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주요간선도로 11개 노선, 대로변을 중심으로 단층형 현수막 지정 게시대 90면과 연립형 현수막 지정 게시대 15면을 신규 설치했다고 최근밝혔다.불법적으로 난립되던 공공현수막을 수용해 합법적 홍보를 위한 수단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도시 미관저해 및 조망권 방해 등 사유로 외곽에 설치되던 기존 지정게시대와 달리 관내 주요지점에 설치해 접근성과 홍보효과를 높였다.이와 관련 구는 지난해 10월, 정당 관계자들과 교수, 한국옥외광고 정책연구소장 등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이번에 설치된 단층형 현수막 지정게시대 90면은 모두 공공용으로 일반형 현수막(7m☓0.7m)보다 작고(5m☓0.5m) 낮게 제작했다.연립형 현수막 지정개시대 15면은 상업용이다. 기존 상업용 게시대면과 합쳐 총 71개면의 상업용 게시대가 운영된다.건설관리과 전기생과장은 “그동안 정당 및 각종 축제, 단체 행사 등 정책을 홍보하는 현수막이 불법이라는 인식 없이 무분별하게 게시됨에 따라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적지 않은 문제를 일으켜왔다”며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을 통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안전한 거리를 조성하는데 더욱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구는 이번 공공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직접 운영하며 향후 이용현황 및 타당성 등을 심사해 사용기간과 면수를 조정하는 등 지속적인 정비,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유종필 구청장은 “도로변 불법 현수막의 정비를 통해 안전한 거리와 깨끗한 하늘을 주민들께 선물하고 싶다”며 “향후 전자게시대, 스크롤링패널, 인터넷, 모바일 등 현수막에 국한되지 않은 다양한 홍보매체를 개발․보급하는데도 집중할 것” 이라고 말했다.

최근 3년간 성범죄로 파면·해임된 경찰관 3명 중 1명이 현직에 복귀해 근무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9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 7월까지 성폭행, 성추행, 불륜 등 성 비위로 파면이나 해임된 경찰관은 모두 79명이었다.징계 사유로는 ‘성추행’이 26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륜 등의 ‘부적절한 이성 관계’가 25건, 강간·준강간이 6건이었다.이밖에 성희롱·성매매, 위계에 의한 간음, 공연 음란 등이 각각 4건, 성 접대 3건, 카메라를 이용한 몰카 범죄 2건 등의 사유가 뒤를 이었다.동료 여경이나 사건 관계자를 성폭행한 경찰관이 있는가 하면 음란 동영상 유포 피해자를 성추행한 사례도 있었다. 가출 청소년을 채팅앱으로 유인해 성매매한 경찰과 학생을 성폭행한 학교 전담경찰관도 있어 충격을 줬다.지방청별로는 서울청 소속이 37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9명 ▲부산 5명 ▲ 광주·울산·전남 각 3명 ▲경북·인천 각 2명 ▲강원·충북·충남·경남·전북 각 1명이었다.이와 같이 성 비위를 저질러 옷을 벗었던 경찰관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28명은 소청심사를 통해 현직에 복직했다.경찰공무원 규칙에 따라 성범죄의 경우 징계를 줄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경된 경우가 16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기도 했다.

전 국민의 15%에 해당하는 740만 명이 벤젠, 톨루엔 등 발암·고독성물질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10일 “2014년 기준으로 발암물질 등 고독성물질 취급사업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 수(위험인구)는 1km 내에 324만 5360명, 1.6km 내에 739만 7486명”이라고 밝혔다.강 의원실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사단법인 일과 환경이 공동 작성한 ‘발암물질 전국지도-전국 배출 및 이동량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사업장 반경 1.6km 내 위험인구가 많은 시·도는 경기도(213만 3541명)였다. 뒤이어 인천광역시(117만 7335명), 경상남도(64만 3892명), 대구광역시(66만 2954명) 등의 순이었다. 총 인구 대비 위험인구 비율은 인천광역시가 42%로 가장 높았으며, 대구광역시(26.4%), 경상남도(19.5%) 등이 뒤를 이었다.강 의원실은 환경부가 일반산업단지 주변지역 환경보건평가 반경을 2km 내로 정한 것을 감안해 조사 대상을 반경 1.6km 내로 잡았다. 지난 2013년 1월 삼성전자 화성공장에서 발생한 불산누출 사고 당시에도 반경 2km 내 식물에서 불산이 검출된 바 있다.기초자치단체별 통계에서는 상위 9곳의 주민 절반 이상이 발암·고독성물질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동구가 총 인구 수 대비 사업장 반경 1.6km 내 거주 위험인구 비율이 90.6%로 가장 높았으며 수원 영통구(72.7%), 부산 사상구(70.3%), 인천 부평구(62.4%) 등의 위험인구 비율도 높았다.8종의 주요 발암·고독성물질 중에서는 톨루엔의 2014년 연간 배출량이 848만 2473kg으로 가장 많았다. 톨루엔은 생식능력 장애(불임, 임신지연, 생리불순)나 유산을 발생시킬 수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트리클로로에틸렌(TCE)은 전국 41개 사업장에서 연간 71만 3458kg이 배출됐다. 특히 TCE의 경우 광주 하남산업단지 내 세방산업이 29만 4170kg을 배출한 것으로 밝혀지며 주민과 기업 간 지역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같은 당 송옥주 의원은 “세방산업이 2011~2014년 매년 TCE 사용량을 실제보다 축소해 보고했다”며 “관할 지방환경청(영산강유역환경청)은 사실을 인지한 후 과태료 120만원을 부과하는 조치만을 취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강 의원은 “TCE는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에서 1급 발암성 물질로 규정했으며 백혈병과 비호지킨스림프종, 간·신장암 등의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며 “선진국에서는 1990년대부터 판매와 제조·사용을 금지하거나 대체물질을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강 의원은 “아직도 많은 주민들이 주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발암물질에 노출되고 있으면서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며 “발암물질 배출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발암물질 사용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구미 산업단지 내 휴브글로벌의 불산 누출사고와 가습기살균제 참사 등을 거치며 2013년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제정, 지난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화평법)’ 시행 등의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등록 대상 물질이 너무 적고, 독성저감 물질과 사용 제한에 대한 구상이 빠져있다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일부 중소기업들 사이에서는 화평법·화관법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제·행정적 부담을 호소하며 한동안 물질 취급량(또는 기업규모별)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과 취급시설기준 등의 규제에 차등화를 두는 등의 개선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강 의원은 “발암물질의 필수적 사용여부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합리적 저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감 종료 후 화평법·화관법의 제도적 정비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가습기살균제 물질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이 포함된 원료를 제품에 사용중인 아모레퍼시픽과 애경산업, 코리아나화장품이 퇴출을 약속하는 공문을 보내왔다며 공개하고 있다.

7년 전 이미 사용 금지된 ‘장세척제’가 일부 의료기관에서 그대로 사용되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사용 금지된 ‘장세척제’는 급성 신장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의약품 중 하나다.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기관에서 급성 신장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의약품을 처방하고 있어 국민건강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주의를 촉구했다.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09년 대장내시경 검사시에 복용하는 경구용 인산나트륨 제제에 대해 장세척제로의 사용을 금지한 바 있다. 문제가 된 제품은 콜크린앤(태준제약), 솔린액오랄(한국파마), 포스파놀액(동인당제약), 프리트포스포소다액(유니메드제약) 등 9개 회사 11개 제품.이들 의약품을 장세척제로 사용할 경우 급성 인산신장병증이 발생해 신장 기능의 영구적 장애가 오거나 장기 투석이 요구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와 관련해 미국 FDA도 급성 인산염신장병증이 발생한 사례를 보고한 바 있다.그러나 사용 금지 조치 이후에도 일부 의료기관에서 해당 의약품들에 대한 지속적인 처방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해당 의약품들은 2009년 12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총 1352개 의료기관에서 19만건 이상이 처방되었으며, 2014년 1264건, 2015년 445건, 올해 8월 125건 등 처방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한 의료기관에서 5627건의 부적절한 처방이 이뤄진 경우도 있었다.인 의원은 “2009년에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이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처방되고 있다는 점이 놀라울 따름”이라며 “보다 강력한 처분을 통해 사용금지 된 의약품이 무분별하게 처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정부는 일부 의료기관의 무책임한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관리 감독함으로써 국민건강에 위협이 되는 요소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해당 의약품의 부작용을 인정하고 병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도 나온 바 있다.사건 피해자는 문제 의약품을 복용한 후 안면홍조, 탈수, 무감각 등의 증상을 보이며 만성 신부전이 발병했고, 재판부는 2014년 ‘해당 의약품의 투약이 피해자의 만성신부전 발병에 결정적 원인이 됐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보건복지부 또한 2013년 11월 장세척 의약품 처방 관련 주의 촉구 서한을 통해 행정처분을 경고했으나, 실제로 행정처분이 내려진 건은 없었다.

소비자가 제품 선택과 사용에 주의할 수 있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조자가 살생물질과 유해화학물질을 위해우려제품에 사용한 경우에는 농도와 관계없이 성분명칭·첨가사유·함유량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벤질알코올 등 26종의 알레르기 유발 향료를 세제류 제품에 쓸 경우 사용후 씻어내는 제품에는 100ppm 이상,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는 10ppm 이상이면 성분명칭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유럽연합(EU) 수준으로 표시기준을 강화했다.아울러 소비자가 살생물질 함유제품을 잘못 인식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 포장에 ‘저위해성’, ‘무해한’, ‘자연친화적인’ 등의 유사한 문구를 쓸 수 없도록 했다.CMIT와 MIT가 미량 검출된 바 있는 옷 구김 방지용 다림질보조제와 사무실에서 사용돼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방출되는 인쇄용 잉크·토너, 실내·외 물놀이시설 등에 미생물 억제를 위해 사용하는 살조제를 위해우려제품으로 신규 지정했다.

기업들이 최근 5년간 법인카드로 골프장, 유흥업소 등에 쏟아부은 돈이 무려 11조 5000억 원인 것으로 밝혀졌다.6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서 드러난 것으로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법인들이 법인카드로 골프장이나 유흥업소 등에서 11조 5512억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기업들의 골프장 사용 법인카드 내역을 보면 2011년도에 1조 244억 원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15년에는 1조 995억 원으로 5년간 5조 3209억 원을 사용했다.또한 법인카드로 유흥업소에 사용한 내역을 보면 2011년도에 1조 4137억 원에서 2015년에는 1조 1418억 원을 사용해 매년 유흥업소 사용금액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5년간 유흥업소별로 보면 사용내역을 보면 룸싸롱에서 3조 8832억 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단란주점이 1조 579억 원을 사용했다.기업들이 법인카드로 골프치고 유흥업소에 사용하는 금액을 하루 단위로 계산해보면 평균 316억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기업들이 신고한 접대비 총액은 2011년도에 8조 3535억 원에서 2015년에는 9조 9685억 원으로 4년 동안 1조 6150억 원이 증가했다. 법인들이 신고한 접대비 총액 대비 골프장과 유흥업소 사용 비중을 보면 2011년에는 29%에서 2015년에는 24%로 5% 낮아졌지만, 여전히 골프장과 유흥업소에 대한 지출비중이 높은 상황이다.김 의원은 “기업들이 골프치고 유흥업소를 가는데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김영란법 시행으로 반부패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기업들도 접대비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접대비 공제한도도 축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경태 의원(새누리당 사하구을)은 4일 청년창업기업에 대해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이번 개정안은 전체 창업중소기업 중에서도 청년이 창업한 기업에 대하여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은 창업중소기업이 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이후 4년간 소득세·법인세의 50%를 감면하고 있는데,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청년창업기업은 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이후 2년간 75%, 그 후 2년간 50%를 감면받게 된다.조경태의원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는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조의원은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한 청년창업기업 세제혜택 확대는 청년들이 창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 붙였다.조 의원은 지난 해 청년창업가 간담회 전국투어를 통해 청년창업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올해 6월 9일 [청년창업기업육성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청년실업문제와 청년창업에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