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7천여 명의 농민들이 김종회 의원(전북 김제,부안)이 대표 발의한‘농어업인 미세먼지 피해 대책 4대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국회에 강력하게 촉구했다.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 회장 김지식)는 18일(화)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농업 분야 미세먼지 관련 법안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농민들은 김종회 의원이 발의한 미세먼지 피해 대책 4대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종회 의원은 지난 2월 미세먼지 피해 농가를 지원하는 내용의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개정안을, 3월에는 미세먼지로 인한 농어업인 질환을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과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농어업인안전보험법’)」 개정안 등 4건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인안전보험법」은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심사 중이고, 「산재보험법」은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전국 최대의 농민단체인 한농연은 지난 4월 10일부터 5월 10일 한 달 동안 김종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세먼지 피해 농가지원 4대 법안 입법 촉구 서명운동’을 진행해 전국 농민 7,000여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았고, 서명부를 황주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과 김양건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게 기자회견 직후 전달했다. 김지식 회장은“미세먼지 피해가 증가하면서 산업 특성상 야외노동이 많고 환경 지배적인 농업 분야의 경우 그 피해가 타 산업분야에 반해 더 클 수밖에 없다”며“정부가 농업분야의 피해보전과 농업인 건강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는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어 농업계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농번기라 한창 바쁜 시기임에도 한 달 만에 7천여 명의 농민들이 서명에 참여했다는 것은 김종회 의원이 발의한 미세먼지 피해 대책 4대 법안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는 여론이 반영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김종회 의원은 “지난 2월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국가적으로 미세먼지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미세먼지 속에서 농사일을 해야 하는 농어업인을 보호?지원 할 근거법이나 대책은 전무하다”며 “농민들이 정부 대책에서 소외되어 있는 만큼 농민들이 재산권과 건강권 보호를 위한 방안을 국회가 마련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250만 현장 농업인의 염원이 담긴 미세먼지 피해대책 입법 촉구 서명안이 국회에 전달된 만큼 농업분야 미세먼지 4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고, 미세먼지 관련 정부의 현실적 대책 마련을 위한 대응활동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미세먼지법 입법촉구 기자회견 김종회 국회의원 미세먼지 피해 농가 지원 4대 법안 발의 취지문 ○ <미세먼지 특별법>이 지난 2월 시행되고,국무총리가 직접 관할하는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도 가동이 되는 등국가적으로 미세먼지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만,미세먼지 속에서 농사일을 해야 하는 농어업인을 보호?지원 할근거법이나 대책은 전무합니다. ○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은농촌현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 방안에 집중되어 있고,미세먼지로 인한 농가손실과 피해는 검토조차 되지 않아농업분야 미세먼지 대책이 농업 현장과 괴리가 있습니다.오히려, 농민들은 정부 대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입니다. ○ 문재인 대통령께서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분명히 밝힌 만큼,미세먼지로 인한 농가 피해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고정부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현실성 있는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하고자<미세먼지 피해방지 대책 4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 주요 내용은 미세먼지 대책에서 소외된농민들의 재산권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은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한 농가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고,보험으로도 보상해 줄 수 있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 <산재보험법>과 <농업인안전보험법>은장시간 야외활동이 불가피한 농작업 특성을 참작해미세먼지로 인한 질환을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방안입니다.환경미화원과 배달원 등 옥외근로자에 대한 산재인정 근거가 있는 만큼장시간 야외노동을 하는 농민들도미세먼지로 인해 호흡기질환에 걸릴 경우산재로 인정해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 오늘 250만 현장 농업인의 염원이 담긴미세먼지 피해대책 입법 촉구 서명안이 국회에 전달된 만큼농업분야 미세먼지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고,미세먼지 관련 정부의 현실적 대책 마련을 위한 대응 활동에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농연 미세먼지 피해 농가 지원 4대 법안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기자 여러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지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 특성상 야외노동이 많고 환경 지배적인 농업 분야의 경우 그 피해가 타 산업 분야보다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농업인을 위한 미세먼지 관련 대책은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지난 3월 15일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미세먼지에 따른 국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농⋅림⋅어업 분야의 미세먼지로 인한 산업별 체감 생산 활동 제약 정도가 8.4%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실제 대부분의 농작업이 실외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미세먼지로 인한 영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야외활동을 하다 보니 대다수 농업인이 각종 호흡기 질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의 경우 질병에 취약한 고령인구 비중이 전국 평균의 3배를 넘는 44.7%에 달해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또한, 봄철이 주 생육기인 수박 등의 농작물은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일조량 감소로 작황이 좋지 않아, 어려움을 호소하는 농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세먼지는 농업인 건강과 농가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농업분야의 피해 보전과 농업인 건강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어 보여, 현장 농업인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심을 반영하듯 한농연이 4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 한 달 동안 진행한 ‘미세먼지 피해 농가 지원 4대 법안 입법 촉구 서명운동’에 영농활동으로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7,000여명의 농업인이 동참하였습니다. 이에 한농연은 오늘 이 자리에서 미세먼지로 인한 농가 피해의 심각성을 널리 알림과 동시에 250만 농업인의 건강권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피해 농가 지원 4대 법안의 입법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50만 농업인의 건강권⋅재산권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피해 농가 지원 4대 법안 입법 촉구 기자회견 요구사항 하나. 미세먼지 농가 피해 농업재해로 인정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즉각 처리하라! 하나. 미세먼지 농가 피해 농업재해로 인정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즉각 처리하라! 하나. 농업인 미세먼지 질환 산재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개정안 즉각 처리하라! 하나. 농업인 미세먼지 질환 산재로 인정하는 ‘농어업인안전보험법’ 개정안 즉각 처리하라!

환경부(장관 조명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 등 4개 기관은'친환경 공공택지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6월 17일 15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계획(‘18.9)’에 따른 신규 공공택지*에 ’저영향개발기법’(LID )을 적용하여 친환경적인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된다.(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부천 대장, 인천 계양, 과천 과천 등) 이번 “저영향개발기법”이란 개발 이전 자연 상태의 물 순환 체계가 유지되도록 빗물을 유출시키지 않고 땅으로 침투?여과?저류하여 기존의 자연 특성을 최대한 보존하는 개발 기법이다. < 저영향개발기법 개념도 > 환경부에 따르면 시범 사업(’13~’18년, 2개소)* 결과, 저영향개발기법 적용 전후 수질오염물질 농도(TSS, 총 부유물질 기준)는 최고 21% 저감되었으며, 공기질?수질 개선 등으로 인한 경제적 편익은 시범사업 2곳에서 최대 446억 원(30년간 기준), 비용대비편익(B/C)은 최대 2 이상으로 나타났다. 청주 오창과학산업단지 43만m2, 총 경제적 편익 233억원(MAX) 전주 효자동 서곡지구 49만m2, 총 경제적 편익 213억원(MAX)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다른 계절에 비해 여름 휴가철(7~8월)에 화학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점을 감안하여 6월 17일부터 8월 23일까지 전국 7개 권역별로 총 595곳의 사업장에 대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항 자진신고* 여부를 비롯해, △취급시설 기준, △유해화학물질 표시, △기술인력 선임, △개인보호장구 착용?비치, △자체점검 실시여부 등이다. 송용권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여름철에는 폭염 때문에 작업 집중도가 떨어지고 휴가철 대체근무 등으로 현장 숙련도도 떨어져 화학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라며, “이번 특별안전점검이 화학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한번더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환경부는 13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2019년 환경정보공개 시상식'을 개최하고,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등 환경정보 공개 실적이 우수한 기업·기관 7곳과 유공자 2명을 시상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017년도 환경정보를 공개한 1,539곳의 기업·기관을 평가하여 에너지절약과 녹색생활실천 등 전사적으로 환경경영 실천 노력이 우수한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라이온코리아㈜, 아산시시설관리공단, 포항공과대학교,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충남대학교병원은 우수상으로, 부산정관에너지㈜는 중소기업특별상으로 각각 선정했다. 개인 업무 유공자에는 배장효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전문기술원, 엄성일 롯데정보통신 부장이 선정됐으며, 이들은 환경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11년부터 매년 3월에 1,500여 개 기업·기관의 환경정보를 환경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하고 있다. 공개하는 환경정보는 용수·에너지 사용량, 대기·수질 오염물질 배출량, 폐기물 발생량 등이다. 기업·기관이 전년도의 환경정보를 이듬해 6월 말까지 환경정보공개시스템에 등록하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신뢰도 등 검증과정을 거쳐 다음 연도 3월에 공개한다. 공개되는 환경정보는 기업 간 참고(벤치마크) 자료, 거대정보(빅데이터) 분석기관 및 이에스지(ESG) 평가기관의 환경분야 기초자료 등으로 다양하게 쓰인다. 이율범 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장은 "환경정보 공개제도를 통해 사회 전 분야에 걸쳐 환경경영이 정착하고 기업의 환경경영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국민들이 손쉽게 환경 정보를 살펴볼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식물원 서울식물원과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식물유전자원의 체계적인 연구와 보전, 식물 전시와 교육 분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한반도 기후변화 대응과 백두대간 산림 생태계 보전?연구를 위해 '18년 5월 개원했으며, 서울식물원과는 작년 11월부터 국내 자생종 및 희귀?멸종위기식물 보전에 관한 공동 연구를 논의해 왔다. 아시아 최대 수목원으로도 알려진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31개의 전시원과 2,764종의 희귀?특산식물, 고산식물 등 풍부한 식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로 생존을 위협받는 식물 종자를 영구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아시아 최대의 종자 저장시설 '시드볼트'를 보유하고 있다. 연중 항온, 항습(영하 20℃, 상대습도 40% 이하)이 유지되는 시드볼트에는 세계 국가 및 기관이 위탁한 종자를 무상으로 영구 저장 중이며, 최대 200만 점 이상의 종자를 보존할 수 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①식물자원 보전 및 종자 저장을 위한 교류 ②식물자원 종자 수집과 증식 ?종자?표본을 포함한 식물정보 교류 ?식물자원 공동연구와 인력 양성 ?식물 전시?교육 관련 프로그램 공동 개발 ?수목?식물원 시설 관리 기술 교류 등이다. 협약 체결 이후 서울식물원은 보유 중인 특산?멸종위기식물인 단양쑥부쟁이를 포함한 식물종자 50종을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시드볼트에 기탁할 예정이다. 아울러 양 기관은 서울식물원 대표 수집속과 관련하여 유전자원 수집 및 공동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식물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앞으로 식물유전자원 보전과 연구뿐 아니라 식물 전시?교육 분야 또한 활발히 교류하여 시민에게 생물종다양성의 중요성을 알리고 교육하는데도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고성능 공기청정기 설치 사진(강남역)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내 공기질 개선을 본격화한다.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지하철 1호선~8호선의 전동차 내 미세먼지 변화 추이를 파악할 수 있는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277개 전 역사와 전동차에 설치된 총 840개의 미세먼지 측정기 로 미세먼지 추이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원인을 분석하고, 환기 가동시간을 조정하거나 습식 청소를 실시하는 등 미세먼지 농도를 관리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측정기를 통해 얻은 정보는 공사가 추진하는 3개 분야(역사?전동차?터널) 미세먼지 개선 대책 사업에 대한 전?후 효과를 분석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이를 기반으로 집중해야 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 낭비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 이 정보를 가공해 실시간 공기질 예측 프로그램도 개발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미세먼지 농도를 예측하고 환기 설비와 연동해 미세먼지 농도를 제어할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 전 역사에 초미세먼지(PM-2.5)까지 걸러낼 수 있는 고성능 공기청정기 설치를 본격화한다. 2020년까지 277개 전 역사에 총 4,432개(역사당 8~16개) 설치 완료가 목표다. 공기청정기 설치로 초미세먼지가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공사는 기대하고 있다. 공사는 현재 2호선 강남역에 고성능 공기청정기 16대(1역 기준)를 시범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실제 가동해보니 미세먼지는 평균 24.3%, 초미세먼지는 24.4%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뿐 아니라 공사는 매주 토요일 대청소를 통해 역사 내 승강장 노반 바닥, 벽면, 표지판 등에 있는 보이지 않는 먼지를 비눗물로 말끔히 제거한다.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지하철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가장 자주 이용하고 접하는 체감도 높은 공간인 만큼 시민들이 지하철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공기질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