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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이슈

경제이슈

  • 해줌, 태양광 수익 차별화 전략 무료 세미나 개최

    해줌, 태양광 수익 차별화 전략 무료 세미나 개최

    경제일반
    2020-10-26 09:34:01 안상석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태양광 IT 기업 (주)해줌은 오는 10월 29일(수) 14시 유튜브 라이브 채널을 통해 ‘태양광 수익 차별화 전략’ 웨비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해줌 관계자는 “최근 태양광사업의 수익성 악화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어, 추가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한이 있는지 고민 끝에 웨비나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본 행사는 ▲태양광 수익 차별화 전략 ▲전력중개사업 ▲발전소 유지관리 등을 주제로 발표와 질의 응답 시간으로 이뤄진다.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기에 주제에 관련된 내용을 실시간 채팅으로 소통할 수 있다. 태양광 추가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전력중개사업의 주요 내용은 ▲현재 태양광 산업의 현황과 앞으로의 변화 ▲중개사업을 참여해야 하는 이유와 핵심요소 ▲참여 가능 대상자 ▲추가수익 계산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다. 발전소 유지관리는 태양광 수익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유지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주제로 발표한다.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은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국내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구성된 사업이다. 본 사업을 통해 전력거래소는 안정적으로 에너지 전력수급을 관리할 수 있고, 태양광 발전소 소유주는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최근 중개사업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업주들이 많아지고 있어, 본 웨비나는 중개사업을 시작하기 전 중요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해줌 권오현 대표는 ‘웨비나를 통해 정부 그린뉴딜 정책에 맞춘 새로운 수익구조인 전력중개사업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 며 ‘최근 태양광 수익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분들에게 추가 수익과 사후관리를 통한 수익손실 최소화로 최대의 수익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고 밝혔다.  
  • LH공사 현장 감독소장 ‘골프 접대’ 받은 …고작 정직 3개월 처분

    LH공사 현장 감독소장 ‘골프 접대’ 받은 …고작 정직 3개월 처분

    경제일반
    2020-10-25 23:37:11 안상석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골프 접대’로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의원실에 따르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 현장 감독소장이 재택근무일에 건설사 직원으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으며, 이날 접대에만 107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됐다.현장 감독소장 A씨는 재택근무일에 소속부서장에게 사전보고 없이 직무관련자 2인 및 친구 1인과 골프를 함께 했고,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가 드러났다.그러나 A씨는 골프 접대와 관련 "서로 격려하는 차원에서 시공사 현장대리인이 만든 자리"라고 주장했다. LH공사는 임직원이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못하게 하고 있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소속부서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그뿐 아니라 A씨는 무단 근무 이탈뿐 아니라 허위로 출장을 간다고 한 뒤 출장비 약 20만원을 챙기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LH공사 감사실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임직원 행동강령' 등에 의거해 A씨가 취업규칙 등을 위반했다며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일각에서는 LH공사 측의 처분이 너무 가벼운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천준호 의원은 "재택근무 중에 발생하는 공공기관 직원의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변재일,우정사업본부 인쇄물 발주 현장 확인 없어…사실상 불법 재하도급 방치

    변재일,우정사업본부 인쇄물 발주 현장 확인 없어…사실상 불법 재하도급 방치

    경제일반
    2020-10-25 23:29:23 안상석
    우정사업본부의 인쇄물 발주 규모가 연간 약 130억원에 달하나 정작 현장 확인 없이 불법 재하도급을 방치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은 22일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우정사업본부가 건당 수억원에 달하는 인쇄물량을 발주하면서도 직접생산을 서류로만 확인해, 실제 제작할 수 없는 업체들이 저가로 낙찰 받아 재하도급으로 성과물을 납품하는 행태를 감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현재 우정사업본부는 각종 사업에 필요한 인쇄물 132종을 사업 규모에 따라 통상 1억원 이상은 입찰, 1억원 미만은 수의계약 등을 통해 수급하고 있다.인쇄물 발주 관련 낙찰금액은 2019년 129억원, 2020년의 경우 10월까지 약 122억원으로 대부분의 인쇄물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품목이기 때문에 입찰을 통해 계약한다.이때 발주품목에 대한 입찰 업체의 자격요건은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 받는 등 직접생산을 확인받아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뿐 아니라 동법 제11조의2에 따라 과징금까지 부과될 수 있는 사안이다.이러한 규정에 따라 올해 입찰을 통해 발주된 인쇄물은 총 15건으로, 평균 낙찰금액은 약 7억7천만 원, 낙찰금액이 가장 큰 계약은 한 품목에 31억 원에 달한다.그럼에도 우정사업본부는 현장 확인 한번 없이 사업을 진행하여 재하도급을 통한 불법 납품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변재일 의원은 “연간 130억원에 달하는 물량을 현장 확인 한번 없이 진행되는 것은 심각한 태만”이라며, “불법 재하도급으로 정당한 업체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 주가 하락·한빛원전 부실시공…현대건설 박동욱 사장 연임에 이목 집중

    주가 하락·한빛원전 부실시공…현대건설 박동욱 사장 연임에 이목 집중

    경제일반
    2020-10-25 23:21:05 안상석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2021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현대건설 박동욱 사장의 연임 여부에 대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현재 현대건설의 대표이사인 박동욱 사장은 12년간 현대자동차에서 재무관리실장·재경본부장 등을 역임해왔다. 박동욱 사장이 이끄는 현대건설이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스마트시티 등에서 신사업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한빛원전 부실시공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박 사장의 연임 가능성이 희박해지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최근 현대건설 주가는 실적부진 여파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6만원이 넘었던 주가는 2년 만에 3만원 대로 떨어지면서 주주의 재산상 손해를 막대하게 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았던 한빛 원자력발전소 3·4호기에서 2017년 6월 공극이 처음 발견된 뒤 ‘부실시공’ 이라는 공식 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 공극 정비 작업으로 한빛 3호기, 4호기는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박동욱 사장은 2018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한수원의 설계도와 시방서에 따라 철저하게 시공했다고 보고받았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이후 현대건설은 한수원의 후속대책 협의나 한빛3·4호기 공극 등 원인 조사 과정에서도 시공 품질 보증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과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왔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설계와 감리, 시공을 담당한 주체들은 30여 년간 불안과 고통을 받은 지역주민과 국민께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한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관련 업계는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주가는 당분간 회복되기 어려워 보이며, 한빛원전 부실시공의 문제까지 거론되면서 내년 3월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박 사장의 연임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코로나19 확진자 접촉 정 사장, 국감 중단 코로나19 검사 받아 ‘음성’

    코로나19 확진자 접촉 정 사장, 국감 중단 코로나19 검사 받아 ‘음성’

    경제일반
    2020-10-25 23:17:21 안상석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곧바로 진단검사를 받은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이 음성판정을 받았다.정 사장의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중단됐던 국정감사는 결과가 나온 후 재개됐다.앞서 정 사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농림축산식품부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종합국감에 기관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 사장은 국감 시작 2시간여 후인 점심쯤 지난 월요일 점심 자리에 함께한 사람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정 사장은 이날 종일 증인으로 출석이 예정됐지만 이 때문에 오후부터는 국감장에 출석하지 않고 근처 보건소로 향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한편, 사기 판매로 투자자들에게 5000억원대 피해를 입힌 옵티머스 펀드의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이 지난해와 올 상반기 총 26억원의 보수와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정영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 관련 피해자 보상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2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무한한 책임이라는 말에 진정성이 있으려면 선 유동성 지급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이어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도 "옵티머스 환매 중단 이후 NH투자증권이 보여준 모습은 고객 중심이 아니라 주주 중심이라는 이미지를 지울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정영채 사장은 "유동성 공급은 마지막 단계가 아닌 2차, 3차 피해를 막기 위해 진행한 것"이라며 "NH투자증권과 수탁사(하나은행)와 사무수탁회사(한국예탁결제원)가 최대한 보상할 방안을 만들어야 하고 주주를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 전주시 수소충전소 준공...전국수소차 7682대 충전소 310개목표?

    전주시 수소충전소 준공...전국수소차 7682대 충전소 310개목표?

    경제일반
    2020-10-25 22:52:14 안상석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수소경제 활성화와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민간보조 사업으로 2019년부터 추진한 전주시 송천 수소충전소가 준공되었다고 밝혔다. 10월 26일 오후 준공식이 개최되며, 이날 행사에는 홍정기 환경부 차관, 김승수 전주시장,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 우범기 전북도 정무부지사, 문정훈 현대자동차 부사장, 유종수 수소에너지네트워크 사장 등이 참석한다.송천충전소는 전국에서 52번째로 운영되는 충전소이며, 내년 상반기에는 전국적으로 100기 이상의 충전소가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 송천충전소는 전주시에 처음으로 구축되어 운영되는 수소충전소이며, 구축사업 관련 기관(지자체-사업자-토지소유주)간 업무협약(MOU)을 맺고 토지사용에서 부터 인허가, 설치공사까지 서로 협력하여 일사천리로 진행된 수소충전소 구축의 모범사례이다. 이 충전소는 충전용량이 1일 250kg으로 버스 12대 또는 승용차 60대 충전 가능한 규모이다.한편, 환경부는 그린뉴딜 추진계획에 따라 2022년까지 도심에 250기, 고속도로에 60기 등 총 310기의 충전소를 구축하여 수소차 운행자들이 충전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환경부는 ´19년 기준으로 수소차 4,194대를 보급하여 연간 보급대수 세계 1위를 달성하였고, 올해 들어 코로나 확산에 따른 경기둔화 상황에서도 이미 전년도 보급 실적을 초과 달성하는 등 수소차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홍정기 차관은 “국민들이 수소차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수소충전소를 확충하는 것이 시급하다”라며, “이를 위해 정부, 지자체, 사업자 등 기관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 고가차량 구입 찬스된 ‘개소세 인하’

    고가차량 구입 찬스된 ‘개소세 인하’

    경제일반
    2020-10-25 22:44:00 안상석
    정부가 코로나19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한 자동차 개별소비세가 인하가 고소득층이 ‘고가차 구입 찬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국 17개 광역,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자동차 취등록 현황 전수조사 결과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전국 17개 광역,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자동차 취등록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자동차 신규등록 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5% 늘어난 반면 각종 법령에서 고가로 규정한 4,000만원 이상 차량의 신규 등록은 26.9%가 증가했다.  월별로 보자면 개소세 70% 인하율이 적용된 마지막 달인 6월의 전체 차량 및 4000만원 이상 고가차 판매가 전년 동월에 비해 각각 47.8%, 75.5%로 비약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1월부터 8월 현재까지 지역별 통계를 보자면 신차 등록 증가율은 전남(21.2%), 경남(18.9%), 세종(17.3%) 순서로 높았고, 신차 중 4천만원 이상 고가차량 비중은 부산(35.4%), 대구(34.7%), 서울(29.2%) 순서로 높았다. 개별소비세 인하가 실시된 3월부터 8월 현재까지로 기간을 한정해 보면, 전체 신규차량은 전년 동기간 대비 10.9%가 증가했고, 4천만원 이상 고가차량 판매는 33.0%로 큰 폭 증가했다. 외제 승용차의 판매율도 상승해서, 한국수입자동차협회가 매달 집계하는 자료를 보면 올해 1~8월 수입 승용차의 신규등록은 전년 대비 15.7%가 증가했고, 개소세 인하가 실시된 3월부터 8월 현재까지는 전년 동기간 대비 20.2% 증가했다. 정부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는 자동차 개소세는 5%에서 1.5%로 인하하고 최대 100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고, 7월부터는 5%에서 3.5%로 인하율을 조정하는 대신 감세상한선을 없앴다. 이에 따라 7월과 8월에는 전체 신규등록은 줄었지만, 고가차량 등록비율은 오히려 올랐다. 자동차 신규 등록은 올해 6월 201,205대로 정점을 찍고 7월 171,421대 8월 109,702대로 줄었지만 4천만원 이상 고가차량은 6월 48,170대(23.9%), 7월 41,086대 (24.0%), 8월 31,593대 (28.8%)로 오히려 그 비중이 늘었다. 수입승용차의 경우 8월에 21,894대가 등록됐는데 이는 8월 자동차 전체 신규등록의 20.0%에 이르는 수치로, 8월 구입한 자동차 다섯 대 중 한 대는 수입승용차였다는 이야기가 된다.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개별소비세 인하가 자동차 대기업과 유관 산업 노동자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고소득층이 고가차량을 싸게 사용하는 찬스로 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며, “코로나 위기가 부자들이 외제차로 ‘플렉스’하는 기회가 된다면 이는 정책의 순서가 잘못됐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한 경기 부양은 아래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면서 “승수효과가 큰 재정 정책과 직접 지원 정책, 전국민고용보험제도와 같은 안전망 정비로 저소득, 불안정 노동자와 같은 취약계층을 광범위하게 지원하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국회 예결특위위원으로서 내년 예산 심의에서 ‘약자 우선의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류호정, 저질탄 개선으로 비용 절감과 노동자 안전 두 마리 토끼 잡아야

    류호정, 저질탄 개선으로 비용 절감과 노동자 안전 두 마리 토끼 잡아야

    경제일반
    2020-10-24 11:40:03 안상석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류호정 의원실이 입수한 동서발전 제출 자료에 따르면, ‘유연탄 심판분석 기준’ 개정으로 발전 5사를 통틀어 연간 349억 원 석탄 구매 비용이 절감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이에 류호정 의원은 추가적인 유연탄 심판분석 기준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현재 동서발전은 다른 발전 4사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준을 발전 5사가 모두 따른다면, 연간 126억 원이 추가로 절감된다고 했다. 게다가 전문가 의견을 수용할 시, 100kcal/kg까지 더 허용오차를 줄일 수 있으며, 이는 연간 210억 원의 추가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현재 보다 총 336억 원의 석탄 구매 비용 절감이 가능한 점을 강조했다.류호정 의원은 "우선은 발전 4사도 동서발전과 같은 엄격한 기준으로 바꾸어 석탄 도입에 사용되는 혈세를 아낄 수 있도록 개선하고, 전문가가 제시하는 100kcal/kg 기준의 실현 가능성도 검토해서 보고할 것을 요청하며, 석탄 도입 방식의 개선은 현장에서 다루는 석탄질의 개선, 그리고 노동환경의 개선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에 성 장관은 잘 검토하겠다는  답변했다.  
  • 호반건설 5천8백억 공공택지 ... 친분·거래관계 동원한 사전공모 ?

    호반건설 5천8백억 공공택지 ... 친분·거래관계 동원한 사전공모 ?

    경제일반
    2020-10-24 11:07:06 안상석
    문정복의원호반건설은 공공택 지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 등을 동원한 입찰담합 의혹이 제기돼 온 가운데, 해당 택지의 입찰 및 전매에 대한 사전공모 의혹을 뒷받침할 사실관계가 드러났다고 밝혔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정복 의원(사진)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공택지를 낙찰받아 호반에 전매한 법인의 주요 임원들이 호반건설 및 김상열 회장과 직‧간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특히 호반그룹의 공익재단인 태성문화재단과 남도문화재단이 설립목적에 어긋나는 ‘택지전매 커넥션’의 핵심 창구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문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 호반건설의 계열사 및 관계사가 아님에도 호반 측에 택지를 전매한 법인은 총 11곳(전매택지 6천3백억 원 규모‧분양가 기준)이었다.해당법인의 법인등기부 등을 분석한 결과 이중 호반그룹 및 김상열 회장과 직‧간접적 연관이 있어 보이는 인물들이 주요 임원을 맡았거나 맡고있는 법인은 무려 10곳(전매택지 5천8백억 원 규모‧분양가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공정위 조사는 지지부진... 호반은 ‘모르쇠’이에 대해 지난 20대 국회에서 추첨제로 실시되는 공공택지 분양제도의 맹점을 악용한 불공정 담합의혹이 제기됐지만, 해당 법인들과 호반건설과의 관계가 자세히 밝혀지지는 못했다.특히 택지낙찰 및 전매에 동원된 법인들이 ‘페이퍼컴퍼니(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회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으며,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까지 조사를 이어오고 있다.그러나 관계당국의 조사에도 담합을 입증할 증거가 드러나지 않은 가운데 호반건설 측은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는 답변 외에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는 상황이다. ​낙찰택지 호반에 전매한 법인...임원 대부분 호반 및 김상열 회장등직·간접적 관련돼한​편 LH가 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와 전매법인 및 호반계열사에 대한 법인등기부 일체를 분석한 결과에 해당 법인들은 ‘페이퍼컴퍼니’가 아니라 오히려 건설업계에서 상당한 업력을 이어온 건설사들이었다.이렇게 업력과 시공경험을 갖춘 법인들이 공공택지를 낙찰받았음에도 사업을 포기하고 전매한 이면에는 호반 및 김상열 회장과의 긴밀한 관계가 자리잡고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추론이 제기된다.▲ 호반건설본사요컨대 해당 법인의 주요 임원들은 호반그룹에 재직한 이력이 있거나, 호반그룹 태성문화재단 및 남도문화재단의 이사로 재직한 기록이 있었고, 나아가 호반건설과 지속적으로 거래해 온 협력업체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특히 호반에 택지를 전매한 총 11개 법인 중 D건설·D종합건설·L건설·D산업개발·F건설·H토건·G건설의 주요 임원들이 태성문화재단과 남도문화재단의 이사를 지낸 것으로 나타났다.D건설 및 D종합건설의 임모 회장은 호반건설의 엔지니어로 재직한 이력이 있으며, 태성문화재단에 해당 법인 명의로 2억 원 규모의 거액을 기부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아울러 D산업개발은 지난 13년도 공정위 광주사무소가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호반건설의 협력업체임이 확인됐고, 언론보도를 통해 호반건설의 우수협력업체로 선정됐음을 스스로 홍보하기도 했다.한편 J개발 박모 대표는 본인이 경영하는 L그룹이 보유하던 광주방송 지분을 지난 2011년 호반건설에 처분했으며, 이후 1년여 간 광주방송 임원을 지낸바 있다.  또한 전북지역 언론의 과거 보도기사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지난 11년 N건설로부터 전매 받은 혁신도시 택지를 상기 J개발에 재전매 후 해당 사업의 시공사로 나서는 등 긴밀한 거래를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다.나아가 상기 N건설은 지난 2001년 호반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대영루미나CC 골프장 인수에 참여했고(대영루미나CC는 현재 호반그룹 스카이밸리CC의 전신), 지난 2012~13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의 다목적 체육관 건설 컨소시엄에도 호반과 함께하는 등 오랜 인연을 이어왔다. 마지막으로 J시행사는 아산탕정·천안불당·동탄2신도시 호반베르디움 건설의 시행사로 참여한 협력관계가 확인됐다.호반, 공공택지 입찰에 지인 및 관련인사들의 법인 동원? … 낙찰계약 단 이틀 만에 택지 넘기기도이처럼 호반에 총 5천8백억 원 규모의 공공택지를 넘긴 법인의 임원들이 호반 또는 김상열 회장과 오랜 관계를 가져왔음을 미루어, 택지입찰 및 전매 전 과정에 대한 공모를 꾀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특히 향후 사적관계를 동원한 담합행위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공공주택특별법」 상의 제재와 별개로, LH의 분양업무를 거짓으로 방해하고 상당한 이익이 보장되는 사업을 포기하는 등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더욱이 해당 법인들이 최초 계약일 직후 택지전매까지 짧게는 이틀에서 길어도 한 달을 넘기지 않은 점은 애초에 택지개발 의사가 없었을 것이라는 추론도 가능하다. 특히 관련 법인에 재직 중인 임원은 한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해당법인 대표가) 김상열 회장과 잘 아는 사이였고, 사업 의사가 없었으나 호반 측의 요청으로 참여한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한편 조성욱 공정위원장(당시 공직후보자)은 작년 9월과 10월에 개회된 공정거래위원장 인사청문회 및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호반의 택지 입찰담합 등에 대한 조사를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조치가 없는 상황이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0월 16일 세종 청사에서 개회된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문정복 의원이 제기한 호반건설의 공공택지 전매의혹에 대해 국토부 차원의 조사는 물론 관련 제도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문정복 의원은 “새롭게 드러난 본 건 자료들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철저한 조사와 적극적인 사후조치를 촉구한다”면서 “국토부와 LH는 추첨방식에 의존해 온 공공택지 분양방식을 축소하고 설계공모 방식 등을 확대해 입찰담합 및 전매를 근절하고 국민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박완수 의원,  “서울 서초 시내에서 교통사고 위험 높은 곳, 트럭터미널 앞거리!

    박완수 의원, “서울 서초 시내에서 교통사고 위험 높은 곳, 트럭터미널 앞거리!

    경제일반
    2020-10-23 18:53:22 안상석
    ▲ 서울시사고자발지점
  • 코로나 불구 '코세페' 역대 최대 규모 개최…1300여개 업체 참여

    코로나 불구 '코세페' 역대 최대 규모 개최…1300여개 업체 참여

    경제일반
    2020-10-23 16:39:52 박한별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이 2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0년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제공=산업통상자원부]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국내 최대 쇼핑축제 '2020 코리아세일페스타'가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위원회는 23일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행사 계획과 방향을 공유했다. 추진위에 따르면 올해 행사에는 현재까지 1328개사가 참여한다. 지난해 704개 업체보다 배 가까이 늘었으며 2016년 코세페 개최 이래 최대 규모다. 자동차, 의류, 가전, 화장품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대표소비재 제조업체가 작년보다 배 이상 참여한다. 프랜차이즈 업계의 참여도 작년 52개 브랜드, 4351개 매장에서 올해 60개 브랜드, 5000여개 매장으로 늘었다. 참여업체들은 다양한 온·오프라인 할인 행사를 진행하며 각종 사은품·경품 이벤트도 연다. 롯데·현대·신세계·갤러리아·AK플라자 등 주요 백화점은 해외명품 대전, 패딩 특가기획전, 숫자 뽑기 경품 이벤트와 같은 행사를 진행한다.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코스트코 등 주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은 식품, 대형가전, 패션·잡화를 중심으로 할인행사에 나선다. 전국상인연합회는 전통시장에서 일정 금액 이상을 구매한 고객에게 온누리상품권 등을 경품으로 증정한다. 전자업계는 삼성전자·LG전자·쿠첸 등 주요 업체가 참여해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공기청정기 등을 중심으로 기획상품을 판매하거나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신용카드사는 무이자할부 확대, 제휴 할인, 캐시백 등의 이벤트를 마련했고 통신사는 휴대전화 공시지원금을 상향할 예정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판로 지원을 위해 주요 백화점 매장과 온라인 쇼핑몰 내에 총 475개 업체가 참여하는 '중소기업 우수상품 특별판매전'(득템마켓)도 개최된다.' ▲제공=산업부 특히 올해는 전국 17개 시도가 모두 참여해 전국적인 규모의 행사로 진행된다. 국내 행사에 그치지 않고 해외 '역직구'와 수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게 해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판촉전도 대대적으로 열린다. 정부 지원 예산은 지자체의 소비 활성화 행사 개최 지원 예산을 포함해 총 48억3900만원이 투입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간담회에서 "최근 방역상황이 서서히 안정화되면서 소비가 살아나는 조짐을 보이는 지금, 소비자와 기업, 정부·지자체가 함께 진행하는 소비 진작 행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범정부적으로 소비쿠폰 재개, 소득공제 한도 상향, 자동차 개소세 인하, 유통업계의 판촉 비용 분담 의무 완화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이번 행사를 경기 반등의 계기가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코세페 추진위에 따르면 지난해 코세페 참가기업의 매출은 전년 대비 12.5% 증가했고 주요 100개 유통업체의 일평균 매출도 약 20% 늘었다. 추진위는 "올해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어서 코세페의 경제적 효과를 예상하기가 쉽지 않다"면서도 "참여기업이 크게 늘었고 소비도 살아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 긍정적으로 전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공=산업부 이날 산업부는 추진위와 함께 '코세페와 함께하는 하이파이브 나눔·기부 캠페인'도 발족했다. 온라인 기부 사이트인 네이버 해피빈에 코세페 기부 캠페인 기획전을 개설하고, EBS 펭수 캐릭터 굿즈(에코백, 무릎담요, 휴대폰 그립 톡, 면마스크)를 판매해 판매수익금은 사랑의열매와 국제백신연구소에 기부하는 프로그램이다.
  • 증평군 공사중단 아파트, 지역주민 위한 생활 SOC으로 탈바꿈

    증평군 공사중단 아파트, 지역주민 위한 생활 SOC으로 탈바꿈

    경제일반
    2020-10-22 23:37:09 안상석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충청북도(도지사 이시종), 증평군(군수 홍성열)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와 2020년 10월 22일 증평군에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한 기본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공사중단 건축물 선도사업은 국토부가 2015년부터 매년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있다.성공모델을 발굴하여 전국 지자체로 확산시킴으로써, 향후에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공사중단 건축물을 정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증평군 공동주택은 당초 8층 아파트로 계획되었으나, 28년 동안 공사가 중단되어 그간 도시미관 저해, 범죄.안전사고 우려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어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도시흉물이었던 방치건축물이 노인교실, 작은도서관, 다목적실, 돌봄센터 등 문화·편의시설을 갖춘 생활 SOC(1~2층) 시설로 대체되고, 주거환경이 불안정한 청년·신혼부부·고령자·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3~6층)으로 개발된다.특히, 증평군 선도사업은 방치건축물 정비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여 개발*되는 최초의 사업으로 인근 도시재생사업의 마중물 역할과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총사업비는 96억 원 중 약 40억 원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원업무협약의 주요내용으로는 공사중단 건축물 선도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각 주체가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총괄기관으로서 사업계획 수립 등 행정지원을, 충청북도 및 증평군은 선도사업 주체로서 이해관계자 협력 및 의견 조정 등 행정절차 추진을 담당하게 된다. 선도사업 지원기관인 LH는 정비 노하우를 통해 효과적으로 사업을 완수하게 된다. 본 사업은 오는 12월 기존 건축물 철거를 시작으로 주택건설사업 인허가를 거쳐 내년 중 공사에 착공하여 ‘23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이번 증평 사업은 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과 도시재생 인정사업이 결합된 첫 사례로서 타 지자체에도 확산 가능한 모델”이라면서, “올해는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의 정비실적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자체 역할 강화와 사업시행자 확대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하고 지자체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국토부,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건설현장 특별점검 강화

    국토부,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건설현장 특별점검 강화

    경제일반
    2020-10-22 23:19:24 안상석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3분기 동안 사망사고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와 사망사고가 발생한 발주청 명단을 공개하였다.이번 3분기 동안 가장 많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형 건설사는 동부건설이며, 해당 기간 동안 3명의 건설근로자가 사망하였다.[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지자체에서 인.허가한 소규모 민간 건설현장 중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자체는 경기도이며 부천시 3명, 화성시.평택시 2명 등 총 10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하였다.서울특별시는 강동구 2명, 강남구.서대문구.서초구.용산구에서 각 1명씩 총 6명, 전라남도는 순천시.여수시.함평군에서 각 1명씩 총 3명의 사망사고자가 발생하였다.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사망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차원에서 2분기 동안 사망사고 발생한 대형건설사의 건설현장 143개 현장에 대하여 `20년 7월부터 9월까지 특별·불시점검을 실시하였다. 향후, 벌점 및 과태료 처분은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건설현장이 보다 안전한 일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상위 건설사들이 솔선수범해 줄 것”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대상으로 집중점검 하는 ‘징벌적 현장점검’을 꾸준히 실시하여, 업계가 선제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 350억원 우라늄 수입대체 효과 기술 5년째 감감무소식… 왜?

    350억원 우라늄 수입대체 효과 기술 5년째 감감무소식… 왜?

    경제일반
    2020-10-22 21:23:53 안상석
    “위원장님,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지난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 감사장에서 투명한 통에 담긴 작은 검은색의 조각들을 흔들며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질의했다. 조 의원이 손에 든 것은 원자력 연료 제조 과정에서 나오는 일종의 가공 부스러기인 우라늄 스크랩이었다. 조 의원은 한전원자력연료에서 6년간 42억원을 들여 우라늄 스크랩을 재가공할 수 있는 기술을 독자 개발했지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의 한 원안위원이 강력히 반대해 기술 허가 승인이 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우라늄 스크랩 정제 기술 개발 5년째 사용 허가는 감감무소식우라늄 스크랩(부스러기)을 정제하는 기술은 한전원자력연료가 2016년 개발을 완료했다. 한전원자력연료는 2016년 12월, 5년에 걸친 연구·개발을 통해 용매추출법으로 우라늄을 분리·정제하는 화학 공정인 우라늄 정제공정기술을 우리나라 최초로 자체개발했다고 밝혔다. 우라늄 스크랩에서 우라늄 원료를 다시 뽑아낼 경우 2014년 말 기준으로 약 350억원의 우라늄 수입대체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한전원자력연료는 전망했다. 매년 발생하는 우라늄 스크랩을 처리할 경우 연간 약 26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한전원자력연료는 2010년 매년 증가하는 우라늄 스크랩을 재처리할 기술을 만들라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기술 개발에 착수했다. 조 의원이 한전원자력연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원자력연료는 2017년 6월 새롭게 만든 정제공정 기술 적용을 위해 가공사업 변경허가 신청을 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 화재위험도 분석, 폐기물 처리계통, 임계해석 등 관련한 심의를 의뢰, 관련 결과 보고서를 2018년 12월 제출받았다. 안전성을 검증받은 우라늄 정제공정 기술은 지난해 4월 대전원자력안전협의회 위원들의 전원 동의를 받았다.그러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해 7월 심의 안건에 오른 ‘우라늄 스크랩 재사용을 위한 신규 설비 설치 등 공정 개선’은 자료 검토·보완 후 재상정 결정을 받았다. 보완을 거친 뒤 지난 9월에 안건이 다시 원안위에 상정됐지만 상정이 취소됐다. 한국원자력연료는 원안위 지적을 반영, 다시 KINS에 심의를 요청해 지난 7월 심사종결 통보를 받았다. 이후 한전원자력연료는 원안위 승인을 위해 다시 안건 상정을 추진 중이다. 조명희 의원 “민변 출신 원안위원의, 정치적 접근 아닌가”한국원자력연료는 원자료 스크랩을 정제하는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 원안위에 핵연료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우라늄 스크랩을 이산화우라늄 분말로 다시 제조하기 위한 공정 개선을 허가받아야 한다. 우라늄 농축에 적합한 육불화우라늄(UF6)을 이산화우라늄(UO2) 분말로 가공해 핵연료로 만드는 공정에서 생기는 우라늄 스크랩을 다시 정제해 우라늄 분말로 만드는 과정이 추가로 적용된다. KINS는 2018년 12월에 작성한 보고서에서 임계안전성·방사선안전관리·화재안전성 등 항목에서 모두 관련 기준에 적합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원안위는 지난해 7월 1차 심의에서 안정성 우려를 이유로 재심의를 요구했다. 김호철 원안위원은 당시 회의에서 “당초 사업계획에서 처리계획, 관리방법과 그에 따른 심사 보고 내용 등이 돼야한다는 생각”이라며 ‘설계 및 공사방법에 관한 설명서’ 수준의 변경이 아니라 공정 전체 변화에 따른 안전 조치 강화를 주문했다. 그는 이어 “신규 설비 설치 운영과 관련해서 사업허가에 첨부되는 서류상 변경되어야 할 내용, 특히 안전성 관점에서 첨부서류 중에 변경되어야 할 내용이 있고, 그것을 토대로 안전성 평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무처와 KINS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엄 위원장은 이에 “이렇게 공정이 새로 추가되고 하다 보면 여기에 필요한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추가되고, 기술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도 첨가되어야 할 텐데 그런 것이 없다”며 보완을 지시했다. 조 의원은 김 위원이 민변의 회장을 지낸 김호철 위원의 비전문성을 지적하며 “신규가 아니라 변경 허가서가 심사 안건으로 올라왔다”며 “이렇게 기술적으로도 우수하고 경제성 높은 걸 통과 안 시키는 것은 정치적인 접근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엄재식 원안위원장, “조속히 심사할 것”한국원자력연료는 원안위의 결정에 따라 ‘방사선환경 영향평가서’를 지난해 9월 KINS 심의 요청, 지난 6월 최종 보고서를 제출받았다. 원안위의 심의만 통과하면 우라늄 정제 기술을 설치할 수 있지만 원안위로의 안건 상정 여부는 22일까지도 결정되지 않았다. 조 의원은 엄 위원장에게 “국익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조소한 통과를 당부했다. 엄 위원장은 이에 “제출된 방사선환경 영향평가서의 심사가 마무리 단계”라며 조속한 처리를 약속했다. 원자력 정제기술을 사용할 한국수력원자력도 조 의원에게 서면 답변을 보내 “원안위 허가 후 한국원자력연료와 협력해 우라늄 정제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답했다. 
  • SK텔레콤, 23일부터 아이폰 12·아이폰 12프로 예약 판매 개시

    SK텔레콤, 23일부터 아이폰 12·아이폰 12프로 예약 판매 개시

    경제일반
    2020-10-22 19:20:13 이정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SK텔레콤이 23일부터 29일까지 T월드 매장과 공식 온라인샵 T다이렉트샵에서 아이폰 12, 아이폰 12 프로 예약판매를 개시한다.  SK텔레콤은 아이폰 고객이 모바일 결제와 보험에 대해 관심이 높다는 점을 반영해 교통카드 기능이 적용된 티머니 스티커 카드를 무료로 제공하고, 기존 보상 혜택을 한층 강화한 뉴T아이폰케어를 출시했다. 티머니 스티커 카드는 티머니가 공식 출시 예정인 제품으로 아이폰 뒷면에 스티커 형태로 부착해 교통카드 등 다양한 오프라인 결제가 가능하다. 뉴T아이폰케어는 기존 상품에서 보상 횟수를 늘려 3년간 총 6회를 보장한다. 아이폰 고객이 많이 사용하는 iCloud의 저장공간 50GB를 무료로 제공하며, 약정과 위약금이 없어 언제든 중도 해지 가능하다. SK텔레콤은 언택트 시대를 맞아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를 마련했다. 아이폰 12를 가장 빨리 받길 원하는 수도권 거주 고객을 위해 30일 0시부터 새벽 배송을 실시한다. T다이렉트샵에서 아이폰 12를 예약하고 바로도착 서비스를 신청하면 선착순 1000명까지 새벽 배송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아이폰 12 구매 방법과 추천 요금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365일 24시간 언제든 상담할 수 있는 챗봇 서비스도 운영된다. 한편, T다이렉트샵 카카오톡 채널 내 아이폰 얼리버드 신청 고객은 SKT 영(0) 브랜드로 디자인된 카카오 죠르디 ‘사죠영’과 소통하며 다양한 경품을 받을 수 있다. 인스타그램에서는 사죠영과 함께 온라인 줄서기 이벤트도 펼쳐진다. 인스타그램 계정을 가지고 있는 고객은 누구나 29일까지 ‘사죠영 아이폰 12 줄서기’ 이미지를 다운받아 해시태그와 함께 업로드하면 아이폰 12, 에어팟 등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SK텔레콤은 10~20대 고객이 선호하는 액세서리, 게임, 뷰티 아이템 위주로 11월부터 T Day 제휴처 할인 혜택을 선보인다.  한편 전국 5GX 부스트파크를 중심으로 아이폰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쇼케이스가 운영되며 다양한 경품 이벤트도 펼쳐진다. 고객들은 롯데월드타워몰 아레나 광장 캐빈하우스, 광주 유스퀘어 등에 구축된 부스트파크 내 주요 체험존에서 아이폰 12를 입체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는 쇼케이스를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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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상석 2023-06-27 06:55:56
  • Earth

    2025년 백두산 폭발? ... 기상청 공식 입장 확인해보니...

    김정희 2023-05-02 18:20:24
  • 사회일반

    현대제철, ‘H CORE’ 리론칭, 프리미엄 건설용 강재 브랜드로 재도약

    안상석 2023-06-30 17:00:35
  • Guide

    방치되는 홈트 용품 처리 방법? 대부분 일반 쓰레기로 분리 배출해야…정확한 가이드라인 必

    이동규 2022-02-15 21:10:59
  • 수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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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윤 2025-09-24 07: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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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윤 2025-09-24 07: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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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펨토셀 이동·미사용 시 ‘자동차단’ 기능 없이 고객 연락에 의존...방치 끝에 2만 명 개인정보 유출, 2.4억 소액결제 피해 초래
    이정윤 2025-09-24 07: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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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입은행 기후정책자금 34%가 화석연료 선박 지원에 사용돼
    이정윤 2025-09-24 07:21:18
  • CJ웰케어,  추석 건강선물 46종 선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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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웰케어, 추석 건강선물 46종 선봬

    식물성 멜라토닌·유산균·콘드로이친 등 다양한 선택지 제공… 10월 1일까지 네이버 공식 브랜드스토어에서 할인행사 진행
    이정윤 2025-09-24 07: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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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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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디플라워는 녹색 산업이 된다 ... 감정-식물조형 언어의 지속가능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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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디플라워는 녹색 산업이 된다 ... 감정-식물조형 언어의 지속가능 확장

    - 감정이 자라면 패션이 되고, 패션이 산업이 된다. - 감정과 식물이 결합된 조형언어는 곧 지속가능한 녹색 경제의 씨앗.
    조혜영 칼럼리스트 2025-08-27 15: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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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는 감정을 '입고', '느끼고', '나누는' 시대에 살고 있다 - 조혜영 디자이너의 ESG 감정생태 칼럼
    조혜영 칼럼리스트 2025-07-16 11: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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