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임채청)는 이달 31일부터 워터 스포츠 브랜드 ㈜배럴(대표이사 박영준)과 함께 전 세계 기후난민 어린이를 돕기 위한 ‘배럴×희망T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희망T 캠페인’은 지난 12년간 10만여 명이 참여한 희망브리지의 대표 참여형 나눔 캠페인이다. 참여자가 캠페인 키트 구성품을 활용해 직접 그려 완성한 티셔츠는 전 세계 기후난민 어린이들에게 전달된다. 배럴과 뜻을 함께한 이번 희망T 캠페인은‘Draw the Barrel, Share the Hope(배럴을 그려, 희망을 나눠요)’을 주제로 진행한다. 배럴은 바다의 생명력을 상징하는 돌고래·거북이·펭귄·오리 등 귀여운 캐릭터를 담은 도안을 제작해 참여자들이 티셔츠 위에 직접 색칠하고 꾸미며 아이들에게 희망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했다. 배럴 관계자는 “기후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돕는 뜻깊은 캠페인에 참여하게 되어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희망브리지와의 협업을 통해 브랜드가 추구하는 긍정적인 가치를 널리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캠페인 참여자들을 위한 이벤트도 진행된다. 희망T를 완성한 뒤 인스타그램에 ‘#배럴X희망T캠페인’ 해시태그와 함께 게시물을 올리면, 추첨을 통해 총 50명에게 ▲드라이 슬링 백 ▲샌디 백팩 ▲스위머즈 스윔 백 등 배럴의 인기 제품을 선물로 증정한다. 이벤트는 12월 15일까지 참여 가능하다. 이번 캠페인에는 ▲배럴이 후원하는 대한민국 수영 국가대표 ‘팀 배럴’ ▲배럴 소셜 앰버서더로 활동 중인 ‘배럴 크루’ ▲‘송민’ 대한민국 서핑 국가대표 감독이 함께 참여해 기후난민 어린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희망T 캠페이너로 활동 중인 대한민국 서핑 국가대표 송민 감독은 “함께 만들어가는 의미 있는 캠페인에 동참하게 돼 뜻깊다”며 “배럴과 희망브리지가 함께하는 이번 활동이 기후난민 어린이 지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희망브리지 신훈 사무총장은 “배럴과 함께 ‘희망T 캠페인’을 통해 기후난민 아동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이번 협업이 나눔의 즐거움을 확산시키고 더 많은 분들이 지구촌 이웃을 향한 연대의 가치를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1961년 전국 언론사와 사회단체가 함께 설립한 재난 구호 모금 전문기관이다. 국민의 성금과 참여를 바탕으로 재난 발생 시 긴급구호, 성금 모금 및 배분, 재난취약계층 지원, 지역 공동체 회복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재난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통해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허영 국회의원(사진)이 30일, 2050년 국가 탄소중립 비전 달성을 앞당기고 철도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소 철 도차량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선언했으나, 국내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약 14%를 차지하는 수송부문의 탄소 감축은 여전히 큰 과제로 남아있다. 특히 자동차나 선박의 경우 이미 친환경 산업육성법이 마련되어 저탄소 연료 사용을 촉진하고 있으나, 약 30%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철도차량 분야는 관련 법률이 전무한 ‘입법 공백’ 상태였다. 이로 인해 친환경 철도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기본계획 수립, 기술개발, 인프라 지원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허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수소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철도차량의 개발과 보급을 국가 차원에서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5개년 기본계획 수립: 국토교통부·기후에너지환경부 공동으로 5년마다 기본계획 및 매년 시행계획 수립 ▲ 기술개발 지원: 핵심기술 연구개발,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전문 인력 양성 등 지원 ▲ 안전기준 마련: 수소연료공급시설 및 차량 운영에 대한 안전 기준과 인증제도 시행 ▲ 재정 지원: 수소 철도차량 연료 생산·운영자 및 노후차량 전환자에 대한 자금 지원 ▲ 벌칙 규정: 인증 없이 제작·운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허영 의원은 “이 법안은 화석연료에 의존하던 철도산업을 친환경 수소 기반으로 전환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허 의원은 “단순한 탄소 감축을 넘어, 수소 철도 핵심기술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를 육성함으로써, 대한민국 철도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국민 생활환경 개선과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북구 걷기 좋은 길X북서울꿈의숲 모바일 걷기 챌린지 안내문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구민들의 일상 속 건강관리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북서울꿈의숲 모바일 걷기 챌린지’를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강북구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북서울꿈의숲 내 주요 산책 구간을 코스로 정해 운영된다. 코스는 서문 아트센터를 출발해 동문 방문자센터, 상상톡톡 미술관을 거쳐 다시 서문 아트센터로 되돌아오는 총 2km로, 약 40분 정도가 소요된다. 참여를 원하는 구민은 모바일 앱 ‘워크온’을 설치한 뒤, ‘강북구 걷기 좋은길 X 북서울꿈의숲 모바일 걷기 챌린지’ 참여하기 버튼을 누르면 된다. 스마트폰의 위치 정보 및 서비스와 데이터를 활성화한 상태로 코스를 완주하고, ‘응모하기’ 버튼을 눌러야 참여가 완료된다. 완주자 중 추첨을 통해 200명에게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1만원)이 제공될 예정이다. 구는 지난해 세 차례, 올해 두 차례 걷기 챌린지를 운영하며 일상 속 걷기 문화 확산에 힘써왔다. 이번 챌린지 또한 주민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모바일 걷기 챌린지는 특별한 장비나 시간 제약 없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생활형 건강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도 구민들의 건강 수준 향상과 활기찬 지역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맞춤형 건강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복범죄에 대한 엄벌과 피해자 보호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으나, 보복 살인·상해·협박 등 보복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은 총 2,076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복범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살인, 상해, 폭행, 협박, 체포·감금 등의 죄를 범한 경우를 말한다. 보복범죄는 △2020년 298건, △2021년 434건, △2022년 421건, △2023년 457건, △2024년 466건으로 증가 추세다. 2020년 대비 2024년까지 불과 4년새 56.4%나 급증했다. ▲보복범죄 발생 현황 ▲보복범죄에 대한 사례 보복범죄 유형으로는 보복협박이 52.6%(1,092건)로 가장 많았고, △보복폭행 19.3%(401건), △보복범죄 16.6%(345건), △보복상해 8.0%(167건) 등이었다. 보복범죄가 살인으로 이어진 것도 13건이나 됐다. 교제폭력이나 스토킹 같은 친밀한 사이에서 벌어지는 보복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 집이나 직장, 가족 등 신상정보를 알고 있는 만큼 보복 위험성도 높다. ▲올해 8월 피해자가 강간미수 등으로 자신을 112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의자(30대 남성)는 ○○시 소재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퇴근하는 피해자(30대 여성)를 기다렸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하였고, ▲7월에는 피해자가 스토킹 등으로 자신을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의자(60대 남성)는 ●●시 소재 피해자(50대 여성)의 직장에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 후 야산으로 도주해 목맴·사망하였고, ▲6월에도 피해자가 교제폭력 등으로 자신을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의자(40대 남성)는 ■■시 소재 피해자(50대 여성)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례도 있었다. 군 내에서도 보복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희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육군 14건, 해병대 4건, 공군 2건 등 총 20건이 있었다. ▲부사관이 생활반 등에서 일병을 폭행하고, 이를 신고하려는 일병이 수사기관에 진술하지 못하도록 재차 협박 및 폭행을 하여 상해를 입히기도 했으며, ▲가해 병사들이 피해자가 가해자들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집 주소를 찾아내 가족을 죽이겠다’며 협박하거나, ▲신고 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겠다며 피해자 가족을 협박한 사례도 있었다. 황희 의원은 “보복범죄는 형사사법체계를 무력화하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범죄피해자에 대한 신변 보호와 신속한 구제, 보복범죄를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예산정책위원장(국민의힘, 양천2)은 지난 10월 23일(목) 제6기 예산정책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 및 연구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예산정책위원회 제7차 전체회의 일정을 논의하였다.이어진 연구발표에서는 ▴지인엽 위원(동국대 경제학과 교수)이「문화예술과 도시성장 방안」을 발표한 후 질의응답과 토의가 진행되었다.문화예술 종사자를 포함한 창조적 계급(과학자, 교수, 시인, 소설가, 예술가, 엔터테이너, 디자이너, 건축가, 편집자 등)은 도시성장을 견인하는 동시에 문화예술이 발달한 지역을 선호한다.문화·창조산업(CCS)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하여 문화예술이 단순 여가를 넘어 국가경제의 핵심 성장축이 되고 있다. OECD에 따르면 전 세계 CCS는 연간 2조 2,500억 달러 매출과 2,95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며, 국내 K-콘텐츠 수출 1억 달러 증가 시 약 2,0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300명 이상의 고용 발생 되고있다.서울의 문화예술 향유 시설은 뉴욕, 런던, 도쿄 등 주요 도시에 비해 부족하고, 자치구 간 문화예술 향유 시설의 불균형이 뚜렷하므로 이를 보완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이에 더해,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한류 및 K-콘텐츠의 영향력을 활용하는 정책(관광객 유치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허훈 예산정책위원장은 “한류와 K-콘텐츠의 세계적 경쟁력을 정책적으로 연계해 시민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고 도시의 성장 동력을 확장해야 한다”라며, “도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최선 다하겠다”고 말했다.제6기 예산정책위원회는 작년 12월 시의원 17명, 예산․재정 관련 전문가 8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관련 예산․결산 및 지방재정 등 예산 및 정책에 대한 연구 활동을 올 연말까지 이어갈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28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2025 지방자치단체 탄소중립정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병주 의원과 (사)한국기후환경원이 공동 주관했으며, 지방자치단체 탄소중립 정책의 실질적 성과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전 의원은 개회사에서 “지자체는 시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기후위기를 직접 마주하고 있다”며 “탄소중립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행동으로 이어지려면 행정·기업·시민이 함께하는 실천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의 토론회가 그 연결고리를 만드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논의된 제안들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와 좌장을 맡은 전의찬 세종대학교 교수는 “전 세계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분의 2가 도시에서 발생한다”며 “지자체 주도의 탄소중립 이행과 지자체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상향식 탄소중립 실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명주 명지대 교수는 서울시 건축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제시하며 “공공·민간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은 여전히 분절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성과 중심의 평가제 도입과 ‘서울형 재생 열에너지원’ 발굴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승한 전주시 탄소중립지원센터장은 지자체 탄소중립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대부분 국비 의존형으로 왜곡돼 실질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 도입과 데이터 기반 감축관리 체계 확립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김정빈 수퍼빈 대표는 인공지능과 로보틱스 기술을 활용한 시민참여형 순환경제 모델을 소개했다. 그는 “정확한 선별과 재활용 고도화가 탄소 감축의 핵심”이라며 “100만 명 이상의 시민이 참여한 AI 기반 자원순환 시스템은 기술과 시민의식을 결합한 새로운 탄소감축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김지헌 원주시의원은 조례의 체계를 언급하며 “대부분의 조례가 부서별로 분절돼 있어 부문 간 통합이 어렵다”며 “감축과 적응, 정의로운 전환, 시민참여를 포괄하는 종합 조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의회가 탄소중립 정책의 견인차로서 제도 개선과 시민 소통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병주 부위원장은 “탄소중립은 선언이 아니라 실행의 문제다. 서울시의회가 정책적 토대를 만들고, 시민이 실천으로 완성하는 구조를 만들어가겠다”며 “오늘의 논의가 현장으로 이어지도록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상하이인대 대표단과 면담 후 기념 촬영좌측에서 다섯 번째 최호정 의장, 박춘선의원(여섯번째), 김동욱의원(일곱번째)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국민의힘, 서초4)은 29일 오후 시의회 본관 의장접견실에서 상하이시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이하 상하이인대, 지방의회 격) 농업농촌위원회 린제 주임 위원을 비롯한 대표단을 접견하고, 양 도시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최 의장은 환영 인사에서 “한국과 중국은 오랜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며,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존중하는 가운데 진정한 협력의 길을 모색해왔다”며, “서울시의회는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지방의회의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린제 주임위원은 “상하이와 서울은 교류 · 협력 잠재력이 매우 크다”며 “정기적인 상호 방문을 통해 입법기관 간의 협력과 양 도시의 실질적인 발전을 함께 도모하자”고 화답했다.  한편, 상하이인대 대표단은 30일 혁신창업지원, 노인복지, 수변 시설 활용 등 서울시 우수 정책 현장을 둘러보기 위해 ▲ 서울창업허브 공덕 ▲ 마포실버케어센터 ▲ 선유도 공원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날 접견과 환영행사에는 지난 10월 중순 시의회 대표단으로 상하이인대를 방문한 박춘선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과 김동욱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이 함께 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지난 10월 29일 서울시농아인협회 광진구지회 본회의장 참관 및 의장표창 수여식에 참석해 회원들과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이날 행사에는 광진구지회 회원들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을 참관하며 의정활동의 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고, 평소 투철한 봉사 정신과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인정받아 박미정 씨와 최용희 씨에게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이 수여되었다.김영옥 위원장은 “두 분의 헌신은 청각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지역사회 통합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고 격려했다.한편 김영옥 위원장은 지난 10월 14일(화) 광진구 수어통역센터를 방문하여 “농아인 한글학교 교사들이 수업을 진행하지만 학생들이 수어와 구어 모두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시각적 교육 도구가 절실하다”는 현장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도 하였다.김 위원장은 “서울시농아인협회 광진구지회는 청각장애인의 권익 증진과 사회적 자립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단체로, 오늘의 표창은 그 노력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서울시와 협의해 수어통역 인력 확충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박미정, 최용희 두 분을 비롯한 광진구지회 모든 회원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차별 없는 포용사회 실현을 위해 함께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데일카네기코리아)청소년의 회복탄력성과 관계 역량을 높이는 실천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데일카네기코리아는 10월 22일 창립기념일을 맞아, 10월 말 주간 동안 전 세계 데일카네기 지사와 함께하는 사회공헌 캠페인 ‘글로벌 데이 오브 기빙(Global Day of Giving)’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남양주 밀알두레학교에서 진행되었으며, ‘청소년의 스트레스 관리와 인간관계’를 주제로 청소년들의 정서적 회복력과 긍정적 관계 형성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글로벌 데이 오브 기빙’은 데일카네기 창립기념일을 기념해 2016년부터 전 세계 데일카네기 지사가 지역사회에 전문성과 교육 경험을 환원하는 글로벌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밀알두레학교 학생들은 자신이 겪는 스트레스 요인을 점검하고, 데일카네기의 스트레스 관리 원칙을 실제 상황에 적용해보며 해결 방안을 찾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그룹 활동을 통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공감적 대화를 통해 긍정적 소통과 관계 형성의 중요성을 함께 배웠다.참가 학생들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감정 인식·공감적 피드백·긍정적 자기 표현을 실습하며,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자신을 조절하고 타인과 건강하게 관계 맺는 방법을 익혔다. 데일카네기코리아는 “청소년의 자신감과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공감과 관계의 힘을 통해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독도 경비대에 기부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해 온 한 식품업체가 실제로는 단 한 푼도 기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산물 제품을 판매하는 A기업은 독도의 상징성을 내세워 2025년 9월 독도의 날(10월 25일)을 맞이해 보조배터리를 판매하며 “판매수익금의 2%는 독 도경비대에 기부한다”고 언론을 통해 홍보했다.그러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사진)이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업의 기부 사실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경찰청은 “A기업이 기부의사를 밝힌 바 없어 인지하지 못했던 상황이며, 독도경비대 대원 모두 공무원 신분이라 기부금품법에 따라 기부금품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며, “향후 A기업이 기부 의사를 밝힐 경우에도 받을 수 없음을 설명하고 거절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A기업은 독도경비대 기부 미납 실태에 대해 “보조배터리를 제조한 B기업이 독단적으로 보도한 것으로, 자사는 해수부가 문의한 오늘에야 인지했다”라며, “B기업이 ‘독도경비대’와 ‘독도사랑운동본부’를 구분하지 못해 발생한 일이며, 자사는 라이센스만 제공했을뿐 배터리 판매 수익은 받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에 B기업은 “오늘 확인 결과, 독도경비대에는 기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해 기부처를 ‘독도사랑운동본부’로 변경했다”며, “현재 약 2천여 명이 제품을 구매했으나 아직 배송되지 않은 상태로, 기부처 변경 사항을 구매자에게 안내하고, 환불을 원하는 경우에는 즉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2025년 9월 언론을 통해 ‘독도의 날(10월 25일)’에 독도경비대에 ‘기부된다’라고 홍보가 이루어진 만큼, 결과적으로 국민을 기만한 행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삼석 의원은 “지난 10월 25일은 독도의 날로, 온 국민이 독도 수호의 의지를 다지는 의미깊은 날이었다”며, “그런 상징성을 상업적 마케팅에 악용한 기업의 행태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양수산부는 환경부·행안부·경찰청·공정위와 협력해 허위 홍보와 국민 기망행위를 즉각 중단시키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철민 국회의원(대전 동구)은 30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이 실시한 유등교 가설교량 합동 현장조사 결과를 공개하였다. 장 의원은 안전관리계획 승인 없이 공사를 강행한 사실을 비롯해 다수의 위법 사실이 확인됐다며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장 의원이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중고 비KS 복공판 사용 의혹”을 계기로 진행됐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대전 중구 박용갑 의원도 해당 의혹을 받아 국토부에 질의하였다.이후 10월 23일과 24일에 거쳐 국토부, 국토안전관리원이 합동으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이 날 현장에는 장철민 의원뿐 아니라 대전 서구갑 장종태 의원도 함께 참여하였다. 국토부는 28일 장 의원실에 제출한 결과보고서를 통해, 유등교 가설교에서 안전관리계획 승인 누락, 구조적 안전성 확인 미이행, 품질시험 및 정기안전점검 부실 등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사항이 다수 발견되었다고 공식 확인했다.가장 심각한 문제는 안전관리계획 자체가 없었다는 점이다. 법에 따라 건설사업자는 착공 전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유등교 가설교의 경우 공사 준공(2025년 2월 28일) 이후 20일이 지난 3월 18일에야 계획서가 제출되었다. 심지어 해당 계획서도 ‘조건부 적정’ 판정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보완은 국감 지적 이후인 10월 25일에야 이뤄졌다. 장 의원은 “이미 완공된 공사에 뒤늦게 계획서를 내는 것은 코미디 쇼”라며 “이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토안전관리원 관계자조차 이렇게 서류 자체가 부실한 공공공사는 처음 본다고 했다”며 “대전시가 시공사와 유착해 봐주기 행정을 한 것은 아닌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점검 결과에 따르면, 가설교량의 구조적 안전성 검토 과정에서 기술사(관계전문가) 확인 절차가 누락되었다. 이는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다. 복공판 품질시험 역시 부실하게 이루어졌다.‘자재 반입 10일 전 시험 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외관상태시험을 전혀 하지 않은 채 내하중·미끄럼시험만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기안전점검 결과보고서도 국토부 종합정보망에 제출되지 않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국토안전관리원은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대전시에 계측관리 강화, 품질시험 재이행, 복공판 유지관리 연장 등을 권고했다.장 의원은 “대전시는 현장조사를 앞두고 페인트칠로 위장했지만, 국토부는 교량 일부에서 이미 녹이 슬고 도장이 벗겨졌다고 확인했다”고 얘기했다. 이어 “유등교 가설교는 이장우 시정의 무능과 부실을 상징한다”며 “대전시가 스스로 감사를 회피할 수도 있는 구조인 만큼, 시민 안전을 위해 국회 차원의 후속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30일(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사진)은 기획재정부 종합국정감사를 앞두고 다시 한번“윤석열 정부가 낙하산·보은 인사로 공공기관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훼손한 데 이어, 12·3 비상계엄 내란 이후에도 ‘알박기 인사’를 강행해 국민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정일영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 주요 보직에 임명된 캠프·인수위·대통령실 출신 낙하산 인사 140명 중 42명(30%)이 여전히 현직에 남아 있으며 이들 연봉 총액은 약 48억8,400만 원에 달한다. 또한 12·3 내란 이후부터 6·3 대선 직전까지 기관장 53명, 상임이사 28명, 비상임이사 23명 등 총 104명이 새로 임명되어 사실상 ‘자리 지키기’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일영 의원은 “낙하산 인사 폐해의 대표 사례가 바로 인천국제공항공사”라며, 윤석열 정부 시절 임명된 전문성과 경영능력이 없는 이학재 사장의 부실 운영과 조직 혼란을 강하게 비판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낙하산 인사 명단 정 의원은 “공항 자회사 노조의 4조2교대제 전환 요구가 수개월째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2024년 경고파업에 이어 2025년 10월에는 6,500명 규모의 총파업으로 이어졌다”며,“이 과정에서 이학재 사장의 현장 의견 수렴 및 조정을 위한 노력 없이 노사 간 분쟁과 갈등만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5년 3월과 8월, 자회사 직원 2명이 잇따라 근무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안전책임이 분리된 구조라는 명분으로 이학재 공사 사장은 방관하며 실질적 책임주체가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일영 의원은 경영지표의 악화도 지적했다.“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23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으나, 2024년에는 C등급으로 두 단계 하락했다”며“부채 역시 2020년 2.7조 원에서 2025년 8조 원으로 늘어 부채비율이 약 99.7%에 달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 의원은 “공항공사 본사 사장, 감사뿐 아니라 산하 자회사에도 정치권·보은 인사가 잇따라 내정되며 내부 반발이 거세다”고 밝혔다. 실제로 인천공항시설관리, 인천공항보안, 인천공항에너지 등 주요 자회사에 국민의힘 출신 혹은 대통령실 인사들이 임명·내정되어 전문성이 없고 낙하산이라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 의원은 “이는 특정 개인의 문제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권에서 공공기관 인사가 완전히 왜곡된 결과”라며 “기재부는 공운위 민간위원 구성부터 경영평가단까지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항공사 자회사 낙하산 인사도 이학재 사장의 영향력을 끼친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또한, 정 의원은 “인천공항은 우리 국민의 자부심이자 대한민국의 얼굴이지만, 윤석열 정부 낙하산 체제 아래 신뢰와 경쟁력이 무너졌다”며 “공공기관 인사제도 개혁의 첫 출발은 인천공항공사 정상화이며, 그 해답은 이학재 사장의 자진사퇴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기재부는 무책임한 행정과 낙하산 인사를 방치한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상식에 맞도록 공공기관 운영제도 개혁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현재 고용노동부의 안전디자인 사업이 도색 사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사진)은 30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고용노동부의 안전디자인 사업 참여기업은 0.1%고, 기업당 30만 원 수준만 지원되고 있어 보여주기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 의원은 “지난해 아리셀 화재 참사에서 비상구를 찾지 못한 것이 인명피해를 키운 핵심 원인이었다”며 “어두운 환경에서도 누구나 직관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구조적 안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일용직과 이주노동자가 많은 산업현장에서는 언어나 문화에 관계없이 인식 가능한 보편적 안전디자인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안전동행 지원사업’과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을 통해 사업주가 안전디자인 개선비를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참여율은 0.1%에 불과하다.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8월 기준 안전동행 지원사업은 4,569개 기업 중 6개(0.1%), 지원금액은 3,706억 원 중 0.008%인 3,100만 원에 그쳤다.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도 2,346개 중 3개(0.1%), 총 지원금 90만 원으로 기업당 30만 원 수준에 불과했다. 박정 의원은 “이 수준으로 제대로 된 안전디자인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결국 도색이나 표지만 바꾸는 형식적 지원에 머물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정 의원은 산업부와 노동부의 접근방식 차이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산업부 산하 디자인진흥원은 맞춤형 안전디자인 사업은 정밀하게 설계하지만, 비용이 커서 확산이 어렵고, 고용노동부는 눈에 잘 띄게만 표시하면 된다는 수준에 머물러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현재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은 산업안전 컬러유니버설디자인(CUD), 안전디자인 표준모델 5종 보급사업을 하고 있다. CUD는 색맹·색약 등 누구나 위험 신호를 인식하도록 색채를 개선한 사업으로, 시인성 향상에는 효과가 있지만 시각적 개선에 한정된 부분적 접근이고, 안전디자인 표준모델은 사업장 맞춤성이 떨어지고 보급률이 낮다는 한계가 있다. 박정 의원은 “고용노동부와 산업부가 협력해 중소규모기업이 감당 가능한 비용에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필요하다면 공공디자이너 제도를 도입해 산업부의 디자인 전문성과 노동부의 안전관리 역량을 연결하고, 현장 조사부터 시공·사후관리까지 맡기면 된다”며 “표준안도 업종별·위험요인별로 다변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정 의원은 “안전디자인은 미관이 아니라 구조적 안전”이라며, “사람이 실수하더라도 안전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드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끝.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청파동1마을공원 공영주차장을 전면 새단장했다. 구는 노후화된 주차장 시설을 개선하고 안전·편의 기능을 대폭 보강해 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청파동3가 119-2에 위치한 이 주차장은 2006년 지하 1~2층 주차장, 지상층 공원 구조로 준공됐다. 그러나 시설 노후로 인한 잦은 고장과 민원이 이어지자, 구는 총 7억8000만원을 들여 상반기 실시설계용역에 이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개선공사를 추진했다. 이번 공사로 주차장 바닥과 벽체, 천정의 오염·얼룩을 제거하고 재도장해 공간이 한층 밝고 깨끗해졌다. 조도가 낮았던 조명시설도 전면 교체됐다. 또한 엘리베이터와 주차관제시설을 최신 장비로 교체하고, 비상벨과 CCTV를 12대에서 21대로 늘려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주차공간 표시등도 새로 설치해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주차면은 총 99면으로, 전기차 5면·장애인 3면·가족배려 10면·일반 81면으로 구성됐다. 용산구 관계자는 “조명·관제·안전 설비를 모두 새로 교체해 실질적인 체감 개선이 있을 것”이라며 “기존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노후 공영주차장을 개선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생활 속 불편을 세심히 살펴 주차난 해소와 생활편익 증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사진)은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도록 한 현행 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 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되, 부부가 모두 수급자인 경우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부라 하더라도 의료비, 돌봄비, 생계비 등은 개별적으로 지출하는 경우가 많아, 이 같은 감액 규정이 ‘노인빈곤 완화’라는 기초연금의 본래 목적과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감액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혼인 기피나 위장 이혼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노인 부부는 2024년 기준 297만 명으로 2021년(256만 명) 대비 16% 증가했다. 부부 동시 수급자의 월평균 연금액은 2024년 24만 7천 원으로 기초연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연금액(33만 4천 원)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21~’25.9 동시 수급자(부부 수급자)의 수급액 현황(연령대별 포함) ▲‘21~’24 전체 부부 수급자 및 소득 하위 40% 부부 수급자 현황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부부 수급자의 감액률을 현행 20%에서 10%로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칙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까지는 15%, 이후에는 10%로 감액률을 낮추도록 했다. 서 의원은 “기초연금의 목적은 노후소득 보장과 빈곤 완화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부 감액 제도는 오히려 저소득 노인에게 이중의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부부라 하더라도 의료비와 돌봄비를 각자 부담하는 등 서로 다른 현실을 반영해 감액률을 완화하고, 모든 노인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역시 기초연금 부부감액 완화를 국정과제로 제시한 만큼,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저소득 노인부부의 생활안정을 두텁게 지원하는 실질적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