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의원(사진)이 “코로나19 패키지 법”을 발의했다.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코로나3법이 통과된 이후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발의된 패키지 법은 마스크·소독제 품귀현상에 대한 긴급조치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코로나19사태로 마스크·소독제 품귀현상이 지속되고,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어린이·노약자·임산부·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 마저도 감염병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어 사태가 심각하다”고 우려를 표명하며,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감염병 재난발생시 마스크·소독제 가격인상을 억제하는 방안을 개정안에 담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감염병의 유행 등 국민생활 및 국민경제의 안정이 위태롭게 될 경우에 최고가격 지정 및 긴급수급조정조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담았다. 신 의원은 “해당 개정안을 통해 재난적 감염병 발생에 따른 마스크·소독제의 무분별한 가격인상을 통제하는 등 구호용품 수급안정에 따른 국민적 불안감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 “동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신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코로나3법으로 통과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감염병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붙임(제헌호 잔존유 제거 인포그래픽)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박승기)은 지난 26일 개최한 침몰선박 제헌호 잔존유 회수용역 최종보고회를 통해, 국내 기술력으로 27년 전 부산 다대포 앞바다에 침몰한 화물선 제헌호의 잔존유를 제거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 2014년부터 해양수산부로부터 침몰선박 관리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30일부터 부산 다대포항 남서쪽 5㎞ 해상에서 1992년 침몰한 2천9백톤급 화물선 제헌호 선체에 남아있던 잔존유 98.6㎘(중질유)를 안전하게 회수했다. 공단은 제헌호 잔존유 제거를 위해 국내 수중공사·해난구조 분야 전문업체를 선정하고 협업으로 사업을 진행했으며, 그 동안 외국업체 기술력에 의존했던 침몰선박 잔존유 제거를 국내 자체 기술력으로 시행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이번 사례가 처음이다.  본 회수 작업에는 2천톤급 해상작업기지선(작업부선), 수중 환경 모니터링 장치, 잠수사 위치 추적 장치, 잠수사 이동장치(LARS), 잔존유 가열장치 등의 장비가 동원되어 작업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였으며, 현장에는 방제선을 배치하여 작업해역 인근을 통항하는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고 오염사고에 철저히 대비하면서 작업을 추진했다.특히, 이번 사업을 시행하면서 선박의 잔존유를 모두 회수한 후 선체 외판 총 11개소를 사각형태로 절단하여 물고기 등이 선박에서 서식할 수 있도록 출입구를 설치함으로써, 침몰선박을 활용해서 해양생물 서식기반을 조성하는 인공어초화 작업도 성공적으로 실시하였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침몰선박 잔존유 제거사업은 국내업체의 기술력을 통해 추진한 첫 번째 사례”라며 “앞으로도 침몰선박 잔존유 제거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국내 업체들의 구난작업 역량을 제고하고,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해양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2월 26일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및 화천읍,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및 왕징면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9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2월 27일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월 27일 폐사체 9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화천군 102건, 연천군 82건, 파주시 66건, 철원군 22건, 총 272건의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다. 폐사체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 채취 후 현장 소독과 함께 매몰하였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에 확진된 폐사체는 모두 광역울타리 안에서 발견되었으며, 기존 감염개체 발견지점과 100m~1.4km 인근이라며, 이 지역에서는 감염 폐사체가 더 나올 수 있어 철저히 수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서울시가 각종 바이러스와 유해세균을 살균‧소독하기 위한 친환경 특별소독을 실시한다.  명동, 남대문시장, 서울역 같은 4대문 안 주요명소 등 시민‧관광객 유동인구가 많은 11곳을 선정, 3월 말까지 각 지역 내 빗물받이와 맨홀 전부를 최소 10회 이상 소독한다.  11곳은 ▴인사동 ▴북촌 ▴동대문패션타운(2개 구역) ▴명동 ▴남대문시장 ▴서울역 ▴이태원 ▴신촌 일대 ▴홍대입구역 ▴합정‧상수역 일대 이다. 소독은 각 지역별 시설 여건에 따라 공간 살포방식(연무‧연막 등)과 분무소독 살균 방식을 채택해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도심지 하수악취를 완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으로 악취 민원이 7년 새 절반 가까이 감소하기는 했지만, 보다 촘촘한 악취‧위생 관리를 위해 친환경 소독제를 사용하는 새로운 기법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코로나19’의 확산 추세 속에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대한 보건‧위생을 보다 철저히 관리해 쾌적한 환경 조성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특별소독에 사용되는 친환경 소독제는 탈취력이 탁월하고 각종 바이러스 및 유해세균 소독‧살균에 뛰어난 이산화염소수(ClO2)와 미산성 차아염소산수(HOCl)를 사용할 예정이다.  이정화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코로나19라는 새로운 감염병 확산 추세 속에서 생활환경을 더욱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해 시설관리를 보다 촘촘하게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가생물종목록에 등록된 생물 종수가 5만 2,628종이라고 밝혔다.국립생물자원관은 1996년 이후 매년 국가생물자원 종합목록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자생종을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약 10만 여종의 생물이 사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1996년 2만 8,462종을 처음 집계한 이래 지금까지 5만 2천종 이상이 기록되었다. 2019년 한 해 동안 한국나무벌, 참닻꽃, 꼬마휜횡극모충 등 466종의 신종을 비롯해 조선흑삼릉, 적갈색따오기, 동공날씬이갯민숭이붙이, 함평매부리 등의 미기록종을 포함하여 총 1,801종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적갈색따오기(미기록종)지금까지 국가생물종목록에 기록된 생물은 척추동물 2,009종(포유류 125종 등), 무척추동물 2만 8,666종(곤충 1만 8,638종 등), 조류(藻類) 6,158종, 식물 5,517종, 균류 및 지의류 5,421종, 원생동물 2,018종, 세균 2,839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특히, 신종인 황줄꽃무지(Mawenzhena koreana), 유로말루스 코레아누스(Eulomalus koreanus), 트리코더마 코리아눔(Trichoderma koreanum) 등은 학명에 '코리아(korea)'를 넣어서 생물주권을 강조했다.또한 2012년부터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으로 관리되던 '닻꽃'은 지난해 5월 유전자(DNA) 분석 결과, 우리나라에만 분포하는 신종으로 밝혀져 '참닻꽃'으로 종명이 변경됐다.지금까지 국내 분포 여부가 불확실했던 조선흑삼릉 등 9종의 식물들도 우리나라 고유종으로 밝혀졌다.국립생물자원관은 자체사업을 통해 매년 찾아낸 신종, 미기록종뿐만 아니라 국내외에서 우리나라에 서식한다고 발표된 자료들을 조사해 국가생물종목록으로 관리하고 있다.이번에 갱신된 국가생물종목록은 '국가생물다양성 정보 공유체계'와 '한반도의 생물다양성' 누리집에서 2월 말부터 파일 형태로 내려받을 수 있다. 

▲ 형식승인 실내라돈 측정기를 활용한 실내 라돈 수치 측정 모습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주택, 마을회관 등 전국 2,000곳의 실내 라돈 농도 저감 관리를 위해 2020년도 라돈 무료 측정 및 저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라돈은 지각의 암석 중에 들어 있는 우라늄이 몇 단계의 방사성 붕괴 과정을 거친 후 생성되는 무색‧무미‧무취의 자연방사성 물질이다. 주택 등 실내에 존재하는 라돈의 80~90%는 토양이나 지반 암석에서 발생한 라돈 기체가 건물 바닥이나 벽의 갈라진 틈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돈 무료 측정 및 저감 지원 사업’은 △현장 라돈 무료 측정 지원 △라돈 알람기 보급 및 라돈 저감 시공 △라돈 저감시공 사후관리 △라돈 저감효과 평가 등으로 구성됐다. 2012년부터 한국환경공단이 환경부의 사업을 대행해 추진해왔다. 특히, 올해부터는 라돈 저감 지원 대상을 기존 1층 이하 주택에서 전국 모든 주택(단독, 다세대, 연립, 아파트 등) 1,700곳으로 전면 확대했다. 또한, 마을회관 및 경로당 등 주민 공용시설 300곳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라돈 알람기 보급 및 라돈 고농도 건물 저감시공 대상도 지난해 300곳에서 500곳으로 각각 확대됐다. 한국환경공단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공단 누리집(www.keco.or.kr)에서 라돈 저감 지원 신청을 접수받고 있으며, 올해 1월부터 선착순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사업 진행은 한국환경공단이 신청인에게 라돈측정기를 택배로 보내면 신청인은 3일 동안 동봉된 사용안내서에 따라 라돈을 측정한 후 반납하면 된다. 측정은 실내라돈 권고 기준(148Bq/㎥ 이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또한, 올해 6월부터는 실내 라돈 권고기준을 초과한 주택, 주민 공동시설을 대상으로 라돈 알람기 보급 및 라돈 저감 시공에 착수한다. 라돈 알람기는 라돈 수치가 권고기준 초과 시 알람을 통해 창문을 열어 환기 등의 생활 습관을 유도하는 장치다. 한국환경공단은 라돈 알림기를 활용해 지원 대상의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저감 효과 등을 평가해 안내할 계획이다. 라돈 저감 시공은 건물에 라돈 기체 배출구 등을 설치해 지반에서 실내로의 라돈 기체 유입을 막고 외부로 배출을 유도한다. 시공 대상은 실내 라돈 농도 400Bq/㎥ 이상의 마을회관 및 주택이며 어린이, 노인 등 라돈 민감계층 거주 여부, 바닥 면적, 거주 형태(지하, 반지하) 등을 배점해 고득점 순으로 선정한다. ’라돈 무료 측정 및 저감 지원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 및 라돈 전화상담(1899-9148) 등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올해부터 국민의 생활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실내 라돈 저감 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한다”라며, “국민이 라돈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학교체험교육을 선도하고 있는 태양이 미세먼지예방교육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가 급속하게 번지면서 감염병 예방이 중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태양의 체험교육 노하우가 집약된 감염병예방교육은 코로나19에 대한 단순 예방법뿐 아니라 손 소독제 만들기, 손 세정 검사기를 이용한 손 씻기 교육 등을 통해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교육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미세먼지예방교육은 황사와 초미세먼지알기,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요령, 미세먼지상황판 보는 법, 황사마스크 착용법, 황사마스크 만들기 등의 체험교육으로 구성되어 사회재난으로 지정된 미세먼지의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태양은 앞으로도 사회재난 이슈에 빠르게 대응해 학생들이 환경 및 개인위생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신의 정보와 체험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수도권대기환경청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중회의실에서 인천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한다. 이번 협약은 환경부-해수부 간 업무협약 및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항만대기질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항만은 우리나라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항만의 선박, 화물차 출입 및 하역장비 사용 등으로 인해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의 하나로 지적되는 만큼 적극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필요한 지역이다. 이에, 수도권대기환경청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그간 2차례 간담회를 개최하여 인천항만의 미세먼지 관리현황 및 저감방안을 논의하는 등 상호 협력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했다.그 결과로 이번 업무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인천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공동협업체계가 구축된 셈이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인천항만 내 대기질 정보 및 분석 결과 상호 공유 ▲인천항만 노후 자동차 출입제한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 ▲인천항만 출입 노후 자동차 저공해조치 우선 지원 등이다. 특히,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항만대기질법' 제16조(자동차의 출입제한)에 따라 전국 최초로 노후 자동차 출입제한 시스템을 시범운영하는 것으로, 노후 자동차가 항만의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조치는 인천항만 대기질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인천항만에 출입하는 노후 자동차를 조기폐차 하거나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우선지원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홍종욱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은 "2022년까지 항만지역 미세먼지를 2017년 대비 절반수준으로 절감하겠다는 목표 달성을 위해 인천항만의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한국환경공단은 주택, 마을회관 등 실내 라돈 농도 저감 관리를 위해 '라돈 무료 측정 및 저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라돈은 지각의 암석 중에 들어 있는 우라늄이 몇 단계의 방사성 붕괴 과정을 거친 후 생성되는 무색·무미·무취의 자연방사성 물질이다.  주택 등 실내에 존재하는 라돈의 80~90%는 토양이나 지반 암석에서 발생한 라돈 기체가 건물 바닥이나 벽의 갈라진 틈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식승인 실내라돈 측정기를 활용한 실내 라돈 수치 측정 모습'라돈 무료 측정 및 저감 지원 사업'은 △현장 라돈 무료 측정 지원 △라돈 알람기 보급 및 라돈 저감 시공 △라돈 저감시공 사후관리 △라돈 저감효과 평가 등으로 구성됐다. 2012년부터 한국환경공단이 환경부의 사업을 대행해 추진해왔다.특히, 올해부터는 라돈 저감 지원 대상을 기존 1층 이하 주택에서 전국 모든 주택(단독, 다세대, 연립, 아파트 등) 1,700곳으로 전면 확대했다.또한, 마을회관 및 경로당 등 주민 공용시설 300곳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라돈 알람기 보급 및 라돈 고농도 건물 저감시공 대상도 지난해 300곳에서 500곳으로 각각 확대됐다. 한국환경공단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공단 누리집에서 라돈 저감 지원 신청을 접수받고 있으며, 올해 1월부터 선착순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또한, 올해 6월부터는 실내 라돈 권고기준을 초과한 주택, 주민 공동시설을 대상으로 라돈 알람기 보급 및 라돈 저감 시공에 착수한다.라돈 알람기는 라돈 수치가 권고기준 초과 시 알람을 통해 창문을 열어 환기 등의 생활 습관을 유도하는 장치다.  한국환경공단은 라돈 알림기를 활용해 지원 대상의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저감 효과 등을 평가해 안내할 계획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환경부는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했거나, 안전기준 확인·신고를 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54개 업체 100개 생활화학제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들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지정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환경부는 시장에 유통 중인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표시기준 준수여부를 조사했다.위반제품 100개 중 11개 제품은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머지 89개 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신고하지 않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했다.▲ 해외직구 판매중개 및 구매대행 차단제품 현황특히, 문신용 염료 6개 제품에서 사용제한 물질인 니켈이 최대 50mg/kg 검출됐으며, 다림질 보조제 2개 제품에서는 사용제한 물질인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최대 33mg/kg 검출되었다.또한, 탈취제, 방향제, 세정제 각 1개의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 안전기준을 최대 1.7~5배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이 다시는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과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판매·유통 금지를 요청했다.위반제품 제조·수입업체는 '화학제품안전법' 제37조 등에 따라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 주어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반품하거나, 즉시 교환·반품이 곤란한 경우에는 밀봉해서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추후 교환·반품하면 된다. 해당 제품의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위반 제품을 유통·판매한 매장에서는 구매자로부터 반품받은 제품과 판매되지 않은 제품을 밀폐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즉시 위반업체에 반품해야 한다. 위반업체는 수거한 반품을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폐기 처분하는 등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환경부는 해당 업체의 회수계획과 실적, 이행상황, 폐기결과, 재발방지대책을 점검하여 불법제품을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계획이다.한편, 환경부는 해외직구 스프레이형 세정제 및 합성세제 중 국내에서 함유가 금지된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쓰인 3개 제품에 대하여, 해당 제품을 해외직구로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중지 조치했다.메틸이소티아졸리논이 사용된 3개 제품은 모두 해외에서 제조되어 온라인 판매중개 및 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판매된 제품이다.현재, 환경부는 안전기준 적합 확인 및 신고를 하지 않은 제품은 시장에 진입할 수 없도록 관세청과 수입제품 통관 관리를 강화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온라인 판매 유통관리 개선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해양수산부는 바닷물 수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지난 2월 6일 충남 가로림만과 전남 함평만에 발령했던 저수온 주의보를 24일(월) 14시부로 해제하였다. 24일 12시를 기준으로 충남 가로림만의 수온은 5.5℃, 전남 함평만은 7.5℃로, 저수온 특보 발령 기준인 4℃보다 높은 수온을 보이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올 겨울에는 시베리아 지역의 이상고온으로 찬 대륙고기압이 약화되었고, 서태평양의 수온도 높아 우리나라 주변 해역도 평년에 비해 유래 없이 높은 수온분포가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해양수산부는 그간 저수온 주의보 발령 이후 양식장 피해 예방을 위해 지자체와 국립수산과학원 합동으로 권역별 현장대응반을 운영했다. ▲ 2020년 저수온 특보 발령 현황 또한 실시간 수온과 어장관리요령 등 관련 정보를 양식어업인에게 신속히 제공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을 강화하였으며, 그 결과 올해는 저수온으로 인한 양식생물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수호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3월 환절기에는 꽃샘추위 등으로 인해 국지적으로 수온 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양식어가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2월 24일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풍산리,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석장리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6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2월 25일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월 25일 폐사체 6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연천군 80건, 화천군 95건, 철원군 22건, 파주시 66건, 전체 263건의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다. 폐사체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 채취 후 현장 소독과 함께 매몰하였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에 확진된 폐사체는 모두 광역울타리 안에서 발견되었으며, 최근 감염개체가 발견된 지점과 근접한 거리로, 추가 감염 개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철저히 수색하고 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빛공해 검사기관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하 빛공해방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빛공해방지법’이 지난해 11월 26일 개정(법률 제16610호, 2020. 5. 2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 ‘빛공해방지법’ 상의 빛방사허용기준에 대한 준수여부를 전문적으로 검사하는 ‘빛공해 검사기관’의 제도 도입을 위해 필요한 지정요건·절차 및 검사기관의 준수사항 등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으로 지자체의 빛공해 단속 인력이 부족한 경우, 빛공해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지자체에서 빛공해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 자체 역량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 준수여부를 검사했으나, 단속 대상 조명기구와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이 늘어나면서 검사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빛방사허용기준에 따른 조도·휘도 등을 전문적으로 측정·검사할 수 있는 장비와 기술인력을 갖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상의 빛공해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검사하도록 함으로써 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건강한 빛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빛방사허용기준 초과 시 지자체의 개선명령 및 조명시설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 등 행정조치의 이행력을 확보하고자 과태료 기준을 강화했다. 과태료 부과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 조정했다. 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의 1차 위반시 과태료 최소금액 5만 원을 30만 원으로 상향(3차 위반금액인 100만 원의 5%→30% 수준) 등 조정했다. 검사기관이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및 관리 권한을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 위임하고,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 업무를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환경부는 이번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상세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2월 27일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예정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빛공해방지법’ 하위법령 개정은 늘어나는 빛공해 측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의 검사 역량을 강화하고, 빛공해 검사에 필요한 장비 개발 및 기술인력 양성 등 관련 산업 발전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며, “빛공해 방지를 통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 마포구 소독중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마포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은 김포시 거주시민이 코로나19 확진자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24일 김포시에 거주하는 36세 남성은 서울 소재 사무실로 공항철도를 타고 출근 중 발열 및 오한 증상이 있어 디지털미디어시티역에서 하차후 택시로 마포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했다. 이후 마포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는 검체를 채취해 검사 의뢰를 했고, 24일(월) 21:20경 코로나19 확진 판정 결과를 통보받았다. 이에 따라 마포구는 즉시 디지털미디어시티역 방역을 강화했다.마포구 선별진료소 방문 후 김포시 자택에서 자가 격리 중이었던 확진자는 25일(화) 00:20경부터 경기의료원 이천병원에 입원했다. 현재 질병관리본부에서 자세한 동선 등을 역학조사하고 있다. 마포구는 질병관리본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추가 접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코로나 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올해 봄꽃 개화시기가 지난해보다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공원공단은 봄꽃 개화소식과 함께 국립공원별 개화시기, 장소 등 봄철을 앞둔 국립공원의 탐방정보를 공개했다.▲ 지리산국립공원 복수초(1.24.)올해 봄꽃 소식은 지리산국립공원 중산리 자연관찰로와 계룡산국립공원 동학사 야생화단지에서 1월 24일 복수초가 꽃봉오리를 터트려 봄소식을 가장 먼저 알렸다.  복수초 개화는 지리산의 경우 지난해 2월 5일보다 12일, 계룡산의 경우 지난해 2월 21일에 비해 31일 빨랐다. 쌍떡잎 식물인 복수초는 여러해살이 풀로 노란색의 꽃이 핀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고흥에서도 2월 4일 복수초를 시작으로 2월 9일 여수에서 변산바람꽃과 복수초가 꽃을 피웠다. 거문도에서는 유채꽃이 2월 13일 개화했다.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는 매화 중 가장 먼저 핀다는 춘당매가 거제도 구조라 해변 일대에서 1월 중순부터 피기 시작해 2월 초 만개했다.아직 겨울이 남아있는 설악산도 2월 1일 노루귀를 시작으로 복수초 2월 4일, 변산바람꽃 2월 11일 등 작년보다 일찍 봄 소식을 알렸다.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의 본격적인 봄꽃 개화는 막바지 추위가 지나가는 3월 5일(경칩)을 기준으로 예상하고 있다.3월 초 지리산을 시작으로 노란꽃의 산수유와 생강나무가 개화를 시작하여 3월 중순부터 전국의 국립공원이 노란빛으로 물들 전망이다.3월 중순부터는 치악산, 오대산, 태백산, 설악산 등 강원권 국립공원의 탐방로 및 자연관찰로 일대에서도 노루귀, 변산바람꽃, 제비꽃 등을 감상할 수 있다. 권욱영 국립공원공단 홍보실장은 "올해는 봄꽃 소식이 지난해보다 약 보름 정도 빠르다"라며, "공원별 개화시기에 맞춰 국립공원을 방문하면 완연한 봄기운을 만끽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