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28일 중국 우한(武漢)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 폐렴)' 대응을 위한 대책지원본부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앞서 지난 20일 국내 첫 확진환자가 나온 직후 '상황관리반'을 가동해 왔으나 위기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됨에 따라 대책지원본부로 상향 조정해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행안부 차원의 대책지원본부가 구성된 것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자가 나왔던 2018년 9월 이후 1년 4개월여만으로, 대책지원본부는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협조 요청사항을 파악하고 방역추진현황 등을 살피게 된다.  행안부는 또한 정부합동지원단을 꾸려 우한에서 귀국하는 교민의 격리 생활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귀국 교민 관리를 전담하기로 했다.  정부합동지원반은 4개 반 75명으로 구성되며, 우한에서 귀국하는 교민의 이송과 2주간 격리생활을 위한 임시생활시설 관리·운영을 책임진다.  행안부는 또한 지자체별 대응 상황과 조치계획을 점검하고 필요 시 역학조사관 등 인력과 특별교부세 지원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황관리반 단계에서 가동한 시·도 방역대책반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시켜 지자체 역량을 총동원해 빈틈없는 방역체계를 갖추도록 지시했다. 행안부는 우한 폐렴 진행 상황에 따라 대응 수위를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전국단위로 확산되는 등에 대배해서도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범정부 대책지원본부(범대본)'나 범정부 재난대응 최고 기구로 행안부 장관이 본부장을 맡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가동을 준비하는 등 만반의 태세를 갖춘다는 입장이다.  범대본은 국내에서 처음 메르스 환자가 나왔던 2015년 6월에, 중대본은 신종 인츨루엔자가 확산됐떤 2009년 11월 가동 된 적이 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정부와 민간이 합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국민들은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개인위생과 감염예방 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말했다. 

▲ 사진=KBS 캡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 폐렴) 확산과 국내외 확진자와 사망자가 늘어나면서 이번 주 중국 여행 예약이 100% 취소되는 등 국내 여행사가 된서리를 맞았다.  여행업계가 28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하나투어와 모두투어, 노랑풍선 등 국내 주요 여행사들은 이번 주 출발하는 중국 여행 예약을 100% 일괄 취소하고, 수수료 없이 환불 조치하기로 했다. 여행업계에 따르면 이번 예약 취소로 최대 3천명 분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행업계는 우한 폐렴 확산이 최고조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달 예약까지 전액 환불 조치하기로 했다.  모두투어의 경우 설 연휴 여행을 예약했다. 취소한 고객들에게도 소급 적용해 수수료를 전액 변제해주기로 했다. 다음달 중국행 여행객 모집도 전면 중단할 계획이다.  모두투어 관계자는 "내부 논의 끝에 기존 취소 고객에 대해서도 전액 환불을 해주기로 결정했다"며 "고객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남아 등 다른 국가 여행도 취소가 속출하고 있다. 공항과 비행기를 경유할 때 바이러스가 전파 우려가 크고, 주요 여행지에 중국인들이 많이 몰린다는 점이 취소 사유다.  동남아 전문 여행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1~2월 동남아 여행의 10%가량이 취소된 상태로, 동남아 여행 취소 환불에 관련해서도 추가적인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호텔업계에도 불똥이 튀었다. '춘제'(春節) 연휴를 맞아 서울과 제주 등 중국인들이 자주 찾는 호텔들도 잇단 예약 취소에 비상사태다.  중국인들이 자주 찾는 곳으로 유명한 제주의 한 호텔은 다음 달 내국인 예약이 약 15% 취소된 상태다.  보건복지부 위기 경보에 따라 신라호텔과 롯데호 등의 주요 호텔도 비접촉식 체온계와 열화상 카메라 등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직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근무함은 물론, 손 세정제를 비치와 함께, 수시로 소독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호텔업계 관계자는 "사드 이후 급감했던 중국인 여행객이 되살아나고 있는 상황에서 악재를 만났다"면서 "오는 중국인을 막을 수도 없는데 한국 고객들의 취소도 잇따르고 있어 울고 싶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 도표=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가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 대상지로 국제관광도시에 부산광역시, 지역관광거점도시에 강원 강릉시, 전북 전주시, 전남 목포시, 경북 안동시 등 4곳, 총 5곳을 선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방한 도시관광의 선도모델 육성을 위한 관광거점도시' 선정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선정된 도시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다.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은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에 집중되는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에 새로운 관광거점을 육성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9년에 외국인 관광객 1,750만 명을 유치해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지만, 대부분의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에 집중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방한 관광시장의 성장을 위해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지역 관광도시를 5년간(’20~’24년) 새롭게 육성하고 방한 관광시장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국제관광도시는 6개 광역시 중, 지역관광거점도시는 8개 광역도가 추천한 기초지자체가 치열한 경합 끝에 선정됐다. 특히 국제관광도시 선정 과정에서는 부산과 인천이 마지막까지 치열한 경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기권의 경우 포천·남양주·가평 3개 도시가 지원했으나 서류 심사에서 모두 탈락했고, 충남 보령시와 충북 청주시가 최종 후보까지 올랐지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제관광도시로 선정된 부산광역시는 다양한 축제와 역사·문화를 활용한 사업 내용이 우수하고 정책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강원 강릉시는 평창 동계올림픽 유산을 비롯해 전통문화·자연환경 등 보유 자원과 함께 지방 공항 연계, 강원 지역 내 연계 체계 등으로 동해안권 관광거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이 평가됐다. 전북 전주시는 한옥마을 등 전통문화 브랜드와 전북 내 지방자치단체 간 업무협약을 통한 협력 관광상품 계획에서 점수가 높게 나왔다.  전남 목포시는 근대역사문화, 음식문화 콘텐츠, 섬 등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과 원도심 재생을 연계한 사업성에서 점수를 땄다.  경북 안동시는 유교 문화자원을 활용한 사업 비전과 경북권 인근 지자체와 협업 체계를 구축해 내륙관광거점으로의 발전 잠재력을 인정받았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지는 올해부터 2024년까지 방한 관광시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받는다. 문체부는 올해 선정된 국제관광도시에 43억원, 지역관광거점도시에 각 21억5천만원 등에 총 86억원을, 홍보 및 컨설팅에 30억원 등 국비 159억원을 투입하고, 도시별로 5년간 최대 500억원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사업 첫해인 올해는 외국인 관광객 수요를 반영해 도시 관광 전반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도시 관광환경과 안내 체계를 정비하는 등 필수적인 사업부터 추진한다. 문체부는 다음달부터 선정된 5개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동 연수를 실시하고, 새로운 관광 콘텐츠 개발 및 지역·중앙 간 협력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고 전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부산이 거점도시로서 가진 인프라와 주변 지역과의 협업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며 "새로운 시설을 짓는 것보다는 기존 관광 자원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지가 주된 평가 기준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다음달 21일부터 국토부는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이 출범하고 전국 단위로 조사와 수사에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다음달 21일부터 불법전매와 실거래 신고법 위반 등 주택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 국토부 직속 부동산 조사팀이 수사와 조사에 착수하게 된다고 밝혔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달 21일부 본격 시행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한 조사는 각 지자체에 국한되었으나 앞으로는 국토부가 중요 사안은 직접 조사하고 필요시 수사까지 가능하게 됐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부동산 조사팀 특사경은 부동산 거래에 대한 조사 권한과 함께, 전국에 걸쳐 부동산 투기꾼에 대한 추적과 조사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특사경의 수사를 조율하는 권한도 함께 부여받았다.  일반 경찰로 치면 '광역수사대', 미국 경찰제도로 비유하면 '연방수사국(FBI)'처럼 부동산 범죄에 관련해서는 전국을 누비는 것이다.  국토부는 조사팀 보강을 위해 15명 내외로 구성되는 상설 부동산 조사팀을 구성하고 세종청사 내부에 사무실을 연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에 지정된 부동산 특사경 6명 외에 추가 증원하고,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 관련기관에서 직원을 파견받아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구매 자금 조달 과정에서 탈세가 감지될 경우 국토부가 국세청에 통보하고 국세청이 조사하는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상설 조사팀에 파견된 국세청 직원이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특사경의 주요 조사·수사 범위는 불법 전매와 청약통장 거래, 무자격·무등록 중개, 주택 구매 자금 조달 과정의 증여세·상속세 탈루 등이다. 국토부는 또한 지금까지는 필요할 경우에만 수사에 참여했던 기존 특사경의 제한된 역할이 아닌,  수사를 총괄하고 전담 수행하게끔 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설 조사팀은 여러 지자체에 걸쳐 있는 광역 사안을 골라서 집중 조사하거나 시장 과열이 일어나는 지역에 대한 특별 점검 등을 지자체와 조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저탄소 제품도  '녹색 제품'으로 인정되면서 공공기관 의무 구매 대상에 포함된다. 환경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녹색제품 구매법)' 일부 개정안을 29일 공포하고 6개월 후부터 시행한다고 예고했다.  녹색 제품은 에너지·자원의 투입을 줄이고 온실가스·오염물질 발생이 최소화 됐음을 인증받은 제품을 말하는 것으로, 크게 '환경표지 인증제품'과 '우수재활용 인증제품'으로 구분된다.  지난해 환경부 산하 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인증받은 저탄소 제품은 12월 기준 43개 기업, 138개 제품(서비스 포함)이다.  이번에 녹색 제품에 새롭게 추가되는 저탄소 제품은 원료·연료 대체나 공정·효율 개선 등으로 온실가스가 적은 제품들이다.  2018년 연간 녹색 제품 구매 금액은 3조3천100억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구매액의 50.3%다.  녹색 제품에 저탄소 제품이 포함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구매도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녹색 제품 구매법은 공공기관이 제품을 구매할 경우 녹색 제품을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규정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도록 되어 있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배출 전망치(BAU·현행 정책 이외에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 조처를 하지 않는 경우를 가정한 미래 배출량 전망치) 대비 30%의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생활문화가 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자료=환경부 제공   

  대규모 원금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3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해당 경영진에 대한 징계를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우리·하나은행 부문 검사 결과 조치안을 논의하는 제재심을 30일 오후 2시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심은 16일과 22일에 이은 세 번째로, DLF 판매 은행인 우리·하나은행과 두 은행의 경영진에 대한 징계 수위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을 비롯해 두 은행에 대한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앞선 두 차례 제재심에서는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 등을 상대로 금감원 조사부서와 은행 측이 각각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를 거쳤다.  우리금융그룹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손 회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추천하고 오는 3월로 예정된 우리금융지주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을 확정할 예정이다.  하지 금융위가 우리금융지주 주총 전에 중징계를 통보할 경우 손 회장의 연임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해 전국 전·월세 14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품목 성질별 소비자물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를 보면 지난해 집세 지수는 104.04(2015년=100)로 전년보다 0.1% 하락했으며 이는 2005년(-0.2%) 이후 14년 만에 처음이다.  지난해 전세는 0.2% 상승해 상승 폭이 2005년(0.1%) 이후 가장 작았고, 월세는 2018년과 2019년 연속으로 0.3%, 0.4%씩 떨어졌고 월세 지수는 99.81(2015년=100)로, 2014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서울 전세는 2006년(0.6%) 이후 가장 작은 수준인 0.8% 상승했고 월세는 0.3% 떨어졌다. 서울 집세는 0.3% 상승했지만, 상승 폭은 2006년(0.3%) 이후 가장 작았으며 서울 월세가 2년 연속 하락한 것은 2005∼2006년 이후 처음이다. 집세 하락세가 가장 두드러진 지역은 울산으로 전세와 월세가 각각  2.1%, 2.3% 떨어졌다. 전체 집세는 2.2% 하락했으며 낙폭은 2000년(2.9%) 이후 19년 만에 가장 컸다. 울산은 조선업 경기 위축 등으로 유입인구 감소로 2년 연속 전세가가 하락하고 역전세난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는 전월세 모두 0.1%씩 빠지면서 집세도 0.1% 하락했다. 경기도 집세 하락세는역시 2005년(-0.6%) 이후 처음이다. 전국적인 전셋값 하락세는 최근 2∼3년간 빚어진 서울 등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과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되면서 상대적으로 전셋값 하락을 부추겼다는 해석이다.   

▲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 폐렴)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과도한 우려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방역예산지원 및 경제영향 최소화 점검을 위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등 주요 부처 장관과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최윤희 외교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 금융시장의 복원력과 탄탄한 대외건전성 등을 고려할 때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과도한 우려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금년 예산에 반영된 방역대응체계 구축운영비 67억원, 검역·진단비 52억원, 격리치료비 29억원 등 총 208억원의 방역대응 예산을 신속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어 "특히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전세기 파견 예산 10억원도 이미 예산에 반영된 만큼 전세기 파견 결정 시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중국 내 확산이 중국 소비 및 생산활동에 미치는 영향과 글로벌 경제, 우리 수출 등에 가져올 파급 효과 등을 면밀히 점검 중"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향후 이미 확보된 예산으로 부족하거나 추가 소요가 발생할 경우 금년 예산에 편성된 목적 예비비 2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이 실물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내외 금융시장 상황도 모니터링하며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이어 "시장 불안이 확대될 경우 사전에 마련해놓은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에 따라 선제적이며 신속하고 정확하게 시장 안정조치를 단행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국민 안전 확보와 경제적 영향 최소화를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총동원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국민들께서 과도한 불안감 없이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영위해달라"고 당부했다. 

▲ 태양광 IT 기업 해줌(대표 권오현)이 라이젠 에너지(Risen Energy)와 태양광 패널 기술·가격 경쟁력 강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라이젠은 블룸버그NEF가 발표한 2019년 세계 태양광 판매 실적에서 5위를 차지한 글로벌 태양광 패널 제조사다. 현재 유럽, 호주, 미국, 동남아시아 등 해외 30개국 이상에서 지사와 판매망을 확보하고 있으며 셀 8GW, 모듈 8GW의 생산력을 갖추고 있다.   해줌은 이번 MOU를 통해 태양광 B2B 플랫폼인 비즈해줌(biz.haezoom.com)으로 라이젠의 프리미엄 라인 모듈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제공한다. 특히 라이젠 모듈과 50kW급 국내산 KS인증 스트링 인버터 2대를 초특가 패키지로 공급해 품질과 가격을 모두 잡았다. 이는 최근 REC 가격 하락에 따라 사업비를 절감하려는 태양광 시공사에 희소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해줌은 태양광 시공사를 위해 국내 최초로 런칭된 비즈니스 플랫폼이다. 비즈해줌은 △한 번의 주소 입력으로 지자체 조례 정보, 전력계통 정보, 수익성 등 사업성 검토에 필요한 핵심 정보가 나오는 원클릭 사업검토 △국내외 프리미엄 모듈, 인버터를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제공하는 제품구매 △유지관리와 관련된 보험대행, 전력중개사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줌 권오현 대표는 “이번 MOU로 글로벌 기업의 고품질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비즈해줌 회원사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비즈해줌을 통해 기자재 가격과 시공 및 관리기술에서 혁신을 이루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비즈해줌은 △모듈 청소 △드론 열화상 점검 △회계대행 등 태양광 발전소 설치 후 관리에 도움이 필요한 태양광 시공사를 위한 유지관리 서비스를 런칭할 예정이다. 

▲ 스타벅스 사진자료3_1월 28일(화) 출시 예정인 베어리스타 스타벅스 카드 내부 구성품[데일리환경=최성애 기자]㈜스타벅스커피 코리아(대표이사 송호섭)는 스타벅스의 마스코트인 베어리스타를 활용해 방탄소년단과 컬래버레이션한 베어리스타 스타벅스 카드 2종과 베어리스타 램프 2종을 오는 1월 28일(화)부터 선보인다.베어리스타 스타벅스 카드는 스타벅스 컵 또는 방탄소년단의 공식 응원 도구인 아미밤을 들고 있는 모양 2종으로 출시되며, 터치만으로 결제가 가능한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방식의 카드다. 또한 키 체인과 카드 스탠드 홀더가 함께 증정되어 카드에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스탠드 홀더에 카드를 꽂아 보관할 수 있다. 카드는 2만원에 구매 가능하며, 최초 충전은 3만원부터다. (인당 최대 4개 구매 제한, 스타벅스 카드 충전 불가한 일부 매장 판매 제외)무드등으로 활용 가능한 베어리스타 램프는 아미밤과 금빛 별을 들고 있는 베어리스타 두 가지 디자인으로, 시즌 음료 Tall 사이즈 1잔과 함께 18,000원의 세트 구성으로 선착순 판매될 예정이다. 스타벅스는 1월21일부터 오는 2월 6일까지 대한민국 청년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 방탄소년단과 컬래버레이션한 ‘Be the Brightest Stars’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지난 1월 8일 보호시설을 떠나 스스로 자립해야 하는 보호종료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해 ‘아름다운재단’과 MOU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이번 캠페인을 통해 사회 전반에 걸쳐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방탄소년단과 협업하여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들에게 “너는 그 자체로 빛나는 별”이라는 공감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스타벅스는 캠페인 시즌 동안 방탄소년단과 컬래버레이션한 품목의 판매 수익금 일부를 적립해 아름다운재단과 함께 하는 ‘청년 자립 프로젝트’ 후원 사업을 위해 기부하며, 이번 ’Be the Brightest Stars’ 캠페인을 통해 향후 스타벅스만의 차별화된 청년 지원사업을 가속화해 나갈 방침이다. 

▲ 도표=정책브리핑 정부, 올해 ‘규제 샌드박스’ 내실화에 전력정부, 시행 1년 성과 평가·향후 발전방안 발표“지난해 목표대비 2배인 195건 승인…한국형 모델 정립”정부가 신산업·신기술의 시장 출시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혁신성장의 실질적 성과로 연계하기 위해 제도를 내실화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규제혁신과 관련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경우 부처별 갈등조정위원회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모색하도록 할 방침이다.또한 올 한해 승인 건수를 200건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제도 안착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정부는 2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1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보완대책을 논의한 후 이 같이 밝혔다.정부는 지난해 1월 17일 기업이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 존재 여부를 빠르게 확인받을 수 있는 ‘규제 신속확인’과 규제 적용 없이 제품·서비스의 시험을 허용하는 ‘실증특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임시허가’ 등 규제 샌드박스 3종 제도를 도입했다.정부는 제도 시행 이후 지난 1년간 195건의 과제을 승인해 당초 목표 100건의 2배에 가까운 양적 성과를 달성했다고 알렸다.또한 실증특례 중심인 외국에 비해서 규제 신속확인·임시허가·실증특례 등 폭넓은 제도를 완비,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의 모델을 정립했다고 평가했다.규제 샌드박스의 과제 접수부터 심사까지 평균 50일이 걸려 영국, 일본 등 외국(평균 180일)보다 3배 이상 빠른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아울러 전체 195건 중 58개 과제(30%)가 시장에 출시돼 21개 기업이 2500억원의 신규투자를 유치하고 20여개 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정부는 앞으로 연 200건 이상의 규제 샌드박스 승인 사례가 나오도록 하겠다는 목표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했다.우선 정부는 기업이 보다 쉽게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민간 접수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오는 2월 대한상공회의소 내에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신설, 규제 샌드박스 신청 접수뿐 아니라 법률자문과 컨설팅, 부처 협의 등 전반을 지원한다.지원센터는 3개월 동안의 시범운영을 거친 뒤 상설 운영체계로 확대 전환하고 대한상의와 지역상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기업 지원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각 시도에 안내·상담창구를 마련하고 이를 중심으로 지방 중기청, 지역상의 등이 협력하는 지역단위 기업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또한 규제부처에 조건 완화 권한을 부여해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재의결 없이도 사업자와 규제부처 협의를 통한 조건변경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도록 할 방침이다.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4대 주관부처뿐 아니라 전 부처에 ‘규제 샌드박스 전담부서’를 지정할 예정이다.공공기관의 시제품 구매를 독려하는 등 해당 기업의 빠른 시장 안착 방안도 마련했다.규제 샌드박스 승인제품에 대해서는 혁신성 평가를 면제하고 수의계약을 허용해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서비스의 초기 수요를 공공기관이 견인하겠다는 계획이다.승인기업의 초기 사업자금 확보를 위한 각종 자금·세제지원도 확대한다.정부는 금융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전용펀드를 4년간 3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기업이 규제 샌드박스 제품 관련 사업으로 재편할 경우 자금·세제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예정이다.

▲ 사진=옥션  중국에서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 급속히 확산하는 가운데 마스크 등 개인 위생용품 판매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쇼핑사이트 옥션(이베이코리아)은 23일 지난 20∼22일 사흘간 마스크 판매량이 전 주 같은 기간보다 58% 증가했다.    이밖에 황사·독감 마스크는 71%, 손 소독제는 27%,  유아용 손 세정제 89%, 제균 스프레이·티슈 32% 판매량이 증가했다.  지난달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는 마스크는 153%, 손 소독제 640%, 유아용 손 세정제 563%, 제균 스프레이·티슈 308% 늘었다.  중국에서는 23일 현재 우한 폐렴에 의한 사망자가 17명으로 크게 늘었고 확진자도 540여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의 경우 지난 20일 여행을 위해 국내에 입국한 중국 여성이 우한 폐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후 의심 증상이 있는 환자들이 나왔지만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베이코리아 관계자는 "독감이 유행하고 있고 겨울철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도 높은 상황에서 중국발 우한 폐렴 이슈까지 발생하면서 개인위생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간편결제 업체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를 열고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5일로 예정된 정례회의에서 이번 안건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카카오페이가 지난해 4월 초 카카오페이가 금융위에 바로투자증권의 대주주 적격 심사를 신청한지 9개월여 만이다. 카카오페이는 2018년 10월 바로투자증권 지분 60%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2008년 설립된 바로투자증권은 기업금융에 특화한 중소형 증권사다.  인수 대금은 400억원 안팎으로 카카오페이는 계약 체결 당시 카카오톡 플랫폼 안에서 주식·펀드·부동산 등 다양한 투자 상품 거래와 자산관리를 가능하게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증선위 심사가 중단됐고, 이후 지난해 11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다시 심사가 진행됐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한 후 매매대금을 내면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가 마무리된다.  자본시장법 규정에는 금융회사 대주주의 경우 최근 5년 동안 금융 관련 법령·공정거래법·조세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 설 연휴기간 일자별 이동인원 전망(국토교통부 제공) 설 연휴기간 고속도로 귀성길은 설 전날인 24일 오전에, 귀경길은 설날인 25일 오후에 가장 혼잡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설연휴는 설 전날인 금요일 하루만 귀성기간인 탓에 귀성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국민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귀성 귀경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부 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한국교통연구원 조사 결과 이번 설 연휴기간 예상 이동인원은 총 3279만명으로 설날(25일)에 최대 인원인 825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루 평균 이동인원은 작년(하루 623만명)보다 5.3% 증가한 656만명으로 평상시(하루 326만명) 2배 이상의 규모다. 교통수단은 승용차가 88.0%로 가장 많고, 버스 7.4%, 철도 3.6%, 항공기 0.6%, 여객선 0.4% 순으로 조사됐다. 귀성 출발이 집중되는 설 전날인 24일 오전 9∼10시, 귀성객과 여행객·귀경객이 동시에 몰리는 25일 설날 오후 2∼3시가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 귀성 시 고속도로 최대 소요시간은 귀성의 경우 서울∼대전 4시간 20분, 서울∼부산 8시간 10분, 서울∼광주 6시간 50분 등으로 예상된다.  이번 설 연휴 기간(24∼26일)에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평상시와 같이 통행권을 발권하거나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정부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24시간 안전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도로 결빙(블랙 아이스) 취약 시간대에는 순찰을 강화하고 수시로 노면온도를 측정해 제설 자재를 살포하는 등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설은 연휴기간이 짧아 귀성길 혼잡이 예상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달라”고 말하고 “출발 전에 인터넷·교통방송 등을 통해 제공되는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한 후 출발시점과 경로를 결정하고 이동 중에도 실시간 교통상황과 지·정체 구간 우회도로 정보를 이용해달라”고 덧붙였다. 

▲ 사진= EL INDEPENDIENTE 미국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가 22일(현지시간) 처음으로 종가기준 시가총액 1천억달러(약 116조5천억원)를 돌파했다. 테슬라는 이날 뉴욕증시에서 4.09% 오른 주당 569.56달러에 장을 마감했다. 장중 8% 이상의 상승을 기록하기도 했던 테슬라는 이로써 이날 종가 기준 시가총액 1천27억달러를 달성했다. 미국 CNBC 방송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미 자동차업체인 제너럴모터스(GM)와 포드의 시총을 합친 것보다 많다.  미 월스트리트저널은 테슬라가 일본 도요타에 이어 두 번째로 가치가 높은 기업으로 평가했다. 테슬라의 주가는 지난해 10월 3분기 실적 발표 이후 상승세를 타기 시작해 올해 30% 이상 급등했다. 지난해 말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모델3의 인도를 시작하고, 독일에 공장 신축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테슬라의 시총이 1천억달러를 돌파함에 따라 최고경영자인 일론 머스크가 천문학적인 성과급을 수령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테슬라 주주들은 지난 2018년 당시 546억 달러였던 테슬라 시총을 향후 10년간 6천500억 달러로 성장시키면 머스크에게 최고 558억 달러의 보상을 지급하기로 했다.  테슬라가 앞으로 6개월 평균으로 시총 1천억달러를 유지하면 머스크는 이 기준에 따라 첫 보상으로 3억4천700만달러(약 4천42억원)를 지급받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