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곧바로 진단검사를 받은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이 음성판정을 받았다.정 사장의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중단됐던 국정감사는 결과가 나온 후 재개됐다.앞서 정 사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농림축산식품부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종합국감에 기관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 사장은 국감 시작 2시간여 후인 점심쯤 지난 월요일 점심 자리에 함께한 사람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정 사장은 이날 종일 증인으로 출석이 예정됐지만 이 때문에 오후부터는 국감장에 출석하지 않고 근처 보건소로 향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한편, 사기 판매로 투자자들에게 5000억원대 피해를 입힌 옵티머스 펀드의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이 지난해와 올 상반기 총 26억원의 보수와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정영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 관련 피해자 보상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2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무한한 책임이라는 말에 진정성이 있으려면 선 유동성 지급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이어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도 "옵티머스 환매 중단 이후 NH투자증권이 보여준 모습은 고객 중심이 아니라 주주 중심이라는 이미지를 지울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정영채 사장은 "유동성 공급은 마지막 단계가 아닌 2차, 3차 피해를 막기 위해 진행한 것"이라며 "NH투자증권과 수탁사(하나은행)와 사무수탁회사(한국예탁결제원)가 최대한 보상할 방안을 만들어야 하고 주주를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수소경제 활성화와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민간보조 사업으로 2019년부터 추진한 전주시 송천 수소충전소가 준공되었다고 밝혔다. 10월 26일 오후 준공식이 개최되며, 이날 행사에는 홍정기 환경부 차관, 김승수 전주시장,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 우범기 전북도 정무부지사, 문정훈 현대자동차 부사장, 유종수 수소에너지네트워크 사장 등이 참석한다.송천충전소는 전국에서 52번째로 운영되는 충전소이며, 내년 상반기에는 전국적으로 100기 이상의 충전소가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 송천충전소는 전주시에 처음으로 구축되어 운영되는 수소충전소이며, 구축사업 관련 기관(지자체-사업자-토지소유주)간 업무협약(MOU)을 맺고 토지사용에서 부터 인허가, 설치공사까지 서로 협력하여 일사천리로 진행된 수소충전소 구축의 모범사례이다. 이 충전소는 충전용량이 1일 250kg으로 버스 12대 또는 승용차 60대 충전 가능한 규모이다.한편, 환경부는 그린뉴딜 추진계획에 따라 2022년까지 도심에 250기, 고속도로에 60기 등 총 310기의 충전소를 구축하여 수소차 운행자들이 충전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환경부는 ´19년 기준으로 수소차 4,194대를 보급하여 연간 보급대수 세계 1위를 달성하였고, 올해 들어 코로나 확산에 따른 경기둔화 상황에서도 이미 전년도 보급 실적을 초과 달성하는 등 수소차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홍정기 차관은 “국민들이 수소차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수소충전소를 확충하는 것이 시급하다”라며, “이를 위해 정부, 지자체, 사업자 등 기관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코로나19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한 자동차 개별소비세가 인하가 고소득층이 ‘고가차 구입 찬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국 17개 광역,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자동차 취등록 현황 전수조사 결과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전국 17개 광역,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자동차 취등록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자동차 신규등록 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5% 늘어난 반면 각종 법령에서 고가로 규정한 4,000만원 이상 차량의 신규 등록은 26.9%가 증가했다.  월별로 보자면 개소세 70% 인하율이 적용된 마지막 달인 6월의 전체 차량 및 4000만원 이상 고가차 판매가 전년 동월에 비해 각각 47.8%, 75.5%로 비약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1월부터 8월 현재까지 지역별 통계를 보자면 신차 등록 증가율은 전남(21.2%), 경남(18.9%), 세종(17.3%) 순서로 높았고, 신차 중 4천만원 이상 고가차량 비중은 부산(35.4%), 대구(34.7%), 서울(29.2%) 순서로 높았다. 개별소비세 인하가 실시된 3월부터 8월 현재까지로 기간을 한정해 보면, 전체 신규차량은 전년 동기간 대비 10.9%가 증가했고, 4천만원 이상 고가차량 판매는 33.0%로 큰 폭 증가했다. 외제 승용차의 판매율도 상승해서, 한국수입자동차협회가 매달 집계하는 자료를 보면 올해 1~8월 수입 승용차의 신규등록은 전년 대비 15.7%가 증가했고, 개소세 인하가 실시된 3월부터 8월 현재까지는 전년 동기간 대비 20.2% 증가했다. 정부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는 자동차 개소세는 5%에서 1.5%로 인하하고 최대 100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고, 7월부터는 5%에서 3.5%로 인하율을 조정하는 대신 감세상한선을 없앴다. 이에 따라 7월과 8월에는 전체 신규등록은 줄었지만, 고가차량 등록비율은 오히려 올랐다. 자동차 신규 등록은 올해 6월 201,205대로 정점을 찍고 7월 171,421대 8월 109,702대로 줄었지만 4천만원 이상 고가차량은 6월 48,170대(23.9%), 7월 41,086대 (24.0%), 8월 31,593대 (28.8%)로 오히려 그 비중이 늘었다. 수입승용차의 경우 8월에 21,894대가 등록됐는데 이는 8월 자동차 전체 신규등록의 20.0%에 이르는 수치로, 8월 구입한 자동차 다섯 대 중 한 대는 수입승용차였다는 이야기가 된다.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개별소비세 인하가 자동차 대기업과 유관 산업 노동자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고소득층이 고가차량을 싸게 사용하는 찬스로 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며, “코로나 위기가 부자들이 외제차로 ‘플렉스’하는 기회가 된다면 이는 정책의 순서가 잘못됐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한 경기 부양은 아래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면서 “승수효과가 큰 재정 정책과 직접 지원 정책, 전국민고용보험제도와 같은 안전망 정비로 저소득, 불안정 노동자와 같은 취약계층을 광범위하게 지원하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국회 예결특위위원으로서 내년 예산 심의에서 ‘약자 우선의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류호정 의원실이 입수한 동서발전 제출 자료에 따르면, ‘유연탄 심판분석 기준’ 개정으로 발전 5사를 통틀어 연간 349억 원 석탄 구매 비용이 절감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이에 류호정 의원은 추가적인 유연탄 심판분석 기준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현재 동서발전은 다른 발전 4사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준을 발전 5사가 모두 따른다면, 연간 126억 원이 추가로 절감된다고 했다. 게다가 전문가 의견을 수용할 시, 100kcal/kg까지 더 허용오차를 줄일 수 있으며, 이는 연간 210억 원의 추가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현재 보다 총 336억 원의 석탄 구매 비용 절감이 가능한 점을 강조했다.류호정 의원은 "우선은 발전 4사도 동서발전과 같은 엄격한 기준으로 바꾸어 석탄 도입에 사용되는 혈세를 아낄 수 있도록 개선하고, 전문가가 제시하는 100kcal/kg 기준의 실현 가능성도 검토해서 보고할 것을 요청하며, 석탄 도입 방식의 개선은 현장에서 다루는 석탄질의 개선, 그리고 노동환경의 개선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에 성 장관은 잘 검토하겠다는  답변했다.  

문정복의원호반건설은 공공택 지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 등을 동원한 입찰담합 의혹이 제기돼 온 가운데, 해당 택지의 입찰 및 전매에 대한 사전공모 의혹을 뒷받침할 사실관계가 드러났다고 밝혔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정복 의원(사진)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공택지를 낙찰받아 호반에 전매한 법인의 주요 임원들이 호반건설 및 김상열 회장과 직‧간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특히 호반그룹의 공익재단인 태성문화재단과 남도문화재단이 설립목적에 어긋나는 ‘택지전매 커넥션’의 핵심 창구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문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 호반건설의 계열사 및 관계사가 아님에도 호반 측에 택지를 전매한 법인은 총 11곳(전매택지 6천3백억 원 규모‧분양가 기준)이었다.해당법인의 법인등기부 등을 분석한 결과 이중 호반그룹 및 김상열 회장과 직‧간접적 연관이 있어 보이는 인물들이 주요 임원을 맡았거나 맡고있는 법인은 무려 10곳(전매택지 5천8백억 원 규모‧분양가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공정위 조사는 지지부진... 호반은 ‘모르쇠’이에 대해 지난 20대 국회에서 추첨제로 실시되는 공공택지 분양제도의 맹점을 악용한 불공정 담합의혹이 제기됐지만, 해당 법인들과 호반건설과의 관계가 자세히 밝혀지지는 못했다.특히 택지낙찰 및 전매에 동원된 법인들이 ‘페이퍼컴퍼니(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회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으며,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까지 조사를 이어오고 있다.그러나 관계당국의 조사에도 담합을 입증할 증거가 드러나지 않은 가운데 호반건설 측은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는 답변 외에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는 상황이다. ​낙찰택지 호반에 전매한 법인...임원 대부분 호반 및 김상열 회장등직·간접적 관련돼한​편 LH가 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와 전매법인 및 호반계열사에 대한 법인등기부 일체를 분석한 결과에 해당 법인들은 ‘페이퍼컴퍼니’가 아니라 오히려 건설업계에서 상당한 업력을 이어온 건설사들이었다.이렇게 업력과 시공경험을 갖춘 법인들이 공공택지를 낙찰받았음에도 사업을 포기하고 전매한 이면에는 호반 및 김상열 회장과의 긴밀한 관계가 자리잡고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추론이 제기된다.▲ 호반건설본사요컨대 해당 법인의 주요 임원들은 호반그룹에 재직한 이력이 있거나, 호반그룹 태성문화재단 및 남도문화재단의 이사로 재직한 기록이 있었고, 나아가 호반건설과 지속적으로 거래해 온 협력업체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특히 호반에 택지를 전매한 총 11개 법인 중 D건설·D종합건설·L건설·D산업개발·F건설·H토건·G건설의 주요 임원들이 태성문화재단과 남도문화재단의 이사를 지낸 것으로 나타났다.D건설 및 D종합건설의 임모 회장은 호반건설의 엔지니어로 재직한 이력이 있으며, 태성문화재단에 해당 법인 명의로 2억 원 규모의 거액을 기부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아울러 D산업개발은 지난 13년도 공정위 광주사무소가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호반건설의 협력업체임이 확인됐고, 언론보도를 통해 호반건설의 우수협력업체로 선정됐음을 스스로 홍보하기도 했다.한편 J개발 박모 대표는 본인이 경영하는 L그룹이 보유하던 광주방송 지분을 지난 2011년 호반건설에 처분했으며, 이후 1년여 간 광주방송 임원을 지낸바 있다.  또한 전북지역 언론의 과거 보도기사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지난 11년 N건설로부터 전매 받은 혁신도시 택지를 상기 J개발에 재전매 후 해당 사업의 시공사로 나서는 등 긴밀한 거래를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다.나아가 상기 N건설은 지난 2001년 호반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대영루미나CC 골프장 인수에 참여했고(대영루미나CC는 현재 호반그룹 스카이밸리CC의 전신), 지난 2012~13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의 다목적 체육관 건설 컨소시엄에도 호반과 함께하는 등 오랜 인연을 이어왔다. 마지막으로 J시행사는 아산탕정·천안불당·동탄2신도시 호반베르디움 건설의 시행사로 참여한 협력관계가 확인됐다.호반, 공공택지 입찰에 지인 및 관련인사들의 법인 동원? … 낙찰계약 단 이틀 만에 택지 넘기기도이처럼 호반에 총 5천8백억 원 규모의 공공택지를 넘긴 법인의 임원들이 호반 또는 김상열 회장과 오랜 관계를 가져왔음을 미루어, 택지입찰 및 전매 전 과정에 대한 공모를 꾀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특히 향후 사적관계를 동원한 담합행위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공공주택특별법」 상의 제재와 별개로, LH의 분양업무를 거짓으로 방해하고 상당한 이익이 보장되는 사업을 포기하는 등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더욱이 해당 법인들이 최초 계약일 직후 택지전매까지 짧게는 이틀에서 길어도 한 달을 넘기지 않은 점은 애초에 택지개발 의사가 없었을 것이라는 추론도 가능하다. 특히 관련 법인에 재직 중인 임원은 한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해당법인 대표가) 김상열 회장과 잘 아는 사이였고, 사업 의사가 없었으나 호반 측의 요청으로 참여한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한편 조성욱 공정위원장(당시 공직후보자)은 작년 9월과 10월에 개회된 공정거래위원장 인사청문회 및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호반의 택지 입찰담합 등에 대한 조사를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조치가 없는 상황이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0월 16일 세종 청사에서 개회된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문정복 의원이 제기한 호반건설의 공공택지 전매의혹에 대해 국토부 차원의 조사는 물론 관련 제도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문정복 의원은 “새롭게 드러난 본 건 자료들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철저한 조사와 적극적인 사후조치를 촉구한다”면서 “국토부와 LH는 추첨방식에 의존해 온 공공택지 분양방식을 축소하고 설계공모 방식 등을 확대해 입찰담합 및 전매를 근절하고 국민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서울시사고자발지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이 2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0년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제공=산업통상자원부]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국내 최대 쇼핑축제 '2020 코리아세일페스타'가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위원회는 23일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행사 계획과 방향을 공유했다. 추진위에 따르면 올해 행사에는 현재까지 1328개사가 참여한다. 지난해 704개 업체보다 배 가까이 늘었으며 2016년 코세페 개최 이래 최대 규모다. 자동차, 의류, 가전, 화장품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대표소비재 제조업체가 작년보다 배 이상 참여한다. 프랜차이즈 업계의 참여도 작년 52개 브랜드, 4351개 매장에서 올해 60개 브랜드, 5000여개 매장으로 늘었다. 참여업체들은 다양한 온·오프라인 할인 행사를 진행하며 각종 사은품·경품 이벤트도 연다. 롯데·현대·신세계·갤러리아·AK플라자 등 주요 백화점은 해외명품 대전, 패딩 특가기획전, 숫자 뽑기 경품 이벤트와 같은 행사를 진행한다.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코스트코 등 주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은 식품, 대형가전, 패션·잡화를 중심으로 할인행사에 나선다. 전국상인연합회는 전통시장에서 일정 금액 이상을 구매한 고객에게 온누리상품권 등을 경품으로 증정한다. 전자업계는 삼성전자·LG전자·쿠첸 등 주요 업체가 참여해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공기청정기 등을 중심으로 기획상품을 판매하거나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신용카드사는 무이자할부 확대, 제휴 할인, 캐시백 등의 이벤트를 마련했고 통신사는 휴대전화 공시지원금을 상향할 예정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판로 지원을 위해 주요 백화점 매장과 온라인 쇼핑몰 내에 총 475개 업체가 참여하는 '중소기업 우수상품 특별판매전'(득템마켓)도 개최된다.' ▲제공=산업부 특히 올해는 전국 17개 시도가 모두 참여해 전국적인 규모의 행사로 진행된다. 국내 행사에 그치지 않고 해외 '역직구'와 수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게 해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판촉전도 대대적으로 열린다. 정부 지원 예산은 지자체의 소비 활성화 행사 개최 지원 예산을 포함해 총 48억3900만원이 투입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간담회에서 "최근 방역상황이 서서히 안정화되면서 소비가 살아나는 조짐을 보이는 지금, 소비자와 기업, 정부·지자체가 함께 진행하는 소비 진작 행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범정부적으로 소비쿠폰 재개, 소득공제 한도 상향, 자동차 개소세 인하, 유통업계의 판촉 비용 분담 의무 완화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이번 행사를 경기 반등의 계기가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코세페 추진위에 따르면 지난해 코세페 참가기업의 매출은 전년 대비 12.5% 증가했고 주요 100개 유통업체의 일평균 매출도 약 20% 늘었다. 추진위는 "올해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어서 코세페의 경제적 효과를 예상하기가 쉽지 않다"면서도 "참여기업이 크게 늘었고 소비도 살아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 긍정적으로 전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공=산업부 이날 산업부는 추진위와 함께 '코세페와 함께하는 하이파이브 나눔·기부 캠페인'도 발족했다. 온라인 기부 사이트인 네이버 해피빈에 코세페 기부 캠페인 기획전을 개설하고, EBS 펭수 캐릭터 굿즈(에코백, 무릎담요, 휴대폰 그립 톡, 면마스크)를 판매해 판매수익금은 사랑의열매와 국제백신연구소에 기부하는 프로그램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충청북도(도지사 이시종), 증평군(군수 홍성열)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와 2020년 10월 22일 증평군에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한 기본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공사중단 건축물 선도사업은 국토부가 2015년부터 매년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있다.성공모델을 발굴하여 전국 지자체로 확산시킴으로써, 향후에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공사중단 건축물을 정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증평군 공동주택은 당초 8층 아파트로 계획되었으나, 28년 동안 공사가 중단되어 그간 도시미관 저해, 범죄.안전사고 우려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어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도시흉물이었던 방치건축물이 노인교실, 작은도서관, 다목적실, 돌봄센터 등 문화·편의시설을 갖춘 생활 SOC(1～2층) 시설로 대체되고, 주거환경이 불안정한 청년·신혼부부·고령자·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3～6층)으로 개발된다.특히, 증평군 선도사업은 방치건축물 정비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여 개발*되는 최초의 사업으로 인근 도시재생사업의 마중물 역할과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총사업비는 96억 원 중 약 40억 원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원업무협약의 주요내용으로는 공사중단 건축물 선도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각 주체가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총괄기관으로서 사업계획 수립 등 행정지원을, 충청북도 및 증평군은 선도사업 주체로서 이해관계자 협력 및 의견 조정 등 행정절차 추진을 담당하게 된다. 선도사업 지원기관인 LH는 정비 노하우를 통해 효과적으로 사업을 완수하게 된다. 본 사업은 오는 12월 기존 건축물 철거를 시작으로 주택건설사업 인허가를 거쳐 내년 중 공사에 착공하여 ‘23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이번 증평 사업은 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과 도시재생 인정사업이 결합된 첫 사례로서 타 지자체에도 확산 가능한 모델”이라면서, “올해는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의 정비실적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자체 역할 강화와 사업시행자 확대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하고 지자체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3분기 동안 사망사고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와 사망사고가 발생한 발주청 명단을 공개하였다.이번 3분기 동안 가장 많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형 건설사는 동부건설이며, 해당 기간 동안 3명의 건설근로자가 사망하였다.[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지자체에서 인.허가한 소규모 민간 건설현장 중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자체는 경기도이며 부천시 3명, 화성시.평택시 2명 등 총 10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하였다.서울특별시는 강동구 2명, 강남구.서대문구.서초구.용산구에서 각 1명씩 총 6명, 전라남도는 순천시.여수시.함평군에서 각 1명씩 총 3명의 사망사고자가 발생하였다.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사망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차원에서 2분기 동안 사망사고 발생한 대형건설사의 건설현장 143개 현장에 대하여 `20년 7월부터 9월까지 특별·불시점검을 실시하였다. 향후, 벌점 및 과태료 처분은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건설현장이 보다 안전한 일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상위 건설사들이 솔선수범해 줄 것”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대상으로 집중점검 하는 ‘징벌적 현장점검’을 꾸준히 실시하여, 업계가 선제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위원장님,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지난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 감사장에서 투명한 통에 담긴 작은 검은색의 조각들을 흔들며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질의했다. 조 의원이 손에 든 것은 원자력 연료 제조 과정에서 나오는 일종의 가공 부스러기인 우라늄 스크랩이었다. 조 의원은 한전원자력연료에서 6년간 42억원을 들여 우라늄 스크랩을 재가공할 수 있는 기술을 독자 개발했지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의 한 원안위원이 강력히 반대해 기술 허가 승인이 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우라늄 스크랩 정제 기술 개발 5년째 사용 허가는 감감무소식우라늄 스크랩(부스러기)을 정제하는 기술은 한전원자력연료가 2016년 개발을 완료했다. 한전원자력연료는 2016년 12월, 5년에 걸친 연구·개발을 통해 용매추출법으로 우라늄을 분리·정제하는 화학 공정인 우라늄 정제공정기술을 우리나라 최초로 자체개발했다고 밝혔다. 우라늄 스크랩에서 우라늄 원료를 다시 뽑아낼 경우 2014년 말 기준으로 약 350억원의 우라늄 수입대체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한전원자력연료는 전망했다. 매년 발생하는 우라늄 스크랩을 처리할 경우 연간 약 26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한전원자력연료는 2010년 매년 증가하는 우라늄 스크랩을 재처리할 기술을 만들라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기술 개발에 착수했다. 조 의원이 한전원자력연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원자력연료는 2017년 6월 새롭게 만든 정제공정 기술 적용을 위해 가공사업 변경허가 신청을 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 화재위험도 분석, 폐기물 처리계통, 임계해석 등 관련한 심의를 의뢰, 관련 결과 보고서를 2018년 12월 제출받았다. 안전성을 검증받은 우라늄 정제공정 기술은 지난해 4월 대전원자력안전협의회 위원들의 전원 동의를 받았다.그러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해 7월 심의 안건에 오른 ‘우라늄 스크랩 재사용을 위한 신규 설비 설치 등 공정 개선’은 자료 검토·보완 후 재상정 결정을 받았다. 보완을 거친 뒤 지난 9월에 안건이 다시 원안위에 상정됐지만 상정이 취소됐다. 한국원자력연료는 원안위 지적을 반영, 다시 KINS에 심의를 요청해 지난 7월 심사종결 통보를 받았다. 이후 한전원자력연료는 원안위 승인을 위해 다시 안건 상정을 추진 중이다. 조명희 의원 “민변 출신 원안위원의, 정치적 접근 아닌가”한국원자력연료는 원자료 스크랩을 정제하는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 원안위에 핵연료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우라늄 스크랩을 이산화우라늄 분말로 다시 제조하기 위한 공정 개선을 허가받아야 한다. 우라늄 농축에 적합한 육불화우라늄(UF6)을 이산화우라늄(UO2) 분말로 가공해 핵연료로 만드는 공정에서 생기는 우라늄 스크랩을 다시 정제해 우라늄 분말로 만드는 과정이 추가로 적용된다. KINS는 2018년 12월에 작성한 보고서에서 임계안전성·방사선안전관리·화재안전성 등 항목에서 모두 관련 기준에 적합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원안위는 지난해 7월 1차 심의에서 안정성 우려를 이유로 재심의를 요구했다. 김호철 원안위원은 당시 회의에서 “당초 사업계획에서 처리계획, 관리방법과 그에 따른 심사 보고 내용 등이 돼야한다는 생각”이라며 ‘설계 및 공사방법에 관한 설명서’ 수준의 변경이 아니라 공정 전체 변화에 따른 안전 조치 강화를 주문했다. 그는 이어 “신규 설비 설치 운영과 관련해서 사업허가에 첨부되는 서류상 변경되어야 할 내용, 특히 안전성 관점에서 첨부서류 중에 변경되어야 할 내용이 있고, 그것을 토대로 안전성 평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무처와 KINS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엄 위원장은 이에 “이렇게 공정이 새로 추가되고 하다 보면 여기에 필요한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추가되고, 기술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도 첨가되어야 할 텐데 그런 것이 없다”며 보완을 지시했다. 조 의원은 김 위원이 민변의 회장을 지낸 김호철 위원의 비전문성을 지적하며 “신규가 아니라 변경 허가서가 심사 안건으로 올라왔다”며 “이렇게 기술적으로도 우수하고 경제성 높은 걸 통과 안 시키는 것은 정치적인 접근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엄재식 원안위원장, “조속히 심사할 것”한국원자력연료는 원안위의 결정에 따라 ‘방사선환경 영향평가서’를 지난해 9월 KINS 심의 요청, 지난 6월 최종 보고서를 제출받았다. 원안위의 심의만 통과하면 우라늄 정제 기술을 설치할 수 있지만 원안위로의 안건 상정 여부는 22일까지도 결정되지 않았다. 조 의원은 엄 위원장에게 “국익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조소한 통과를 당부했다. 엄 위원장은 이에 “제출된 방사선환경 영향평가서의 심사가 마무리 단계”라며 조속한 처리를 약속했다. 원자력 정제기술을 사용할 한국수력원자력도 조 의원에게 서면 답변을 보내 “원안위 허가 후 한국원자력연료와 협력해 우라늄 정제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답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SK텔레콤이 23일부터 29일까지 T월드 매장과 공식 온라인샵 T다이렉트샵에서 아이폰 12, 아이폰 12 프로 예약판매를 개시한다.  SK텔레콤은 아이폰 고객이 모바일 결제와 보험에 대해 관심이 높다는 점을 반영해 교통카드 기능이 적용된 티머니 스티커 카드를 무료로 제공하고, 기존 보상 혜택을 한층 강화한 뉴T아이폰케어를 출시했다. 티머니 스티커 카드는 티머니가 공식 출시 예정인 제품으로 아이폰 뒷면에 스티커 형태로 부착해 교통카드 등 다양한 오프라인 결제가 가능하다. 뉴T아이폰케어는 기존 상품에서 보상 횟수를 늘려 3년간 총 6회를 보장한다. 아이폰 고객이 많이 사용하는 iCloud의 저장공간 50GB를 무료로 제공하며, 약정과 위약금이 없어 언제든 중도 해지 가능하다. SK텔레콤은 언택트 시대를 맞아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를 마련했다. 아이폰 12를 가장 빨리 받길 원하는 수도권 거주 고객을 위해 30일 0시부터 새벽 배송을 실시한다. T다이렉트샵에서 아이폰 12를 예약하고 바로도착 서비스를 신청하면 선착순 1000명까지 새벽 배송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아이폰 12 구매 방법과 추천 요금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365일 24시간 언제든 상담할 수 있는 챗봇 서비스도 운영된다. 한편, T다이렉트샵 카카오톡 채널 내 아이폰 얼리버드 신청 고객은 SKT 영(0) 브랜드로 디자인된 카카오 죠르디 ‘사죠영’과 소통하며 다양한 경품을 받을 수 있다. 인스타그램에서는 사죠영과 함께 온라인 줄서기 이벤트도 펼쳐진다. 인스타그램 계정을 가지고 있는 고객은 누구나 29일까지 ‘사죠영 아이폰 12 줄서기’ 이미지를 다운받아 해시태그와 함께 업로드하면 아이폰 12, 에어팟 등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SK텔레콤은 10~20대 고객이 선호하는 액세서리, 게임, 뷰티 아이템 위주로 11월부터 T Day 제휴처 할인 혜택을 선보인다.  한편 전국 5GX 부스트파크를 중심으로 아이폰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쇼케이스가 운영되며 다양한 경품 이벤트도 펼쳐진다. 고객들은 롯데월드타워몰 아레나 광장 캐빈하우스, 광주 유스퀘어 등에 구축된 부스트파크 내 주요 체험존에서 아이폰 12를 입체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는 쇼케이스를 만나볼 수 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위생용품 전문기업인 모나리자가 전주 마스크 공장의 본격적인 가동과 함께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보건용(KF80·KF94) 및 비말 차단용(KF-AD) 마스크 등록을 완료했다.엠에스에스(MSS) 그룹 산하의 모나리자는 7월 식약처로부터 마스크 제작 허가를 받고 1억 장 생산 규모의 설비를 구축하고, 이어 10월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갔다.  일반인 견학이 가능한 ‘오픈 팩토리’ 콘셉트가 특징인 전주 마스크 공장은 자체 실험실 구비를 통해 철저한 품질관리와 전 직원이 위생복, 장갑, 위생모 등을 착용해 공장 내에서 철저한 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있다. 모나리자는 전주 마스크 공장의 본격 가동과 함께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해 FDA 등록을 마쳤으며, 등록한 마스크는 전주 공장에서 생산되는 전 마스크 제품으로 KF94 마스크 3종, KF80 마스크 1종, KF-AD 마스크 2종 등으로 총 6종이다.  모나리자는 그동안 우수한 기능성 및 착용감으로 소비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은 모나리자 마스크 제품 품질을 입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모나리자 담당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마스크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치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모나리자 마스크의 미국 FDA 등록은 소비자들에게 자사 제품의 안정성을 확인시켜주고,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글로벌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가 홍보대사 로운과 촬영한 슬기’로운’ 랜선 트레킹 영상을 공개하고 산린이(산+어린이)와 혼산족의 안전하고 즐거운 가을철 트레킹을 돕는 친환경 제품을 소개한다. 노스페이스 공식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공개된 이번 영상은 산린이인 노스페이스 홍보대사 로운이 가을철 산행에 필요한 아이템 장착을 시작으로 스트레칭으로 몸을 충분히 풀어준 후, 아차산성 길~고구려정~해맞이광장~아차산 경관폭포로 이어지는 코스를 걸으며 가을 산행 팁을 공유한다. 또한 노스페이스는 로운의 스타일리시한 착장을 통해서 올가을 산행에 필요한 재킷, 가방 및 신발 등의 필수 아이템을 소개한다.  1080만개 페트병을 재활용한 ‘에코 플리스 컬렉션’을 비롯한 해당 제품들은 친환경의 가치를 담고 있음은 물론 기능성과 스타일도 뛰어나 가치 소비 및 가성비를 중시하는 MZ세대나 산린이 등이 산행과 일상에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 1990년에 처음 출시된 이후로 꾸준하게 전 세계 아웃도어 애호가에게 사랑받아 온 마운틴 재킷의 헤리티지 디자인을 계승한 ‘에코 고어텍스 마운틴 재킷(ECO GTX MOUNTAIN JACKET)’은 가을철 외부의 찬 바람과 갑작스러운 비 등을 막아주고, 신체의 열과 땀을 빠르게 배출해주어 안전하고 쾌적한 산행을 돕는다.  리사이클링 고어텍스 원단을 적용한 친환경 제품이자 뉴트로 트렌드에 어울리는 스트리트룩으로도 활용하기 좋아 뉴트로 및 가치 소비 트렌드에 민감한 젊은층에게도 잘 어울리는 제품이다. 색상은 레몬, 크림 베이지, 딥 퍼플 및 블랙 등 4종이다. 빅사이즈 백팩 열풍의 주역인 ‘빅 샷’에 겉감은 물론 부자재에도 페트병 리사이클링 소재를 적용해 친환경 가치를 더한 ‘에코 빅 샷(ECO BIG SHOT)’은 산행은 물론 여행과 일상에서도 폭넓게 활용 가능하다. 텀블러를 보관할 수 있는 옆면 포켓에서 가방 내부의 노트북 보관 공간까지 다양한 수납공간으로 편의성을 높였다.  스테디셀러 하이킹화 ‘헥사’의 헤리티지 디자인에 보아 핏 시스템(BOA FIT SYSTEM)을 더한 ‘헥사 보아(HEXA BOA)’는 아웃도어는 물론 일상에서 폭넓게 활용 가능하다. 충격 흡수 능력이 뛰어난 중창(미드솔)을 통해 발에 전해지는 피로도를 낮춰주고, 1족당 6개의 500ml 페트병을 재활용한 100% 리사이클링 메시 소재를 비롯해 리사이클링 가죽과 생분해되는 천연 울(WOOL) 소재의 인솔을 적용한 친환경 제품이다. 1080만개의 페트병을 재활용하며 ‘친환경 뽀글이’ 열풍을 이끌고 있는 ‘에코 플리스 컬렉션’ 역시 올가을 산행에서 남다른 스타일과 기능성을 뽐낼 수 있는 아이템이다. 가볍고 보온성이 뛰어난 플리스 제품은 산행 시 가방에 보관했다가 산 정상이나 능선에서 바람을 만나거나 휴식을 취할 때 겹쳐입어 체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마데라 플리스 재킷(MADERA FLEECE JACKET)’은 트레이닝 집업 디자인과 가슴 부분 배색이 특징으로 지퍼가 적용된 가슴 포켓으로 수납공간을 늘렸다.  세트 구성의 팬츠와 함께 매칭하면 스포티한 스트리트룩을 연출하기 좋다. △‘아르타카 플리스 베스트(ARTACA FLEECE VEST)’는 간절기에는 가볍게 아우터로 착용하고, 겨울에는 미들 레이어로 활용 가능한 다용도 제품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박용진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더 뉴그랜저와 코나에 대한 무상수리와 리콜 조치를 현대차가 제대로 수행하는지 잘 살펴보라고 주문했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오늘(22일) 오후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늘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 증인채택이 무산되어서 아쉽다”면서 조성욱 위원장에게 현대차의 ‘더 뉴그랜저’와 ‘코나’ 리콜 조치에 대한 공정위의 역할을 강력 주문했다. 박용진 의원은 “현대차 사장이 더 뉴그랜저와 코나에 대한 수리와 리콜을 약속하고 갔는데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면서 “분명한 것은 5월 29일 이전 생산된 엔진 제조품질에 분명한 하자가 있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용진 의원은 “현대차는 세타2엔진 리콜 때도 국토부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면피성 자발적 리콜이나 무상 수리를 반복하며 손해를 최소화했다”면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주먹구구식 조치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은 “얼마 전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현대차 무상 수리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면서 “소비자원은 현대차의 기존 무상 수리 조치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식하고, 15,000km 주행 조건 내에서 소비자가 원하면 봉인을 해제해 엔진오일 소모량을 검증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당연히 현대차가 먼저 했어야 하는 사항이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사후관리를 개선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국토부가 우선 책임이 있지만 공정위도 리콜 계획에 따른 적정성 검증 시정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조성욱 위원장은 “국토부, 소비자원, 공정위가 협의해서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박용진 의원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에게 범정부 자동차 결함 합동조사TF의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2017년도부터 4번이나 자동차 결함TF가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4년째 검토만 하고 있다”면서 “리콜은 기술적인 부분이 많아서 국토부 혼자 못하고 현대차 뒤를 쫓느라 바쁘다는 게 소비자의 비판이다”이라고 꼬집었다. 박용진 의원은 “정부가 어느 부처 할 것 없이 국민들의 생명을 위해서 보다 더 노력을 모습을 보여야 한다”면서 “이번에야말로 자동차 결함TF 운영 계획을 제대로 세워 달라”고 당부했다. 구윤철 실장은 “협의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하겠다”면서 “5년째로 넘어가지 않도록 적극 챙기겠다”고 말했다. 201022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박용진 의원: 공정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국정감사 할 때 현대자동차 관련해서 와서 하셨던 거 보셨죠? 같이 들으셨죠?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네.   ▶박용진 의원: 네. 오늘 종합국감에서 사실은 현대자동차 그룹 정의선 회장 증인채택을 신청했었는데 그게 무산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국감장에 와서 지난번에 뉴 그랜저에 대한 무상수리 조치, 코나에 대한 리콜조치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약속을 했는데요. 그게 지금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특히나 뉴 그랜저 관련해서 엔진오일의 양을 늘리고 측정 게이지를 교체하고 1년이나 15,000km 타고 타시 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조치입니다. 결국 근본적인 문제가 5월 29일 이전 생산된 엔진 제조품질에 분명한 하자가 있었다는 점인데요, 이 때문에 엔진오일 감소와 같은 현상이 발생했던 건데요.여기에 ECU 시스템 등의 문제로 엔진오일 부족 경고등까지 뜨지 않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서 소비자의 안전이 매우 위협받는 상황이거든요?근데 현대자동차는 맨날 어떻게 하냐면요. 국토부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면피성 ‘자발적 리콜, 무상수리’ 하면서 이른바 손실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태도라고 보는데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미온적인, 주먹구구식의 조치를 취하고 있어서 전혀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를 못합니다. 한국소비자원도 현대차의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요. 15,000km 주행 조건 내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봉인을 해제하여, 엔진오일 소모량을 검증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고 하는 내용을 저희 의원실로 보내줬습니다.물론 당연히 현대차에서 먼저 했어야 할 사항들이 있고요. 이 현대차 측에서 눈가리고 아웅하는 사후관리를 개선하도록 저희가 해야하는데요. 국토부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국토부 뿐만 아니라, 우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국토부 측의 리콜 권고, 기관경고나 그런 걸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리콜 계획에 따른 적정성을 검증하고 시정해야 하는 역할이 저는 공정위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그와 관련해서 공정위에서도 예전에도 그랬던 사안이 있으니까요. 우리 국감 때 현대자동차에서 약속한 무상수리조치, 리콜에 있어서 부족한 사항들을 좀 살펴보시고, 국토부쪽에 권고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네. 이부분을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부, 소비자원 그리고 공정위가 같이 협의해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진 의원: 네. 어쨌든 국민 안전 문제이기 때문에요. 시장에서 공정거래에서 소비자 피해와 관련해서 공정위가 하셔야 할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국무조정실장님. 이 자동차 결함과 관련해서 제가 2017년부터 무려 4차레나 합동조사TF를 좀 꾸려달라고 했거든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네.   ▶박용진 의원: 검토하겠다, 검토하겠다만 지금 4년째 검토만 하고 계시는 거죠? 정말 답답해요. 왜냐하면 리콜과 관련해서는요. 되게 기술적인 부분이 많고 그래서 사실은 국토부 혼자서도 거의 못 합니다. 현대자동차 꽁무니 따라다니기 바쁘다. 이게 소비자들의 원성어린 비판이거든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네.   ▶박용진 의원: 국무조정실 차원에서 범정부TF 구성하는 거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네. 관계부처하고 협의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진 의원: 5년째 넘어가시면 안 돼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네. 가능하면 제가 즉각적으로 챙깁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최근 3년간 수협은행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등 금융사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수협은행에 대한 금융사기는 682건 발생했으며, 피해액은 56억 4,700만원으로 나타났다. 금융사기 건수와 피해액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작년의 경우 2017년에 비해 피해건수는 3배, 피해액은 3.8배가 증가했다. 어기구 의원은 “수협은행의 금융사기 피해건수와 피해금액이 급증하고 있다”며,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