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연구원 강마야 연구위원은 26일 발간한 충남리포트를 통해 친환경농업의 개념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업직불제(기본형) 개편방안과 농업환경보전사업(공익형) 실행방안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IFOAM)의 패러다임 변화에서 보듯이 진정한 지속가능성 지향, 포용성 등을 표방하는 농업환경정책의 변화에 맞추어 친환경농업직불제와 농업환경보전사업을 지역중심, 다양한 집단과 조직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생산 활동을 통해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복원하면서 농업소득 및 경영안정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친환경인증농가에게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친환경인증농가와 일반관행 농가를 대상으로 생산비 및 소득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반농산물에 비해서 친환경농산물은 비용 측면에서는 최소 0.85배에서 최대 2.55배 높았고, 소득 측면에서는 최소 1.17배에서 최대 2.87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농업직불제 개편방안은 지역 인증체계 중심, 과정 중심이면서 참여와 신뢰, 집단·협업 활동을 바탕으로 한다. 지급방식은 농가와 면적 기준을 혼합한 단가, 지역상황에 맞는 농업시스템을 설정하고 다양한 형태의 집단과 조직의 자발적 참여를 중심으로 한다. 농업환경보전사업 실행방안은 생태, 사회, 경제, 책임성, 문화 등을 참고하고, 지역 내 다양한 환경지표 공간정보와 응용, 연계하되 보전하고 활용해야 할 마을의 환경자원을 먼저 찾도록 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들고양이에 대한 환경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생태계 보호와 고양이의 복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국립공원에서 살고 있는 들고양이의 중성화 방법을 변경한다. 새의 보호를 위해 들고양이의 사냥능력을 낮추는 새보호목도리를 씌워주며, 들고양이의 생태적 위해성에 대한 홍보도 강화한다. 환경부는 국립공원 지역 들고양이의 중성화 방법을 기존의 정소와 난소를 제거하는 방식(TNR)에서 정소와 난소를 그대로 두고 정관과 자궁의 통로를 차단하는 방식(TVHR)으로 8월부터 변경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새로 도입하는 수술 방식(TVHR)은 들고양이의 영역 확보 본능과 생식 본능이 유지되도록 하여 방사 지역의 들고양이 밀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들고양이의 복지 측면에서도 개선된 방법이다. 기존 중성화 방식(TNR)은 성 호르몬 등의 발생이 제거됐기 때문에 들고양이의 세력권 다툼 행동을 사라지게 하여 서식밀도를 낮추는 효과가 적다. 새로 도입하는 수술 방식(TVHR)이 국내에서 처음 실시되는 관계로, 수술이 가능한 일부 국립공원에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도입한 후 점차적으로 전국 국립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빠르면 올해 안으로 국립공원 지역 들고양이에게 외국에서 개발되어 효과를 보고 있는 새보호목도리를 씌우기로 했다. 새보호목도리는 원색의 천으로 만든 목도리로, 고양이의 목에 채워 새 등의 동물이 고양이의 접근을 잘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고양이의 사냥 성공률을 낮추도록 고안된 것이다. 새보호목도리는 고양이에게 해가 없으며 고양이가 원치 않으면 언제라도 벗을 수 있는 형태다. 쥐들의 경우 색감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새보호목도리를 찬 고양이의 쥐 사냥능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새보호목도리를 찬 고양이는 결국 사냥에 대한 흥미도 줄어들게 된다. 지난 2013년 미국 세인트 로렌스대학의 연구결과 에 따르면, 새보호목도리를 찬 고양이의 사냥률이 87%까지 줄었다. 현재 국내에서 새보호목도리의 직접 구입이 어렵고 새보호목도리가 미국, 영국 등에 ‘산업디자인특허권’이 등록되어 있어, 이 문제를 우선 해결한 후에 본격적인 도입이 가능할 전망이다. 환경부는 들고양이가 새 등 작은 동물에게 매우 위협적인 존재라는 생태적 위해성 정보를 국민들에게 바르게 알려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공원공단은 탐방로 등에서 들고양이에게 먹이를 주지 말자는 홍보 활동을 펼친다. 고양이는 대표적인 반려동물이지만 야생에서 사는 들고양이는 새, 소형 양서?파충류, 포유류 등 작은 동물을 잡아먹는 치명적인 포식자다. 특히 잡은 동물의 일부만을 먹이로 삼고 재미삼아 사냥하는 습성도 있다. 때문에 새 등의 야생동물의 개체수를 감소시키고 일정 지역에서는 멸종까지 일으킨다. 애완동물로 도입된 고양이는 우리나라 자연생태계에 서식하지 않았던 외래종이며,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도 2000년에 고양이를 100대 치명적 침입 외래종 중 하나로 지정한 바 있다.

어구 일제회수 제도 시범운영 대상 해역도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 개선과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오는 10월 21일(월)까지 경남 거제도 일대에서 ‘어구 일제회수 제도’를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어구 일제회수 제도는 해수부와 지자체가 어구 일제회수 기간을 설정하여 어업인들이 수중에 설치한(자망, 통발 등) 어구를 회수하게 한 후, 일정기간 동안 조업을 중단하도록 하고 집중적으로 해저 침적 쓰레기를 수거하는 제도이다. 어업활동 중 유실 등으로 발생하는 폐어구는 해양오염뿐만 아니라 유령어업의 원인이 되어 수산자원의 피해를 유발한다. 정부는 어구 과다사용을 막기 위해 어구 사용량 제한, 어구실명제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수중의 어구를 지도 · 단속하기 어려워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2009년부터 연근해어업 주요 어장에서 폐어구 등 침적 쓰레기를 수거하는 ‘연근해 어장 생산성 개선 지원사업’을 실시해 왔으나, 어업인이 어구를 철거하지 않거나 조업활동을 하는 경우 어구 손상문제 때문에 사업 시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해수부는 해양쓰레기 수거활동을 더욱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경남 거제시, 거제 수협(조합장 엄준) 및 (사)전국연안어업인연합회(회장 김대성) 등 지역사회의 협조를 통해 ‘어구 일제회수 제도’ 시범운영을 추진하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시범운영기간 동안 대상 해역을 나누어 구역별로 정화활동을 전개하며, 어업인들은 구역별 정화활동 기간 동안 수중에 설치한 어구를 자발적으로 회수하고 어업활동을 중단하게 된다. 또한, ‘연안정화의 날’과 연계하여 바닷가 쓰레기 치우기 등 어업인의 자발적인 해양정화 활동도 진행될 예정이다.

무인항공기로 촬영한 풍란 국립생물자원관에 따르면 제주도 성산일출봉 외벽에 상록성 난초인 풍란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생물자원관은 지난 5월과 7월 무인항공기(드론)를 활용하여 제주도 성산일출봉 외벽에 풍란의 분포를 처음으로 확인했다. 바위나 나무에 붙어 자라는 풍란은 꽃이 아름다워 과거 무분별하게 채취되어 개체 수가 줄었으며, 환경부에서는 1998년부터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지금은 제주도와 남해안 일부 섬 지역에만 야생 개체군이 남아있으며 개체 수는 1,000여 개로 파악되고 있다. 그간 전문가들은 성산일출봉 외벽 지역에 풍란과 나도풍란이 분포할 것으로 추정했지만 가파른 절벽으로 사람의 접근이 불가능하여 확인된 바 없었다. 연구진은 바다의 배 위에서 날린 무인항공기를 이용하여 최초로 성산일출봉 외벽 지역을 정밀 근접 촬영해 풍란을 찾는 데 성공했다. 이번에 확인된 풍란은 약 40개체로 제주도 성산 일출봉 외벽의 사면에 큰 군락을 이루고 있었다. 확인된 풍란은 7월 초부터 개화하기 시작했으며 30개체가 꽃이 피는 등 개체군 전체가 건강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었다. 연구진은 멸종위기종의 경우 절벽, 습지 가장자리, 고산지역 암벽 등 사람의 접근이 불가능한 곳에 분포하는 경우가 많아 그간 조사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무인항공기를 활용하여 새로운 개체군과 생육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배연재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정확한 위치와 생태정보를 얻을 수 있는 무인항공기 촬영과 같은 첨단기술을 향후 생물자원 연구에 꾸준히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박승기)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함께 22일부터 3일간 ‘2019년 해양동물 구조·치료기관 및 해양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 교육·훈련’을 서울대공원과 롯데아쿠아리움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다목적 대형방제선 이미지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박승기)은 지난 16일 서울 본사에서 대형오염사고 대응을 위한 「5,000톤급 다목적 대형방제선」 건조설계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5,000톤급 다목적 대형방제선(길이 102m x 폭 20.6m)은 악천후 및 먼 바다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와 대규모 해양오염사고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뿐 아니라 대형 해양부유물 수거 및 타선 소화, 비상 예인 기능 등 복합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최첨단 다목적 재난 대응선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히, 공단은 우리나라 조선산업 역량향상을 위해 이번 다목적 대형방제선 설계 결과를 표준설계 시안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각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통해 방제기능 뿐만 아니라 준설, 대형부유물 수거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다목적 재난 대응선으로 설계했다.”며, “향후 내실 있게 건조하여 국가 방제역량 강화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군포시 소재 A세차장의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배출하다가 개선명령을 받게 됐으며, 성남 소재 터널굴착 공사를 진행하던 B업체는 신고한 폐수처리약품 대신 다른 약품을 임의대로 사용하다 덜미를 잡혀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이번 단속에서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역주민 등과 함께 ‘민관합동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안양천 및 탄천 일대 카센터, 세차장 등 생활밀접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폐수 및 폐기물 관리 및 운영에 대한 현장지도’도 병행 실시했다. 송수경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장마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번 특별점검을 실시했다”라며 “향후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과 하천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환경관리에 대한 사업장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여름 휴가철을 대비해 7월 22일부터 9월 6일까지 전국 야영장의 오수처리 실태를 지자체를 통해 특별 점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