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장승진, 이하 축평원)의 ‘축산물 인증정보 통합 조회 서비스 및 통합증명서 발급 시스템‘이 감사원의 적극행정 실현을 위한 ‘기관 간 업무협조 실태 점검’에서 대표적인 모범사례로 선정되었다.축평원은 축산물 유통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정보연계 협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축산물 유통 시 요구되는 인증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서류 관리비용을 절감하고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는 등의 공적을 인정받았다.특히, 이번 감사원 실태 점검은 기관 간 업무협조가 필요한 사례를 확인·점검하여 기관 간 업무협조를 유도함으로써 적극행정을 실현하고자 실시되었다.축평원은 축산물 소비자와 유통업체 등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축산 관련 인증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등 9개 기관과 협의하여 축산물 등급·이력정보, HACCP 인증 정보 등 11종의 정보를 한 번(One-Stop)에 조회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축산 관련 인증 정보 연계를 협의한 9개 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종축개량협회, 경기도, 횡성군이다. 연계한 11종의 인증 정보는 축산물 이력정보, 결핵병 및 브루셀라 검사정보, 혈통정보, 유기축산물 및 무항생제축산물인증정보, 도축검사증명정보, 축산물등급판정정보, 횡성군수인증한우정보, HACCP 인증정보, 경기도 G마크인증정보, 국가표준식품성분정보이다.장승진 축평원 원장은 “기관 간 행정정보 공유를 확대하는 등의 적극행정 실천으로 국민의 편익을 확대하는 노력을 더욱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난 일주일(6월 3일~9일) 중, 6월 5일과 9일에 경기도 연천군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2건이 추가로 발생하여 현재까지 총 633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이 기간 동안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검사한 멧돼지 시료는 총 175건으로, 포획개체 시료가 129건, 폐사체 시료가 46건이었으며, 양성이 확진된 2건은 모두 폐사체 시료였다.양성이 확진된 폐사체는 각각 연천군 신서면과 연천읍의 2차 울타리 내에서 영농인과 환경부 수색팀이 발견하여 신고한 것으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채취 후 현장 소독과 함께 매몰하여 처리하였다.환경부는 확진결과를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발견지점 및 발견자 소독, 발생지점 출입 통제, 주변 도로와 이동차량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 등을 요청하였다.개체수 조사 결과, 2019년 10월과 비교해 2020년 5월에 광역울타리 내에서 약 46%, 2차 울타리 내에서는 약 76%의 멧돼지 개체수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아울러, 발생지역 폐사체 시료의 양성검출률도 3월 이후 지속 감소*하고 있어, 멧돼지 집단 내 감염개체의 비율도 줄어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환경부는 향후 여름철에는 감염원이 될 수 있는 폐사체 발견 등 수색효과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색지역 주변 환경시료 검사를 강화하여 확산징후에 조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폐사체 수색 시 멧돼지 흔적, 2차 울타리 인근 등 감염우려지역과 하천수 검사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하 공사)는 가락몰 환경 개선을 위해 지하 1층 청과물 판매시장에 대용량 공기청정기를 설치해 더욱 쾌적한 가락몰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가락몰 청과물 시장은 500개가 넘는 업체가 지하에 배치되어있고 주거래 시간대에는 농수산물 운송 차량이 대거 이동하기 때문에 입주 유통인 및 구매고객들의 쾌적한 가락몰 이용을 위해서는 환기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공사는 대용량(230평 형) 공기청정기 8대를 설치하여 가락몰 청과물 시장의 영업환경을 더욱 쾌적하게 조성하고, 가락몰 이용 고객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가락몰 청과물 판매시장 입주자들은 이번 공기청정기 설치를 통한 영업환경 개선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공사와 입주자간 협력을 통해 모두가 찾아오고 싶어 하는 가락몰 청과시장을 만들겠다는 뜻을 전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정세균 국무총리는 6월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를 주재했습니다.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식품안전기본법’ 제7조에 따라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을 논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로, 그간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17.12), ｢건강 취약계층 급식 관리 강화 방안｣(‘18.12) 등을 논의해 왔습니다.오늘 회의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제기된 우리 ｢식사문화 개선 추진 방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논의했습니다.코로나19를 계기로 감염병에 취약한 우리의 식사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했습니다.학계와 언론 등에서는 하나의 음식을 여럿이 같이 먹거나, 수저를 여러 사람이 만지는 행태 등을 방역 측면에서 바꿔야 할 문화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간 전문가·업계 간담회 및 지자체 우수사례 발굴·분석 등을 통해 ｢음식 덜어먹기｣, ｢위생적 수저관리｣, ｢종사자 마스크 쓰기｣를 3대 개선과제로 정하여, 외식업체의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농식품부 박병홍 식품산업정책실장(식사문화 개선 백브리핑 )일부 지자체에서는 개인접시 등 덜어먹기 도구를 제공하는 등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는 외식업체를 ‘안심식당’을 지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례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안전을 기반으로 한 품격 있는 식사문화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외식업체가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식기‧도구 발굴 및 보급을 위해 외식‧주방기구‧가구업계 등과 협업하여 공모전을 개최하고, 발굴된 우수제품의 상품화를 촉진하는 등 연관 산업도 함께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각종 매체를 통해 위생적인 식사문화 소개, 유명인이 참여하는 릴레이 실천 캠페인 추진, 소비자‧청소년 등에 대한 올바른 식사문화 개선 교육 등 국민들이 식사문화 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국민 참여를 통해 식습관 변화를 촉진하겠습니다. 한‧중‧일 3국의 서로 다른 식품안전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One-Asia 식품안전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국내식품산업 활성화를 통한 수출 증대와 효과적인 수입식품 안전관리로 국민건강을 확보하겠습니다. 한‧중‧일 3국은 식습관과 생산환경이 유사하고, 식품 시장규모가 세계 시장의 28%를 차지하여 아시아와 세계시장에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큰 대규모 시장입니다. 그러나 식품안전기준이 서로 달라 나라별로 수출제품에 대한 부적합 사례가 발생하는 등 식품업계가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One-Asia 식품안전 프로젝트’를 통해 중국‧일본과의 식품안전관리 체계의 조화와 통일을 추진하고, 궁극적으로는 한‧중‧일에 통용 가능한 기준을 마련하여 식품의 비관세장벽을 해소하고 식품안전을 강화하여 식품산업의 동반 성장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내 한‧중‧일 ‘식품안전관리 협의체’를 구성하고, 2021년에는 ‘식품안전관리기준 통합 계획’ 수립, 2022년부터는 ｢식품안전관리통합기준｣‘을 개발하여 식품안전 관리수준을 동반 향상시키겠습니다.패류 생산해역에 대한 위생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조개류를 드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우유 등 유제품의 원료인 원유(原乳)의 잔류물질(항생물질, 농약 등) 포함 여부에 대해 국가에서 추가로 검사하는 ‘국가 잔류물질검사 프로그램’을 올해 7월부터 도입합니다.우유 등 유제품은 소비량이 증가하는 건강식품으로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모든 계층에서 소비하고 있어 안전성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습니다.현재는 유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낙농가에서 민간 책임수의사가 집유(集乳) 시마다 상시 검사하여 항생물질 잔류 여부 등을 검사하고, 부적합 시 폐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추가하여, 미국, 일본, EU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간 검사에 대한 정부 검증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원유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매년 농식품부와 식약처가 협업하여 검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시‧도 동물위생시험소)가 검사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동물용의약품·농약 등 71항목에 대하여 연간 300건의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검사에서 부적합한 원유는 즉시 폐기조치해 유통을 차단하고 해당 농가에 대한 원인조사를 실시하여 재발을 방지하겠습니다.아울러 사료 관리 및 낙농가 위생 지도 관리를 강화하여 목장에서부터의 예방적 관리도 실시하겠습니다.국민 먹거리 유제품의 원료인 원유(原乳)에 대한 국가 검사체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들께서 더욱 안심하고 유제품을 드실 수 있고, 이러한 소비 촉진에 따라 낙농산업 기반도 안정되는 선순환 효과가 기대됩니다.뿐만 아니라, 멜라민 사태 이후 안전한 유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중국 등 아시아권에의 유제품 수출도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정 총리는 "식품 안전과 관련하여 앞으로도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국민 모두가 안심할 때까지 필요한 정책 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무더운 여름을 대비하여 식중독 등 식품 관련 질병 예방을 위해 복지부, 식약처 등 관계기관이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환경실천연합회가 미세먼지 개선 환경 캠페인을 지원하는 ‘리틀포레스트 서포터즈’의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리틀포레스트 서포터즈는 대기 환경문제에 있어서 큰 요인을 차지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홍보하고 생활 속 개선 방안의 마련과 직접 실천을 독려하는 취지의 환경 캠페인 ‘미세먼지 ZERO 리틀포레스트’의 주축이 된다. 활동 구성은 오리엔테이션과 발대식을 거친 지원자들이 조별 온·오프라인모임을 가지면서 다양한 수행과제와 자율 모니터링 측정 활동을 통해 미세먼지 및 대기 환경에 관한 다채로운 방향의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과정을 시작으로 한다. 이를 바탕으로 미세먼지 바로 알기 홍보 콘텐츠 제작과 미세먼지 모니터링 및 저감 활동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방안 도출을 목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리틀포레스트 서포터즈 참가 접수는 오는 17일(수)까지이며 참가 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환경실천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환경부는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를 특별점검한 결과,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총 11건의 법령 위반사항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영풍 석포제련소가 그간 환경법령을 지속·반복적으로 위반함에 따라 문제 사업장에 대한 중점관리 차원에서 추진되었으며 대기, 수질, 토양 등 여러 분야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환경관리 실태가 여전히 매우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환경부는 지난해 7월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을 조작한 혐의로 ㈜영풍 석포제련소 환경담당 임원이 구속된 사건을 계기로 해당 사업장의 대기관리 실태를 중점 조사하여 총 3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또한 물환경 분야에서도 총 4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하였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최상류 청정지역에 있기 때문에 물환경 분야에서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 밖에도 환경부는 2014년과 2015년에 밝혀진 ㈜영풍 석포제련소 부지 내 오염토양 현황을 비롯해 정화계획, 정화이행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그뿐 아니라 폐기물 분야에서도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황산 제조시설인 ’배소로‘ 상부에 보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사업장 일반폐기물 보관기준‘을 위반했다.환경부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사항 중 행정처분과 관련된 사항은 경상북도, 봉화군에 조치를 의뢰하고, 환경법령 위반에 따른 형벌사항은 추가 조사하여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류필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주)영풍 석포제련소는 낙동강유역 주민의 관심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환경법령 위반사실이 반복적,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라면서, “해당 사업장의 환경관리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때까지 앞으로도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여 환경법령 준수 여부를 감시하고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시 노후 상수관 개선 사업' 조감도. [제공=환경부] 환경부는 9일 우즈베키스탄 주택공공사업부와 양국 간 물관리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해각서는 올해부터 2년간 환경부 무상원조 사업으로 추진될 '타슈켄트시 노후 상수관 개선 사업'의 착수에 앞서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양국 간 협력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시에서는 1966년 리히터 규모 7.5의 대지진 이후 대규모 기반시설 재건사업이 시행됐지만 일부를 제외하고는 1960년대 상수도 시설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 상수도 시설 파손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시설 개·보수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타슈켄트시 상수관망에 대한 중·장기 종합계획(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했다. 마스터플랜을 토대로 타슈켄트시 중심가인 미라바드 지역을 대상으로 총 30억2000만원 규모의 노후 상수관 개선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구역계측지역(DMA) 및 수도 감시시스템 구축 △노후 상수도관 교체·보수 △시설 운영자 대상 초청연수 등을 담았다.  우리나라의 스마트 물관리 기술을 현지 실정에 맞게 적용함으로써, 누수율과 소모 전력을 저감하여 현지 물 공급 효율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또 이번 사업이 한국수자원공사를 비롯한 우리나라 물 기업의 주도 아래 추진될 예정임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기구와 함께 추진 중인 다양한 물 기반시설 구축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의 우수한 물관리 기술·경험이 우즈베키스탄을 넘어 신북방 지역의 물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국내 물 기업의 신북방 진출이 더욱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용일 : 2020년 6월 15일자> 2급 승진(3명) △기획조정실장 유송원 △광주전남지원장 승종원 △부산울산경남지원장 정연복 3급 승진(2명) △평가R&D본부 연구개발처장 선창완 △제주지원 부장 김태성 1·2급 전보(7명) △경영관리본부장 안광영(2급) △감사실장 최치환(2급) △서울지원장 박종운(1급) △경기지원장 김회순(2급) △대전충남지원장 최규진(2급) △전북지원장 이선호(2급) △제주지원장 강태종(1급) 3급 전보(19명) (본원 7명) △기획조정실 전략기획처장 이재익 △경영관리본부 인재개발처장 김형원 △평가R&D본부 평가지원처장 손하식 △평가R&D본부 교육지원센터장 원광연 △이력사업본부 이력지원처장 원경환 △유통사업본부 유통관리처장 윤영권 △유통사업본부 유통지원처장 박민희 (지원 12명) △서울지원 부장 송종호 △대전충남지원 부장 박해천, 허성민, 백정경 △충북지원 부장 김성호 △전북지원 부장 조용남 △광주전남지원 부장 이경용, 김종익, 서위석 △대구경북지원 부장 백상국 △부산울산경남지원 부장 강세주 △제주지원 부장 이준걸   

▲ ㈜영풍 석포제련소(사진=봉화군 제공) 영풍 석포제련소가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총 11건의 법령 위반사항 등이 적발돼 벌금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환경부는 지난 4월 21일~ 29일까지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에 위치한 석포제련소를 특별점검한 결과, 이같은 위반사항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석포제련소는 그동안 허가나 신고 없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사용하고 낙동강 하천 구역에 양수 펌프로 물을 불법 취수해 황산 제조공정에 쓰는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위법이 적발됐다. 환경부의 이번 점검은 석포제련소가 환경법령을 지속·반복적으로 위반함에 따라 문제 사업장에 대한 중점관리 차원에서 추진됐다. 석포제련소는 또한 지난 2014∼2015년 제련소 부지 내 오염된 토양을 정화할 것을 요구받은 바 있으나, 해당 부지 내에서 정화하지 않고 다른 부지로 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에서 7개 굴뚝에서 채취한 시료를 분석한 결과, 약 70%에 해당하는 5개 굴뚝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최저 1.3배에서 최대 9.9배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또한 석포제련소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입자상물질 저장시설과 아연정광 용해시설을 허가 없이 설치·사용했고, 아연정광 분쇄시설과 저장시설은 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사용했다. 아연정광을 녹여 황산을 제조하는 배소로의 점검구와 폐열 보일러 연결 부위에서도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이 새어 나오고 있었고, 공장부지와 인접 하천의 지하수 수질을 조사에서는 카드뮴 농도가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불법 취수한 하천수를 황산 제조공정에 사용해왔으나 이를 폐수배출시설과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에 기록하지도 않았다.  ▲ ㈜영풍 석포제련소 오염 위치도(환경부 제공)환경부는 공장부지를 비롯한 오염토양에 대한 정화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봉화군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관할 지자체가 토양정화 관련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협조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영풍 석포제련소는 낙동강유역 주민의 관심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환경법령 위반사실이 반복적,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면서 "해당 사업장의 환경관리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때까지 앞으로도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여 환경법령 준수 여부를 감시하고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박승기)은 해양오염 방제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공단 정년 퇴직자를 대상으로 ‘명예 방제 컨설턴트’를 오는 15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명예 방제 컨설턴트 제도’는 해양오염 방제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공단 정년 퇴직자를 활용하여 공단의 해양오염 방제대응태세 및 현장 근로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했다. 금년에 선발되는 명예 방제 컨설턴트는 방제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안전위해요소를 사전예방하고 교육하는 ‘안전지킴이’로서 활동하게 된다. 또한, 유관기관에게 방제기술과 해양오염 예방법을 전파하는 ‘방제길라잡이’ 역할도 새롭게 수행하여 방제 분야 사회 공헌활동에도 앞장설 계획이다.모집대상은 공단에서 1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로서 총 8명을 선발한다. 접수기간은 6월 15일 18시까지이며, 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지원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담당자 이메일(kunil310@koem.or.kr, 문의 02-3498-8603)로 제출하면 된다.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오랜 현장 경험을 통해 전문적인 방제 지식과 노하우를 축적한 명예방제 컨설턴트와 함께 해양오염 방제분야 안전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한편, 공단은 지난해 명예 방제 컨설턴트로 정년 퇴직자 4명을 선발하여 위촉했으며, 총 30회의 안전강화 활동을 추진하는 등 공단의 ‘방제 안전사고 ZERO’에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박승기)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19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우수등급은 총점 80점 이상의 상위기관에게 주어지며, 전체 234개 공공기관 중 52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는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을 위해 2018년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는 공공기관까지 평가 대상을 확대했다.공단은 이번 평가에서 관리체계, 개방, 활용영역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으며, 특히 해양환경 분야 공공데이터 개방 프로세스 구축 및 민간에게 원활한 공공데이터 활용 환경을 제공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공단이 보유한 고품질의 해양환경 공공데이터를 적극 개방하여 해양환경 분야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과도한 환경규제가 생산비용 및 제품가격 인상으로 연결돼 기업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소비자에게 부담을 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8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규제 기업 인식’을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기업의 87.2%는 환경규제로 경영에 영향을 받았고, 60.2%는 강화된 환경규제가 생산비용과 제품가격 인상요인이 된다고 응답했다. ▲ 환경규제   기업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환경규제는 '배출권거래법 등 대기 관련 규제'(38.6%)와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학물질관리법 등 화학물질 규제'(31.3%)로 나타났다. 또 환경규제에 따른 애로사항으로 과반'(51.9%)의 기업들이 '이행능력과 기업현실에 괴리된 규제기준'을 지적했으며, '모호한 세부지침으로 법 위반 가능성'(36.8%)이 염려된다고 답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19대 국회와 비교하여 20대 국회의 환경규제가 강화되었다고 응답(82.7%)했고, 20대 국회보다 21대 국회에서 환경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72.9%)으로 내다봤다.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현실에 맞지 않는 과도한 환경규제는 기업 활력을 저해할 뿐 아니라 소비자 편익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코로나 국난 극복을 기치로 건 21대 국회에서는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규제를 통해 기업과 소비자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 환경규제  기업들이 21대 국회와 정부에 바라는 환경규제 정책방향은 △법률 제·개정 시 실질적인 업계의견 반영(30.5%) △이행능력 및 기업현실을 고려한 규제기준 설정(27.2%) △신설규제 도입 시 충분한 적응기간 부여(25.6%) 등이었다. 

▲ 포스터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한국환경공단은 ‘2020 대한민국 환경사랑공모전’ 작품을 오는 8월 3일까지 접수한다고 8일 밝혔다. 국민과 자연과 환경의 소중함을 함께하기 위한 ‘환경사랑공모전’은 국내 최초의 ‘정크아트공모전(2006년)’과 ’환경보전홍보대상(1996년)‘을 2013년부터 통합해 개최하는 국내 최대 환경 분야 공모전이다. 공모 분야는 기존의 △사진 △지면광고 △정크아트 부문과 올해 특별부문 으로 신설된 △일러스트를 포함한 4개 부문이다. 사진, 지면광고, 정크아트, 일러스트 각각 15개 작품 등 최종 선정된 60개 작품을 대상으로 총 상금 6460만 원 및 환경부 장관상 등 상장을 수여한다.각 부문 대상에는 사진 400만 원, 지면광고 500만 원, 정크아트 700만 원의 상금과 환경부 장관상을 수여하며, 부문별 금상 이하 및 일러스트 수상작은 최고 200만 원의 상금 및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상을 수여할 예정이다.각 부문별 1인(팀)당 최대 3점 이내로 응모가 가능하며 사진부문은 개인으로만 응모할 수 있다.사진 부문은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담은 장면 등으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는 내용으로 하며, 지면광고 부문은 국민을 대상으로 친환경 생활 실천을 고취할 수 있는 공익광고 등이 주제다. 정크아트 부문은 폐플라스틱, 폐금속, 폐고무 등 폐자원을 활용한 창작 조형물로 환경보전에 대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일러스트 부문은 환경사랑 실천을 응원 및 독려하거나 한국환경공단을 소개할 수 있는 창작 작품으로 응모하면 된다.심사는 총 2단계로 부문별 전문가 심사와 표절작품 심사로 진행한다.전문가 심사에서는 교수, 작가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창의성, 공익성, 완성도, 표현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작품 선정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공모전 전용 누리집에 전문가 심사통과 작품을 공개하고 표절 신고를 받는다. 이번 공모전은 환경을 사랑하는 국민 누구나 연령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서만 응모할 수 있다.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모전 누리집 및 페이스북 등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운영사무국 전화를 통해 문의가 가능하다. 최종 수상작 발표 및 시상식은 10월 중 진행할 예정이다.  수상작품은 시상식 종료 후 약 일주일간 외부 전시를 진행하며, 공모전 누리집에서도 역대 수상작품을 온라인으로 감상할 수 있다.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지쳐있는 국민들이 환경축제인공모전을 통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올해도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국민과 함께 하는 대한민국 환경사랑공모전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한국수자원공사는 6월 29일부터 한 달간 유네스코 물 안보 국제연구교육센터와 공동으로 국내에 거주 중인 개발도상국 유학생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선진 물관리 교육 과정’을 진행한다. 이번 유네스코 물 안보 국제연구교육센터(UNESCO i-WSSM)는 환경부와 유네스코 간 협정에 의해 2017년에 설립된 기구로, 우리나라 물 분야의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연구·교육·국제협력 진행한다.교육 과정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중요성이 커진 기후변화(홍수‧가뭄 등), 보건·위생(먹는물‧하수처리 등)으로 인한 개발도상국의 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했다. 해외에서 교육생을 초청하는 기존 교육방식과는 달리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물관리 기술 전수 및 현장실습에 무게를 두고 진행한다. ▲ 포스터 교육 주제는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위한 통합물관리 ▲물 공급과정의 안전성을 위한 누수 관리 ▲먹는 물 공급의 위생관리 역량을 위한 상수도 운영 등 세 가지 과정으로 개발도상국이 직면한 물관리 현안에 중점을 두고 운영될 예정이다.모집 대상은 올해 1월 31일 이전부터 국내에 거주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지원대상 국가(수원국)에 속한 국민 중 물 분야 관련자이면 가능하다.참여를 희망하는 지원자는 오는 12일까지 한국수자원공사 국제교육 누리집에 세 가지 교육과정에 대해 3지망까지 신청할 수 있고, 이 중 한 가지 과정을 수강할 수 있다.한국수자원공사는 직무·전공의 연관성, 지원동기 등을 심사한 후 과정별 15명 이내(총 45명)로 교육생을 선발한다. 선발 결과는 6월 19일 개별 전자우편을 통해 공지된다.교육은 6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국수자원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되며, 과정별로 5일간 운영된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주기적 발열 및 기침 등 증상 유무 확인, 전원 마스크 착용, 교육생 간 거리두기 등의 생활방역 지침을 엄격히 준수하여 운영할 예정이다.한국수자원공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변화에 발맞춰 비대면 교육 활성화를 위한 수자원 개발·관리, 스마트 물관리 등 온라인 교육 자료를 지속적으로 개발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물 분야 국제협력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아울러, 한국수자원공사는 1996년부터 지난해까지 98개국 5039명을 대상으로 물 관련 국제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공사가 반세기 동안 축적한 다양한 물관리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물관리 전문기관으로서 전 세계의 기후변화 대응과 물문제 해결에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생의 길’ 탐방로 1단계 구간은 0.7km를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배려한 무장애 시설로 조성했으며, 산림욕 및 수려한 자연·문화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 7곳, 수달 등 야생동물을 배려한 자연친화형 탐방로 0.4km, 나무교량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탐방·편의시설 뒷편에는 천혜 고찰로 알려진 천은사와 천은제 수변 공간, 소나무숲길 등 다양한 볼거리가 있다.환경부는 올해 9월까지 ‘상생의 길’ 탐방로 2단계 구간인 천은제 제방 구간(0.4km)을 정비하고, 지리산의 옛이야기를 접목한 안내판을 설치하여 순환형 탐방로(1‧2구간 총 3.3km)를 완성할 예정이다. 2단계 구간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천은사 공원문화유산지구 입장료 폐지 업무협약을 체결한 8개 기관*이 참석하는 ‘상생의 길’ 개통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이번에 개방되는 ‘상생의 길’은 30여년간 해묵은 난제였던 천은사 입장료 문제를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낸 상징물”이라며 “국민들이 한층 더 홀가분한 마음으로 지리산국립공원을 찾을 수 있도록 탐방로 관리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