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행복기금 내 ·외 장기소액연체자 159 만 명 중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정리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 이명순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할 것 ”이라고 말했다 .채무정리 방안의 큰 틀은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즉시 추심을 중단하고 , 유예기간 후 채권을 소각하는 것이다 .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고 , 중위소득 60%(1 인 가구 월소득 99 만 원 ) 이하인 경우다 .구체적으로 국민행복기금 내 장기소액연체자 83 만 명에 대해서는 상환의지 등 채무자 특성을 감안해 차등적으로 채무를 감면한다 .미약정자는 채무자 본인 신청 없이 재산 ·소득 조회를 통한 심사 후 상환능력이 없으면 추심을 멈추고 최대 3 년 이내 채권을 소각한다 . 미약정자의 평균 잔여시효는 약 3.3 년이다 . 약정자의 경우 본인 신청 시 상환능력이 없으면 즉시 채무를 면제한다 .국민행복기금 외 장기소액연체자 76 만 명에 대해서는 본인 신청 시 채권 매입 등을 통해 채무를 신속하게 정리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2 월 장기소액연체채권 매입을 위한 별도의 기구를 설립할 예정이다 . 신규 기구는 매입채권 소각을 위한 한시적 기구로서 시민단체 기부금과 금융권 출연금 등으로 운영된다 .민간에 채무조정을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 정책관은 “채무자도 책임이 있지만 금융회사도 상환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대출해준 데 대한 책임을 지는 구조 ”라고 설명했다 .채무정리 신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가 금융회사와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한 뒤 내년 상반기 접수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이번 채권 정리가 문재인 정부 내 처음이자 마지막이냐는 질문에 “장담할 수 없다 ”며 “현재 목표는 일회성으로 내년까지 마무리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 ”고 답했다 .하지만 지원 규모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신청을 얼마나 할지 , 상환능력 심사 결과 얼마나 지원 대상이 될지 정확하기 알기 어렵다 ”며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지 못했다 .아울러 정부는 장기연체 발생을 막기 위해 대부업체에 대한 규율도 강화한다 . 금융회사가 매각한 개인 부실채권은 주로 대부업자 (42%) 등에 집중된다 . 문제는 부실채권 재매각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영세 대부업자의 과도한 추심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부실채권 주요 매입자인 매입채권추심업자의 자기자본을 3 억 원에서 10 억 원으로 상향해 영세업자의 무분별한 진입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 자금조달을 제한해 반복적인 채권 매입과 과잉 추심 등도 방지한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연장을 제한하고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매각과 추심은 금지한다 . 정부는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상반기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이 도덕적 해이 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관련 장치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면밀한 재산 ·소득 심사를 거쳐 자력으로 재기하기 어려운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하되 , 이를 은닉하고 지원받을 경우 채무감면 부분을 취소하고 '금융질서문란자 '로 등록해 신용거래상 불이익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 정책관은 “채권소각 유예기간을 최대 3 년으로 둔 것도 향후 은닉 재산이 발견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 ”이라며 “다만 채무자가 정상적으로 취직해서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은 예외 ”라고 말했다 .채무자 중 성실 상환자에 대해서는 상환기간에 따라 소액대출과 신용카드 발급지원을 확대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한편 정부는 국민행복기금 운영도 개선한다 . 이 정책관은 “회수금이 서민금융 재원에 활용될 수 있도록 장기소액연체자 외 채무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채무 정리를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 .

새해부터 서울시 공공시설 주차장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될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받고 있다.김선갑 운영위원장(광진3,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서울특별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27일 소관 상임(교통)위원회의 심의 결과 일부 수정가결 됐으며, 12월 20일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당초 이 조례안에는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민간시설’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었으나, 교통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상위법령의 미비 등으로 인해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자에게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일부 조정했다.김 위원장은“최근 저출산과 인구 절벽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을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 장려와 여성복지 증진 차원에서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이 조례에 따르면,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이 이용할 수 있고, 이 때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임을 증명하는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임산부의 이동편의를 고려해 주차구역의 크기는 휠체어를 싣고 내릴 수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동일하게 넓게 규정했다.김 위원장은“이번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출산을 꺼리는 젊은 층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방안이 만들어 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대표 김광수 시의원(노원5)은 28일 벽산아파트(노원구 상계동)에서 실시한 "따뜻한 겨울 아리수와 함께"에 참석해 인사말과 함께 동파방지 에어캡과 보온덮개 설치를 환경봉사자들과 실현했다.이번 "따뜻한 겨울 아리수와 함께"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겨울에 지속적 반복되는 수도계량기의 동파 방지를 위해 동파에 취약한 세대에 에어캡과 보온덮개를 설치하는 나눔 봉사활동이다.김 시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이곳 벽산아파트 주민을 위해 찾아오신 봉사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따뜻한 겨울 아리수와 함께' 행사는 서울시가 수도계량기가 동파하지 않도록 준비를 해 주는 것으로 여러분 덕분에 이곳 벽사아파트는 올 겨울에 수도계량기 동파 걱정 없이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 했다. 한편 지난 5년간 발생한 수도계량기 동파원인을 세밀히 분석한 결과 동파에 취약한 43만여 세대에 맞춤형 보온을 하여 반복해서 동파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 동파로 취약한 세대를 보면 주로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 복도식아파트로 구분이 된다.상수도사업본부는 계량기함으로 찬 공기가 들어가기 쉬운 취약세대 복도식아파트와 연립주택에는 계량기함 보온덮개 36만6000매를 배부했고, 11만매는 에어캡을 넣어 새로 개발한 3겹 보온덮개로 동파에 특히 취약한 세대에 우선 배부했다.오늘 일정은 봉사자들에게 동파예방 요령을 안내하고, 조를 편성하여 각 세대를 방문하여 계량기함에 보온재를 설치하는 일정으로 진행이 되었으며, 봉사자는 상수도사업본부 직원, 노원구청 직원, 노원구 자원봉사자로 구성이 되었다.

굴착면 붕괴를 방지하는 기술 등 2건이 국토교통부에 의해 이달의 건설신기술로 지정됐다.국토부는 핫도그 형태의 앵커공법 등 2건을 11월의 건설신기술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핫도그 형태 앵커(고정장치)공법’(제830호)은 굴착공사시 굴착면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시공하는 앵커의 정착구간 단면을 확대해 마찰력을 증가시킴으로써 앵커기능을 향상시킨 공법이다.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김남규)은 지난 24일 서울 송파구 해양환경관리공단 본사에서 제6기 해양환경 홍보대사 ‘아라미’의 해단식을 개최했다.공단이 2012년부터 운영 중인 대학생 홍보대사 아라미는 해양환경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높은 전국의 대학생 40명을 선발하였으며, 지난 7월 발대식 이후 약 5개월에 걸쳐 3차례의 갈맷길 체험활동을 하며 그 과정을 공단의 공식 블로그와 개인 SNS(소셜미디어)로 실시간 홍보했다.특히, 강화갯벌의 갯끈풀 제거작업, 울릉도․독도 주변 해양보호구역을 방문하여 정화활동 등 현장체험을 통해 해양환경의 소중함을 전하는 해양환경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했다.김남규 이사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주요 임직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이날 해단식에서는 홍보대사들의 활약을 담은 동영상 시청, 우수활동자 시상, 수료증 수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사립대학교 156곳이 결국 오는 2022년까지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전면 폐지키로 했다.교육부와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입학금 제도개선 협의체’ 3차 회의 결과, 사립대학들이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데 최종 합의했다고 28일 밝혔다.이에 따라 평균 입학금 77만 3000원 미만 대학 95곳은 입학금의 실비용 20%를 제외한 나머지 80%에 대해 매년 20%씩 감축해 오는 2021년까지, 평균 입학금 이상인 대학 61곳은 매년 16%를 감축해 오는 2022년까지 폐지한다는 것이다.교육부는 입학 실비용 20%에 대해서는 입학금이 폐지되는 2021·2022년까지는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해 학생 부담을 해소할 방침이다.교육부는 4년제 사립대학 기준으로 2018년 914억 원을 시작으로 2019년 1342억 원, 2020년 1769억 원, 2021년 2197억 원, 2022년 2431억 원의 학비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대학 입학금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동시에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바 있다. 앞서 지난 8월 서울시립대를 포함해 전국 19개 국·공립대는 내년부터 입학금을 폐지하기로 합의했다.이후 관심은 사립대 입학금 폐지 여부로 옮겨갔고, 교육부와 사립대학 간 본격 논의가 시작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서로 간 견해차를 보이며 협상이 결렬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사립대학들은 입학금 폐지에 따른 손실 보전을 이유로 등록금 인상을 요구했고, 교육부는 학생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등록금 인상은 협상 대상 자체가 아니라며 완강한 입장을 보였다.이후 교육부는 지난 2월 학생 대표 3인을 포함한 ‘대학·학생·정부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재논의에 들어갔다. 결국, 정부는 대학들이 제출한 입학금 폐지 계획을 바탕으로 재정지원 사업과 산출 기준을 마련해 최종 합의를 끌어냈다.교육부는 우선 일반재정지원 방식을 도입해 대학들이 일반 경상비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일정 수준 이상이면 별도의 평가 없이 지원한다는 입장이다.또 지원 대학 비율을 60% 이상으로 늘리고, 일반재정지원사업 예산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끝으로 고등교육교부금법 제정을 통한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규모도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다.교육부 관계자는 “고등교육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사립대학이 세계 수준의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전세버스 교통안전 공시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이 국회 국토법안심사소위를 통과, 전세버스를 이용객들의 안전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위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은 이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은 현재 전세버스 이용율이 높은 계절에 관계기관과 현장 특별 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전세버스의 교통사고 건수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실제로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봄철 전세버스 사고는 2014년 3606건에서 2015년 4958건, 2016년 4853건 등 전체 교통사고의 30%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은 전세버스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제공’서비스를 실시 중에 있다. 이는 공단이 홈페이지를 통해 전세버스 업체별 교통안전 정보, 교통안전도 지수, 운송사업자 운행기록 등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전반적인 교통안전 관리현황을 확인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또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는 전세버스는 허가제인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비해 안전관리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공시제도가 도입되면 전세업체의 자발적 교통안전관리와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지표를 항목으로 평가해 매년 또는 반기별로 공시하게 된다.윤관석 의원은 “‘전세버스 교통안전 공시제도’가 도입되면 국민들에게 교통안전도가 우수한 전세버스 사업자를 선택하도록 하고 전세버스 사업자의 자발적 안전관리 유도를 꾀할 수 있다”며, “공시제도가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