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자동차 리콜 소비자불만 신고센터’를 열고, 리콜 수리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만사항들을 접수받아 이를 처리한다. 국토부는 오늘(1일)부터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자동차 리콜 소비자불만 신고센터‘를 열어 리콜 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의 불만을 접수받고, 신속하게 처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동차 리콜 수리 과정에서 불만이 있는 소비자는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자동차 리콜 소비자불만 신고 란에 불만사항을 등록할 수 있다. 전화로도 불만사항을 접수할 수 있다. 국토부는 접수된 소비자 불만사항을 바탕으로 실태조사 및 제작사 통보 등을 통해 문제점을 바로잡을 계획이다. 또 소비자가 리콜 수리를 받기 전에 그 내용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자세한 리콜 수리 방법 및 절차를 자동차안전연구원 웹사이트에 공개한다. 오늘부터 시행하는 리콜에 대해 차량 소유자는 자신의 차량번호만 간단하게 입력하면 리콜 대상여부 뿐만 아니라 리콜의 자세한 내용도 알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보다 많은 리콜대상 차량의 결함시정을 위해 국토부는 전국 교통안전공단 검사소(104곳)를 통해 차량 검사 시 리콜 세부 내용(리콜 여부, 내용, 기간 등)을 검사원이 소비자에게 직접 안내하도록 했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교통안전공단 및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 전국의 민간 검사업체에서도 검사원이 리콜 세부내용에 대해 안내하도록 할 예정이다.

도심 내 노후주택을 매입해 저소득 독거노인과 대학생에게 우선 공급하는 공공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이 첫 선을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노후주택을 매입해 1~2인용 소형 주택으로 재건축·리모델링하는 방식(공공리모델링 임대주택)을 도입해 처음으로 696가구를 공급한다고 1일 밝혔다.공공 리모델링 임대주택은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른 청년 임대주택 30만실, 고령자 임대주택 5만 가구 공급 계획의 하나로 추진된다. 이번 첫 공급을 시작으로 사업이 본격화될 계획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수원, 인천 등 수도권에서 145가구가 공급되고 대전, 대구, 광주 등 수도권 외 지역에서 551가구가 각각 공급된다. 이 가운데 1~2인 가구 임대수요가 많은 대학생에게 499가구(72%), 고령자에게 197가구(28%)가 공급된다. 입주 대상자는 대학생의 경우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소재지 이외의 시·군 출신 대학생으로서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이면 된다. 고령자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65세 이상이며 입주자 선정일 기준 사업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사람이 해당된다. 임대료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주변 시세의 30% 수준으로 책정된다. 정부에서 지난 7월 처음으로 착공해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서울시 장위동의 공유형 임대주택(8가구)도 이번에 대학생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공유형 임대주택에는 각 세대별로 별도의 방이 있고 공동공간에 공동주방과 거실 및 세탁실, 옥상에는 휴게공간도 마련된다. 특히 입주자 선정 기준에 자동차 미보유자에게 가점을 부여하고 주차장 여유 공간은 성북구청과 협의해 지역주민을 위한 복합 문화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입주자 모집은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 신청을 받고 1~2월에 선정을 완료해 빠른 곳은 2월부터 입주를 시작한다. 입주 희망자는 모집 기간 중 LH 청약센터를 방문해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을 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은 노후된 주택을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해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도시재생의 역할도 하는 의미있는 사업”이라며 “공공 리모델링 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대학생과 고령자의 주거안정에 적극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짠서마을에 설치된 가정용 보급형 정화조 .이날 준공식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및 시엠립주 관계자, 짠서마을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준공식 후 마을 주민 대상으로 한 위생교육 및 정화조 관리 운영에 대한 교육도 이뤄졌다.산업기술원은 올해 캄보디아, 라오스, 에디오피아 등 6개국에 다양한 적정기술 사업을 지원하며, 개발도상국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국내 기술의 현지진출을 돕고 있다. 특히 올해는 에디오피아에서 지하수를 이용해 마을별로 식수 공급 시설을 보급한 사업과 몽골에서 현지 제올라이트를 이용한 정수처리 시스템 보급 등 8가지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남광희 환경산업기술원 원장은 “현지 여건에 적합한 기술과 역량 전수를 통해 개발도상국에 우리나라 환경기술을 더욱 전파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부간선도로는 장거리 통행에 유리한 '도시고속화도로'(삼성~월계1교, 4~6차로, 총연장 13.9km)와 단거리 통행에 적합한 '지역 간선도로'(성동~월릉교, 4차로, 총연장 8km)로 이원화해 지하화를 추진되고 있다.

오봉수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1)은 지난 29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277회 정례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현재 건설 중인 서부간선 지하도로 중 종점부 지상구간에 대한 방음터널 및 덮개공원 조성을 전격적으로 제안했다.오 의원은, 서부간선 지하도로 건설 공사로 차량정체에 따른 소음, 매연 등이 발생하면서 금천구 가산동 독산중앙하이츠빌 및 현대홈타운 등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건강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서부간선 지하도로가 지상으로 노출되는 중점부 지상구간에 대해서는 소음･분진･매연 및 안양천과의 단절 문제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천구 독산중앙하이츠빌에서 현대홈타운 구간에 대하여 방음터널 및 덮개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주민들을 소음･분진과 매연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양천 수변녹지공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도시기반시설본부 본부장은 해당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 등과 심도있는 논의를 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한편, 서부간선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은 서남부지역의 효율적인 교통분산으로 서부간선도로 상시 교통정체를 해소하고자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영등포구 양평동(성산대교 남단)에서 금천구 독산동(금천 IC) 구간의 폭 4차로 연장 10.33㎞(소형차 전용)를 건설하고자 2021년까지 총사업비 5,200억 원(시비 1,380억 원, 민간 3,82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내달부터 1인 가구를 위한 1ℓ와 2ℓ 크기의 소형 봉투가 판매된다. 또 대형유통매장에서는 인접 시·도의 재사용 종량제 봉투 판매가 허용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일부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인 가구 및 청년 가구의 증가에 따라 대용량 봉투 판매가 갈수록 줄어든데 따른 조치다. 지난 1995년부터 운영중인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는 일반 가정용 종량제봉투의 경우 5ℓ와 20ℓ가 판매되고 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쓰레기 종량제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05년과 2015년에 판매된 5ℓ 봉투 판매량은 2400만 장에서 4600만 장으로 2배 가량 증가한 반면, 20ℓ 봉투 판매량은 2억8900만 장에서 2억600만 장으로 약 29%가 감소했다.또 국가통계포털 인구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같은 기간(2005~2015년) 1인 가구는 317만 가구에서 520만 가구로 약 64%가 늘어났다.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대형 유통매장이나 기업형슈퍼마켓에서 해당 시·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 봉투를 판매하던 것을 인근 시･도 지역의 재사용 봉투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재사용 종량제봉투의 사용이 쉬워지면 상대적으로 1회용 비닐봉투, 빈 종이 박스 사용이 줄어들어 국민의 생활 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했다.이밖에도 개정안은 깨진 유리, 못 등 날카롭고 위험한 폐기물을 종량제 봉투로 배출할 때에는 사람이 찔리거나 베이지 않도록 폐기물을 용기에 담거나 충분히 감싼 후 배출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아울러 환경미화원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하는 작업자는 안전모·안전조끼·작업화·절단방지 장갑 등을 의무적으로 착용토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새로운 시행지침을 각 지자체에 알려 지자체 조례 등 관련 규정이 개정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 개정 시행지침은 12월 초부터 전국 각 지자체의 조례 규정에 따라 시행될 예정이다. 한준욱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는 모든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정착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선진 폐기물 정책”이라며, “이번 개정 시행지침은 1인 가구와 환경 미화원의 안전을 적극 배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30일 제주시 영산강유역환경청 제주사무소에서 한라산 환경변화 연구를 위한 ‘한라산 중점생태연구지소’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한라산 중점생태연구지소는 2014년부터 추진 중인 ‘국가장기생태연구’ 사업의 하나로 점봉산(2015년), 지리산(2016년)에 이어 3번째로 구축되는 국립생태원의 연구지소다.한라산 남벽 일대에 위치한 한라산 중점생태연구지소는 기후변화에 민감한 지역인 한라산 고산지역을 대상으로 장기적인 생태연구를 수행하며 세계유산본부, 문화재청, 제주지방기상청 등과 협력한다.백록담에 자동기상관측장비를 설치하고 이곳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4방위 환경·기상자료를 토대로 생물계절학 연구, 제주조릿대 지역의 토양미생물 비교연구 등 장기적인 생태계변화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또 올해 초 세계유산본부와 맺은 상호업무협약에 따라 한라산 제주조릿대 등 생물다양성 및 생태조사를 공동으로 추진, 장기적인 생태연구의 중요성을 알릴 예정이다.이희철 국립생태원장은 “한라산 중점생태연구지소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생태계 보고인 한라산에서 환경‧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양상을 이해하고, 보전방안 수립을 위한 기초생태연구를 장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