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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 조명래 환경부 장관, 코로나19 관련 의료폐기물 안전관리 상황 논의

    조명래 환경부 장관, 코로나19 관련 의료폐기물 안전관리 상황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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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1 21:30:56 이정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 조명래장관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11일 오전 환경부 종합상황실에서 '생활치료센터' 등 코로나19 관련 의료폐기물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영상회의를 진행했다. 환경부는 올해 1월 23일부터 3월 9일까지 발생한 코로나19 관련 의료폐기물 총 295.4톤이 안전하게 소각처리되었다고 밝혔다.코로나19 관련 의료폐기물은 격리병원 발생 폐기물 180.6톤, 생활치료센터 폐기물 15톤, 자가격리 확진자 폐기물 38.8톤, 교민임시생활시설 폐기물 61톤이다. 환경부는 3월 2일 생활치료센터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전량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도록 '코로나19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제3판'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새롭게 지정된 생활치료센터 18곳(3월 9일 기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역·유역환경청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환자들이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기 전에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확보와 폐기물 업체 지정, 폐기물 보관장소 마련 등 폐기물 처리 준비상황을 현장에서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긴급 물품지원, 안전관리요령 등도 교육하고 있다. 특히 생활치료센터 중 대구 중앙교육연수원, 영덕 삼성인재개발원, 경주 농협연수원 등 3곳은 환경부에서 직접 인력을 지원하여 관련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이날 영상회의에서는 의료폐기물 소각업체 여유용량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했으며, 확진자가 7,000명을 넘어선 현재까지도 의료폐기물 소각에는 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올해 1월부터 감염성이 낮은 일회용 기저귀가 일반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되어 전년 같은달(2020년 1월 기준)에 비해 하루 74톤의 여유가 생겼다. 최근 코로나19 관련 의료폐기물은 하루 20톤의 규모로 배출되고 있다.한편, 환경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중앙사고수습본부와 협의하여 보호복과 마스크 등 보호장비 5만 4,000여개를 매일 코로나19 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처리하는 의료폐기물 종사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수급에도 차질이 없도록 코로나19 상황종료 시까지 적합 검사기간 단축, 임시 보관 허용 등 제조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수급 안정 조치를 시행했다. 
  • 올해부터 해양환경 측정·분석 조사기관 능력 평가 시행

    올해부터 해양환경 측정·분석 조사기관 능력 평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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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1 21:30:19 이정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 관련 측정 및 분석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모든 해양환경 조사기관에 대해 측정·분석능력 평가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그간 다양한 조사기관별 측정·분석값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정도관리 규정(해양수산부 고시)’에 맞춰 2010년부터 매년 조사기관의 측정·분석능력을 평가해왔으며, 2019년까지 177개 기관이 이러한 평가에 충족하여 ‘해양환경 측정·분석능력 인증’을 받았다. 그러나, 그동안은 평가를 원하는 기관이 자율적으로 선택한 항목에 대해 평가를 진행하고 적합할 경우 인증을 해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평가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조사기관의 측정?분석능력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는 모든 조사기관을 대상으로 동일한 항목을 평가하는 것으로 평가체계를 개선하였다.  이에 따라, 올해는 70개 기관을 대상으로 동일한 항목에 대한 평가가 진행된다. 먼저 표준시료에 대한 분석 결과의 정확도를 평가하는 ‘숙련도 평가’가 진행된 뒤, 적합 평가를 받은 기관을 대상으로 경영상태, 실험실 환경, 분석장비 보유 현황 등에 대한 현장 실사 평가가 이루어진다. 평가는 5월부터 8월까지 진행되고, 최종 평가결과는 11월경 공지될 예정이다. 2020년 해양환경 측정·분석능력 평가의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 중 ‘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공고’ 게시판의 ‘2020년 해양환경 정도관리 시행계획’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 환경부 장관, 무인비행선을 활용한 사업장 감시 현장 점검

    환경부 장관, 무인비행선을 활용한 사업장 감시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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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1 18:42:14 안상석
    환경부 장관은 3월 11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반월 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하여 무인비행선을 활용한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 감시 현장을 점검했다. 환경부는 무인기(드론)에 비해 장시간 비행이 가능한 무인비행선2대를 활용,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아산 국가산단, 시화·반월 산단, 여수 산단 등을 대상으로 감시를 진행하고 있다.계절관리제가 막바지인 3월 한달 동안 시화·반월, 대산 산단 등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배출 감시를 실시하고 지상의 이동측정차량과 연계한 집중 감시도 펼칠 예정이다.▲ 무인비행선무인비행선은 눈에 잘 띄는 형태로 장시간 활공하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배출시설을 잘 관리하도록 경각심을 고취시킬 뿐 아니라 홍보활동도 병행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특히, 지도·점검 시 무인비행선 단독이 아닌 무인기(드론)·이동측정차량 등과 함께 활용하면 사업장의 불법 배출을 예방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한편, 환경부는 효율적으로 사업장을 단속하기 위해 무인비행선과 함께 첨단장비를 적극 도입하는 등 점검 방식의 첨단화·과학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18대의 이동측정차량과 36대의 무인기(드론)를 운영 중이며, 전담 인력도 확충(2020년 27명)하여 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정부는 첨단장비를 총 동원하여 사업장의 불법 배출 행위를 감시하고 법규 준수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향후 계절관리제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3월 한달 동안 사업장 감시에 총력을 다해달라”라고  당부했다. 
  • 멧돼지 폐사체 8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누적 347건

    멧돼지 폐사체 8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누적 34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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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0 23:48:57 안상석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3월 9일에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신서면, 왕징면 및 중면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8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3월 10일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3월 10일 폐사체 8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화천군 137건, 연천군 118건, 파주시 70건, 철원군 22건, 총 347건의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다. 폐사체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 채취 후 현장 소독과 함께 매몰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에 확진된 폐사체는 모두 광역울타리 안에서 발견되었으며, 이 지역은 감염된 폐사체가 더 나올 수 있어, 철저한 수색을 통해 감염 폐사체를 신속하게 제거하겠다라고 밝혔다. 
  • 해수부, 송도 투기장 해충 발생 차단…육지 흙 이용 복토사업

    해수부, 송도 투기장 해충 발생 차단…육지 흙 이용 복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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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0 23:38:26 이정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해양수산부는 부산항 신항 송도 투기장의 준설토 매립장에 유기물에 의한 해충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육지 흙을 이용한 복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준설토는 물이 섞여 점토와 같은 성질의 흙이기 때문에, 매립작업이 끝나면 그 위에 자갈을 뿌리고 육지 흙으로 덮는 ‘복토사업’이 시행되어야 유기물에 의한 해충 발생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과거 웅동 준설토 투기장(현재 웅동배후단지) 조성 당시에는 복토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유기물에 의한 깔따구, 물가파리 등 해충이 대거 발생하면서 지역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올해 12월 준설토 매립이 완료되는 송도 투기장은 웅동배후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어 부산항 제2신항 개발 전까지 장기간 방치될 경우 해충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선제적으로 복토사업을 시행하여 투기장 내 해충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3월 9일 설계에 착수하여 올해 12월까지 완료하고,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복토사업이 완료되면 향후 170만㎡의 항만배후부지가 확보되어 컨테이너 장치장 등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원식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장은 “과거의 해충 발생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복토사업을 시행하여 지역주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조류 피해 감소 위해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부착 지원사업 공모’ 실시

    조류 피해 감소 위해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부착 지원사업 공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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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0 23:37:46 이정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  환경부는 건물 유리창 등에 부딪혀 다치거나 죽는 조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부착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4월 15일까지 실시하는 이번 공모는 전국의 건축물, 투명방음벽 중 총 10곳을 선정한다.  조류충돌 관련 민원 또는 피해 사례가 많거나 지역의 상징성과 대표성이 높은 곳을 우선하여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건축물 또는 투명방음벽을 관리하는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건물 소유주 또는 점유자 등이다.환경부는 2차례의 심의 절차를 거쳐 올해 4월 말에 대상기관 10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전국의 건물 유리창, 투명방음벽 등 총 56곳에서 조류충돌 발생 현황을 조사한 바 있다.  조사 결과, 총 378마리의 조류 폐사체가 발견됐으며, 이를 토대로 국토 전체의 피해량을 추정한 결과, 투명창에 충돌하여 폐사하는 새가 연간 800만 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러한 조류충돌 피해 저감을 위해 지난해 2월 ‘조류투명창 충돌 저감 대책’을 수립하여 조류충돌 저감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5월 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지침서를 배포했으며, 조류충돌 저감 영상 및 우수사례 공모전(2019년 8~10월), ’조류충돌 저감 선도도시 업무협약(2019.10, 충청남도 및 순천시)‘ 등을 개최하여 조류충돌 저감에 대한 인식을 높였다.올해는 테이프 등 조류충돌 방지 제품 성능 평가방안을 마련하고, 제품 기준을 도입하는 한편 방음벽 관련 지침개정, 지자체 및 관계기관 업무협약 확대 체결 등 조류충돌을 예방하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 서울숲공원 가드닝워크숍 습지생태원 ‘챌린지가든’ 참여자 모집

    서울숲공원 가드닝워크숍 습지생태원 ‘챌린지가든’ 참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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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0 23:37:24 이정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서울숲공원은 서울숲학교-가드닝워크숍 일환으로 진행되는 ‘챌린지가든’ 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챌린지가든’은 서울숲공원 습지생태원 내 기둥을 활용해 정원을 조성해보는 사업으로, 습지생태원의 공간적 특성을 살린 기획과 환경 개선의 의미뿐 아니라 정원사의 성장을 돕기 위한 것이다. 서울숲공원은 참가자들에게 흥미로운 정원 소재와 공간을 제공하고, 정원 기획부터 디자인, 실행 및 관리,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진행까지 구성했다. 참가자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시민참여를 넘어 시민주도의 정원조성 사례를 만들고, 조성의 과정과 시행착오 등을 담은 사례집 ‘가드너다이어리’를 제작한다. 정원 1개소(13.69㎡)와 가드닝 도구, 정원 조성에 필요한 재료를 지원할 예정이고 2020년 3월 10일부터 3월 25일까지 공모 기간 동안 기획의도, 디자인 등의 내용을 담은 실행 계획서를 접수, 심사를 통해 최종 6팀을 선발할 예정이다. 정원을 디자인하고 실제 구현 및 관리할 수 있는 실무적 능력을 갖춘 정원사라면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숲 홈페이지-서울숲소식을 참고하면 된다.
  • '코로나19'에 늘어난 일회용품 소비…테오아, 종이컵 재활용 사진인화 서비스 제공

    '코로나19'에 늘어난 일회용품 소비…테오아, 종이컵 재활용 사진인화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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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0 23:37:00 이정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개인의 안전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일회용품 사용이 잦아지고 있다. 현재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환경오염은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회용품을 재활용해 사진으로 만드는 친환경 기업 테오아가 주목을 받고 있다.  세계 최초로 종이컵을 재활용하는 사진인화 서비스 필라로이드를 운영 중인 테오아는 "종이컵만 해도 매년 257억개가 버려지고, 폐기시 배출되는 이산화 탄소와 미세먼지가 16만 톤"이라며, "이를 모두가 좋아하는 사진을 이용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내부에 코팅처리가 된 종이컵은 다른 종이와 달리 재활용이 어려워 환경 파괴 주범으로 꼽힌다. 필라로이드는 종이컵 소각을 줄이기 위해 기존에 사용하던 비닐 인화지를 전면 중단하고 종이컵을 재활용한 환경친화적인 인화지로 사진을 제작한다.  업사이클링 소재로 사용되는 종이컵은 대부분이 손상되지 않은 채로 버려지기 때문에 질기고 튼튼한 고급섬유를 재활용할 수 있고, 섬유의 특성이 사진인화와 적합하다는 점을 착안한 것이다. 필라로이드는 종이컵 소각을 줄이는 환경적인 가치를 위해 매월 무료로 인화할 수 있는 무료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프리미엄 인화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사이즈와 최고의 품질로 사진을 인화할 수 있다. 그 외에 기존 포토북과 달리 100% 종이로 제작된 포토북이 많은 인기를 얻고있다. 오승호 대표는 “서비스 론칭 이후 종이컵을 사진으로 재활용한다는 이슈가 온라인 카페와 소셜 네트워크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주문량도 급증하게 되었다”며 “현재는 종이컵 재활용지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국내 제지업체와의 협약체결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 KCC, 초대형 광석선에 친환경 무용제 도료 첫 적용

    KCC, 초대형 광석선에 친환경 무용제 도료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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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0 17:29:05 박한별
    ▲제공=KCC KCC는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과 공동 개발한 친환경 무용제 도료(Solvent-Free Coating)를 폴라리스쉬핑이 현대중공업에 발주한 32만5000t급 초대형 광석선(VLOC)에 적용한다고 10일 밝혔다. KCC에 따르면 이번에 개발한 무용제 도료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의 일종인 용제가 들어있지 않아 VOC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낮췄다. 이에 따라 환경 오염 방지에 기여하고 밀폐 구역에서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질식·폭발·화재 등 사고 위험도 줄일 수 있다. KCC는 이번에 개발한 무용제 도료가 높은 기본 물성을 유지하면서 도료 자체의 적절한 점도를 유지할 수 있어 도장 작업성을 크게 개선하는 효과를 낸다고 소개했다. 또 1회 도장만으로 다양한 두께의 도막을 형성할 수 있어 선박 건조 효율성을 높인다고 설명했다. KCC는 앞으로 선박 도료 분야에서 친환경 무용제 도료가 국내 조선소의 표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작년 12월 무용제 도료 사용을 권장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은 선박 도장 작업 시 대기오염 방지 시설을 설치하거나 VOC 배출이 적은 친환경 무용제 도료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도록 했으며 무용제 도료 사용 비율을 2020년 2%에서 2024년까지 60%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김범성 KCC 도료사업부장은 "무용제 도료는 대기오염을 줄이는 대안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를 바탕으로 친환경 조선 기술의 저변을 넓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코로나19 불안 심리 악용한 목걸이 제품... 유통 적극차단

    ECO
    2020-03-10 13:48:19 안상석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최근 코로나19 지역 확산에 따른 국민 불안 심리를 악용하여 ‘코로나 예방용 목걸이’ 유통 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지난주부터 즉각 유통차단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들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 제품은 현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관리대상 제품은 아니지만, 인체 접촉으로 인한 흡입의 우려가 높아 선제적으로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환경부는 불법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각 유통사에 판매·유통 금지 요청했다.이산화염소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환경부 고시)에 따라 일반용 살균제로는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이지만, 점막과 기도에 자극성이 있고, 흡입독성이 있기 때문에 가정, 사무실 등에서 가구, 문손잡이 등 물체에 살균, 항균, 소독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고, 인체와 직접 접촉하는 ‘목걸이’ 형태로는 사용할 수 없다. 한편, 환경부에서는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승인이나 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코로나19 예방용으로 광고·표시하여 살균, 소독제, 탈취제, 방향제 등을 판매하거나, 승인이나 신고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제조·수입 판매하는 업체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그 결과 2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부적합 제품으로 의심되는 104개 제품*에 대한 유통차단 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 해당 제품은 부적합 의심제품으로써 법적 제도이행 여부, 안전·표시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최종 확인하여 위반확정 시 회수명령, 고발 등 행정처분 실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불안 심리를 악용한 업체들의 부적합 제품 판매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적법한 제품은 환경부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인 ‘초록누리’(ecolife.me.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제품 사용 시에는 반드시 용도와 사용 방법, 주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사용해야 한다.또한, 유통중인 생활화학제품 중 미승인, 미신고, 용도 외 사용 등 불법이 의심되는 부적합 제품을 발견한 경우, 즉시 ‘생활화학제품 안전센터‘(1800-0490)로 신고해 줄 것을 안내했다. 
  • 환경운동연합, 후쿠시마 원전사고 보고서 발표

    ECO
    2020-03-09 22:00:15 안상석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가 지난해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발표한 농수축산물 방사성물질 검사결과 자료를 분석한 보고서를 후쿠시마 원전사고 9주기가 되는 오는 11일 발표할 예정이다.이들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9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일본산 식품의 방사능 오염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도쿄올림픽 선수촌에 후쿠시마산 식재료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며 “도쿄올림픽이 안전하다고 홍보하기 위해 방사능 오염이 심각한 재해지 농수축산물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이들은 “일본 정부는 평화의 잔치인 올림픽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의 피해를 은폐하려는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농축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며 “방사능 오염 식품에 대한 강력한 대처를 통해 우리의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피해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도록 꾸준한 관심과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기자회견은 환경운동연합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kfem.or.kr)으로도 생중계 되며 질문도 가능하다 
  • 주승용 국회부의장, 대기오염 측정대행업자 관리 기관 생긴다

    주승용 국회부의장, 대기오염 측정대행업자 관리 기관 생긴다

    ECO
    2020-03-09 21:56:17 안상석
    민생당 소속 의원인 ▲ 인터뷰 중인 주승용 국회부의장민생당 소속 의원인 주승용 국회부의장 (전남 여수을)이 ‘여수 산단 업체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조작사건’과 관련해 이를 근절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9일 밝혔다.개정안은 주 부의장의 대표발의안 등 총 4건의 법안을 반영해 국회환경노동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되었으며,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계약을 사후에 관리하는 제3의 기관을 지정하고,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자가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 나오는 오염물질은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에게 하청을 맡겨 측정하게 하도록 하고 있다.현행 측정대행 계약 방식은 배출사업자가 측정대행업자를 직접 선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측정대행업자는 낙찰을 받기 위해 측정을 의뢰하는 배출사업자의 어떠한 요구에도 따를 수밖에 없는 갑을 관계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이러한 구조로 인해 작년에는 일부 산단 업체들이 측정대행업자와 짜고 수년간 1만 3000회에 걸쳐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조작해온 사실이 드러나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이번에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측정대행계약을 관리하는 제3의 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계약관리 기관이 측정대행 계약에 대해 평가 관리 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와 측정대행업자 간의 불평등한 관계를 해소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또 측정대행업자가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산출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고 해당 기술인력의 국가 자격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과 측정대행계약의 재위탁 금지, 측정분석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한 자에 대한 처벌을 1년이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규정도 포함됐다.주 부의장은 “이번에 법 개정으로 현행 ‘셀프측정’ 방식을 보완하고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다시는 기업들이 측정대행업자와 짜고 측정값을 조작하는 것을 원천 차단할 것”이라며 “산단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 개정 외에도 환경부 등 관계 부처, 기관과 협력하여 감시체계 구축에 계속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법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측정대행관리기관의 지정과 관련된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 농식품부, 코로나19 피해 친환경농산물 소비활성화 지원

    농식품부, 코로나19 피해 친환경농산물 소비활성화 지원

    ECO
    2020-03-09 21:05:05 안상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지자체, 유통업체 등과 힘을 모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개학 연기로 판로가 막힌 급식용 친환경농산물의 소비 활성화에 나선다. 학교급식용으로 출하가 중단된 친환경농산물 중 지역별로 출하 시기 조절이 어렵고 장기 저장이 곤란한 엽채류, 과채류 등 품목*을 중심으로 소비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최근 코로나19 감염우려로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친환경 식자재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에 따라, 농협·생협 및 유통업체 등과 협력, 친환경농산물의 소비확대를 유도한다. 농협,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유통업체에서는 친환경농산물 특판행사를 추진한다. 올가홀푸드, 아이쿱생협 등 친환경 유통업체에서도 기존의 유통공급업체 외에 학교급식 공급업체의 제철 친환경농산물(냉이·딸기·감자·엽채류 등)도 함께 판매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청도 지역의 미나리 소비 확대를 위해 한돈자조금에서는 한돈 인증점 방문 시 삼겹살과 곁들일 수 있는 미나리 무료 제공 행사(~3.17)를 전국 250개 매장에서 동시 진행한다. 아울러 중앙·지방공무원, 농업관련기관·단체들도 코로나 피해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를 돕기 위해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공동구매 캠페인을 진행한다. 농식품부는 3.9일 주간부터 친환경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과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공동구매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며,지자체에서도 긴급 판로확보가 필요한 학교 급식용 친환경농산물의 공동구매 캠페인을 지역별(시·도)로 추진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소비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코로나19 피해와 관련하여 정부 예비비를 활용,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의 지원규모를 당초 4.5만명에서 8만명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의 판매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산부의 건강 증진,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등 위해 2020년 임신 또는 출산한 임산부에 월 1-2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2-6만원 정도)를 배달(년 48만원 한도)된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농업경영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해 건강하고 품질 좋은 친환경농산물 소비에 국민들도 적극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 농기평 오병석 원장,  화훼 농가를 돕고자 ‘화훼 농가 돕기 릴레이 환경캠페인’참여

    농기평 오병석 원장, 화훼 농가를 돕고자 ‘화훼 농가 돕기 릴레이 환경캠페인’참여

    ECO
    2020-03-09 18:23:14 안상석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원장 오병석, 이하 농기평)이 코로나 19 발생으로 졸업식과 입학식이 취소되는 등 꽃 소비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 농가를 돕기에 나선다고 최근 밝혔다.오병석 원장은 “코로나 19 여파로 화훼 산업이 침체되어, 작게나마 화훼 농가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라며 동참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캠페인에서 농기평은 꽃 소비 촉진을 위하여 사무실 꽃 생활화(1Table 1Flower)를 전개하였다. 전남 나주 지역 소재 화훼 업체를 통하여 매주 사무실로 꽃 배달을 받기로 한 것이다. 농기평은 지속적인 꽃 소비를 위하여 올해 12월까지 총 46회에 걸쳐 매주 사무공간에 꽃을 배달 받기로 결정했다. 공동 회의 공간에 꽃을 비치하여 사무실 환경을 개선하고 직원들의 심리적 활력 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농기평은 화훼 농가를 돕기 위하여 이번 캠페인 참여뿐만 아니라 나주 청사 주변을 수국과 호랑가시나무 등으로 조경함으로써, 지역 주민들과 방문객에게 화훼에 대한 심미적 경험을 제공하고 관련 산업에도 도움이 되고자 한다. 오 원장은 "화훼 농가 돕기 릴레이 캠페인이 빠르게 확산되기를 바라며, 다음 참여자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양호 원장,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신명식 원장을 지명하고 꽃바구니를 전달"하기로 하였다.▲ 사무실 꽃 생활화 캠페인  
  • 김제리 의원, 도시 속 작은 숲 옥상녹화 활성화  환경 지원

    김제리 의원, 도시 속 작은 숲 옥상녹화 활성화 환경 지원

    ECO
    2020-03-09 16:53:29 안상석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제리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3월 6일 열린 제291회 임시회 본 회의를 통과하였다. 김제리 의원은 “녹지는 도시의 ‘허파’로, 푸른 숲과 정원의 도시 서울이 쾌적한 환경의 도시, 기후변화와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로운 건강도시로 탈바꿈하기를 기대한다.”라며, “금번 조례안 제정에서 멈추지 않고 옥상녹지가 시민들이 접근하고, 다양하게 향유할 수 있는 녹지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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