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환경부는 오는 5월 15일까지 봄철기간 동안 전국 농촌 지역 경작지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집중적으로 수거한다고 밝혔다. 영농폐기물은 사용하고 버려진 폐비닐과 폐농약용기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전국적으로 연간 발생하는 폐비닐 약 32만 톤(이물질 포함) 중 약 19%인 6만 톤은 수거되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불법으로 소각되고 있다. 이로 인해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등 2차 환경오염과 산불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는 지자체, 농협, 농업인단체 등과 협조하여 매년 농번기를 전후한 봄(3~5월)과 가을(11~12월)에 2차례씩 진행하고 있다.마을별로 수거된 영농폐기물은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송되어 폐비닐은 파쇄, 세척, 압축하여 재생원료로 재활용하고, 폐농약용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한다.환경부는 집중 수거기간 동안 각 지역 농민들에게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방법과 수거보상금 제도에 대해서도 홍보할 계획이다. 다만, 코로나19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까지 진행해온 지역별 수거 행사는 하지 않고, 한국환경공단과 민간위탁 수거사업자가 수거차량 등에 수거보상금 제도를 알리는 홍보 포스터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수거보상금 제도는 농민이 영농폐기물을 지자체별 공동집하장으로 가져오면, 폐기물 종류 및 양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폐비닐은 지자체별로 10∼250원/kg(지자체별 상이)의 수거보상금을 지급한다. 폐농약용기의 경우 봉지류는 개당 80원, 용기류는 100원을 각각 지급한다.한국환경공단은 올해 상·하반기 수거 실적을 합산하여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 마을부녀회, 청년회 등에 총 1천여만 원 상당(단체당 최대 15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한편, 환경부는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장거리 수거·운반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여 농민들이 손쉽게 영농폐기물을 수거·보관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의 1차 수거거점인 '공동집하장 확충사업'을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 환경산업연구단지 전경[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우수 환경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산업연구단지의 2020년 상반기 입주기업 정기 모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환경산업연구단지는 환경기업의 실증연구지원 및 사업화 진행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7년 7월에 설립됐으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90개의 환경기업이 입주했다.입주대상은 환경기술을 연구·개발하고자 하는 기업이며, 입주할 수 있는 시설로는 연구사무실, 실험실, 소규모 성능확인점검(파일럿테스트) 시설, 기술시험설비(테스트베드) 시설이 해당된다.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된 기업들은 4년 동안 입주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2년 단위로 평가를 통해 연장계약을 할 수 있다.특히 환경산업연구단지는 입주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임대사용료를 인하했다.이에 따라 연구사무실 및 실험실은 기존 임대사용료 대비 25% 낮아졌다.성능확인점검 시설과 기술시험설비 시설은 각각 기존 대비 17%, 48% 하향 조정됐다. 인하된 임대사용료는 기존 입주기업 및 입주 예정기업 모두 적용된다.환경산업연구단지는 환경기술 개발부터 실증연구, 사업화, 수출까지 전(全) 과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입주기업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특히 '특허연계 연구개발(IP R&D)' 전략 지원사업,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되는 지식재산권 출원비용 지원사업 등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하여 기업들의 특허 준비부터 출원까지 일괄 지원한다.또한 기업의 경영안정 지원 및 해외진출을 위해 사무실 이전비, 세무대행 수수료, 통번역지원, 홍보물 제작 및 해외박람회 참가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한국환경공단은 전국 지자체 및 대학교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2020년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 대상은 전국 지자체 및 대학교이며 가정, 공공, 폐기물, 농·축산, 수송(도로) 등 비산업 부문에 적용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제안하면 된다.또한, 기존 국고를 지원받아 수행 중인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나, 아이디어 반영 시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 및 아이디어는 응모가 가능하다.한국환경공단은 4월 중 총 6건의 아이디어를 선정하고, 11월 시상식을 통해 최우수상 수상작은 300만 원의 상금과 환경부 장관상, 우수상 이하 수상작은 총 700만 원의 상금 및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상을 수여한다.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는 온실가스 감축효과, 중장기적 추진 가능성, 지자체 적용가능성 등의 검토를 거쳐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심사는 온실가스 분야 시민단체 및 연구기관, 대학교수, 한국환경공단 소속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제안 아이디어의 △창의성 △효과성 △지속성 △현실적용성 △범용성 등을 평가한다.응모방법은 한국환경공단 누리집에서 참가신청서 및 아이디어 제안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공모전 전용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공단 누리집에서 찾아볼 수 있다.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공모전이 국가적인 기후변화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을 고조하고 비산업부문의 감축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한강유역환경청 최종원 청장은 3월17일 오전 안승남 구리시장과 함께 구리시 장자대로를 방문하여 ‘도로재비산먼지 집중관리도로’의 미세먼지 저감현장을 확인하였다.▲ 최종원 청장(왼쪽 두 번째)과 안승남 구리시장(왼쪽 세 번째)이도로 비산먼지 저감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집중관리도로는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정책제안(’19.9.)‘에 따라 전국적으로 330개소가 지정되었으며, 미세먼지 계절관리 기간동안 청소 강화, 먼지 사전제거, 속도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최종원 청장(오른쪽)이 살수차 운행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구리시는 통학로 등 취약계층 이용 빈도, 차량 통행량을 고려하여 장자대로, 동구릉로, 벌말로, 갈매순환로 4개 구간을 집중관리도로로 지정하여 관리 중이다.최종원 청장은 현장에서 구리시 관계자에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로 관리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도로 미세먼지는 국민 건강에 밀접하게 영향을 주는 만큼 지자체와 협조해 꼼꼼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코로나19로 침체된 묘목 시장을 활성화하고, 나무 심기에 국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내나무 갖기 한마당’ 행사를 온라인 행사로 추진하고 있다.지난 3월 11일 13시에 3천명을 선착순 접수받았으며, 17시 40분에 마감되었다. 16일 월요일까지 약 500명이 그루콘(무료교환권)을 이용하여 묘목을 구매하였다. (그루콘 : 산림청 캐릭터 그루와 이모티콘의 합성어로 묘목을 구매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무료 묘목 교환권임(1만원권))2차 신청 접수는 누리집(www.2020mytree.info)에서 3월 18일 13시부터 2천명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다만, 1차에 신청하여 그루콘을 받은 휴대폰 번호로는 참여할 수 없다.그루콘은 접수된 휴대폰 번호의 오류·중복 등을 검토한 후 접수 다음 날부터 문자로 발송된다. 금요일과 주말에 접수될 경우 월요일에 발송된다.▲ 내나무갖기캠페인 나무심는 어린이들그루콘은 산림조합이 운영하는 전국 114개소 나무 시장에서 묘목을 구매할 때 이용할 수 있으며, 4월 10일까지 이용해야 한다.이와 함께, 캠페인 누리집에서 ‘나의 나무 찾기’, ‘나는 무슨 나무일까요?’라는 2개의 재미있는 행사도 진행되며, 이 행사에 참여한 후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남기면 추첨을 통해 300명에게 선물을 제공한다.선물은 경상북도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에서 생산한 임산물 오미자청을 제공할 계획이다.산림청 한창술 산림자원과장은 “지난주 1차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그루콘을 받고 묘목을 구매하여 나무를 심음으로써 묘목 시장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김 현수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농업인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해당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3월 18일부터 재해대책경영자금 60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지원대상은 농업인이나 그 가족이 ‘코로나19’ 확진 또는 감염 의심으로 격리되어 영농활동이 어렵거나 농작업에 소요되는 보조인력 구인난 등으로 생산·수확을 하지 못한 농가 등이며, 지원규모는 농가당 1회전 경영비를 기준으로 최대 5천만 원까지이며, 관할 읍·면·동사무소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지역 농협에 3월 18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에게 보탬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 기준 및 조건 > ◈ 지원대상 ⅰ) 농업인(가족포함)이 ‘코로나19’ 감염 확진 또는 의심으로 격리되어 정상적인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가 ⅱ) 내·외국인 등 농작업 보조인력 수급 차질로 정상적인 생산·수확을 하지 못한 농가 ⅲ) 위 ⅰ), ⅱ) 이외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농가 ◈ 지원기준 : 영농규모에 따른 품목별 소요 경영비(1회전 기준) ◈ 지원한도 : 농가당 최대 5천만 원 ◈ 대출조건 : 고정금리(1.8%) 또는 변동금리(‘20. 3월 기준 1.21%, 6개월 변동) ◈ 대출기간 : 1년(추가로 일반농가 1년, 과수농가 3년까지 연장 가능) 

폐수 위‧수탁사업자 간 기존 종이 확인서 교환을 전산화하여 폐수 위.수탁 과정을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관리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오는 4월 1일부터 폐수위탁사업자 와 폐수처리업자 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위‧수탁 거래가 ‘수탁처리폐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이하 물바로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관리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17일 시행된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폐수위탁사업자와 폐수처리업자 간의 전자인계서 작성이 의무화되었으며, 제도시행 초기 시스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올해 3월 31일까지 행정계도 기간이 운영되고 있다. 폐수배출업체는 폐수를 자체 또는 공동처리시설 등을 통해 ‘물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오염물질을 줄여 배출해야 한다. 다만 소량으로 배출하거나 직접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자체 등 담당 기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폐수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간 폐수 위‧수탁 계약이 종이명세서를 통해 거래가 이뤄짐에 따라, 수탁된 폐수가 전량 처리업체로 이송되지 않고 일부는 불법 투기될 가능성이 있었으며, 폐수의 위‧수탁, 운반, 처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에, 환경부는 폐수 위‧수탁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물바로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범운영을 했으며, 올해 4월 1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는 것이다. 행정계도 기간도 3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앞으로는 폐수 위‧수탁 내용을 기한 내에 ‘물바로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거나 허위로 입력하는 폐수 배출자는 100만 원 이하, 처리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또한, 환경부는 수탁폐수 운반상황을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검증장비 를 올해 안으로 전국의 모든 폐수운반 탱크로리 차량(290대)에 설치할 계획이다. 설치비용은 전액 국가가 지원(2020년 약 7억 원, 대당 약 280만 원)한다. 검증장비는 관할 지자체에 설치를 신청하면 되며, 신청이 접수되면 한국환경공단이 차량에 장비를 설치한다. 박미자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물바로시스템의 본격적인 운영으로 폐수 위‧수탁 거래가 투명하게 이뤄지고, 폐수의 배출‧운반·처리 과정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폐수 무단 투기 등 불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아직 시스템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폐수를 위탁 처리하기 전에 반드시 시스템에 등록하고 전산으로 폐수처리에 관한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시스템 등록 및 사용, 검증장비 설치 지원 등에 관해서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물바로시스템 누리집(www.mulbaro.or.kr) 또는 고객지원센터(1833-3180)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수탁처리폐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관련 주요 법령내용     □ 물환경보전법(개정, ’19.10.17 시행) ▲ 과태료 부과기준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개정, ’19.10.17 시행) ▲ 폐수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 포스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박승기)은 어촌마을의 해양오염 방제에 대한 관심과 해양환경 보전 활동을 고취시키기 위해 ‘KOEM과 함께하는 참여형 우수 어촌마을’을 선정하여 포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매년 전국의 어촌마을과 협력하여 해양오염사고의 사전 예방 및 초동조치 강화를 위해 방제대응센터 및 선저폐수 저장용기를 지속적으로 확대·설치하고 있다. 현재까지 방제대응센터와 선저폐수 저장용기가 설치된 어촌마을은 총 107개소이다. 올해 추진하는 우수 어촌마을은 방제대응센터와 선저폐수 저장용기가 설치된 107개 어촌마을을 대상으로 2019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약 1년간 △방제대응센터 유지·관리 실적 △선저폐수 저장용기 수거 실적 △KOEM과 함께하는 해양환경 보전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선정할 계획이다.평가는 1·2차로 진행하며, 1차 평가는 공단 12개 지사에서, 2차 평가는 현장평가단이 수행하며, 각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최우수 1개소(300만원), 우수 3개소(100만원), 장려 6개소(50만원)인 총 10개소를 선정한다. 선정된 우수 어촌마을에게는 포상금과 상패수여, 어촌마을 홍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해양오염사고 예방·대비·대응 및 해양환경보전에 대한 대국민 관심제고를 위해 지역 어촌계와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 오염물질 불법배출현장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포천 및 연천 지역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감시할 ‘포천수사팀’을 신설해 16일부터 운영한다. 포천수사팀에는 총 8명의 수사관이 배치되며, 환경 분야를 중점적으로 수사하게 된다.특히 포천‧연천 지역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불법소각, 폐기물 불법 매립 등 점검과 함께, 포천·연천 지역의 환경, 계곡 등의 불법 행위 단속도 맡게 된다.현재 포천과 연천 지역은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4,839개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도내 16.5%를 차지하는 3,274개소의 폐기물 처리업체가 등록돼 있어 대기·수질 등 환경 분야의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한 지역이다.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가 밀집한 산업단지와 민원다발 상습 위반사업장을 중심으로 철저한 관리 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며 “시민들께서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특사경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지관리 제도 관련 국민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3월 2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산지관리 분야 제도 개선 국민공모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모 주제는 ▲산지의 합리적 보전과 이용 방안 ▲산지전용 허가·신고 등 기준·절차·제출서류 개선 ▲산지관리 제도 만족도 제고와 민원 해소 방안 ▲산지전용지 등의 효율적 사후관리와 자연친화적 복구 방안 ▲「산지관리법」·「민통선산지법」관련 법률과의 상충, 중복 사안 등이다.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에 참여하려면 신청서를 작성해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산림청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산림청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 산림청 홈페이지 : www.forest.go.kr>행정정보>알림정보>공고 ※ 우편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산지정책과(우 35208)전자우편 주소 : mcljs@korea.kr산림청은 구체성·실현가능성·효과성·창의성 등을 기준으로 공모작을 심사해 최우수(1명) 100만원, 우수(3명) 각 50만원, 장려(5명) 각 30만원, 특별상(1개 단체) 100만원 등의 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산지정책과(☎ 042-481-4142, 4144)로 문의하면 된다.산림청 김용관 산림복지국장은 “국민들이 산지를 이용할 때 느꼈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라며 “산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보전 사이의 균형 유지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3월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대회의실에서 영상회의를 통해 ‘코로나19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환경부-공공기관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7개* 기관장이 영상으로 참석했으며,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하여 공공기관별 대응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추가적인 역할에 대해서 논의했다. (*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공사,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낙동강국립생물자원관) 조명래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대규모 신규 확진 추세가 둔화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소규모 지역사회 감염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에서도 계속해서 긴장감을 가지고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폐기물 소각장, 상하수도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운영 공백으로 인한 국민불안이 없도록 환경분야 공공서비스를 차질없이 제공할 것을 강조했다. 우선 직원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위생‧복무관리 등을 더욱 철저히 하여, 위기의 조기극복을 위한 공공기관의 추가적이고도 적극적인 역할을 지시했다. 특히, 공공기관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으로 인해 환경기초시설 및 각 공공기관에서 운영‧관리하는 시설이 폐쇄되는 상황 등을 가정한 비상운영계획을 준비하는 등 긴장감을 갖고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한국수자원공사는 댐 및 수도시설의 사업장 폐쇄 시 원격운전 또는 대체 인력 투입을 통해 핵심시설 기능의 끊어짐 없이 국민 물안전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환경공단은 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 199곳*에 대한 업무연속성계획을 수립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밖에 국립생태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공원공단에서는 전시관, 대피소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을 2월 말부터 중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명래 장관은 위기 상황일수록 기관 간 칸막이를 낮추고 업무 공백을 상호 메우는 등 긴밀하게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폐기물 처리‧관리 업무가 폭증하고 코로나19 대응업무에 긴급 투입 등으로 지방(유역)환경청과 지자체의 업무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어 공공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방안을 속도감 있게 준비하도록 재차 강조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의료폐기물 처리, 환경기초시설 비상 운영 등 소관업무의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가는 한편, 공공기관과도 긴밀한 소통을 통해 기민하게 대응할 계획임을 밝혔다.환경부 산하 공공기관들도 범정부차원에서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코로나19 위기상황 극복과 조기종식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환경부장관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 공약으로 탄소세 도입과 선진국 수준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는 환경정책을 발표했다. 기후위기와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그린뉴딜로 지속가능한 저탄소경제를 실현한다는 것이다.더불어민주당은 16일 ‘2050 그린뉴딜 비전’을 통해 탄소중립·고효율 경제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친환경 산업혁신과 녹색일자리 창출로 지속가능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로 했다.그린뉴딜 비전에 따르면, 2050년 탄소제로사회 비전 등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기반으로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마련한다. 제도적으로는 ‘그린뉴딜 기본법’을 제정해 에너지 전환 분야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주요 육성 분야는 수소경제·친환경차·에너지제로빌딩·에너지수요관리 등이다.투자 재원은 중장기적으로 탄소세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RE100 등 시장제도 활성화를 통해 민간 부문의 그린뉴딜 참여를 유도하고 민간 주도의 투자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RE100은 전기 소비주체가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이용하는 자발적 글로벌 캠페인이다. 여기에 녹색경제 분야 투자에 대한 세제 감면도 검토한다.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지역에너지전환센터도 설립할 계획이다. 노동자들이 녹색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지원한다. 또 지역 주민 중심의 에너지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고 소규모 분산전원 전력거래를 활성할 방침이다.미세먼지는 현재 23㎍/㎥ 정도인 농도를 오는 2040년까지 선진국 수준(연평균 10㎍/㎥)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염물질에 대한 ‘점(사업장)-선(수송)-면(도시)’ 관리 전략과 권역별 총량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대외적으로는 한중일 협력체를 구성해 역내 국가 간 협력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한편 민주당은 이날 공약 발표를 끝으로 조만간 전체 정책공약과 지역 공약을 담은 총선 공약집을 발간할 계획이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3월 13일~14일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및 화천읍,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12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3월 15일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3월 15일 폐사체 12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화천군 154건, 연천군 130건, 파주시 72건, 철원군 22건, 총 378건의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다.  폐사체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 채취 후 현장 소독과 함께 매몰했다.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에 확진된 폐사체는 모두 광역울타리 안에서 발견되었으며 기존 감염개체 발견지역과 10m~700m 인근이라며, 이 지역에서는 감염 폐사체가 더 나올 수 있어 철저히 수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대기관리권역으로 확대 지정되는 중부·남부·동남권의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안)(2020-2024), 이하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법정 공청회를 개최한다.▲ 비산먼지대책없이공사중인현장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은 2020년 4월 3일 시행되는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의 맞춤형 대기질 관리를 위해 권역별로 수립하는 5년 간의 계획으로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국 단위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을 토대로, 지역별 상호영향을 고려해 광역적인 관리가 필요한 권역에 대해 수립하는 세부 저감계획이다.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되는 기본계획(안)의 주요 내용권역별 대기환경 현황 및 전망을 바탕으로 설정한 초미세먼지, 오존 등의 대기환경개선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권역 내 시도별 배출허용총량 및 산업·수송·생활 배출원별 저감계획 등을 포함한다.특히, 지역 특성에 따라 △발전소·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친환경차 전환 및 보급 확대, △선박·항만 배출 오염물질 저감, △친환경 보일러 확대, △불법소각 방지 등 저감대책을 추진한다.3월 23일부터 3일간 권역별로 열리는 현장공청회는 △기본계획(안) 수립 연구용역 수행자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발표, △권역 내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지자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토론, △환경부 페이스북 시청자를 포함한 참가자의 질의·응답의 순으로 진행된다.다만, 코로나19 상황에서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3월 16일부터 27일까지 전자공청회를 현장공청회 개최 전후에 걸쳐 권역별로 10일간 진행한다. 또한, 현장공청회도 환경부 페이스북으로 실시간 중계하여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환경부는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가급적 현장공청회 참석은 지양하고, 전자공청회와 환경부 페이스북 생중계를 통해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안내하고 있다.환경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의견을 반영하여 권역별 기본계획(안)을 최종 수립하고, 4월 3일 개최 예정인 대기환경관리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장관)에서 심의·확정할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학교 개학을 4월 이후로 추가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4주 이상 휴업이 될 경우 법정 수업일수 단축이 가능해 학사일정은 물론 대입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15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은 당초 3월 2일에서 1차 연기(3월9일)에 이어 2차 연기(3월23일)됐고, 추가로 2주 연장해 4월 6일 개학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교육부는 중앙재단안전대책본부 협의 등을 거쳐 16일~17일께 추가 개학 연기 여부를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일부 교육청과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등도 학교 감염 우려에 따라 추가적인 개학 연기 요구 목소리를 내고 있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13일 “어린 학생들이 하루 종일 붙어 앉아 생활하고, 식당과 심지어 교실에서 집단급식을 하는 학교는 감염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 확진자가 발생해 학교가 폐쇄되면 오히려 개학을 연기한것만도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지역사회 감염 추세가 이어지는 한, 개학 연기는 불가피하다고 본다”면서 추가 개학 연기를 요청하고 있다.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개인적으로는 개학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일차적 사고를 하고 있다”며 “현재 코로나19 대책의 핵심이 ‘사회적 거리두기’인데 개학은 바로 이러한 코로나19 대책 자체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개학 연기에 힘을 보탰다.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 9일 올라온 ‘개학을 4월로 연기하고 휴업단계를 3단계로 올려주세요’라는 청원에는 15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9만 5000여 명이 동의한 상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지난 12일 코로나19 대응 점검을 위해 경기 수원시 매탄초등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학교 개학과 관련해 “속단하기 어렵다. 질병관리본부와 전문가 등 의견을 종합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일선 학교에서 이미 학부모들에게 개학 추가 연기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학교 회의에 참석했다는 한 초등학교 학부모는 학교로부터 4월6일 개학, 수업일수 170일로 축소, 중간고사 폐지, 여름방학 2주 이상, 겨울 방학 1월7일 등의 내용을 통보받았다고 전했다.개학 추가 연기가 결정되면 학교 수업일수 감축과 그에 따른 학사일정 변경, 대입 일정 조정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부가 지난달 24일 공개한 신학기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3주 개학 연기의 경우 수업일수 감축 없이 가능하지만, 휴업기간이 4주 이상 늦춰지면 수업일수 감축을 허용키로 했다.현행법상 개학연기나 휴업에 따른 수업일수 감축은 법정 수업일(유치원 180일, 초중고 190일)의 10% 범위에서 가능하다.4월 이후로 개학이 연기되면 학생부 1학기 성적을 위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일정은 물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대비해 치르는 모의평가도 줄줄이 연기될 수 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의 첫 전국연합학력평가(모평)는 4월2일로, 경기도교육청 주관 모평도 4월28일로 연기됐으나 개학이 추가 연기되면 더 미뤄질 수 있다.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9월7일~11일)나 수능(11월19일) 일정 연기 가능성도 있다. 대입 일정이 연기되지 않더라도 평소보다 짧아진 수업일로 인해 학생부종합전형 대비를 위한 비교과 활동이나 통상 여름방학 중 이뤄지는 자기소개서 작성, 대학별고사 준비 등 수험생들의 어려움도 예상된다.교육부는 일단 대입 일정 연기 없이 학사일정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교육업계에서는 일정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