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4일(화) 서울시인재개발원에서 7~9급 신규 공무원 330여 명을 대상으로 소통 강연을 했다. ‘지방의회의 이해’를 주제로 지방자치, 지방의회에 대한 역사와 제11대 의회 후반기 의정 방향을 공유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직원들과 격의 없이 소통했다.  최 의장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양대 축 중 하나로 지방의회를 잘 알면 업무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의회는 정책의 최종결정권자로서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례와 예산을 결정한다”라고 소개했다.  또, 최 의장은 “지방의회의 정체성은 현장에 있다”라며, 의장 취임 이후 방문한 초등학교 늘봄학교, 잠실야구장 댜회용기 점검, 신정차량사업소 지하철 안전 점검, 서울소방학교 급식 점검, 폐지수집 어르신 현장점검, 집회 시위로 막힌 한남초등학교 통학로 점검 현장 등을 소개했다. 이어 최 의장은 “공무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일해달라”라며, “공무원 여러분의 행복은 서울시의회가 챙기겠다”라고 신규 공무원들을 응원했다.    

지난 12월29일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사고로 일상에서의 안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되새기게 하는 가운데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강동길)는 새해 첫 행보로, 14일 오전에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2025년 새해 서울안전 다짐 선포식’을 가졌다. 이날 선포식에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를 비롯하여 시 재난안전실·소방재난본부·물순환안전국·건설기술정책관·도시기반시설본부·서울물재생시설공단의 간부들도 함께 참여했으며, 새해를 맞이하여 서울의 안전을 다함께 기원하고 각종 재난과 사고 예방을 위한 실천 사항을 다짐하자는 취지에서 거행되었다. 서울안전 실천을 위한 다짐 사항을 살펴보면, ‘화재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우선 보호’, ‘공공의 시설 및 현장에서 보건·안전 의무를 다하여 중대재해 예방’, ‘기후변화에 강한 방재도시 서울을 만드는데 주력’, ‘땅꺼짐사고 예방을 위해 지반침하 위험성 사전 탐색’, ‘부실공사 제로화 달성으로 안전한 서울 건설’ 등이 들어있다. 이날 선포식을 주관한 강동길 위원장(성북3, 더불어민주당)은 “재난과 사고가 발생하면 희생자에 대한 안타까움은 물론 유가족 및 시민들이 겪게 되는 충격이 너무나 크다”면서 “서울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상임위원회로써 안전의 중요성을 스스로 되새기고 새해 시정 및 의정을 펼침에 있어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이라는 다짐을 새롭게 하기 위한 자리였다”고 설명하고, “새해 서울시와 협력하여 서울의 안전을 지켜나가겠다”는 굳은 의지도 함께 피력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에어사이드(활주로‧유도로‧계류장 등) 대인‧대물 배상 5천억원 보장블랙박스 기록 사라져 항공사‧항공기 측 과실 확인 어려운 반면,둔덕 형태 콘크리트 구조물 과실 확인 드러나면 공사가 최대 591억원 직접 배상해야 한국공항공사가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피해자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향후 사고조사 시 구조물 등 공사 측 과실이 확인될 경우 직접 배상책임까지 떠안아야 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단양)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국내 공항 등과 함께 지난해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 보험사 3곳에 재산종합보험을 일괄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보험은 공사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무안공항 등 18개 영업소를 피보험자로 하여 총 9억 4천만원의 보험료를 지급하고 공항 내 각종 화재, 도난, 재난사고 발생 시 신체‧재산상 손해를 보상해준다. 특히 피보험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제3자가 입는 손해를 보상해주는 배상책임도 포함한다. 그런데 공사는 배상책임보험을 여객‧화물 청사 내 사고만 30억 한도 내에서 대인‧대물 배상을 해주는 조건으로 가입했다. 무안공항 사고와 같이 활주로‧유도로 등 항공기 이착륙하고 이동하는 에어사이드(airside) 구역 내 사고는 보장 내용에서 아예 제외된 것이다.  그 결과 공사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에서 활주로 및 로컬라이저, 콘크리트 둔덕 등 시설물에 대해서는 재산종합위험담보에 따라 9조원 한도로 보상 받을 수 있지만 인명 피해에 따른 배상 책임은 보장되지 않는다. 반면 인천국제공항은 지난해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메리츠, KB 등 5개 보험사에 재산종합보험을 가입하면서 12조원 한도의 재산종합위험담보 외에 에어사이드 내 사고 발생 시 대인‧대물 배상책임도 5000억원 한도로 보장되도록 계약했다. 하루 수 백 편의 항공기가 이착륙하는 공항의 특성상 사고 발생의 위험이 상존함에도 사고 발생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한국공항공사가 심각한 안전불감증에 빠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제주항공 참사 여객기 블랙박스에 충돌 4분간 기록이 저장되지 않아 향후 조사 과정에서 항공사의 조종 과실이나 항공기 기체 결함 등의 사실이 드러나기 힘든 상황이다.  한편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로컬라이저의 콘크리트 둔덕 등 항행안전시설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공사 측 과실이 드러날 경우 공사가 피해자 배상에 대한 책임을 직접 떠안아야 한다. 작년 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무과실 책임 사망 또는 신체상해 보상한도를 약 2억5천만원(12만8821 SDR)에서 약 3억원(15만1880 SDR)으로 상향했다. 이를 적용하면 제주항공 사망자 보험금은 1인당 최소 3억원 수준에서 시작될 전망이다. 엄태영 의원은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수백 명의 승객이 타는 항공기가 이착륙하는 공항도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항공 포함 8개 LCC 모두 국토부 정비사 권고기준 못미쳐부족한 인력으로 정비사 피로 높아지는데 정비사는 피로위험관리시스템 적용 안돼김은혜 의원 “항공 안전 최전선에 있는 항공정비사, 인력 충원과 함께 피로도 관리 방안 마련 필요 ▲LCC 정비사 현황 (‘24.12월 기준)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무안공항 제주항공 사고로 항공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제주항공 항공기 정비인력은 국토부 권고기준인 항공기 1대당 12명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LCC 정비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제주항공의 항공기 1대당 정비인력은 7.5명에 불과했다.이는 제주항공 김이배 대표가 사고 발생 후 언론 브리핑에서 제주항공의 정비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2019년 정비사 숫자가 540명으로, 대당 12.6명이었다. (그 사이 항공기 대수가 줄어) 지금은 항공기 41대 기준으로 522명, 대당 12.7명이 됐다”라며 국토부 정비사 권고 기준을 충족한다는 답변과 배치되는 수치다.제주항공이 주장하는 정비사 숫자 522명은 실제 항공기 정비인력이 아닌 사무실 근무 인력 등 모든 인원을 포함한 수치로 추정된다.하지만 현재 국토부는 고시인 ‘항공기 등록에 필요한 정비인력 산출기준’에 따라 ‘실제 항공기 정비인력’을 정비 현장에서 종사하는 인력으로 규정하고 사무실 근무인력, 공장정비 인력 등은 제외하고 있다.제주항공 외 타 LCC의 정비인력 부족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의 권고기준인 항공기 1대당 정비인력 12명을 충족한 LCC는 단 한 곳도 없었고, 에어서울의 경우는 항공기 1대당 정비인력은 4.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LCC 정비 인력 부족은 결국 정비사의 피로 누적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 조치는 미비한 상황이다. 실제로 항공안전법에 따라 항공사에서 피로위험관리시스템(FRMS)을 운영하고 있지만, 객실 승무원, 운항 승무원 등에 한정돼 정비사들은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김은혜 의원은 “항공정비사는 항공 안전 최전선에서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지만, 항공사들의 수익 지상주의에 따른 소극적인 인력 충원으로 제대로 된 정비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앞으로 운영될 국회 특위에서 다시는 이 같은 비극적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항공사의 충분한 정비인력 확보기준 및 정비사들의 피로도를 관리하는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8일 본회의를 통과해 구성된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1월 16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김은혜 의원은 이번 특위에서 여당 간사로 내정됐으며, 특위 내 진상규명 재발방지 소위원회의 위원장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차관은 1월 14일(화) 오후, 경기 안성시 소재 농협물류센터를 방문하여 과일, 채소 등 설 성수품 포장․출하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하였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폭염으로 성수품 중 하나인 배의 유통 가능 물량이 감소함에 따라 생산량이 늘어 상대적으로 공급이 원활한 사과, 포도, 단감, 만감류 등 대체 과일과 배추․무 등을 중심으로 성수품 출하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부는 설 성수기 과일 공급 확대를 위해 실속선물세트와 함께 사과․배 계약재배 및 지정출하물량 총 4만톤을 집중 공급하고, 배추․무는 공급부족에 대비하여 정부 비축, 출하조절시설 등 정부 가용물량 총 1만 550톤을 일 200톤 이상 방출하고, 농협 계약재배 물량도 확대 공급한다. 아울러 배추 할당관세 적용(27%→0%, ~4월말) 조기 추진과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무 할당관세도 추가로 연장(30%→0%, ~4월말) 한다. 이날 물류센터를 찾은 박범수 차관은 과일․채소류 포장 작업장과 과일 선물세트 전시상품 등을 둘러보며, “정부가 올해 설 명절에 대체 과일상품 공급 확대(실속선물세트 10만개), 최대 40%의 할인 지원 혜택 등을 포함하여 역대 최대규모(10대 성수품 16만8천톤) 성수품 공급계획을 마련하여 추진중에 있다.성수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물량 확보에 적극 노력해 주시고, 선별‧ 포장‧출하 작업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꼼꼼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현장을 함께한 농협경제지주 김주양 산지도매본부장은 “공급이 감소한 배를 대체하여 사과, 포도, 만감류 등 대체과일을 활용한 실속선물세트 총 10만개를 최대 20%까지 할인 공급한다.현재 할인지원하여 7대 대형 하나로마트( 양재, 고양, 수원, 성남, 창동, 청주, 울산 )에서 포기당 4천원대, 기타 소규모 매장에서 5천원대에 공급 중인 배추는 22일부터 추가 할인해서 각각 포기당 3천원대, 4천원대로 공급하는 등 정부의 성수품 공급계획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1월 9일(목) 역대 최대 규모 할인 지원(600억원)과 성수품 공급(평시 대비 1.6배) 계획을 담은 「2025년 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장바구니 물가부담 완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1월 14일 충북 음성군 소재 산란계 농장(2만여 마리)과 경남 창녕군 소재 육용 오리농장(2만 2천여 마리)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됨에 따라 같은 날 관계부처,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였다. 충북 음성군 산란계 농장은 폐사 증가에 따른 농장주 신고, 경남 창녕군 육용 오리농장은 가금 농장에 대한 정기예찰 검사 과정에서 채취한 시료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1월 14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가 확인되었다. 이는 지난 10월 29일 첫 발생 이후 24번째와 25번째( 닭 15건(산란계 10, 토종닭 2, 육용종계 2, 산란종계 1), 오리 10건(육용 오리 10) )발생이고, 경남도에서 첫 발생사례이다.지역현안은 전북 7건(김제 3, 부안 4), 경기 4건(김포 1, 여주 2, 화성 1), 충북 4건(음성 3, 진천 1), 충남 3건(당진, 서산, 청양), 전남 2건(강진, 영암), 강원 1건(동해), 경북 1건(영천), 경남 1건(창녕), 인천 1건(강화), 세종 1건등이다. 국내 가금농장(25건)과 야생조류(28건)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및 철새 도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전국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므로 전국에 있는 모든 가금농장은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지체없이 방역 당국에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수본은 충북 음성군 산란계 농장과 경남 창녕군 육용 오리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이후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즉시,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추가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농장 가금 살처분과 함께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관련 가금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 등에 대해 24시간 일시이동중지( [24차: 충북 음성 및 인접 7개 시군(충주·괴산·증평·진천·여주·이천·안성) 산란계 농장 관련] 1.13(월) 23시 ~ 1.14(화) 23시, 24시간 [25차: 전국 제이디팜 계열사, 경남도 전체 및 인접 3개 시군(청도·고령·대구) 오리농장 관련] 1.14(화) 02시 ∼ 1.15(수) 02시, 24시간 )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발생농장 방역대(~10km) 내 가금농장[87호(음성 70, 창녕 17)]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전국 철새도래지·소하천·저수지 주변 도로 및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가용한 모든 소독 자원을 투입하여 소독하고 있다.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산란계 농장과 오리농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첫째, 1월 14일부터 1월 23일까지 충북도 내 전체 산란계 농장(107호)에 대해 일제 정밀검사를 시행하고, 음성군 산란계 농장과 같은 법인 소유 농장(5호)에 대해서는 1월 17일까지 정밀검사를 완료한다. 둘째, 1월 17일까지 산란계 발생 위험이 우려되는 14개( 경기 7(포천, 김포, 화성, 여주, 이천, 안성, 평택), 충북 2(음성, 진천), 충남 3(아산, 천안, 청양), 전북 김제, 세종 ) 시·군을 대상으로 농식품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검역본부로 구성된 합동점검단이 지자체의 현장 방역 추진 상황에 대해 특별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다.셋째, 1월 15일부터 1월 24일까지 철새도래지 주변 위험지역(수변 3km 이내)에 있는 산란계 농장(260호) 및 오리농장(167호)에 대한 일제 검사를 실시하고,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 및 인근 가금농장(1,188호)에 대해 실시 중인 ‘전국 일제 집중소독 주간’을 1월 28일까지 2주간 연장  운영한다. 넷째, 1월 14일부터 1월 21일까지 경남도 내 전체 오리농장(36호)과 발생농장과 동일 계열사(제이디팜)의 오리 계약 사육 농장(71호)에 대해 일제 정밀검사를 시행하고, 창녕군 육용 오리농장과 같은 계열사 소속 도축장에 대해 도축단계 표본검사 물량을 기존 60%에서 80%로 강화한다.  다섯째, 전국 오리계열사가 계약 사육 농장에 대해 자체 방역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고, 오리계열사의 자체 점검 결과 미흡한 농장에 대해서는 1월 24일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지자체에서 특별점검을 시행한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작년 12월 10일 이후부터는 매주 2건에서 4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 (8주차12.17∼23) 4건 → (9주차12.24∼30) 4건 → (10주차‘24.12.31∼1.6) 2건 → (11주차1.7∼13) 4건 )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추가 발생과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방역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면서 “철새가 북상하는 시기까지는 가금농장이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점검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이에 대해 최 국장은 “이번 동절기에는 주로 철새도래지와 인접한 육용 오리와 산란계 농장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전국 지자체는 관내 철새도래지 출입 통제와 주변 도로 소독 등이 적절하게 시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각 지자체는 대규모 산란계 농장 및 밀집단지에 대한 방역관리를 면밀하게 추진하고, 오리계열사가 자체적으로 계약 사육 농장의 방역 미흡 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점검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1월 현재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한 산란계와 육용 오리 살처분 수는 누적 202만 마리와 26만 마리로 전체 산란계(8,135만 마리)와 육용 오리(845만 마리) 사육 마리의 2.48%와 3.08%로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낮을 것으로 판단되나, 중수본은 앞으로도 수급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여 축산물 수급 관리를 빈틈없이 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1월 14일 오후 자동차 이용량이 많은 경부고속도로 신탄진휴게소(서울 방향)에 설치된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환경부 이병화 차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정종선 회장을 비롯해 한국도로공사 관계자와 충전기 업체 대표들이 참여한다. 이병화 차관은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한 후, 전기차 충전기와 수소충전소 운영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현장점검은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의 안전관리가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관련 업계와 함께 보다 면밀히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최근 수소충전소 화재에 대한 후속조치로 1월 6일부터 17일까지 운영 중인 수소충전소에 대한 일제 점검도 진행 중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다가오는 설 연휴 기간(1.25~2.2) 동안 통행량 증가에 따른 충전 불편이 없도록 전화상담창구(헬프데스크, ☏1661-9408) 인력을 증원하는 한편, 충전소별 운영시간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전기차‧수소차 보급 및 충전시설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환경부가 운영하는 누리집 ) 에 공지할 예정이다.  환경부 이병화 차관은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설 연휴 기간 휴게소 충전 차량 증가에도 철저히 대비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HD현대미포 울산조선소에서 선박 검사를 위해 잠수한 20대 작업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 김형관 HD현대미포 대표이사 등 4명이 형사 입건됐다. 14일 울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김형관 HD현대미포 대표와 하청업체 대한마린산업 대표, HD현대미포 소속 안전관리자 2명 등 총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45조(스쿠버 잠수작업 시 조치)에 따르면, 잠수 작업 시 2인 1조가 의무로 감시인(텐더)을 둬 안전감독을 하도록 해야 한다. 또 비상시 호흡을 할 수 있게 잠수작업자에게 비상기체통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번 사고 현장에는 비상기체통이나 신호줄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과 고용노동부는 2차 잠수 당시 왜 2인 1조 의무가 지켜지지 않았는지, 어떤 안전 조치가 이뤄졌는지 등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수중 시계, 수중 압력계, 예리한 칼, 비상 기체통, 부력조절기 등 스쿠버 잠수 작업자에게 제공해야 할 장비가 김씨에게 제공됐는지 등도 중점 수사 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대한마린산업 대표는 사고 이후 잠적해 수사기관의 연락을 피하고 잠적했다가 뒤늦게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한편, 진보당 신승룡 부대변인은 "엄격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부대변인은 "선박 검사를 한 대한마린산업 노동자 3명은 모두 입사 1~3개월밖에 되지 않은 신입들"이라며 "안전 수칙조차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김씨는 지난해 9월 입사한 선배라는 이유로 홀로 물에 들어갔다 숨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 직후 대한마린산업 대표는 잠적해 수사기관의 연락을 피하다 지난 5일 뒤늦게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며 "원청업체인 HD현대미포와 대한마린산업 모두 사과나 사고 경위에 대한 설명은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사고 당일인 지난달 30일 울산시 동구 방어동 HD현대미포 1안벽 인근 바다에서 홀로 잠수 작업을 하던 김기범 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기범 씨는 작업을 위해 바다에 들어간 지 무료 4시간 30분이 지나 수중 드론에 의해 발견됐고, 소방대원에 의해 물 위로 인양됐으나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후송됐다 사망했다

서울시가 노후 경유차량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 내 납부(연납)하면 부과금액의 10%를 감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유로 4등급 이하)에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환경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부과금액은 차량 노후도와 자동차 등록 지역, 배기량에 따라 산출되며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 저공해기술 개발 연구,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에 쓰인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연 2회(1기분 3월, 2기분 9월) 부과되나, 1월 31일까지 일시 납부하면 1·2기분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분 제도 활용 시 최소 1만 6천 원에서 최대 8만 4천 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e택스(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 또는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로 유선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또, 기간 내 연납 신청을 놓친 경우 3월 31일(월)까지 연납 신청은 가능하나 2기분(25.1.1.~25.6.30.) 부과금액의 10%만 감면받을 수 있으며, 4월 이후에는 당해 연도 연납을 신청할 수 없다. 주소지 변경으로 관할 자치구가 변경된 경우, 전입한 자치구에 다시 일시 납부 신고를 해야 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성격으로 반기마다 부과되기 때문에 1월 1일 이후 자동차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당해 연도에는 연납 대상이 아니다. 고석영 서울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1월 31일까지 일시 납부하면 부과금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며, “연납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많은 시민들이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는 설 성수기를 맞아 가락시장 물류·교통 흐름 원활화 및 이용고객 편의 제고를 위한 “2025년 단계별 설 성수기 교통 소통 특별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2025년 설 주차·교통 관련 고객 편의 대책 특별 대책 기간은 반입 물량이 증가하는 ’25. 1.12.(일)부터 1.31.(금)까지 20일간 운영될 예정이며 설 명절 기간 수요가 급증하는 사과․배 출하차량에 대해서는 단계별 교통 소통 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금년도 사과․배 출하차량에 대해서는 전자송품장과 연계하여 전년도 시범 도입한 입차 스케줄링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층 개선된 입차 스케줄링 서비스를 제공한다. 운송기사는 ‘가락시장 스마트 물류시스템’ 앱 설치 후 출하정보를 등록하면 가락시장 반경 3km 이내 접근 시 앱을 통해 입차 순번이 자동 부여되며 입차 순번에 따라 예정된 하역 시간에 맞춰 경매장으로 진입할 수 있어 대기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게 된다. ▲가락시장 스마트 물류시스템 앱 화면 공사는 원활한 물량 반입․반출 및 교통 혼잡도 완화를 위해 구 대아청과 비가림 시설 및 채소2동 3층 외곽 통로를 사과․배 출하차량 임시 대기 장소로 운영하고 물량 폭증에 대비하여 송파구청 협조 하에 가락시장 외곽 도로(탄천로, 중대로 등 1개 차로 등)에 임시 주․정차를 허용하는 등 다각적인 조치를 시행 중에 있다.또한, 주요 도매 거래 시간대 공사(자회사 포함)․유통인 합동 특별 교통근무(일 최대 140명)를 실시하고 특히, 북문삼거리 및 청과 배송도로 등 설 성수기 주요 상습 정체 구역에 대해서는 교통 근무자를 고정 배치하여 관리를 강화하였다. 아울러 일반 소비자가 가락시장을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1월 20일(월)부터 1월 27일(월)까지 8일간 남문 임시주차장, 제2주차건물, 가락몰 지하주차장, (구)식품종합상가 앞 주차장을 구매고객 전용 주차장으로 운영하며, 설 연휴 가락시장을 찾는 고객들의 주차요금 부담을 줄이고자 휴장 기간인 1월 27일(월) 오전 6시 30분부터 1월 31일(금) 오전 6시 30분까지 4일간 주차장을 24시간 동안 무료 개방한다.손봉희 공사 환경조성본부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고객들이 가락시장을 부담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사와 유통인 등 관계자들이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도 도매시장별 설 휴업일 서울특별시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가락시장’) 등이 2025년도 설 휴업에 들어간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에 따르면 가락시장 청과부류 중 채소부류는 ’25. 1. 27.(월) 저녁까지 경매가 열리고 ’25.1. 31.(금) 저녁부터 다시 개장하며, 과일부류는 ’25. 1. 28.(화) 아침 경매를 끝으로 휴장했다가 ’25. 2. 1.(토) 새벽 경매가 재개된다. 가락시장 수산부류 중 선어‧패류부류는 ’25. 1. 28.(화) 아침 경매를 끝으로 휴장했다가 ’25. 1. 31.(금) 저녁 경매부터 다시 시작되며, 건어부류는 ’25. 1. 27.(월) 아침까지 경매가 열리고 ’25. 2. 3.(월) 새벽 경매부터 재개된다. 또한, 강서농산물도매시장(이하 ‘강서시장’)의 경매제의 채소부류는 ’25. 1. 27.(월) 저녁 경매를 끝으로 휴장했다가, ’25. 1. 31.(금) 저녁 경매부터 다시 시작되며, 과일부류는 ’25. 1. 28.(화) 아침경매를 끝으로 휴장했다가 ’25. 2. 1.(토) 새벽 경매부터 진행된다. 시장도매인제의 경우 ’25. 1. 27.(월) 18시까지 진행하고 ’25. 1. 31.(금) 18시부터 다시 거래가 진행된다. 양곡도매시장은 ’25. 1. 27.(월) 18시까지 거래가 이뤄지고 ’25. 1. 31.(금) 07시부터 거래를 재개한다.  강민규 공사 유통본부장은 “설 휴업 전후 원활한 농수산물 공급을 위해 도매시장법인 및 중도매인 등 유통인들과 함께 농수산물 수급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은 분뇨처리시설에 유입되는 물티슈를 비롯한 위생용품 등의 이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면서 설비고장을 줄일 수 있는 기술 특허 2건을 출원했다고 밝혔다.이번 분뇨처리시설로 들어온 물티슈 등의 위생용품은 서로 엉켜서 공처럼 뭉쳐 투입구나 배관을 막으면서 시설 고장을 발생시킨다. 특히 플라스틱 소재인 폴리에스테르로 만들어진 물티슈는 뭉치면 돌처럼 딱딱해지는 특성이 있어 설비를 직접 파손시킨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은 분뇨에 포함된 이물질 제거를 위한 전처리 설비 기술 개발을 위해 하수처리시설에서 사용하는 스크린 설비 제작기업과 성과공유제를 통한 기술 개발을 수행하였으며, 기존에 주로 사용되는 바(Bar) 형태의 스크린 대신 하수처리시설에서 사용되는 다공판 형식의 스크린 기술을 도입하여 이물질 제거 효율은 높이고 고장 발생 가능성을 낮춘 것이 핵심이다. 이번에 공동을 출원한 특허 2건은 레일을 따라 회전하는 다공판 스크린에 의해 걸러진 이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요소 기술들로 ‘자중 간격조절 브러시 어셈블리를 갖는 스크린 장치’와 ‘면형-라인 세척수 분사 파이프를 구비한 스크린 장치’이다.  첫 번째 특허 ‘자중 간격조절 브러시 어셈블리를 갖는 스크린 장치’는 브러시 장치 자체의 무게로 스크린과의 간격을 조절하여 스크린 다공판에 붙어 있는 이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면서 브러시의 수명을 연장해 주는 기술이다.  두 번째 특허 ‘면형-라인 세척수 분사 파이프를 구비한 스크린 장치’는 스크린 하향 주행 방향에 세척수 분사 장치를 설치하여 다공판에 부착된 이물질을 제거하고 다공판의 막힘 현상을 해결해 주는 기술이다. 공단은 이번에 개발한 분뇨처리시설 스크린 기술에 대해 지속적인 기능 개선을 통해 서울시 전체 분뇨처리시설로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한편, 주택을 비롯한 건축물 증가로 전국에서 발생하는 분뇨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14년 대비 '23년 발생량 약 8.3% 증가). 서울시의 분뇨처리량은 전국 분뇨처리량의 약 34%를 처리하고 있으며, 그중 서남물재생센터 분뇨처리시설에서 서울시 전체 분뇨처리량의 30%인 약 4천 톤의 분뇨를 처리하고 있다. 또한 ’18년부터 시행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대변기 칸막이 내 휴지통 설치가 금지되었다.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공중위생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져 화장실에서 물티슈 사용량이 증가하고 변기에 바로 버려지면서 분뇨처리시설로 유입되는 양이 급증하였다.이물질로 인해 분뇨처리시설에서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 대부분은 현장 직원이 바로 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 경우 작업자는 열악한 작업환경에 직접 노출될 우려가 크고, 설비의 수리 완료까지 분뇨를 투입하는 시간이 지체됨에 따라 분뇨 차량 운전기사 등에 의한 민원도 발생하고 있다.권완택 서울시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은 “화장실 변기에 무심코 버리는 물티슈 등은 분뇨처리시설의 설비고장의 원인이 되는 만큼, 분리해서 버려줄 것”을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은 물재생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민 10명 중 7명이 노인 기준 연령을 만 70세 이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영희 시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위드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노인의 기준 연령에 대해 ‘70세부터 노인’이라고 답변한 비율이45.2%로 가장 높았다. 이어 65세 이상 24.0%, 75세 이상 17.7%, 80세 이상 7.8%, 60세 이상 5.4%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서울시민들이 기존 65세 이상인 노인 기준 보다 더 높은 연령을 노인의 시작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와 초고령사회 진입 속에서 기존의 노인 연령 기준과 현 시점 시민 인식에는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2024년 기준 국내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1,024만 4,550명으로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섰다. 서울시 역시 65세 이상 인구가 약 177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9%를 차지하며,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서울시 자치구별 장래인구 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에는 서울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18만 명(24.5%)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035년에는 248만 명(28.3%), 2040년에는 272만 명(31.9%)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를 반영해 노인 연령 상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주요 업무 중 하나로 노인 연령 기준 상향을 공식화 하며, 사회적 인식 변화를 고려한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윤영희 의원은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사회를 준비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며, "노인 기준 연령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제는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만 19세 이상 서울시민 1,14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와 현장 설명조사 병행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자는20~30대가 389명(34%), 40~50대가 407명(35.6%), 60~80대가 348명(30.5%)으로 구성됐다.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설 명절을 맞아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총 153억 원 규모의 용산사랑상품권과 이태원상권회복상품권을 발행한다. 이는 불안정한 정치‧경제 상황 속에서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조치로,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루어졌다.  용산사랑상품권 100억 원 발행먼저, 구는 1월 16일 오전 10시부터 100억 원 규모의 용산사랑상품권을 전액 구비로 발행한다. 1인당 월 50만 원까지 5% 할인된 금액에 구매할 수 있으며, 최대 150만 원까지 보유가 가능하다. 용산구 내 약 7,500개의 용산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고, 유효기간은 5년이다. 이태원상권회복상품권 53억 원 발행또한, 1월 20일 오전 10시에는 53억 원 규모의 이태원상권회복상품권이 발행된다. 이 상품권은 1인당 월 70만 원까지 10% 할인된 금액에 구매할 수 있으며, 최대 150만 원까지 보유가 가능하다. 유효기간은 1년이다. 이태원상권회복상품권은 ▲용산2가동(해방촌) ▲이태원1동(이태원관광특구 등) ▲이태원2동(경리단길) ▲한남동(카페거리 등) ▲서빙고동 ▲보광동 등 6개 행정동에 소재한 약 2,500개 용산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서울페이플러스(서울PAY+) 앱의 '가맹점 찾기'를 통해 가맹점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태원상권회복상품권은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 종합 지침’을 따른 것이다. 이번 용산사랑상품권과 이태원상권회복상품권은 ‘서울페이플러스(서울PAY＋) 앱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구매 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전액 취소가 가능하다. 현금(계좌이체)으로 구매한 경우 60% 이상 사용 시 잔액 환불이 가능하고, 신용카드로 구매한 상품권은 잔액 환불 및 선물하기가 불가능하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구민들과 지역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상품권을 조기 발행하게 되었다”라며, “이번 상품권 발행이 구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삼표그룹 계열사 에스피에스엔에이 천안슬래그 공장 관계자가 지역사회 인재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장학기금 전달식을 진행한 이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천안시청] 삼표그룹이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인재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전방위적 사회공헌 활동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건설기초소재 전문기업 삼표그룹(회장 정도원) 계열사인 에스피에스엔에이 천안슬래그 공장은 지난 7일 충남 천안시청을 방문해 장학기금 1,000만원을 천안사랑장학재단에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후원한 장학금은 지역사회 소외계층 학생 지원 및 인재 양성,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삼표그룹 에스피에스엔에이 천안슬래그 공장은 성거읍에 위치하며 고로슬래그 시멘트를 제조하는 친환경기업이다. 지난 2014년 준공했으며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 기부하는 등 지역사회 및 인재 육성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히 실천해 나가고 있다.  고로슬래그는 용광로에서 쇳물을 뽑아낼 때 부원료로 사용된 석회석 등이 여러가지 반응을 거쳐 추출되는 부산물의 일종이다. 고로슬래그는 주로 시멘트 원료로 재활용되는데, 2023년 국내에서 재활용된 고로슬래그 1,397만 톤 가운데 88.5%인 1,236만 톤이 시멘트 원료로 사용됐다. 시멘트 주원료이자 천연자원인 석회석 대신 고로슬래그를 사용하면 석회석 사용량을 약 45% 줄일 수 있어서 경제적이며 탄소저감이 가능해 친환경적이다.  이병훈 에스피에스엔에이 대표이사는 "지역사회의 성장과 발전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도 맞닿아 있어 상생발전을 위한 활동에 앞장서겠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역 학생들이 꿈을 이루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에스피에스엔에이의 꾸준한 관심과 지원이 지역 학생들에게 큰 희망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