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이 5월 29일 전에 판매된 ‘더뉴그랜저’ 모델에 대해 문제가 있다면 모두 무상 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오늘(8일) 오후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보충질의에서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에게 더뉴그랜저에서 엔진 문제를 언급하며, 책임 있는 조치를 추궁했다. 박용진 의원은 더뉴그랜저 차량의 화재사고 영상을 공개하며 “엔진에서 이상음이 들렸고, 대시보드에 경고등이 들어오자마자 본네트에서 흰 연기가 나서 차에서 내리자마자 화염에 휩싸였다고 한다”면서 “대부분 ECU 문제 때문이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저희가 제보 받은 내용을 보면 엔진오일 감소로 서비스센터에 방문했더니 ECU만 조치해준다”면서 “심지어 서비스센터에서 그 전에 ECU 조치를 안 받았다면 엔진오일 경고등도 안 떴을 거라고 한다더라”고 황당함을 드러냈다. 또 박용진 의원은 “현대차가 4월부터 자체 불량을 알고 있었으면서 문제가 되고 나니 소비자에게 다른 조치 없이 매뉴얼 책자만 수정했다”면서 “심지어 엔진오일이 감소한 차량에 대해서는 엔진게이지만 교체해준다. 소비자 기만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용진 의원은 “엔진결함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소비자를 우롱하면 안 된다”면서 “코나EV 차량은 리콜을 결정했는데, 더뉴그랜저도 만만치 않게 많이 팔린 차량이다. 소비자를 위해 리콜이든, 무상수리든 책임 있는 결정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서보신 사장은 “더뉴그랜저는 엔진오일 게이지를 바꿔준 것이 맞다”면서 설계상의 오류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서보신 사장은 “5월 29일 전에 나간, 초기 판매된 차에서 문제차량이 일부 발생하는데 1% 미만이다”면서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다 무상 수리하겠다”고 답했다. 201008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2차 보충질의 – 현대자동차 증인   ▶박용진 의원: 현대자동차 서보신 사장님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코나 차량 리콜 약속하셨죠? 그리고 국회 출석시간에 맞춰서 갑자기 발표하셨더라고요? 맞지요?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 발표는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박용진 의원: 한국자동차 안전연구원하고 현대자동차가 이거 같이 조사했죠?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 네.   ▶박용진 의원: 지금까지 전혀 그런 내용 없다가요. 3일 전쯤에 ‘이달 안에 조치하겠다’라고 했었는데요. 오늘 갑자기 발표했어요. 이미 다 파악하고 있었죠? 문제점?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 문제가요. 설명해 드리자면, 밧데리 문제인데요.   ▶박용진 의원: 알고 있었죠? 아까 말씀하실 때 이미 그 관련된 내부문서와 내부조사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 네.   ▶박용진 의원: 네. 그래서 은폐하는 거 아니냐고 걱정했던 거예요. 국민이 가장 걱정하는 게 뭐냐면요. 현대자동차라는 어마어마한 대기업을 믿고 자동차를 샀는데, 자체적으로 문제 있는 걸 파악하고도 숨기고 있다가 사장이 국회 나온다고 하니까 그때야 리콜 발표하는 것 말이죠. 2년 동안 우리 소비자들, 우리 국민 위험에 빠뜨려놓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화면 보시죠. ‘더 뉴 그랜저2.5 스마트스트림 엔진’ 완전 신형 차량입니다. 불타는 거 보십시오. 이게 말이에요. 경고등 들어오고 나서 하차한 지 10초 만에 화염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엔진오일 경고등은 ECU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온 제보 보면요. 엔진오일 감소로 서비스센터 방문했더니 대부분 ECU를 교체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서비스센터에서는 ‘그전에 ECU 조치 안 받았으면 엔진오일에 경고등 안 떠요’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엔진오일 없이 차량이 고속으로 계속 달리면 어떻게 됩니까? 저렇게 불타잖아요. 그런데 현대자동차가 뉴 그랜저 관련해서 차량을 판매할 때 이 책자를 같이 나눠줍니다. 근데 여길 보면요. 스마트스트림 엔진과 관련된 내용이 사실은 없어요. 근데 이 내용을 수정했느냐면요. 5월에 수정하고 문제가 되는 엔진 개선은 4월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ECU 관련 자체불량이 있었던 걸 알고 있다가 문제가 되고 나서, 슬쩍 소비자들에게 다른 조치 없이 이것부터 바꾸고요. 그다음에 ECU 관련해서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엔진오일 관련해서 의심 차량이 서비스센터에 방문하면 어떻게 합니까? 엔진오일 게이지 바꾸죠?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 네.   ▶박용진 의원: 현대자동차가 창사 이래 엔진에 문제가 있어서 엔진오일 게이지 바꿔주는 경우가 몇 번이나 있었어요? 저희한테 와서 처음이라고 하던데요? 맞죠?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 네.   ▶박용진 의원: 아니, 엔진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엔진오일 게이지를 바꿔주시면 어떡합니까? 소비자들 약올리는 거잖아요? 아니 엔진오일 게이지 하나 못 만들어서 현대자동차가 엔진 전체가 감소하고 엔진에 문제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노트북에 문제 있다고 하니까 마우스 바꿔주는 것밖에 더 돼요? 이게?이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 더 있어요. 이게 지금 다 소비자들이 저희 의원실에 보내온 억울한 하소연들이 많아요. 엔진오일 게이지 교체해주고 그다음에 엔진오일 가득 주입한 봉인한 다음에 15,000km 주행한 다음에 엔진오일 감소하면 조치하겠다고 그러죠?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 네.   ▶박용진 의원: 근데 1년 지나면 자동차 환불 대상이 아니죠? 자동차 사고 나서 1년 지나면 환불 대상이 아니잖아요?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 그건 지금 조금 경우가 다른데요.   ▶박용진 의원: 자동차 관련해서 자동차관리법상 교환, 환불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15,000km 타고 와서 바꿔준다고 이야기해놓고요. 실제로 교통안전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승용차 1년 평균 주행거리가 얼마예요? 중형이 8,649km예요. 대형이 8,663km이고요. 그러니까 15,000km 채우고 오려면 2년 있다가 오기 때문에 환불이 안 된다는 거예요. 현대자동차가 이렇게 시스템의 문제, 제작결함의 문제, 엔진오일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엔진오일 게이지나 바꿔주시면서요. 그리고 2년 있다가 오라고 얘기하면, 1년 지나서 기간이 초과하여서 못 해준다고 하도록 소비자들을 우롱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말씀드린 그것처럼 코나 차량 문제는 여기 와서 국회 압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결정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요. 더 뉴 그랜저 차량 엄청 많이 팔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 네.   ▶박용진 의원: 소비자들이 믿고 샀을 것 아닙니까? 이와 관련해서도 리콜할 건지, 무상수리 할 건지 그 부분 좀 명확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 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코나 차량 리콜 문제는 밧데리 연구를 해왔습니다. 최근에 솔루션도 찾아서 카트리하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10월 중으로 리콜해야 하겠다고 판단했고요. 근데 국토부에서 발표했더라고요? 좀 전에 들어보니까?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니까 할 말이 없고요.그다음에 엔진 같은 경우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게이지를 바꾼 거는 맞습니다. 그건 제가 설계에서 오류 있었던 것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만약 문제가 있어서 차량이 들어오면 저희가 1L당 5,000km를 못 타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1L당 2,000km를 타게 되면 무상수리를 해줍니다. 근데 그걸 확인을 다 해야 하니까 봉인해서 두세 달만 뛰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건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온 차들은 무상수리 해주고 있고요.그다음에 엔진보 강화하는 게 0.006mL까지 다투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조치도 저희가 호를 뚫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5월 29일 이전에 나간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상으로 문제가 생기면 무상수리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 저희한테 보낸 자료를 보면요. 미국 공장에서 나오는 본건 엔진하고 한국에서 나오는 것과 다르다고 하던데요.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 지금 더 뉴 그랜저는 미국에서 팔지 않습니다.   ▶박용진 의원: 아니요. 저희한테 온 내용 보면요. 아산 공장 본건 엔진과 달리 소모량의 문제가 전혀 없다고 했고요. 현대자동차 설명자료 보면 ‘양산초기 엔진 구성부품의 제조 품질 편차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 네. 그건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 애초에 초기에 문제가 있는 걸 알고 계신 거죠?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 네. 그렇습니다. 미국 공장하고, 우리 아산 공장하고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0.01mL기 때문에요.   ▶박용진 의원: 무상수리든, 리콜이든 그 부분에 관해서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확하게요.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 네. 그랜저에 대해서는 지금 5월 29일 전에 만든 차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있는 차량이 일부 있습니다. 저희가 따져보니까 1% 미만이더라고요. 그 차들에 대해서는 들어오면 저희가 조사해서 문제가 있으면 다 무상수리 하겠습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사진)은 8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지난 5월, 공정위는 미래에셋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위반으로 과징금 44억을 부과하면서 박현주 회장에 대해서는 직접 지시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바 있다. 이에 이용우 의원은 고객의 돈을 활용한 전형적인 일감몰아주기 사건이라며, 박현주 회장의 관심이 없었으면 이루어지기 어려운 거래였다는 공정위 의결서에 적시된 내용을 근거로 박현주 회장의 관여 행위는 명확해졌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는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제4항 “특수관계인은 지시하거나 관여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조항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박현주 회장을 고발하지 않는 행위는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결과이며, 전속고발권, 퇴직자 로펌 취업문제 등을 비롯한 공정위의 역할들에 대해 국민이 신뢰를 잃는 사유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용우 의원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2020. 10. 8. - 감사대상 :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조정원 -   ◯이용우 의원 많이 기다렸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공정위가 5월 27일날 미래에셋 과징금 44억 하고 고발하지 않은 건이 있었죠.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네네 있습니다.   ◯이용우 의원 이게 성격이 참 좋지 않은 게, 계열사들이 펀드를 통해서 고객 돈을 쓴걸 빼돌린 현상이거든요. 지분도를 한번 보시면 대주주 일가 특수관계인들, 색깔이 다르게 되어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 부분입니다. ​고객 돈을 활용한 일감몰아주기예요. 그래서 44억을 했었죠. 근데 지난번에 직접적인 관여나 이런 부분이 없어서 뭐 했다고 했는데, 다음 화면을 좀 띄워주시죠. 공정위로부터 받은 의결서를 보면 이런 조문이 나옵니다. 박현주는 이 사건에 관여하였다고 판단한다. 묵시적인 승인이나 동조가 있었다고 판단한다. 동의 없이는 이러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자 이렇게 103페이지 의결서에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죠. 자, 이런상황에서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관여하여는 안된다” 이렇게 명확하게 되어있거든요. ​다음화면 보시죠. 자, 관여하여서는 안된다고 했는데, 오전에 위원장님이 상당히 좀 기분이 안 좋으셨던 부분이, 자 태광의 경우에는 검찰고발, 대한항공 검찰고발, 근데 왜 미래에셋은 관여했다고 의결서에 해놓고 고발을 안 했는지 그 사유가 국민들이 납득을 할 수가 없는거예요. ​의결서 자체에서 그렇지 않고 다르게 했다면 설명이 되지만 의결서가 공개된 의결서에 이렇게 나오는 상황에서 과연 이게 고발의 대상이 안되는 이유가 뭔지 아주 간략하게 말씀 해 주십시오.◯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네. 저희가 직접 지시한 그러니까 직접 관여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미고발한게 아니라 실제로는 이러한 일감 몰아주기라는 행태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진 효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법 위반의 중대성, 명백성 이런걸 종합적으로 봤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용우 의원 제가 보기에는 바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래서 법 차원에서는 조직적 관여나 내부거래의...   ◯이용우 의원 제가 보기에는 바로 이러기 때문에 전속고발권 폐지라던지 최근에 퇴직자 로펌 취업문제라던지 그런 신뢰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명백하게 의결서 자체에서 그렇게 나왔으면 행위를 했어야되죠. 그걸 안했던 것, 본의원은 이 사안을 검찰 고발사안이라고 봅니다.       -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의원이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시공능력 상위권 대기업 건설사들이 정작 LH 아파트를 시공할 때는 하자가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허 의원이 LH로 부터 제출받은 LH 아파트의 하자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LH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는 3만 5천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시공사가 시공한 전체 세대수에서 시공사의 하자발생 수를 나누어 세대당 하자발생 비율을 나타내 상위 10개 시공사를 분석해본 결과 LH 아파트 하자발생률 상위 10개 시공사는 다음과 같다. △티이씨건설㈜ △동광건술㈜ △삼성물산㈜ △대림건설㈜ △코로롱글로벌㈜ △㈜서희건설 △㈜대우건설 △신세계건설㈜ △요진건설산업㈜ △대보건설㈜ 등이다.티이씨건설㈜이 시공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입주시킨 2,508세대 중 2016년~2019년 사이에 하자발생 건수는 1,028건으로 세대당 하자 발생률이 4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이들 10개 업체 중 7개 업체가 시공능력평가 상위권 평가를 받는 대기업 건설사로 나타났다. 특히 업계 1위인 삼성물산의 경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4,250 세대를 입주시켰고 2016년~2019년 사이 1,200건 하자가 발생하여 세대당 하자 발생률이 28.2%로 상위 10개 업체 중 3위로 나타났다.한편, 시공능력평가 제도는 건설업체의 공사 실적, 경영 상태, 기술 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 평가해 발주자가 건설업체 선정과 공공 공사의 입찰 자격에 활용되는데 시공능력평가 상위 업체들이 LH 아파트 건설에서 하자 비율이 높은 것은 문제의 소지가 크다. 이에 대해 허영 의원은 “LH 아파트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입주하는 국민들이 대다수인데, 이런 아파트를 시공능력 상위의 대기업 건설사들이 대량의 하자를 발생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크다”라며 “시공능력평가 평가 지표에 공공기관 발주 시공에 대한 하자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공공 발주 사업들에 대하여 대기업 건설사들이 책임감 있는 건설과 전반적인 건설 품질 개선을 유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전국 고속도로 가드레일 중 46.4%가 안전기준 환경미달인 것으로 나타났다.7일(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충남 천안갑)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전국 고속도로 가드레일 총 4,417km 중 기준미달 구간은 2,076km로 전체의 46.4%에 달했다.2012년 정부는 고속도로 가드레일 안전기준인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총 2,760km의 기준미달 구간에 대한 개량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2012년부터 2020년 10월 현재까지 684km를 개량하는 데 그쳤고, 이 속도로 사업을 지속할 경우 2040년쯤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10월 현재,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총 31개의 고속도로 중 11개의 노선은 안전기준 미달률이 50% 이상인 상태이다. 울산선의 경우, 전 구간이 안전기준 미달인 상태로, 미달률 100%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남해1지선 94.1% ▲서해안선 85.8% ▲경인선 85.7% ▲고창담양선 77.5% ▲중앙선 76.4% 순이었다.문진석 의원은 “매년 국감 때마다 지적되고 있음에도 한국도로공사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기준미달 가드레일 개량을 미루고 있다”며 “국민안전 문제인데 예산 부족은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일침했다. 그리고 “한국도로공사는 조속한 사업이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고속도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이 현대자동차의 코나 전기차(OS EV)의 기술상, 제작상 책임에 대해 인정하고 10월 중 리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오늘(8일) 오후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보충질의에서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에게 전기차 코나의 화재를 비롯한 제작결함에 대해 물었고, 리콜 조치를 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박용진 의원은 “코나에서 화재가 처음 발생한 것이 2018년 5월”이라면서 “울산공장에서만 2번, 2019년 5번, 2020년 5번의 화재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용진 의원은 “동액이 새어나가서 그런 것으로 아는데 제작하다가, 충전하다가 벌어졌다.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이냐?”고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은 “현대자동차 4개 전기차량에 대해 보조금만 추정치로 1조 269억이 넘는다. 세제 혜택도 개별 소비세 300만원, 교육세 90만원, 취득세 140만원이나 된다”면서 “다 국민 세금이다. 또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역대 대통령들도 늘 공장에 가서 격려하고 안전한 차를 만들어달라고 응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용진 의원은 “코나가 달리다가 불나는 거 보지 않았냐? 현대차는 이 와중에 계속 은폐하고 감추려고만 한다”면서 “국민기업인 현대차가 이렇게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주면 안된다”고 소리를 높였다. 이에 서보신 사장은 “기술상, 제작상 책임을 인정한다”면서 “완벽하지만 솔루션을 찾아서 리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용진 의원은 “제작상 기술상 책임 인정하고 리콜하겠다 분명하죠?”라고 재차 물었고, 서보신 사장 또한 “10월 안에 리콜 안내를 하겠다”고 답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보충질의 – 현대자동차 증인   ▶박용진 의원: 현대자동차 서보신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바쁘실 텐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코나 전기차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초의 코나 차와 관련해서 화재가 발생한 게 2018년 5월이죠?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 정확한 시점은 모르고요. 총 건수만 알고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 품질관리 담당 사장님 아니세요?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 네. 맞습니다.   ▶박용진 의원: 근데 정확한 걸 모르신다고요? 이거 지금 대한민국 국민 전체 관심사예요. 사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요. 제가 현대자동차에서 나와 있는 거 말씀드리면요. 2018년 5월 19일 울산공장, 2018년 8월 6일 울산공장. 벌써 두 번 화재 났죠? 그리고 2019년에 모두 5차례. 2020년 올해 들어서만 5차례에요. 맞죠? 총 12차례.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 제가 지금 가진 자료하고는 좀 틀린데요. 울산공장에서 난 거는 생산 중에 일이고요.   ▶박용진 의원: 그래요. 그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 따로 신고 안 했죠?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 울산공장 건은 신고 안 했습니다.   ▶박용진 의원: 안 한 이유가 자기인증 적합 조사 회피하려고 그랬던 것 아니에요?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 울산공장 거는 밧데리만 문제가 아니고요. 밧데리팩을 만드는 여러 가지 부품들 관련해서 난 거여서요.   ▶박용진 의원: 코나 전기차 차량 화재사건 맞죠?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 네.   ▶박용진 의원: 무슨 다른 말을 하세요? 그때 우리 존경하는 윤관석 위원장님이 그 당시 국토부를 대상으로 하는 전체회의에서 관련해서 현대자동차가 자기인증 적합 조사를 피하고자 신고하지 않고 회피했다는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화재 발생이 2차례나 발생했어요. 차량을 제작하는 도중에 화재 나는 일이 흔한 일입니까? 아니죠?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 네.   ▶박용진 의원: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 현대자동차가 자체 내부조사한 적 있어요?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 내부조사했습니다.   ▶박용진 의원: 내부조사 보고서 있어요?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 그건 지금 그 당시에 제가 담당이 아니어서 기억이 안 나는데요.   ▶박용진 의원: 화재 원인 분석결과 문서 있죠?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 그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박용진 의원: 아니. 그럼 뭘 조사하셨어요?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 그 당시 제가 품질담당이 아니었는데요. 회사 내에서 그런 차 만들다가.제가 알기로는 부동액이 새어나가서 그런 거로 압니다.   ▶박용진 의원: 그때 만일에요. 화재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하고, 은폐하지 않고,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제작결함을 수정했으면요. 다음에 10건이나 화재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지금 달리다가 벌어진 일이 아니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제작하다가, 충전하다가 벌어진 일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입니까? 지금 국회 증인으로 ‘나는 잘 모른다.’라고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제가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거 지금 내부조사서 있죠?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 모르겠습니다.   ▶박용진 의원: 아까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 담당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박용진 의원: 사장님. 국회에서 증인선서 하셨잖아요? 형사 처벌 대상이 되실 수 있어요. 분명히 다시 묻습니다. 내부조사서 있죠?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용진 의원: 했어요? 안 했어요?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 제가 말씀드렸지만….   ▶박용진 의원: 현대자동차 품질관리 하시는 분이시죠? 문제가 생기면 조사해요? 안 해요?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 조사하죠.   ▶박용진 의원: 근데 왜 거짓말해요? 아니 다른 건 조사하면서 화재난 건 조사 안 했다고요?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 조사는 하는데요. 제가 그 당시에는 담당이 아니어서요. 어떤 보고서인지 잘 모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용진 의원: 사장님. 그럼 그전에는 뭐 판매 쪽에 계셨어요? 오늘 집에 못 가세요. 저 끝까지 할 거예요. ‘나 모른다. 그때는 나 안 했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 네.   ▶박용진 의원: 현대자동차 전기 차량. 현대 기아 차량 4개 차종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얼마나 돈을 갖다가 돋고 있는지 알아요? 보조금만으로도 1조가 넘어요. 현대자동차를 위해서요. 여기에 소비세, 교육세, 취득세 각각 300만 원, 90만 원, 140만 원 감면 해주고 있잖아요? 국민 세금이에요. 안전한 차량 만들어달라고 얘기하려고 지금이 이야기했는데 몰라요? 관심 없으세요?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 아닙니다.   ▶박용진 의원: 아니. 잘한다고 해야죠. 앞으로 잘하겠다고요. 왜 은폐하고 감추려고만 그래요? 아니 현대자동차가 만든 차량이 길 가다가 불나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 보고는 받았습니다.   ▶박용진 의원: 6일에 현대차가 코나 관련해서 고객들에게 차량 화재 관련 사과 문자 발송했죠?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 네.   ▶박용진 의원: ‘심려 끼쳐 죄송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기술적, 제작하는 데 있어서 책임 인정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 인정합니다.   ▶박용진 의원: 인정하죠? OK. 그러면 그다음 조치. 관련 조치방안에 대해서 ‘최종 유효성 검증하겠다. 10월 안으로 안내문 발송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진 의원: 관련 조치방안이 마련되어있다는 얘기죠?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 완벽하진 않지만, 솔루션은 일부 찾았습니다. 그래서 리콜할 계획입니다.   ▶박용진 의원: 리콜?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 네.   ▶박용진 의원: 리콜합니까?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 네.   ▶박용진 의원: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리콜할 거죠?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 네.   ▶박용진 의원: OK. 그럼 기술적 제작상 책임 인정하고 10월 안에 리콜 조치하겠다?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진 의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여기서 제가 현대자동차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예전에도 제가 20대국회 일하면서 현대자동차 제작결함 관련해서 여러 차례 국감에서도, 전체회의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세타2 엔진과 관련해서 산타페 엔진오일 누유현상 관련해서도 ‘다 아니다. 모른다.’라고 했다가 결국 다 강제리콜했잖아요. 그렇죠?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 네.   ▶박용진 의원: 그리고 나중에 국감 와서 무상수리 무제한으로 하겠다고 약속하고도 갔었습니다. 그래서 믿고 현대자동차에 대해서 더 이상 추궁하지도 않았고 문제 삼지 않고 지켜봤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보조금 만으로도 1조 269억 6,240만 원을 현대 기아차에 보전합니다.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역대 대통령들이 늘 가서 격려하고 안전한 차량 만들어달라고 응원했었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현대자동차가 보여주는 무책임한 태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일단 코나 차 관련해서는 제작상, 기술상의 책임 인정하고 그와 관련해서 리콜하겠다. 분명하죠?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 네.   ▶박용진 의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리하는 수도권 건설임대주택 가운데 1년 이상 주인을 찾지 못해 공가로 남아 있는 주택이 10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한국토지주택공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1년 이상 비어있는 건설임대주택은 2016년 2,477호에서 2020년 8월말 9,956호로 4배 이상 증가했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243호에서 2,477호로 10배, 비수도권은 2,234호에서 7,479호로 3배 넘게 증가했다. 비수도권보다 수도권에 1년 이상 비어있는 임대주택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다.지역별 보면 울산이 33.0배(8호→264호) 증가하면서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어 경남 28.6배(36호→1,030호), 대구 15.7배(28호→439호), 경기 11.4배(214호→2,430호), 세종 10.3배(20호→206호), 부산 9.7배(60호→583호) 등 순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서 가장 오랜 기간 비어있는 건설임대주택은 평택소사벌 2단지에 위치한 주택으로 7년 11개월(2,871일) 넘게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평택소사벌 2단지 내 공가 임대주택은 총 159호로 전체(765호)의 20.8%를 차지한다. 단지 내 주택 5호 중 1호는 비어있다는 의미다. 공가 발생 원인별로 보면 ‘인프라부족 및 도시외곽 위치’가 전체의 28.5%(2,834호)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인근지역 과잉공급’ 24.5%(2,438호), ‘비선호’ 20.6%(2,048호), ‘높은 임대조건’ 7.2%(715호), ‘누수 등 하자’ 5.5%(551호), 시설 노후화 4.7%(469호), ‘지역경제 침체’ 4.0%(403호)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도권 건설임대주택 입주 대기자는 총 27,809명으로 평균대기기간*은 11.6개월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비수도권의 경우 대기자는 총 32,688명이며 평균대기기간은 5.9개월이다.*2020.6.30기준 최근 1년간 입주한 계약자의 예비자 선정일로부터 계약일까지 대기기간 평균 송언석 의원 “실적 채우기에 급급해 정주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만든 임대주택은 수요자들에게 외면받는 것은 물론 국가재정의 심각한 낭비를 초래할 뿐이다”라며 “정책당국자들의 편의에 따른 것이 아닌 국민이 편히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첨부3. 강릉자이 파인베뉴 조감도[데일리환경=이동규기자]강릉의 첫 자이(Xi) 아파트인 ‘강릉자이 파인베뉴’ 분양홍보관 및 견본주택에 인공지능 로봇 안내원인 ‘자이봇’(Xibot)이 도입된다.GS건설은 11월 강원도 강릉시 내곡동에서 분양하는 강릉자이 파인베뉴의 분양홍보관과 견본주택에 인공지능 로봇인 자이봇을 배치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GS건설이 업계 최초로 견본주택에 선보인 인공지능 로봇 안내원 자이봇은 LG전자의 ‘클로이’를 모델하우스용으로 최적화하여 제작한 것으로 국제로봇안전규격 ISO 13482를 준수한 자율주행 형태의 서비스 안내 로봇이다. 특히, 25m 원거리 및 0.05m 근거리 내 물체 인식이 가능해 장애물을 피할 수 있으며, AI음성인식 기술(NLP)이 적용돼 대화도 주고받을 수 있다자이봇은 앞서 8월에 분양한 DMC아트포레자이, DMC파인시티자이, DMC센트럴자이 견본주택 내 도입된 바 있다. 당시 자이봇은 단지의 개요 및 위치, 입지, 단지배치, 동호수배치, 평면, 모델하우스 공간 안내, 청약일정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성공적으로 안내를 진행했다. GS건설 분양 관계자는 “자이봇은 비대면이 필수가 된 현재 사회에서 수요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강릉자이 파인베뉴의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인공지능 탑재 로봇을 비롯, 방문 고객들의 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강릉자이 파인베뉴는 지하 3층~지상 최고 27층 11개 동 전용면적 74~135㎡ 총 918가구로 조성된다. 단지에서 약 2km 거리에 KTX 강릉역이 위치해 있어 서울까지 약 2시간이면 이동이 가능하며, 강릉IC와 연결되는 7번 국도와 35번 국도가 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어 차량을 통해 강릉시내 및 타지역으로 이동을 수월하게 할 수 있다. 특히, 단지 출입구가 강릉 시내를 관통하는 7번 국도(고성~부산, 총 513km)와 신설 도로를 통하여 직접 연결될 예정으로 교통환경이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홈플러스, 롯데하이마트, 강릉농산물도매시장, 강릉의료원, 내곡동 주민센터, 강릉시청, 강릉버스터미널 등 생활 인프라가 2km 이내에 위치해 있어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 남산초병설유치원과 남산초가 도보 1분거리에 위치하며, 경포중, 해람중, 강릉제일고, 강릉여고, 유천동·교동·홍제동 학원가 등 다양한 교육 시설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 우수한 교육 환경을 갖췄다. 강릉자이 파인베뉴는 자이(Xi)라는 명품 브랜드답게 커뮤니티시설도 우수하다. 강릉 최초로 적용되는 사우나와 입주민의 건강을 위한 피트니스센터, 스크린골프연습장 등을 비롯해 취미와 문화생활을 위한 카페테리아, 작은도서관, 맘스스테이션, 티하우스, 게스트하우스 등 기존 강릉시 아파트에서 쉽게 볼 수 없던 고급 커뮤니티시설로 채워진다. 강릉자이 파인베뉴는 비규제지역 중소도시에 공급되는 만큼 청약 접수 요건이 완만하다. 강릉시를 비롯해 강원도 거주자 중 만 19세 이상이면서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이 지나고 신청주택규모별 예치금을 충족하는 수요자라면 1순위 청약을 접수할 수 있다. 또한, 유주택자 및 세대원도 1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고, 재당첨 제한이 없어 기존 주택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을 할 수 있다. 분양권 전매 제한도 해당되지 않는다.   

최근 4년간 정부 및 산하기관, 지자체 등이 운영 중인 공공모바일 애플리케이션 910개가 폐 지됐고, 폐지된 공공앱 제작비용이 최소 400억 이상으로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또한,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공공앱 중 제작비만 1억 원이 넘는 앱이 157개로 개발비용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사진)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715개 공공앱 중 제작비용으로 1억~5억 원 이하 121개, 5억~10억 원 25개, 10억원 초과는 11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개발비용이 소요된 것은 중소기업은행에서 개발한 ‘(New)i-ONE Bank – IBK기업은행’ 공공앱이 48억 원이다. 제작비 10억원 초과 공공앱의 경우 우체국·중소기업은행·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 등의 모바일뱅킹앱이지만, ‘모바일 광주광역시’와 ‘중구스토리여행’ ‘투어 강원’ 등 단순 안내 기능만 탑재된 앱도 각각 10억 8500만원, 12억원, 13억1300만원이 들어 비용이 과대계상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결제 기능 등 쌍방향 정보 소통이 아닌 단방향 안내 기능만 있는 앱의 경우 통상 1억~3억 원이 소요된다는 것이 관련 업계는 말하고 있다.”며 과대계상 된 것으로 추측되는 공공앱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앱이 폐지돼 제작·유지비용이 모두 매몰비용화 된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폐지된 공공앱은 모두 910개다. 이 중 제작비가 파악된 666개 공공앱의 총 제작비는 394억 4,239만 원이다. 폐지앱이 없어지기 직전까지 유지비용과 행안부가 파악하지 못한 244개의 제작·유지비를 감안하면 매몰비용은 최소 4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앱 폐지는 누적 다운로드 수 25점과 전년 대비 설치율 25점, 업데이트 최신성·앱 만족도·이용자 관리 각 10점, 범정부 정부기술아키텍쳐 지원시스템(GEAP) 등록 여부 5점, 하위 운영체제 버전 지원 여부 6점, 복수 앱스토어 게시 여부 9점 등 100점 만점으로 평가해 60점 미만일 때 이뤄진다. 다운로드 수·설치율·만족도·이용자 관리 등 ‘흥행’ 관련 기준만 70점이라는 점에서 공공앱 유지·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무분별하게 공공앱을 쏟아내기보다는 적절한 비용으로 제작비용을 책정해 공들여 만들어야 한다.”며 “혈세 낭비를 막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전자정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전심사 강화 등 공공앱 출시와 관련한 기준 및 규정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아파트단지에 보급된 전기차 충전소가 1천세대 당 0.6기에 불과해 전기차 대중화를 위한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 최승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금년 9월말 현재 전국의 전기차 충전소 2만3,548기 중 6,355기가 아파트단지에 설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인구총조사에 따른 아파트 약 1,128만(11,287,048세대) 세대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1천세대 단지 기준 1기도 안 되는 불과 0.56기의 전기차 충전소가 설치된 셈이다. 한국자동차협회에 의하면, 정부의 2025년과 2030년 각각 113만대와 300만대 보급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기차 충전소의 주거지역 설치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강조, 아파트 충전소 보급이 전기차 사업 성공의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게 됐다.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2030년 300만대 전기차 보급계획에 충전소 설치계획은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전국민 주거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아파트단지에서의 보급상황은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최소 수천만 원에서 1억원 이상 소요되는 변압기 교체와 전기설비 교체는 물론 단지내 기존 주차공간을 줄여가며 충전소를 설치해야 하는데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일이 산 넘어 산이다.지난해 정부가 실시한 폭염 및 혹한기 정전을 대비한 낮은 단계의 노후변압기 교체지원 사업에서도 아파트단지의 참여 저조로 전체 예산 56억 중 29억3,600만원이 불용 처리된 사례가 이를 잘 증명해주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전기차는 장시간 충전해야 하므로 집에서 가까운 장소 즉, 편의성이 우선되어야 대중화에 성공할 수 있다”고 언급한 뒤 “아파트단지에서 충전소 설치가 담보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300만대 보급목표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더욱이 현재 11만7천대의 전기차 대비 충전소는 24,000기로 보급률이 20%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도 충전의 편의성이 확보되었다고 장담할 수 없는 마당에 2025년까지 총 4만5천기의 충전소를 설치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상황을 더 어둡게 하고 있다.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충전소 보급률은 현재의 20%에서 113만대가 공급되는 2025년에는 4%로 급격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100대의 전기자동차가 4기의 충전기를 돌아가며 써야 하는 사실상 운행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이에 대해서  최 의원은" 전기차 충전소 보급계획이 구체화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전기차 보급계획은 전면 재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사진자료] 토요타 및 렉서스, 컨슈머인사이트 자동차기획조사 수입차부문 주요분야 1위 차지한국토요타자동차는 2020 컨슈머인사이트(ConsumerInsight) 자동차기획조사 결과 수입차부문에서 토요타가 △‘판매서비스 만족도(SSI)’ 및 △‘초기품질 만족도(TGW-i)’ 두 부문에서 1위, 렉서스는 △‘AS서비스 만족도(CSI)’, △‘내구품질 만족도(TGW-d)’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토요타와 렉서스는 모두 해당 항목에서 2년 연속으로 1위 수상의 쾌거를 이루었다. 그 밖에 렉서스가 ‘판매서비스 만족도(SSI)’에서 2위를, 토요타는 ‘AS서비스 만족도(CSI)’에서 3위를 함께 기록하였다. 소비자 전문조사기관인 컨슈머인사이트는 2001년부터 매년 약 10만명의 자동차 소비자를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 7월에 전국 자동차 보유자 및 2년 이내 차량구입 의향자 등 총 104,208명을 대상으로 소비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한국토요타자동차 타케무라 노부유키 사장은 “권위있는 소비자 만족도 조사에서 2년 연속 1위에 선정된 데 대하여 무엇보다도 기쁘게 생각한다”며, “성원에 감사드리고, 보내주신 사랑에 보답할 수 있도록 더 세심한 서비스로 고객감동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토요타, 렉서스는 이번 결과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10월 7일부터 31일까지 전국 전시장 시승회 및 자동차 복합 문화공간 커넥트투 음료 일부 할인 등 고객감사 이벤트를 실시할 예정이다. △판매서비스 만족도(SSI): 차량 구매 시 판매 서비스에 대한 고객 만족도를 평가△AS서비스 만족도(CSI): 애프터서비스에 대해 고객 만족도를 평가△초기품질 만족도(TGW-i): 신차 구입 후 6개월 동안 경험한 고장, 문제점 및 결함의 건수로 품질을 평가△내구품질 만족도(TGW-d): 신차 구입 후 3년 동안 경험한 고장, 문제점 및 결함의 건수로 품질을 평가 

▲한울 원자력발전소 1호기. [제공=한수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정기검사 중인 한울 원자력발전소 1호기와 월성 원자력발전소 4호기의 재가동(임계)을 승인했다고 7일 밝혔다. 원안위는 7월 23일부터 한울 1호기에서 82개 검사를, 7월 22일부터 월성 4호기에서 84개 검사를 진행한 결과 원자로 운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한울 1호기 정기검사에서는 이물질검사 장비를 통해 발견한 이물질 2개를 제거했다. 원자로 상부 제어봉 이동통로인 관통관 52개를 점검해 7개 관통관 내부 부품인 슬리브를 교체했다. 안전성 증진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후쿠시마 후속대책 42개 항목 중 37건은 조치를 완료했고 5건은 이행 중이다. 월성 4호기에서는 증기발생기 1단 습분분리기 상부 덮개가 일부 손상돼 해당 부분을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했다. 원자로냉각재펌프 전동기와 복수기 냉각수펌프 전동기를 분해 점검하고, 기기냉각해수펌프 등 고압전동기를 진단해 절연이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태풍 하이선의 영향으로 손상된 계기용 변성기를 교체하고 염분 세정과 실리콘 도포도 마쳤다. 후쿠시마 후속대책 40개 항목 중 36건은 조치를 완료했고 4건은 이행 중이다. 원안위는 한울 1호기에 대해 출력 상승시험 등 10개 검사를, 월성 4호기에 대해 8개 후속 검사를 거쳐 정기검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주민들의 민원과 안전성 문제로 인해 태양광발전 시설을 도로와 주택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두도록 하는 이격거리 규제를 도입하는 지자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산자부에서는 이격거리를 도입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사업선정시 감점을 부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구미갑)이 산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각 지자체들은 주민 민원과 안전성 문제 등의 이유로 태양광발전시설이 도로와 주거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 설치되지 못하도록 하는 이격거리 규제를 조례로 제정하고 있다. 2014년 충남 당진시가 최초로 이격거리 제한 조례를 제정했고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이격거리 제한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가 급증하고 있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 이격거리 규제를 조례로 제정한 기초자치단체는 2016년 8개에 불과했으나 2020년 현재 128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57%에 해당한다. 현재 128개 지자체들은 조례를 통해 태양광발전 시설의 경우 도로의 경우 최소 50M~1KM(평균 311M), 주거시설의 경우 50M~600M(평균 332M)까지 일정 거리를 두고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산자부는 지자체 지원 사업을 실시하면서 지원 지자체 선정 평가 시 이격거리 규제 정도에 따라 가·감점을 부여하는 기준을 2018~2019년에 걸쳐 도입했다.  지역지원사업 을 실시하면서 지원할 지자체를 선정 평가할 때 이격거리 규제 정도에 따라 최대 –3점까지 감점을 부여하고, 이격거리가 없는 경우 가점을 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전체 기초지자체 도로 평균 이격거리가 311m, 주거 평균 이격거리가 332m인 것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3점의 감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또한 산업부는 2017년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태양광 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기준을 설정·운영하지 못하도록 했고, 예외적으로 설정하는 경우 최대 100m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현재까지 이격거리 제한을 폐지한 지자체는 현재까지 전무한 상황이며, 오히려 이격거리 제한을 도입한 지자체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산자부의 가이드라인은 태양광시설을 주거시설과 도로 근처에 도입하도록 하는 정책으로 실제 지자체들은 주민 반발로 인해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대법원에서도 이격거리 규제 조례를 두고 벌어진 지자체와 태양광업자 간의 분쟁에서 지자체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2016년 경북 청송에서 태양광업자들은 태양광 건축을 위해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했지만 청송군은 이격거리 규제를 이유로 신청을 반려했다. 이 사건은 결국 법정 분쟁으로 이어졌다. 2017년 대구지방법원은 태양광업자의 승소 판결을 했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2019년 대법원은 “청송군 내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의 이격거리 규제의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이상, 국토계획법령의 위임 취지에 반한다거나 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원심법원에 환송했다.  구자근 의원은 “정부는 태양광 확대를 밀어붙이지만, 주민들은 내 집 근처에 태양광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원치 않는다. 산자부가 안전성과 주민 민원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태양광을 확대하려고 한다면 전국 각지에서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전국 하천의 제방정비완료율이 5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올해 역대급 수해의 피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하천에 대한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은 ‘홍수피해상황조사 보고서’를 통해 하천기본계획재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말 기준 하천기본계획이 미수립된 지역이 336개소,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었지만 10~15년이 지난 하천이 895개소, 15~20년이 지난 하천이 295개소, 20년이 지난 하천도 274개소에 달하는 등 계획수립 후 10년이 초과된 하천(미수립 포함)이 총 1,800개로 전체 하천의 47%를 차지했다. 윤준병 의원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환경부 산하의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에서는 ‘홍수피해상황조사 보고서’를 통해 지속적으로 기후환경 변화에 맞는 하천기본계획 재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며 “하지만 아직까지도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하천이 336개소에 달하고 10년이 지난 하천도 1,464개소에 달하고 있어 변화된 환경에 맞는 하천기본계획 재수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윤 의원은 “물 관리 책임주체가 환경부, 국토부, 농어촌공사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것도 문제”라며 “특히, 수자원공사 소관의 댐 직하류 하천의 경우에는 댐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하천이기에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화물차 적재함에 불법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화물차에 화물 적재 시 적재장치가 옆으로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완충장치(판스프링)를 지지대로 불법 설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노면으로부터 충격을 흡수하기 위하여 차량 하부에 설치하는 완충장치의 일종이나, 탄성이 강하여 이를 활용하여 화물차 측면 지지대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발생한다.이러한 불법장치가 도로 상에 낙하될 경우 인명사고 등 교통사고 유발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화물자동차 적재함의 불법장치(판스프링) 설치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의 ‘차체’ 또는 ‘물품적재장치’ 변경에 해당하여 튜닝승인 및 검사가 필요하며 위반 시 처벌(법 제34조(튜닝 승인) 위반 시 :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법 제81조))  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경찰, 지자체에 단속강화를 요청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 에서 운용 중인 ‘자동차안전단속원’을 활용해 단속을 지원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아울러, 자동차검사를 통한 해당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자동차검사소에도 협조 요청하였고, 화물차 유관단체에도 사례를 전파하여 업계 자정노력을 촉구할 예정이다. 

▲출처=픽사베이 환경부에서 토양오염 방지를 목적으로 2015년 도입한 '친환경 클린주유소'의 약 14%가 가짜 석유 판매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클린주유소'란 이중벽탱크, 이중 배관 등을 설치해 유류 누출·유출에 따른 토양오염을 예방하고, 감지 장치를 설치해 누출 시에도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오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주유소다.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에서 인증한 친환경 클린주유소 1천43개소 중 148개소가 최근 5년간 175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 중 18개소는 많게는 7번, 적게는 2번 연속으로 정량미달 판매, 품질 부적합 등 위법 사실이 적발됐다. ▲제공=안호영 의원실정유사별로는 SK에너지와 에스오일이 각 32개소로 제일 많았다. 이어 GS칼텍스 30개소, NH오일 25개소, 알뜰(ex) 15개소, 현대오일뱅크 14개소 등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25건으로 제일 많았고, 그 뒤로 경기도 23건, 인천과 부산 21건씩이다. 환경부는 2015년 토양오염의 주요 원인인 강철재 탱크와 배관의 부식에 의한 누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SK에너지, GS칼텍스, 에스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4대 정유사와 토양환경보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 클린주유소 설치 및 활성화를 추진했다. 클린주유소를 설치하는 토양오염시설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됐고, 클린주유소 9곳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개선자금 융자를 지원받는 등 클린주유소는 환경부로부터 여러 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환경개선자금 융자를 지원받은 9곳 중 2곳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으로 각각 과징금 4천200만원과 1천500만원을 받는 등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주유소 관련 법 전반을 관장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클린주유소를 지정하는 환경부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안 의원은 지적했다. 양 부처에서 각각 제도를 운영하다보니 환경부에서 친환경이라고 인증한 클린주유소가 산업부에서는 가짜 석유를 팔다 걸리는 위법 주유소가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정부가 인증해준 '클린주유소' 현판을 믿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환경부에서는 클린주유소가 석유 관련 위반 사항이 있을 시 위반 사실을 파악할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 업무조정과 제도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