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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이슈

사회이슈

  • 김재진 시의원, 한강공원 쓰레기 감축·시설이용료  감면 ... 조례 개정안 통과

    김재진 시의원, 한강공원 쓰레기 감축·시설이용료 감면 ... 조례 개정안 통과

    사회이슈
    2025-09-10 20:13:56 이정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시의원(사진)이 발의한'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한강공원 대규모 행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감축과 시민참여형 자원순환 문화를 조성하고, 한강공원 이용료 감면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재진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안은 한강공원 내 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쾌적한 한강공원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장이 폐기물 발생 억제, 분리배출, 재활용 확대 등을 위한 홍보·교육·캠페인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자원순환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도록 하였다.  또한 한강공원 내 이용료 감면 기준 조항을 서울시 타 조례와의 형평성에 맞게 조정하여 제도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고엽제 후유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국군포로,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 감면 규정을 명확히 반영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및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동시에 조례의 공정성과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사업자의 방만경영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협의 조항도 신설되었다. 향후 시행규칙 또는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서’ 등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사업의 지속성과 책임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행사 시 쓰레기 감축과 시민참여형 자원순환 문화를 제도화하고, 국가유공자와 사회적 배려계층의 이용료 감면 기준도 명확히 해 신뢰성과 형평성을 강화하였다.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한강공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이랜드이츠 더카페, 김포반다비체육센터 내 ‘김포반다비점’ 신규 오픈

    이랜드이츠 더카페, 김포반다비체육센터 내 ‘김포반다비점’ 신규 오픈

    사회이슈
    2025-09-10 20:09:46 이정윤
    이랜드이츠의 프랜차이즈 카페 브랜드 '더카페(THE CAFFE)’가 10일 김포반다비체육센터에 북카페 형식의 새로운 매장 ‘더카페 김포반다비점’을 오픈했다.김포반다비체육센터는 지난 4월 김포시에서 경기 서부권 최초로 개관한 장애인 체육복지 거점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조성된 체육시설이다. ▲ 더카페 김포반다비점 ▲  더카페 김포반다비점 더카페 김포반다비점은 김포반다비체육센터 2층에 위치했다. 이번 매장은 기존 더카페 매장과 다르게 북카페 형식으로 구성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매장 이용 고객들은 매장에 비치된 책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시크릿 라떼’ 등 더카페의 기존 시그니처 메뉴를 포함한 다양한 카페 메뉴들도 즐길 수 있다. 이곳은 인근 주민과 방문객들이 운동 후 독서와 미식을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10일 오전 11시에는 더카페 김포반다비점의 개점을 기념하는 오픈 행사가 진행됐다. 행사에는 김포시와 더카페의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앙상블 지오(바순 고경훈, 오보에 송보미, 피아노 정요엘, 바순 김도훈)의 축하공연이 진행됐다. 더카페 관계자는 “남녀노소 누구나 찾는 생활체육 공간인 김포반다비체육센터에서 더카페가 고객분들께 운동 후 여유롭게 커피를 즐기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라며 “특히 더카페는 시그니처 커피인 시크릿 라떼를 중심으로 다양한 메뉴를 제공하고 있어 누구든 만족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이랜드이츠 로운 샤브샤브...  ‘가을로 물든 샤브’ 출시

    이랜드이츠 로운 샤브샤브... ‘가을로 물든 샤브’ 출시

    사회이슈
    2025-09-10 11:39:37 이정윤
      이랜드이츠의 샤브샤브 샐러드바 브랜드 ‘로운 샤브샤브’가 가을을 맞아 오는 11일 ‘가을로 물든 샤브’ 콘셉트의 신메뉴를 전국 매장에 선보인다. 로운 샤브샤브의 이번 신메뉴는 가을을 대표하는 식재료인 꽃게와 버섯을 주재료로 활용해 깊고 풍성한 맛을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시즌을 대표하는 메뉴는 육수의 맛을 끌어올리는 ‘가을 꽃게 한 마리 육수’와 ‘꽃게 육수 얼큰 양념장’이다. '가을 꽃게 한 마리 육수'는 꽃게 한 마리가 통으로 들어가 깊고 묵직한 국물 맛이 특징이다. 육수 제공 방법에 따라 일부 매장에서는 절단 꽃게 형태로 제공된다. '꽃게 육수 얼큰 양념장'은 꽃게의 풍미에 칼칼함을 더해, 고객이 취향에 맞게 육수에 넣어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한 메뉴다.  샤브샤브 토핑으로도 쑥갓, 무, 표고버섯, 다시마 등 꽃게 육수와 어우러지는 재료들이 다수 마련돼 있어 풍성한 샤브샤브의 맛을 느낄 수 있다. 이번 시즌 샐러드바에는 총 10종의 신메뉴가 추가됐다. △머쉬룸 투움바파스타 △버섯 게살 유산슬 △트러플 머쉬룸 스프 △가을 특선 버섯 버터구이 △바삭 크랩 강정 △매콤 낙지 볶음밥 △퀴노아 단호박 샐러드 △베이컨칩 아이스버그 샐러드 등의 다채로운 메뉴와 함께 △애플 블랙티 △인절미 크럼블 케이크 2종의 디저트도 선보인다. 로운 샤브샤브 관계자는 "가을철 고객들은 여름의 가벼운 식사에서 벗어나 더 깊고 진한 맛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며 "꽃게와 버섯이라는 가을 대표 식재료를 통해 계절 변화에 따른 고객들의 미식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번 시즌을 준비했다"라고 말했다.  
  • 서초구의회,  의원 및 직원 대상 부패방지환경교육 실시

    서초구의회, 의원 및 직원 대상 부패방지환경교육 실시

    사회이슈
    2025-09-09 23:25:00 이정윤
    서초구의회(의장 고선재)는 8일, 의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부패방지 환경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의 「2025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실시계획」에 따라 투명하고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강사인 박주미 서기관이 ‘부패방지 규범과 제도’를 주제로 강의했다. 교육에서는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의원 및 공직자의 행동강령 등 반부패 관련 제도와 정책을 살펴보고, 실제 다양한 사례를 통해 이론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심도 있게 다뤘다. 고선재 의장은 “우리가 하는 의정활동은 결국 구민의 신뢰 위에서 가능하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통해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넷마블 ‘세븐나이츠 리버스’ 신규 전설 등급 영웅 2종 업데이트 실시

    넷마블 ‘세븐나이츠 리버스’ 신규 전설 등급 영웅 2종 업데이트 실시

    사회이슈
    2025-09-09 23:04:11 이정윤
    넷마블이 수집형 RPG <세븐나이츠 리버스(Seven Knights Re:Birth)>에 신규 전설 영웅 2종을 추가하는 등 업데이트를 해 이용자들의 반응이 뜨겁다고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번에 추가 업데이트 된 신규 전설 등급 영웅은 ‘백마법의 화신 오를리’와 ‘붉은 나비 데이지’로 ‘백마법의 화신 오를리’는 모든 적군을 대상으로 공격력의 일정 비율만큼 2회 피해를 입히는 ‘빛의 일갈’ 스킬과 자신에게 마법 공격력의 일정 비율만큼 보호막을 입히는 ‘통찰의 빛’ 패시브를 보유했다. ‘붉은 나비 데이지’는 모든 적군의 버프를 해제시키고 아군의 공격력을 증가시키는 ‘불나비’ 스킬과 공격력이 가장 높은 아군 2명의 공격력을 상시 증가시키는 패시브 ‘기민한 움직임’이 특징이다. 아울러 메인 시나리오 18 영지 ‘하늘의 문’이 추가됐으며, 신규 영웅 성장 단계에 따라 보상을 획득할 수 있는 성장 이벤트도 함께 마련됐다. 이와 함께 넷마블은 업데이트 기념 신규 및 복귀 이용자에게 풍성한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준비했다.  인기 영웅 '태오'를 소환할 수 있는 신규&복귀 전용 픽업 소환 이벤트를 진행하며, 모험 스테이지에서 골드, 장비 등을 추가로 획득할 수 있는 버프가 적용된다. 또 게임에 출석만 해도 신규 이용자는 영웅 소환 이용권, 펫 소환 이용권, 루비 등의 보상을, 복귀 이용자는 열쇠 상자, 루비, 전설 영웅 스페셜 선택권 등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모험 스테이지 완료 횟수에 따라 골드, 열쇠, 고급 영웅 소환권, 4성 데이지 등 다양한 보상을 획득할 수 있는 ‘[데이지] 붉은 나비의 초대’ 이벤트도 함께 마련했다. 한편, 넷마블은 오는 18일 ‘세븐나이츠 리버스’ 글로벌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며, 현재 공식 브랜드사이트와 앱마켓(AOS, iOS), 넷마블 런처를 통해 사전등록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15일 국내 정식 출시한 <세븐나이츠 리버스>는 원작 <세븐나이츠>의 리메이크 프로젝트로 스토리 및 전투 시스템 등 주요 게임 요소를 계승하고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 한층 향상된 재미를 선사한다. 출시 당일 7시간만에 앱스토어 매출 1위, 5일만에 국내 양대 앱마켓 매출 1위를 기록했다. 게임 공식 모델로 가수 ‘비비’가 선정돼 ‘더 뉴 세븐나이츠 송’을 공개한 바 있다.
  • 바디프랜드, ‘K-헬스케어’ 선두…독일 전자 박람회 ‘IFA 2025’ 혁신상 수상

    바디프랜드, ‘K-헬스케어’ 선두…독일 전자 박람회 ‘IFA 2025’ 혁신상 수상

    사회이슈
    2025-09-09 21:10:35 이정윤
      바디프랜드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세계 전자·IT 박람회인 ‘IFA 2025’에서 혁신상을 수상했다. 바디프랜드는 자사 최초로 사용자와의 음성대화가 가능한 헬스케어로봇 제품 '퀀텀 AI뷰티캡슐'로 IFA 혁신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올해 IFA 행사에는 총 138개국에서 1800개 이상 기업들이 참가했다.  바디프랜드는 올해 IFA 전시장 '피트니스 앤 디지털 헬스' 홀에 전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규모로 부스를 조성, 다양한 헬스케어로봇을 전시했다.  이번 행사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제품은 '733'이었다. 이는 팔과 다리뿐 아니라 발목까지 독립 구동하는 로보틱스 테크놀로지, 안전한 승하차를 돕는 '스탠딩 테크놀로지' 등 기술을 적용했다. 바디프랜드에 혁신상을 안겨준 '퀀텀 AI뷰티캡슐'은 메디컬·뷰티케어 기능이 모두 결합된 차세대 헬스케어로봇이라는 점에서 높은 혁신성을 인정 받았다. ▲AI 마사지맵 생성 시스템 ▲발광다이오드(LED) 광선 케어 시스템 ▲고도화된 로보틱스 기술을 주요 특징으로 한다. 특히, 'AI 마사지맵 생성 시스템'은 마치 전담 테라피스트처럼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화된 헬스케어를 제공하는 기능이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9회에 이르는 CES 혁신상 수상에 이어 이번 IFA 혁신상 수상으로 유럽 시장에서도 바디프랜드의 높은 기술력을 인정 받았다"라며 "이번 수상에 안주하지 않고 '로보틱스 테크놀로지'와 자체 AI 기술을 적용한 '헬스케어로봇' 연구개발에 더욱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바디프랜드는 지난 5월부터 전국 곳곳에서 ‘건강수명 충전소’ 팝업스토어를 운영 중이다. 팝업스토어는 고객의 건강수명을 늘리기 위한 바디프랜드 헬스케어로봇 제품들을 고객들이 직접 경험하며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체감할 수 있도록 ▲헬스케어로봇 체험존 ▲마사지소파 체험존 ▲미니(소형 마사지기)존 ▲이벤트존 ▲고객상담존으로 구성됐다. 바디프랜드는 내달까지 수원 동탄, 부산, 광주 등으로 팝업스토어 운영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 김동욱 시의원, “서울세계불꽃축제,  불법 주차·주민 피해·시민 안전 종합 대책 촉구”

    김동욱 시의원, “서울세계불꽃축제, 불법 주차·주민 피해·시민 안전 종합 대책 촉구”

    사회이슈
    2025-09-08 22:31:08 이정윤
    서울시의회 김동욱 시의원(사진)은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서울세계불꽃 축제’와 관련해 불법 주차와 주민 재산 침해, 대규모 인파 안전 문제를 지적하며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서울시에 촉구했다. 김동욱 의원은 “지난해 축제에서 일부 관람객이 아파트 단지에 무단으로 침입해 복도에서 불꽃을 관람하는 부적절한 행위가 벌어졌다”며, “이는 주민 사생활 침해이자 화재나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주변 도로의 불법 주차로 교량 끝 차로와 퇴로가 막혀 긴급차량조차 통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다”며, “이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시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에 대한 대책으로 김 의원은 ▲관람객을 위한 대체 주차장 안내 체계 마련, ▲구청·경찰과 협력한 불법주차 현장 단속 및 즉각적 과태료·견인 조치, ▲주민 재산과 생활권 보호를 위한 순찰 강화, ▲대규모 인파 안전을 위한 사전 점검과 안전 요원 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김동욱 의원은 “안전과 질서가 뒷받침되지 않는 축제는 진정한 축제가 될 수 없다”며, “서울시는 이번 축제가 안전하고 성숙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종합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화려한 불꽃이 시민의 행복으로 이어지고 서울의 품격을 높이는 행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김재진 시의원, 한강버스 어디서 타나요... ‘선착장’조례로 명확히 개정안 통과

    김재진 시의원, 한강버스 어디서 타나요... ‘선착장’조례로 명확히 개정안 통과

    사회이슈
    2025-09-08 22:12:08 이정윤
      서울 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한강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한강버스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김재진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안은 한강버스 선착장을 수상 교통시설로서 정의를 명확히 하여 조례의 적용 범위와 해석에서 혼선을 방지하고,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시장의 책무에 교통약자 배려와 시민 의견 수렴을 명시함으로써 시민참여와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를 반영하였다.또한 선박 및 선착장 등 관련 시설의 성능 저하나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과 대응 의무를 명확히 하여, 공공안전 확보와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김 의원은 “수상 교통은 특수한 환경에서 운영되는 만큼, 안전관리 체계의 정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사업자의 방만경영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협의 조항도 신설되었다. 향후 시행규칙 또는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서’ 등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사업의 지속성과 책임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진 의원은 “한강버스는 대중교통으로서 시민의 이동 편의와 수상교통 활성화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편의는 물론, 서울시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 서울교통공사,  기술본부 간부급 대상 특별안전환경교육 시행

    서울교통공사, 기술본부 간부급 대상 특별안전환경교육 시행

    사회이슈
    2025-09-08 21:09:39 이정윤
    서울교통공사는 중대재해 발생 없는 안전한 사업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술본부 간부급을 대상으로 5일(금) 특별안전교육(이하 ‘특별교육’)과 결의식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육과 결의식은 본부 중심 안전관리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현장 안전관리와 실행력을 강화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의지를 한층 더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안전관리 활동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조직 전반의 문화와 업무 절차 속에 내재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특별교육에는 공사의 기술본부 간부급 직원 약 320여명이 참석하여 최근 발생한 대내외 중대재해 사례를 소개하고 분석함으로써 현장에서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유사 중대재해 재발 방지의 중요성을 공유했다.주요 대내외 중대재해 사고사례로는 ▲선로 작업자 열차 추돌 사고(OO공사), ▲연신내역 감전 사고(서울교통공사), ▲맨홀 유해가스 중독 사고(OO환경공단), ▲에어컨 설치 중 온열질환 사고(OO전자), ▲환기구 공사 중 떨어짐 사고(서울교통공사) 등 이었다. 교육 참가 임직원들은 “중대재해 예방선서” 제창을 통해 사업장 내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인식을 확고히 하며 교육을 마무리 했다. 서울교통공사 기술본부장은 “중대재해 예방은 도시철도 공공기업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자 시민 신뢰의 기반”이라며, “전사 차원의 관리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안전관리 실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제도를 강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2025 우이런(RUN)' 참가자 모집...북한산 배경으로 우이천 달린다

    '2025 우이런(RUN)' 참가자 모집...북한산 배경으로 우이천 달린다

    사회이슈
    2025-09-08 12:14:42 이정윤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오는 11월 8일(토) '2025 북한산페스타-우이런(RUN)'대회를 개최하고, 9월 9일부터 선착순 1,000명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대회는 강북구의 자랑인 북한산의 절경과 서울의 대표 수변 공간인 우이천을 배경으로 진행된다. 대회코스는 10km 단일 코스로, 덕성여자대학교 운동장에서 집결해 근화교를 지나 벼루말교 반환점을 돌아오는 왕복 구간이다. 참가비는 1만 9천 원이며 남녀노소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대회 신청은 9월 9일부터 대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러닝벨트, 양말, 헤어밴드, 기록칩, 메달, 간식 등 기념품 패키지가 제공되며 남녀 각 1~3위 입상자에게는 부상품도 수여된다. 대회 전후로는 인드럼·라퍼커션 등 타악 공연도 열려 풍성한 즐길 거리를 더한다. 한편 ‘북한산페스타’는 강북구가 북한산을 배경으로 매년 개최하고 있는 지역 대표 생활체육 축제로, 지난해에는 트레킹과 캠핑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우이령 단풍 나들이를 개최해 많은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2025 우이런은 북한산의 절경과 우이천을 품은 강북구만의 매력을 느끼며 달릴 수 있는 특별한 축제”라며 “러닝을 통해 주민들이 건강과 활력을 얻고, 나아가 강북구가 서울의 대표적인 웰니스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강북구, 개학 맞아 초등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집중 단속

    강북구, 개학 맞아 초등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집중 단속

    사회이슈
    2025-09-05 07:06:03 이정윤
    ▲강북구 점검반이 초등학교 앞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있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개학을 맞아 초등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단속에 나선다. 구는 어린이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학교 주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26일까지 영훈초를 비롯한 관내 14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건설관리과 광고물관리팀 직원과 민간 인력 등 10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등하교 시간대에 맞춰 집중단속을 진행한다. 현장에서는 자진 정비를 유도하되, 상습 위반이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 현수막, 벽보, 입간판, 노후 간판 등 보행 안전을 저해하는 광고물이다. 특히 지난해 1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가 금지된 정당 현수막을 중점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집중호우나 강풍에 따른 사고에 대비해 상가·유흥업소·숙박시설 주변 낡은 간판 안전 점검도 병행하고, 9일과 16일, 23일에는 강북경찰서와 합동으로 점검을 진행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구는 올해 상반기에도 고정광고물 점검, 정비와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를 통해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에 앞장섰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불법광고물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어린이 보행 안전에도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단속과 관리로 구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거리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 김재섭, 반복적 강연·연구용역비를 ‘기타소득’으로 축소 신고

    김재섭, 반복적 강연·연구용역비를 ‘기타소득’으로 축소 신고

    사회이슈
    2025-09-04 22:59:23 이정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김재섭 의원(사진)은 4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최근 5년간 최소 1,300만원 이상의 세금을 덜 납부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김재섭 의원실에서 주 후보자의 최근 5년간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납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주 후보자는 54개 기관에서 82차례 총 1억9,254만원을 수령했으며, 이를 모두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20년 약 3,946만원(18회), 2021년 약 6,307만원(25회), 2022년 약 3,743만원(18회), 2023년 약 3,844만원(13회), 2024년 약 1,414만원(8회)으로 연평균으로는 3,850만원이다.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은 연구용역비 등 일시적 성격의 소득으로, 반복성과 지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해야 한다. 그러나 주 후보자는 서울대산학협력단, 공공상생연대기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동반성장연구소 등 4개 기관에서만 1억1천여만 원을 장기간 반복 수령하고도 이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다. 주요 반복 지급 기관                                                                                (단위 : 천원) 김 의원실에서 계산한 결과, 이들 4개 기관 수입만 기준으로 하더라도 사업소득으로 신고했을 경우 세금은 2,270만 원이지만,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960만 원에 불과하다.그 차액만 최소 1,300만 원 수준이다. 만약 나머지 50여개 기관의 수입도 사업소득으로 판단될 경우, 최대 2,890만원에 달할 수 있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실제 비용의 발생여부와 무관하게 총 수입금액의 60%가 필요경비로 공제되어 과세표준이 크게 낮아지는 반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특정규모를 초과하면 실제 발생한 비용과 국세청에서 정하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가 산출되어, 과세표준이 크게 높아진다. 따라서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과세소득이 낮아져 세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김재섭 의원은 “고용되지 않은 기관으로부터 반복적으로 지급받은 유사한 성격의 소득은 대법원 판례상 명백히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며, “공정경제를 강조해온 경제학자가 세법을 편법적으로 회피했다면 이는 단순 체납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고 일갈했다. 이어 “주 후보자가 과연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최민희  KT, 해킹 통보 뒤 계획변경하고 서버 폐기?

    최민희 KT, 해킹 통보 뒤 계획변경하고 서버 폐기?

    사회이슈
    2025-09-04 22:53:06 이정윤
    KT “본 서버 폐기로 제출 불가” 답변... 현재 복구・포랜식 불가로 조사 난항- 최 위원장, “KT의 의도적 서버 폐기 의혹은 한층 더 짙어졌고 민관합동조사단 통해 시급히 진상파악해야”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사진)은 “KT 해킹 의혹에 대해 확인한 결과, KT는 KISA로부터 해킹 의혹 통보를 받은 후, 원래 계획을 변경한 뒤 해킹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는 원격상담시스템 서버를 폐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KT는 계획에 따라 서버를 폐기했다고 주장하지만, 정부기관의 해킹 의혹 통보를 받은 뒤 문제의 서버를 폐기한 것은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KT가 의도적으로 서버를 폐기했다는 의혹이 한층 더 짙어졌고 진상조사를 위해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낱낱이 파헤칠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지적했다.  KT, 원격상담시스템 구형 서버 폐기 계획 존재...그러나 해킹 신고 접수 후, 계획보다 앞당겨 폐기 KISA가 최민희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KT는 애초 원격상담시스템 구형서버 폐기를 8월 21일 이후로 계획했었지만, KISA가 해킹 의혹 통보 뒤 이를 변경해 8월 1일에 구형서버를 폐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KT 원격상담시스템 구형서버 폐기 경위  이에 대해 KT는 “25년 3월 10일, 시범운용을 통해 솔루션의 안정성과 기능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완료하였으며, 구독형 서비스로 단순 영상상담 기능만 제공하며 기존 업무 프로세스에 영향 없으며, 업무 영향도가 낮고 비용 효율성을 고려하여 추가 병행 운영기간이 필요하지 않아 기존 시스템은 25년 8월 1일 퇴역처리 하였습니다” 라고 해명을 했다. 그러나 7월 2일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과는 전혀 상반된 해명이다. 당시 결정된 내용은 기존 구축형 솔루션 서버를 8월에 폐기하는 것으로 하되, 구로, 광화문 고객센터에서 1~2개월 간 구축형 솔루션과 구독형 솔루션을 병행해 운용하는 것을 전제로 함을 회의결과 자료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적어도 8월 21일까지는 구축형 솔루션과 구독형 솔루션을 병행운용한 뒤 구축형 솔루션 서버를 폐기했어야 한다. 즉 KISA의 해킹 의혹 통보와 구형 서버 삭제 간 연관성이 매우 의심되는 상황이다. ▲KT, 원격상담시스템 솔루션 전환을 위한 회의결과 ▲KT, 원격상담시스템 구형 솔루션 서버 폐기 확인서  KISA, 폐기된 서버 복원 및 포렌식 불가능... 조사범위 축소될 수 밖에 지난 7월 19일, KISA는 KT 측에 원격상담시스템 서버 해킹 의혹을 통보했다. KISA가 최민희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KISA는 당시 문제 서버 주소가 KT가 운영하는 원격상담시스템 서버인 것까지 인지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KT는 제보를 접수한 당시 해당 주소가 원격상담시스템 서버인 것을 알고 있었다. 이후 KT는 자체조사에 들어갔으며 7월 21일 ‘침해사고 흔적 없음’을 KISA에 통보했다. 그럼에도 KISA는 K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분석을 이어갔다. 결국 KISA는 문제 서버가 원격상담시스템 서버라는 것을 인지하고 8월 12일, KISA는 KT측에 원격상담시스템 서버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KT 관계자는 “원격상담시스템 서버를 폐기해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폐기된 구형 서버는 물리적형태를 갖춘 서버가 아닌 가상의 서버이며 폐기하면 복구나 포렌식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KISA는 정밀조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과기부는 해킹뿐만 아니라 KT의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밝혀야된다”며 진상파악을 위한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 김용일 시의원, 서울시의 적극적인 경제 정책 추진 당부

    김용일 시의원, 서울시의 적극적인 경제 정책 추진 당부

    사회이슈
    2025-09-04 22:41:45 이정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사진)은 9월 2일 열린 제33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주용태 경제실장에게 대한민국 경제가 저조한 성장률을 보이는 가운데, 서울시의 적극적인 경제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고 밝혔다.김용일 의원은 먼저 서울시 창조산업기획관 자리가 공석인 점을 강하게 지적하면서,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하향 전망하는 등 전환기에 있을 때 경제실의 주요 직책이 공석이라는 점은 큰 실수”라며 우려를 표명했다.또한 김용일 의원은 해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주문하며, 재단보다는 투자청이라는 이름이 투자자들에게 더욱 신뢰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외국인 투자 유치 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과거 홍콩 사태 당시 싱가포르에 뺏긴 금융 산업의 기회를 반면교사 삼아, 각종 채널을 통해 K-금융과 K-뷰티 산업의 환상을 심어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성과를 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특히  6차례나 유찰된 상암 DMC 랜드마크 F1-2 부지 매각 문제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며, “부동산은 부동성(不動性)이 핵심인데, 처음부터 접근성이 좋지 않은 곳에 막대한 비용을 요구한 것은 부동산을 모르는 사람의 기획”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잘못된 과오는 반복해서는 안 되며, 경제에서는 한 번의 실수가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획기적인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 이상훈 시의원, 서울새활용플라자 창업지원센터...서울시노동자복지관 현장 점검

    이상훈 시의원, 서울새활용플라자 창업지원센터...서울시노동자복지관 현장 점검

    사회이슈
    2025-09-04 20:41:43 이정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상훈 의원(사진)은 9월 3일  서울새활용플라자 창업지원센터와 서울시노동자복지관을 차례로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서울새활용플라자 창업지원센터는 2023년 개관 이후 새활용(업사이클링) 산업의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네트워킹, 기업 IR 지원, 멘토링,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현재 32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센터는 오는 2025년 말까지 서울시 창업정책과의 위탁으로 운영되며, 2026년부터는 기후환경본부로 운영 주체가 이관될 예정이다. 이상훈 의원은 “운영 주체가 변경되더라도 입주 기업들이 불안정함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한 행정적 조치와 소통이 필요하다”며, “새활용 산업이 기후위기 시대에 소비문화를 변화시키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상훈 의원은 서울시노동자복지관을 찾아 재취업 아카데미, 노동법률 상담, 직무역량 강화, 문화복지 프로그램 등 복지관 운영 현황을 살폈다. 특히, 취약노동자와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법률 상담사업 등 노동자 사회안전망 제공 프로그램 현황과 실효성을 집중 점검하였다. 이상훈 의원은 “산업구조와 노동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플랫폼·프리랜서·소규모사업장 노동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들은 공공복지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개별적으로 고립되어 있다”며, “홀로 고립된 노동자들이 소속감과 호혜, 연대 의식을 느끼며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노동공제회 활성화와 같은 노동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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