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가 식물성 대체음료 표기와 관련하여 ‘밀크’ 대신 ‘음료’라는 표현을 써야한다고 밝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방침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최근 국내 상당수 주요 커피점들이 우유(牛乳)가 들어가지 않은 귀리 음료를 ‘오트밀크(milk‧우유)’로 안내해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크게 증가했다. 현재 스타벅스·커피빈·폴바셋·이디야커피·SPC 베스킨라빈스·투썸플레이스 등 서울 시내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들을 조사한 결과, 이들 가운데 절반은 ‘오트 밀크’로 소비자들에게 안내하고 있었다. 실제 식물성 대체음료는 견과류, 곡류로 만든 음료를 뜻하는데, 문제는 실제로 우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유(牛乳)’, ‘유(乳)’, ‘밀크’ 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소비자들의 오인지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이다. 게다가 제품 자체를 광고할 때는 ‘오트 밀크’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커피 전문점들이 채택해서 해당용어를 표기해 판매 및 홍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귀리 음료를 우유가 들어간 것으로 혼동할 수 있는 표현인 오트 밀크 대신 ‘음료’라는 표현을 쓰도록 했지만 커피 전문점들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귀리 음료를 유당불내증 등 건강상의 이유로 찾는 소비자들도 있는 만큼, 이를 원재료로 커피를 만드는 커피전문점에서 ‘우유’가 아닌 ‘음료’로 정확하게 안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스타벅스‧폴바셋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치에 따라 오트 밀크의 표현을 오트, 귀리 음료라고 정정하였고, 이디야커피의 경우 원칙적으로 오트 음료라고 소개하고 있다.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최근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는 식물성 대체음료의 잘못된 명칭 표기로 인해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하고 시장을 크게 왜곡시키고 있다”며, “실제 원유가 함유돼 있지 않은 식물성 대체음료는 ‘우유’가 아닌 ‘음료’로 정확하게 표시하여 안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7월, 위원회 차원에서 방송 및 언론매체사를 대상으로 ‘우유 명칭의 부당한 표시행위 금지 협조요청’ 문서를 공식적으로 발송한 바 있다”고 전하며,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오트 밀크’ 등의 잘못된 명칭표기를 바로잡고 소비자들의 오인지를 막기 위하여 다양한 홍보사업을 펼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이자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인 최승재 의원은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금융사들이 소비자 혜택은 축소하면서 리볼빙과 같이 소비자에게 부담이 되는 서비스 홍보에는 열을 올리는 등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최승재 의원은 대한민국 서민과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이익 카르텔의 불공정한 시스템에 의하여 힘들어하는 가운데 이리저리 물어뜯기며 형체조차 남아나질 않고 있는데, 금융포식자들의 돈잔치는 끝을 모르고 이어지고 있으니 민생경제의 현실이 어둡다면서 기자회견의 포문을 열었다.특히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은행사, 보험사, 카드사 등 금융기관들이 사상 최대의 실적을 구가하며 연일 수억에서 수십억에 달하는 연봉을 자랑하는 가운데, 전년 대비 연봉이 10% 가까이 증가한 카드사도 있다면서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소비자와 판매자간 중간 매개자로서 혁신적 기술이나 건전한 금융매개체의 발전 없이 소비자들을 이익창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어떻게든 착취를 하려고 하는 악랄한 고리대금업자와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최의원의 지적이다.카드사들이 소비자 혜택을 줄이고 있는 부분도 지적되었다. 카드사들이 올해 초 이용자들 모르게 일방적으로 카드 한도를 하향하고 무이자 할부와 같은 소비자 혜택은 조용하고 은밀하게 축소시키면서, 전체적인 카드빚과 연체율이 증가하는 와중에 저신용자들에 대한 카드론 대출은 줄이면서도 대출금리는 법정최고금리인 20%에 가까운 수준으로 올리는 상황을 질타했다.최 의원은 카드포인트에 대한 지적도 이어나갔다. 금융사들이 소멸되는 카드포인트를 막겠다면서 신용카드포인트 기부재단을 설립해 사회공헌에 일조하겠다고 했는데, 막상 재단은 매년 운영비에 수억원에 달하는 돈을 지출하면서 실제 영세가맹점 지원보다는 일부재단에 90억원, 5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통째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는 등 운영의 투명성이 부족하고, 일부 직원은 겸업을 하며 일탈행위를 하는 등 막장으로 운영을 한다고 지적했다. 평균 연봉 1억원이 평균의 함정이라는 업계의 설명에 대해서도, 일반 직원과 임원 간 연봉 격차가 10배가 넘는 등 격차가 심해지고 상위 0.1%인 임원들만을 위한 회사들이 되어 그들만의 리그를 지속하고 있으니,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울해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최승재 의원은 “허울좋은 ESG 경영은 회사와 소비자 모두가 지속가능한 경영이 아니라, 일부 임원들의 지속적인 보전을 위한 경영이 되고 있다”면서 “탐욕에 눈 먼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내어줄 것도 없는 처지가 되어가고 있고, 끊임없이 착취를 당한 끝에 서민경제는 피폐해지고 포식할 것이 남지 않는 지겨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이어 최 의원은 “IMF와 카드대란 등 사건사고 속에서 국민 세금인 공적자금으로 살아남고 몸집을 불린 금융업권이, 도의적 책임을 무시하고 제 배 불리기에만 몰두한다면 결국 자멸하거나 공멸하게 될 것”이라며 “금융의 선한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발휘되고, 국민들이 금융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금융권의 노력이 보여져야 한다”고 말했다.최 의원은 “여신업법에 의해 가게에서 카드결제를 거부하면 처벌까지 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무이한만큼, 국가가 카드를 강제하는 셈이니 카드사에게는 큰 특혜”라면서 “카드사 또한 무늬만 사회공헌이 아니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동, 사회적 책무 이행을 촉구한다”며 기자회견을 마무리 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지난 10일 새학기를 맞이하여 강남구 청담동 소재 언북초등학교 앞에서 실시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홍보 환경캠페인에 참여했다. 이날 환경 캠페인에는 청담동 주민센터 직원 및 직능단체장,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교사 등이 참석했으며, 캠페인 참여자들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보행 안전 3원칙 ▲횡단보도에서 뛰지 않기 등의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 의원은 언북초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 사건을 되짚으며, “보행자를 보호하는 교통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안전시설이 하루빨리 구축되어 다시는 소중하고 어린 생명이 우리 곁을 떠나는 슬픈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12월 언북초 앞 스쿨존 보차 혼용도로에서 이 학교에 다니는 3학년 어린이가 만취한 30대 남성이 운전한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준 바가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 앞 도로에 보도가 설치되었으며, 해당 도로는 일방통행로로 지정됐다. 해당 구간은 언북초 스쿨존 학동로59길~도산대로70길과 삼성로147길, 총 574m이다.그동안 언북초 앞 도로는 보도 설치와 일방통행 적용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됐지만, 주민들이 통행 불편과 과속 위험 등을 이유로 반대해 무산된 바 있다.강남구는 관내 32개 초교 중 통학로에 보도가 없는 11개 학교에 대해서 올해 8월까지 보행 환경 개선 사업을 마칠 계획이다. 한편, 학생 통학로 안전과 관련해 이새날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환경안전 조례 제정안이 지난 10일 서울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는 통학로 등 학교 교통사고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학교 교통사고 범위를 확대 규정하고, 정기적인 학교 교통환경안전 실태조사 의무화 및 전자시스템 관리, 안전 지도 및 교육,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본 조례에 따라 교육감은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학교 교통환경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해야 한다.

고광민 시의원( 사진 )은 서울시가 오늘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총 2개월간 남산 1·3호 터널에 부과되는 혼잡통행료 징수를 단계적으로 면제한다고 방침을 세운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해당 기간 동안의 교통변화 분석결과 등을 참고하여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폐지에 대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지난 16일 서울시는 17일부터 남산1·3호터널에 부과하던 혼잡통행료를 2개월간 면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우선 1단계로 3월 17일  오전 7시부터 도심에서 외곽(강남) 방향으로 이용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면제를 실시하고, 2단계로는 4월 17일 부터 5월16일  외곽(강남)에서 도심방향 이용 차량까지 양방향 모두를 면제한다. 그동안 고광민 의원은 교통량 감소 효과 미흡 문제, 다른 혼잡구간대비 징수 형평성 문제, 도심 내부로 진입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빠져나가는 차량도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는 이중과세 문제 등을 이유로 27년째 부과되어온 남산1·3호 터널 혼잡통행료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바 있다. 이에 고 의원은 지난 2022년 11월 16일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의 근거가 된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를 폐지하고, 조례 시행 후 1년 뒤부터 혼잡통행료 징수를 중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작년 12월 고광민 의원의 의뢰로 한국갤럽이 실시한 서울 거주 성인 1,003명 대상 여론조사에서도 10명 중 7명(68.1%)은 통행료 폐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행료 폐지를 원하는 이유는 ‘교통량 감소 효과 미흡’(29.6%) ‘통행료 부담’(24.0%) ‘도심 밖으로 나가는 차량에 대한 부당한 통행료 부과’(19.4%) 등이었다. 이처럼 고광민 의원을 비롯해 유수의 언론사들 사이에서도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제기되자 27년간 완강하게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유지를 고수했던 서울시의 입장에도 다소 변화가 생겼다. 서울시는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정책에 대한 시행효과를 시민과 함께 확인하기 위해 1996년부터 평일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 부과해오던 남산 1·3호 터널 통행료를 최대 2개월간 임시로 면제조치 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서울시는 통행료 일시정지 기간 동안 교통변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혼잡통행료가 도심권 주요 도로 소통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확인할 것이며, 서울연구원과 공동으로 2월부터 '서울시 혼잡통행료 제도 평가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착수하여 남산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유지 및 폐지에 대한 정책 방향을 올해 내에 최종 결정하겠다고 약속했다.고광민 의원은 “당장 통행료 폐지라는 결론에 다다른 것은 아니지만 이번 일시 면제조치를 통해 무려 27년 만에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문제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것 자체는 높게 평가하고 싶다”며, “추후 서울시는 통행료 징수 정지 기간 동안 교통변화 분석결과와 함께 전문가 자문, 시민 의견, 시의회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폐지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 변화를 나타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 이정윤기자] 서울 영등포구청 어울림센터는 발달장애인과 돌봄 가족들로부터 여러 장의 감사 편지를 받고 있다고 소식을 전했다.  어울림센터에 따르면 최호권 서울 영등포구청장은 지난 2월 개관한 ‘어울림센터’ 이용 발달장애인과 돌봄 가족들로부터 여러 장의 감사 편지를 받았으며, 편지에는 발달장애인들의 센터에 대한 애정과 돌봄 가족들의 감사 인사가 담겨있다. 발달장애인의 자립·자활을 돕고 돌봄 가족에게 쉼터를 제공하기 위해 영등포구가 지난 2월 개관한 어울림센터는 발달장애인과 돌봄 가족을 위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그리고 일반 주민을 위한 과학 특화 도서관인 생각공장도서관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어울림센터는 SK D&D가 교육․복지시설 조성을 위해 구와 사회공헌 협약을 체결하고 기부채납한 시설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이에 구는 지난 15일 지역사회 발달장애인의 복지 향상에 기여한 SK D&D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감사패를 수여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날 “발달장애인과 돌봄 가족, 지역 주민이 서로 벽을 허물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어울림센터라는 시설이 생겼다”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최 구청장은 또한 “장애인 평생교육과 돌봄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이다. 앞으로도 이들이 사회에 잘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애인 지원 정책을 펼치겠다”라며 “지역사회 곳곳에 두터운 복지를 제공해 약자와 동행하는 따뜻한 영등포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산불예방을 위해 농·산촌 지역의 논·밭두렁 태우기 등 불법 소각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밝혔다. 산불의 원인 중 약 26%는 논밭두렁이나 영농 쓰레기 소각이다. 산림청은 지난 11월 산림보호법령을 개정하여 산림 연접지 100m 내에서 소각행위를 금지하였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그러나, 올해(3.14까지) 발생한 262건의 산불 중 쓰레기나 농산 폐기물, 논밭두렁을 태우다가 발생하는 산불이 여전히 많았다. ‘설마 산불로 번지겠어’ 하는 생각으로 농산촌에서 쓰레기 등을 태우다가 강한 바람에 산불로 번지는 경우, 산불을 낸 자에 대해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뒤따른다.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실수로 산불을 냈을 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산림청은 최근 산불이 연중 발생하고 점차 대형화되고 있어, 산불 가해자 신고 포상금 규정을 현행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한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당분간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어 산불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정, 산림 및 환경부서 합동으로 농촌지역의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합동점검단을 운영하여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안전부도 산불 홍보 등을 위한 특별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여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나 산불 원인자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을 알리도록 하고, 농촌진흥청도 농업인을 교육할 때 소각행위 금지에 관한 내용을 반영한다.강혜영 산림재난통제관은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산불 예방이 중요한 시기”라며 특히 “농·산촌 지역에서의 불법 소각행위를 금지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최근 5년간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신입생 소득분위별 국가장학금 신청 현황 최근 5년간(2017~2021) 소위 SKY대학으로 불리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신입생 중 월소득 1,462만원 이상(2021년 기준)의 9~10구간 학생의 비율은 늘어난 반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1~2구간 저소득층 학생의 비율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회에서 가구의 소득에 따라 교육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16일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 교육위원회)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7~2021)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신입생 소득분위별 국가장학금 신청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도 SKY 신입생 장학금 신청자 총 6,375명 가운데 3,173명이 9~10구간 학생으로 전체의 49.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학교별로 살펴보면 2021년 서울대에서 장학금을 신청한 신입생 중 9~10구간의 비율은 55.5%였다. 5년 전인 2017년에 해당 구간의 비율이 40% 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크게 증가한 수치다. 반면, 같은 기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1~2구간의 비율은 21.6%에서 11.6%로 감소했다.고려대와 연세대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 2017년에는 고려대에서 장학금을 신청한 신입생 중 9~10구간의 비율은 35.9%에 불과했다. 그러나 2021년 해당 구간의 비율이 51.6%로 크게 증가했다. 연세대도 2017년 9~10구간 비율이 36%에서 2021년에는 41.4%로 늘었다. 반면, 2017년 저소득층의 비율은 고려대·연세대가 각각 19.7%, 21.5%였으나 2021년엔 12.8%, 19.3%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대해 김병욱 의원은 “부모의 부와 학벌이 자녀에게 세습되는 교육 불평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대입에서 계층별·지역별 기회균형선발 전형을 대폭 강화하여 무너진 교육 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12년째 계속되는 분쟁과 대지진까지 더해져 더욱 열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시리아 어린이들. 지난 2월 6일 지진 이후 임시 피난처로 바뀐 시리아 알레포의 한 학교에서 지진피해 어린이들이 생활하고 있다. (사진제공=유니세프한국위원회)  [데일리환경 이정윤 기자] 유니세프한국위원회(사무총장 이기철)는 3월 16일 중흥건설㈜(회장 정창선)이 지구촌 어린이 지원을 위한 기금 2천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전달된 기금은 전쟁과 재난으로 위기에 놓인 어린이들의 보건, 영양, 식수위생, 교육, 보호사업 지원에 전액 사용될 예정이다.  중흥건설㈜ 정창선 회장은 “전 세계 어린이들의 건강과 복지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구호활동을 펼치는 유니세프에 기부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중흥건설은 상생의 가치를 실천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이기철 사무총장은 “지역사회 취약계층 돕기 및 장학금 지원,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환경 개선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중흥건설이 이번에는 지구촌 어린이를 지원해 주셨다. 팬데믹과 전쟁, 자연재해, 기후위기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한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중흥건설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유니세프(UNICEF, 유엔아동기금)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아동권리 증진에 대한 역할이 명시적으로 언급된 유일한 기관으로서 전 세계 어린이를 위해 보건, 영양, 식수·위생, 교육, 보호, 긴급구호 등의 사업을 펼치는 유엔 산하기구이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이러한 유니세프를 한국에서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전 세계 어린이들을 위한 기금을 모금하고 유니세프아동친화사회 만들기 사업 등을 통해 국내 어린이 권리를 증진한다.

[데일리환경 이정윤기자]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이하 자동차매매연합회)가 현대자동차의 골목상권 진출 계획을 철회하라는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자동차매매연합회에 따르면 현대차는 이미 운영 중인 기존 중고차 매매단지에 입주하는 '골목상권' 진입으로, 자동차매매업에 종사하는 30만 영세 소상공인 가족의 생존권을 빼앗으려고 한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또한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기존 골목상권을 손쉽게 잠식하려는 전형적인 불공정 영업 행위로 규정하고, 관계당국에 이를 해결해 달라”고 호소했다. 자동차매매연합회 관계자에 따르면, “현대차의 중고차 소매시장 진출은 예상되었지만, 이미 시장이 형성된 기존 중고차 매매단지와 계약을 맺고 입주하려는 비양심적이고 상도덕에 어긋나는 행위에 모멸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한편, 현대차는 지난 2월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오토허브 중고차 매매단지에 건물주의 비밀유지서약까지 받으며, 매매상사 10개 이상 공간을 계약하고 잔금까지 지불한 상태다. 마지막으로 자동차매매연합회는 현대자동차가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오토허브 자동차매매단지 입주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화재현장 사진출처: 연합뉴스 지난 12일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가 발생한지 58시간 만에 완전히 진화된 가운데, 한국타이어 측이 직원들을 늦게 대피시켰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앞서 12일 오후 10시 9분께 대전 대덕구 목상동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펌프차 구급차 등 장비 22대, 인력 76명을 동원해 건물 잔해와 가연물 등을 제거하고, 소화수를 뿌리는 등 밤샘 진화에 총력을 기울였으나 가연성 물질 등으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13시간 만인 13일 오전 11시께 초진을 완료했다. 화재는 불이 시작된 지 58시간 만인 15일 오전 8시쯤 완전히 꺼졌다. 이번 화재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제2공장 내부 8만 7000㎡가 전소됐고, 물류창고에 보관돼 있던 타이어 21만개가 모두 불탔다. 또한 작업자 10명과 소방대원 1명 등 11명이 경상을 입었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은 1, 2공장으로 구성돼있으며,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곳은 2공장이다.  1공장과 2공장은 불과 30~40m 밖에 떨어지지 않았는데, 당시 근무를 하던 한 직원에 따르면 1공장 직원들은 밤 11시가 넘어서도 공장을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직원들은 “안내 대피 방송도 없었고, 팀별 인원 확인 후에야 공장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번 화재로 인근 주민들은 물론 상가 등도 유독가스와 분진, 악취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화재 규모가 컸던 만큼 자칫 1공장까지도 영향을 미쳐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냄새’와 ‘화재 우려’를 원인으로 ‘공장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한국타이어 측은 “정확한 대피 완료 시점을 말하기는 어려우나 추가 사고 방지를 위해 1공장과 2공장을 순차적으로 대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 의원(사진)은 일방적인 어린이집 폐원통보와 보육서비스의 불안정에 대해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했 다.김경 의원은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폐원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어린이집의 재정문제, 원아 감소로 인한 운영의 문제에 대해 피력했다.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경우 원아 수의 급감에 따라 운영비 지원에 어려움이 생기며 자체적 운영이 불가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을 지적했다.어린이집 폐원으로 인한 민원은 국민신문고 민원 등으로 대안 요구가 필요한 사안이며 특히 폐원통지의 불만은 물론 보육 공백에 대한 대안 요구가 있어야 할 것을 강조했다.유치원의 경우 유아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절차로 유치원은 폐쇄인가신청과 함께 유아 전원조치계획을 제출하고 교육감은 폐쇄예정연월일, 유아지원계획, 학부모 의견, 유아학습권 등을 고려하여 인가여부를 판단하며, 어린이집의 경우는 학부모 의견을 구하는 부분이 없는 상황이다. 김경 의원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치로 우선 "기존법령이나 조치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야하는 것으로 어린이집 폐원고지 및 지자체 확인절차를 강화하는 것이 급선무"이지만 동시에 이러한 운영상 경영상의 문제로 폐원은 지속될 것이라며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민간 보육기관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야 할 때"임을 주장했다.이에 김의원은 "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김 의원은 지자체가 조정역할을 감당하기에 법적인 제도를 검토 중에 있다며 민간가정어린이집과 원아 그리고 학부모 모두에게 이로운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봉양순 위원장(사진)이 지난 3월 10일, 제31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노원구 하계동의 미개설 학교 용지에 공립예술고등학교를 설립해 줄 것을 서울시 교육청에 촉구했다. 봉양순 위원장은 “최근 K-POP, K-드라마, K-뷰티 등 다양한 K-문화콘텐츠가 전 세계를 사로잡으며 대한민국의 소프트파워(Soft Power)를 높여 대중문화 분야의 전문예술인을 꿈꾸는 청소년들이 늘어나는 만큼, 이처럼 변화된 환경에 맞는 예술 교육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예술고등학교가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특히 “그런데 서울시에 있는 8곳의 예술고등학교 대부분이 음악, 미술, 무용 등 전통적인 순수예술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청소년들의 다양한 관심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가까운 곳에 학교가 없어서 진로를 포기하는 안타까운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이어 봉 위원장은 “문화예술가를 꿈꾸는 미래세대를 위해 예술고등학교가 연극·영화, 사진영상 등 다양한 대중예술 분야로 그 교과목을 확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여건과 관계없는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공립예술고등학교의 설립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하며,“서울시에서 가장 오래된 교육 특구이면서 강북지역에서 가장 많은 인구와 학생을 보유한 노원구임에도 불구하고 인근에 예술고등학교가 전혀 없기에,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노원구 하계동의 미개설 학교 용지에 공립예술학교 설립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봉 위원장은 ‘잘 만든 콘텐츠 하나가 열 기업 부럽지 않다.’라는 말을 인용하며, “서울시는 청소년들이 각자가 지닌 고유한 개성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훌륭한 미래인재로 성장할 기회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공립예술고등학교의 설립을 통해 노원구 및 서울시가 K-문화콘텐츠의 산실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마무리했다.

해양환경공단(이사장 한기준)은 지난 1월부터 두 달간 부산항 5부두, 부산 감만부두, 제주항, 서귀포항에서 해양침적폐타이어 200톤을 수거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사업을 통해 선박 입출항이 잦은 무역항의 환경을 개선했으며, 특히 부산항 5부두에서 100톤 이상(약 1,500개)의 폐타이어를 수거했다.해양침적폐타이어는 선박 접안 시 충격 흡수를 위한 방충재로 사용되다 유기된 것이 대부분이며, 방치된 폐타이어는 각종 중금속 및 미세플라스틱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이에 공단은 올해 해양침적폐타이어 500톤 수거를 목표로 인천 남·북항, 전남 강진항 주변해역 등 전국 무역항 및 연안항으로 침적폐타이어 수거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아울러, ‘안전사고 제로’를 최우선 과제로 안전교육 및 장비점검 등을 철저히 해 각종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여기동 해양보전본부장은 “폐타이어를 비롯한 해양침적폐기물 저감을 위한 국민적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해양환경 개선을 위하여 정부·지자체·유관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병기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침수차량 환불보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소비자가 사 고·침수 사실을 고지 받지 못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환불 기간이 지나서 매매계약을 철회하지 못하는 억울한 사례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다.김병기 의원은 지난 8월, 자동차 매매계약 체결 후 사고·침수 차량임을 인지하였을 경우, 환불 기간을 확대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판매자가 자동차의 주행거리·사고·침수 내역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자동차 매수인이 해당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간이 기존 ‘자동차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자동차인도일로부터 90일 이내’로 확대된다고 밝혔다.이번 자동차의 관리 상태는 안전한 운행을 위한 중요 요소이기 때문에, 매수인이 사고 또는 침수 내역을 정확하게 인지하였다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매매업자가 사고·침수 사실을 고의로 거짓 고지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판매자로서 일부 책임을 지고 소비자에게 환불 기간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연간 1만 대 가량의 차량이 침수피해를 입는다. 특히 지난 여름에는 집중호우가 쏟아지며 8월에만 약 1만 2천 대의 침수차량이 발생하여 침수 차량 유통에 대한 우려가 빗발쳤다. 김병기 의원은 “현행법은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간이 ‘자동차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불과하여 소비자의 일방적인 피해가 계속되었고, 더 나아가 중고차 매매업계에 대한 비판과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무엇보다 소비자의 안전이 최우선이다”고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를 밝혔다.김병기 의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자동차 판매자가 고의적으로 사고·침수 사실을 거짓 고지하는 사태를 방지하고자 한다. 실제로 김 의원은 지난 9월, 자동차의 사고 또는 침수 등의 사항을 사살과 다르게 고지하고 판매한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7416)도 발의하였으며, 해당 개정안은 현재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 중랑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일부개정안이 지난 10일 제31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지난 2022년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는 상위법 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법적 위임사항과 관련 제도 및 시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특히, 이영실 의원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도출하고 이를 유인하기 위한 제도 정비를 추진해 이번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된바, 이에 서울시는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속도를 높이게 되었다.주요 내용으로는 탄소중립·녹색성장의 궁극적인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였고, 사업자의 책무를 신설해 탄소중립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유인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변경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마련과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소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안 등을 포함시켰다. 이밖에 ▲목표 및 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시 시의회 보고 절차 신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 체제로 변경 및 분과위원회 운영 규정 신설 ▲녹색건축물의 확대와 녹색교통의 활성화와 관련한 규정 정비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자료를 축적·정비하고 관련 자료 연도별 작성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 추진,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탄소중립이행책임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체계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과 내실 있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입법활동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조례 개정의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