계 주요 장비업체의 5G RAN 제품 포트폴리오를 평가한 결과 화웨이가 1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화웨이는 기저대역 유닛(BBU) 용량, 무선통신 포트폴리오, 설치 용이성, 기술 진화 등 4개 항목에서 모두 최고점(5점)을 받아 총점 20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삼성전자는 총 14점으로 4위에 그쳤고, 노키아는 총 16점으로 2위, 에릭슨은 총 15점으로 3위, ZTE는 총 13점으로 5위를 차지했다.  전반적인 5G RAN 포트폴리오 분야 평가에서 화웨이는 '최우수(Leader)' 등급을 받았고, 나머지 4개 업체는 '매우 우수(Very Strong)' 등급을 받았다. 삼성전자는 타사 대비 5G RU 제품 포트폴리오가 다양하지 않고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솔루션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점이 지적됐다. 노키아는 5G 상용 구축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 에릭슨은 기저대역 유닛의 단위 용량이 적고, 무선통신 포트폴리오도 동종 제품만큼 광범위하지 않다는 점에서 감점을 받았다.   
  • 삼성전자, 통큰 인센티브 "협력사에 417억원 지급"

    삼성전자, 통큰 인센티브 "협력사에 417억원 지급"

    경제일반
    2020-01-21 10:46:11 박한별
    ▲ 삼성전자 화성캠퍼스에서 삼성전자와 협력사 임직원들이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을 다짐하고 있다. 왼쪽부터 파인텍 최창훈 사원, 삼성전자 DS부문 상생협력센터 김창한 전무, 파인텍 이경근 상무, 파인텍 정태관 사원. (사진=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가 21일 반도체 협력사 271개사에 대해 지난해 하반기분 인센티브 총 417억4천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센티브는 2010년 제도가 시행된 이래 최대 규모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사업장에 상주하는 1·2차 우수 협력사를 대상으로 인센티브 지급 규모를 확대해 왔으며 지금까지 총 지급액 누계는 3천476억5천만원에 달한다. 삼성전자는 설 명절을 앞둔 22일에도 협력사 임직원 2만여명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또한 2012년부터 명절에 근무하는 협력사 임직원들에게도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설에는 15억4천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2012년부터 지금까지 지급된 총 상품권 규모는 258억3천만원이다. 이밖에 2018년부터 반도체 8개 협력사가 운영하는 '반도체 정밀 배관 기술 아카데미'를 지원, 우수 인력 양성을 돕고 있다.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협력사를 위한 다양한 제도·지원으로 파트너십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많이 본 뉴스

  • 이슈

    2,236명이라던‘무적자’아동 ...미혼부가 출생신고한 아동 포함

    안상석 2023-06-30 12:43:04
  • 사회일반

    국토부, LH 주거취약계층 대상 신규사업 중단

    안상석 2023-06-27 06:55:56
  • Earth

    2025년 백두산 폭발? ... 기상청 공식 입장 확인해보니...

    김정희 2023-05-02 18:20:24
  • 사회일반

    현대제철, ‘H CORE’ 리론칭, 프리미엄 건설용 강재 브랜드로 재도약

    안상석 2023-06-30 17:00:35
  • Guide

    방치되는 홈트 용품 처리 방법? 대부분 일반 쓰레기로 분리 배출해야…정확한 가이드라인 必

    이동규 2022-02-15 21:10:59

최신기사

  • 정준호 시의원,  “스마트 교통체계, 기술 발전을 넘어 시민 안전으로 환원돼야.”
    사회이슈

    정준호 시의원, “스마트 교통체계, 기술 발전을 넘어 시민 안전으로 환원돼야.”

    스마트 교통기술에 대한 제도·정책적 뒷받침 통한 교통안전 선순환 구조 필요성 강조
    이정윤 2026-02-12 22:14:27
  • 김형재 시의원, 수행평가 AI 부정행위 방지 및 공정성 확보 위한 조례 개정안  발의
    사회이슈

    김형재 시의원, 수행평가 AI 부정행위 방지 및 공정성 확보 위한 조례 개정안 발의

    조례 개정 통해 서울시교육청이 수립하는 인공지능윤리 지침에 ‘수행평가 시 AI 활용 기준’ 명시... 평가의 신뢰도 제고 기대
    이정윤 2026-02-12 22:10:07
  • 최호정 의장, 배달‧대리운전 등 플랫폼 노동자 산재‧고용보험 지원
    사회이슈

    최호정 의장, 배달‧대리운전 등 플랫폼 노동자 산재‧고용보험 지원

    고용‧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료 지원 독립 조항 신설…지원 대상·절차·환수 규정 구체화
    이정윤 2026-02-12 22:03:56
  • 전병주 시의원, ‘제도 밖 청년, 새로운 지원의 지평을 논하다’ 토론회 성료
    사회이슈

    전병주 시의원, ‘제도 밖 청년, 새로운 지원의 지평을 논하다’ 토론회 성료

    공동 주관 ‘광진청년회의’, 지역 청년 목소리 정책으로 연결하는 가교 역할 톡톡
    이정윤 2026-02-12 21:58:19
  • 김현정 의원 ‘1호 법안’ 온라인도매시장법, 국회 본회의 통과
    사회이슈

    김현정 의원 ‘1호 법안’ 온라인도매시장법, 국회 본회의 통과

    “총선 공약 이행 뜻 깊어... 유통 비용 절감으로 민생 물가 안정 기여할 것”
    이정윤 2026-02-12 21:46:29

데일리기획

  •  지구다움문화복지회 ... 화성특례시민 대상, 테라리움 원데이 클래스 개최
    데일리기획

    지구다움문화복지회 ... 화성특례시민 대상, 테라리움 원데이 클래스 개최

    정진욱 기자 2026-02-05 15:24:49
  •  지구다움문화복지회 ... 친환경과 문화예술의 융합
    데일리기획

    지구다움문화복지회 ... 친환경과 문화예술의 융합

    정진욱 기자 2026-01-30 12:15:50
  •  지구 환경과 문화의 결합 ... 지구다움문화복지회 조혜영 이사장을 만나다
    데일리기획

    지구 환경과 문화의 결합 ... 지구다움문화복지회 조혜영 이사장을 만나다

    정진욱 기자 2026-01-23 12:29:41
  •  일상 속 환경 보호, 회사원부터 학생까지! 우리의 실천으로 가져올 변화 
    데일리기획

    일상 속 환경 보호, 회사원부터 학생까지! 우리의 실천으로 가져올 변화 

    안영준 2026-01-21 20:46:13
  • 기후에너지환경부, 올해 3조 원 규모의 온실가스 감축사업 대출금융에 이자비용 지원
    데일리기획

    기후에너지환경부, 올해 3조 원 규모의 온실가스 감축사업 대출금융에 이자비용 지원

    중소·중견기업 100억 이하 대출 절차 간소화… 대·중소기업 동시 참여 시 대출한도 가산
    이정윤 2026-01-19 07:47:32

데일리지구

  • 낙동강 공기중 조류독소 검출한계 미만 (불검출)으로 확인… 기후부‧시민사회 공동조사
    생태·환경

    낙동강 공기중 조류독소 검출한계 미만 (불검출)으로 확인… 기후부‧시민사회 공동조사

    낙동강 5개 지점 공기중 조류독소 6종 분석 결과
    이정윤 2026-02-11 23:21:54
  • 기후부, 2월 11일 오후 대구 지역 20여 개 시민사회와 간담회
    생태·환경

    기후부, 2월 11일 오후 대구 지역 20여 개 시민사회와 간담회

    대구 물 문제 해결 전략, 시민 소통 기반으로 추진
    이정윤 2026-02-11 23:04:58
  •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위기 대응 방안에 대한 공론화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대기·기후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위기 대응 방안에 대한 공론화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전문가를 포함한 총 40인 내외의 의제숙의단이 공론화 의제 도출
    이정윤 2026-02-10 19:33:50
  •  최호정 의장, 국회대로 지하차도 건설 현장 찾아 지반침하 점검
    대기·기후

    최호정 의장, 국회대로 지하차도 건설 현장 찾아 지반침하 점검

    9일 지반침하, 신촌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 현장 차례로 찾아 그간의 현장 방문 성과 점검
    이정윤 2026-02-10 19:06:16
  • 최민규 시의원, ‘맨홀 추락’ 원천 차단  안전시설 의무화 조례 발의
    대기·기후

    최민규 시의원, ‘맨홀 추락’ 원천 차단 안전시설 의무화 조례 발의

    “맨홀 사고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안전 사각지대 해소”
    이정윤 2026-02-10 18:58:04

Daily +

  • 기후에너지환경부, 전처리 시설 보급으로 소각 물량 35% 이상 원천 감축
    친환경가이드

    기후에너지환경부, 전처리 시설 보급으로 소각 물량 35% 이상 원천 감축

    수도권 27개 공공소각시설 확충 사업... 최대 3년 6개월 단축 추진
    이정윤 2026-02-12 21:14:09
  • 설 연휴에도 쓰레기 걱정 없다… 수거 공백 막고 과대포장 및 무단투기 단속
    친환경가이드

    설 연휴에도 쓰레기 걱정 없다… 수거 공백 막고 과대포장 및 무단투기 단속

    생활쓰레기 수거·처리, 과대포장·무단투기 단속, 분리배출 홍보 등 특별관리체계 2월 9일부터 20일까지 추진
    이정윤 2026-02-11 23:36:58
  • 5등급차 조기폐차와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올해 꼭 신청
    친환경가이드

    5등급차 조기폐차와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올해 꼭 신청

    4등급 조기폐차는 전기·수소·하이브리드 구매 시에만 전액 지원
    이정윤 2026-02-11 22:43:40
  • 기후부, 공공기관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높이기 위한 ‘케이-알이(K-RE) 100’ 출범식 개최
    친환경가이드

    기후부, 공공기관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높이기 위한 ‘케이-알이(K-RE) 100’ 출범식 개최

    올해부터 88개 공공기관 대상 ‘재생에너지 사용실적’ 경영평가에 반영
    이정윤 2026-02-11 21:54:13
  • 한‧이탈리아 에너지 전환과 공급망 협력 논의… 정상회담 후속조치
    친환경가이드

    한‧이탈리아 에너지 전환과 공급망 협력 논의… 정상회담 후속조치

    에너지 전환, 순환경제, 원전 등의 분야에서 양국 협력 확대 모색
    이정윤 2026-02-11 21:46:29

ESG

  •  HDC현대산업개발,  임직원 참여형 ESG 캠페인으로 친환경 실천
    지속가능경영

    HDC현대산업개발, 임직원 참여형 ESG 캠페인으로 친환경 실천

    폐전자제품 자원순환, 건설폐기물 감축, 일회용품 저감 등 임직원 참여형 강화
    이정윤 2026-02-10 18:52:28
  • HDC현대산업개발,  충주시 지역사회 ...  쌀 5.6톤 전달
    지속가능경영

    HDC현대산업개발, 충주시 지역사회 ... 쌀 5.6톤 전달

    충주시 관내 경로당 560곳에 지역 농가 생산 쌀 전달 예정
    이정윤 2026-01-29 11:41:53
  • 오뚜기, 적십자사 서울지사와 이재민 위한 비상식량세트 제작·후원
    사회이슈

    오뚜기, 적십자사 서울지사와 이재민 위한 비상식량세트 제작·후원

    오뚜기밥, 3분카레 등 오뚜기 자사 제품 14,000여 개 기부로 500개 세트 마련
    이정윤 2026-01-27 11:52:54
  • ‘국민 체감 ESG경영’으로 농어촌ESG실천인정제 ‘2년 연속 우수
    지속가능경영

    ‘국민 체감 ESG경영’으로 농어촌ESG실천인정제 ‘2년 연속 우수

    이정윤 2026-01-23 11:59:35
  • 국토안전관리원  현물 기부 및 무료 급식 봉사활동
    지속가능경영

    국토안전관리원 현물 기부 및 무료 급식 봉사활동

    쌀, 가구 등 기부와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 실천
    이정윤 2026-01-19 20:53:45
  데일리환경
  • 매체소개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기사제보
  • 제휴문의
  • 데일리환경
  •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31길 17 (원효로3가) 2층
  • 대표전화 : 02-6012-1103
  • 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 : 안영준
  • 발행인 : (주) 미디어안
  • 편집인 : 안상석
  • 등록번호 : 서울 아 03371
  • 등록일 : 2009-06-05
  • 제보메일 : dailyt@naver.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데일리환경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데일리환경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