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충주시, 인제군 등 수도권과 충남을 제외한 전국 18개 시군에서 수렵장이 문을 연다. 환경부는 수렵장 설정 지역에서 멧돼지 2만4000여 마리를 포함해, 고라니, 참새, 까치 등 16종의 수렵동물을 포획할 수 있다고 1일 밝혔다. ··수렵장은 강원 인제, 충북 충주·제천·단양, 전북 고창·완주, 전남 순천·광양, 경북 영천·경산·군위·의성·청도·영양, 경남 진주·사천·남해·하동 등 18곳이다. 제주도는 자체적으로 별도의 수렵장을 운영한다. 수렵 가능한 개체수는 지역별 야생동물의 서식밀도와 피해 정도, 야생동물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16종 총 92만 마리로 결정됐다. 16종의 수렵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참새, 까치, 어치, 수꿩, 멧비둘기, 쇠오리, 청둥오리, 홍머리오리, 고방오리, 흰빰검둥오리, 까마귀, 갈까마귀, 때까마귀 등이다. 올해는 내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총기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예년보다 20일 빠른 11월 1일부터 수렵장을 개장했다. 환경부는 이번 수렵장 운영으로 올 겨울 동안 유해야생동물의 개체수가 조절돼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환경부는 수렵기간 동안 야생동물의 밀렵과 밀거래를 막기 위해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 밀렵감시단체 등과 함께 11월 1일부터 내년 3월 10일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 단속도 펼친다.밀렵·밀거래 적발 건수는 2012년 480건에서 2016년 226건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에서 지능화되고 전문화된 밀렵·밀거래가 수렵장 기간을 악용해 나타나고 있다.환경부는 ‘밀렵신고 포상제도 운영지침’을 지난 2015년 5월 개정해 신고 포상금을 대폭 인상한 바 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밀렵을 신고할 경우 최대 500만원이 지급되며 올무, 창애 등 밀렵도구를 수거하거나 신고하는 경우에는 밀렵도구 종류에 따라 최대 7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밀렵·밀거래 신고는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또는 인근의 유역(지방)환경청이나 지자체에 하면 된다. 노희경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불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환경신문고 또는 해당 유역(지방)환경청이나 지자체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RFID 기기 사용으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30% 감소하였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RFID(무선인식)기반 종량제는 음식물쓰레기 배출기기에 결제카드를 접촉하고 쓰레기를 버린다. 배출기기의 계량장비가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자동 계량하여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버린 만큼 수수료를 납부하는 방식이다.단지별 종량제 배출량과 RFID 설치 후 배출량을 2015년도부터 비교 분석한 결과 평균 30%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줄어들었다.구는 2015년도부터 공동주택 RFID 기반 음식물쓰레기 세대별 종량제를 추진하여 3년째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32개 아파트 11,810세대에 RFID 기기 189대가 설치되었다.RFID기기가 설치된 아파트 관리소장들은 “RFID종량기기 도입 후 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 배출시 물기를 제거하는 등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형주 의원 은 30일 오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7층 세미나실에서 ‘초미세먼지 및 학교 실내외 공기질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관련 학계교수 및 기업체와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고 31일 밝혔다.이 날 토론회는 임영욱 교수(연세대학교), 손종렬 교수(고려대학교), 배귀남 교수(키스트), 김윤신 교수(건국대학교), 정권 원장(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김종철 팀장(코웨이), 우동우 수석(삼성전자), 배성원 수석(LG전자), 현석남 이사(에어로사이드), 차상민 센터장(케이웨더 공기지능센터), 이진임 사무관(서울시교육청 체육건강과)이 참석해 갖가지 제안을 논의했다.임영욱 교수는 “신축 학교 대상으로 미세먼지 측정 분석 결과, 교실 특성에 따라 농도의 차이가 있으며 시간대별 이동수업 및 학생 활동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며 “초미세먼지의 WHO(세계보건기구) 연평균 권고기준(연평균 10㎍/㎥)으로 개선해야 하며 학교 내 미세먼지 관리는 국내 특성을 고려하고, 먼지에 대한 노출 특성을 고려하여 대응 체계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지정 토론자로 나선 손종렬 교수는 공기청정기 업체들이 조달청 입찰로 결정되는 점과 2천만원 이하는 중소기업만 참여가능하다는 점 등 입찰방식에 있어 기준과 절차가 모호하다는 점 등 입찰방식에 대해 지적하였고, 이어 배귀남 교수는 “학교 미세먼지를 관리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뒷받침이 필요하며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는 체계적인 관리와 기준치 설정에 대한 계획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김윤신 교수는 “미세먼지 측정을 할 때 가정집의 경우 집집마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검사결과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학교는 더욱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다”며 “미세먼지 측정 방법에 대한 문제개선과 학교 실내미세먼지가 어디서부터 발생했는지 규명하고 이에 맞춘 컨트롤 타워를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통안전공단이 수행하던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업무가 내달 4일부터 항공안전기술원으로 이관한다.경량항공기는 600kg 이하의 비행기, 헬리콥터, 자이로플레인, 동력패러슈트 등이며, 초경량비행장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무인비행장치 등을 말한다.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는 최근 레저 목적으로 국내 많이 도입돼 있으며, 항공레저스포츠사업으로 등록해 체험비행 등 사업용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안전성인증 제도는 비행장치의 설계·제작·비행성능 등에 대한 안전성을 ‘항공안전법’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으로부터 검증받는 제도다. 지난 1993년 초경량비행장치 안전검사가 처음 시작됐고, 현재 국내 경량항공기 213대, 초경량비행장치 4436대에 대해 안전성인증 검사를 실시했다. 항공안전기술원은 국토부가 지정한 항공기 전문검사기관으로 항공기 및 부품 등에 대한 인증과 성능검사, 시험,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이관은 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검사의 전문성을 한층 높이기 위해 업무 통합 차원에서 이뤄지게 된 것이다.이번 이관을 계기로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온라인 검사 신청 제도도 신설했다. 그간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하던 방식을 개선해 11월 4일부터는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항공안전기술원 방문신청도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이관을 통해 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검사의 전문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성인증을 위한 검사소 확대, 인증절차 효율화 등과 같은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설현장의 비산먼지와 소음관리 등 환경관리비용이 공사비에 명확하게 반영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현장에서 환경관리비를 공사비의 어느 항목에 반영해 관리해야 할 지에 대해 빚어졌던 혼선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오염원에 의한 주민 피해 방지를 위한 비용을 적정하게 산정하도록 ‘환경관리비의 산출 기준 및 관리비에 관한 지침’을 제정한다고 31일 밝혔다. 환경관리비는 건설공사 작업 중에 발생하는 비산먼지, 소음, 오·폐수 등의 오염원이 주변 주민에게 입히는 환경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건설공사비에 반영되는 비용이다. 제정되는 지침은 오염 피해 방지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성격에 따라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로 구분하고 적용 대상 항목을 명확히 제시했다. 현행 규정은 환경관리비를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중 어느 항목으로 반영할지 불명확해 현장에 혼선을 일으켰으며 현장에 따라 과소 또는 과다하게 계상하는 문제가 있었다. 지침에 따라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운영, 철거에 드는 대규모 비용은 직접공사비로 구분하고, 시험검사비, 점검비 등 소액 항목을 요율로 적용 및 계상하는 비용은 간접공사비로 분류했다. 지침은 또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는 시기도 명시해다. 현행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은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게 돼 있지만 제출 시기와 작성 방법 등이 불명확해 현장에서 적절하게 이행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서를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사용계획서 양식을 제시해 발주자와 시공자간 분쟁 발생 소지를 줄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환경관리비 지침에 대한 해설서를 작성·배포하고 교육도 실시해 제정되는 지침의 원활한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라며 “지침 제정으로 적정한 수준의 환경관리비가 계상·관리돼 건설공사로 인한 환경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석탄화력발전소와 시멘트 제조업 사업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된다.환경부는 지난 달 26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4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미세먼지를 낮추기 위해 우선 석탄화력발전소와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제철·석유정제·시멘트)의 먼지·황산화물·질소산화물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소 중에서 폐지 예정이거나 국내 최고 수준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발전소를 제외한 기존 발전소에 대해 기준을 강화했다.이에 따라 기존 석탄화력발전소의 경우 먼지는 20~25㎎/㎥에서 10~12㎎/㎥로 2배, 황산화물은 80~100ppm에서 50~60ppm으로 1.7배, 질소산화물은 70~140ppm에서 50~70ppm으로 약 2배 가량 기준이 강화된다.제철·제강업의 경우 먼지는 30㎎/㎥에서 20㎎/㎥, 황산화물은 130~200ppm에서 90~140ppm으로, 질소산화물은 120~200ppm에서 100~170ppm으로 약 1.4배 강화된다. 석유정제업은 먼지가 30㎎/㎥에서 15㎎/㎥로, 황산화물이 180ppm에서 120ppm, 질소산화물은 70~180ppm에서 50~130ppm으로 약 1.6배 강화된다.시멘트 제조업의 경우 먼지는 30㎎/㎥에서 15㎎/㎥, 황산화물은 30ppm에서 15ppm, 질소산화물은 330ppm에서 270ppm으로 약 1.6배 강화된다.이번 개정안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적용대상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마련한 것으로 오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상세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되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수렴된 이해관계자 및 시민들의 의견이 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이다.홍경진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이번 입법예고는 2022년까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저감하기 위한 미세먼지 관리종합대책의 하나로 핵심 배출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미세먼지 저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건설현장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삼성물산·현대건설·대우건설·대림산업·포스코건설 등 국내 5대 건설사의 최근 5년간(2012~2016년) 건설현장에서 총 1643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고, 사상자는 총 165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덕흠 의원(자유한국당,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삼성물산은 484건(사망 6명, 부상 478명) ▲현대건설 418건(사망 23명, 부상 107명) ▲대우건설 463건(사망 39명, 부상 424명) ▲대림산업 112건(사망 15명, 부상 101명) ▲포스코건설 166건(사망 26명, 부상 140명)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이를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삼성물산은 96.8건(사고빈도 2.69일) ▲현대건설 83.6건(사고빈도 3.12일) ▲대우건설 92.6건(사고빈도 2.82일) ▲대림산업 22.4건(사고빈도 11.7일) ▲포스코건설 33.2건(사고빈도 7.86일)에 해당된다.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은 사흘에 한 번, 포스코건설은 매주, 대림건설은 열흘에 한 번꼴로 안전사고가 터져 건설근로자들이 소중한 목숨을 잃고 몸을 다치는 일이 반복되는 셈이다.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주요 원인은 관리미비로 인한 인재가 대부분이다. 전체 건설공사 사고의 대부분인 89.6%는 현행 법령 및 제도의 미비보다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등 현장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고 국회입법조사처는 분석했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유망 환경기업의 투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11월 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2017 환경산업 투자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국내 환경기업 25개사, 투자기관 20개사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계약 체결식, 유망 환경기업 투자설명회(IR), 일대일 투자 상담회 등이 진행된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환경분야의 중소기업 2곳이 국내 투자기관으로부터 총 14억원 규모의 투자금을 유치하는 투자유치 계약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친환경 비철금속 표면 처리 전문기업인 테크트랜스는 투자기관 삼호그린인베스트먼트와 산업용 세정제 및 열교환기 제조 업체인 주식회사 이노센스는 케이브릿지인베스트먼트와 각각 10억5000만원, 3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 계약을 체결한다.이들 기업은 유치한 투자금을 바탕으로 친환경 비철금속 표면 처리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며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술 사업화 촉진에도 주력한다는 계획이다.환경기업 투자설명회에서는 공기정화 시스템 제조업체인 올스웰과 신소재 제조업체 유진에코씨엘이 기업의 보유 기술, 사업 전략 등을 발표한다. 남광희 환경산업기술원 원장은 “환경기업의 투자유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투자컨설팅 및 설명회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투자자들에게 환경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적극 홍보해 환경 분야에서 민간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