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김남규)은 9월 19일부터 10월 26일까지 6개 소속기관 담당직원을 대상으로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운용 훈련’을 실시했다.행정안전부에서는 국가재난 발생시 재난관리자원 정보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필요 자원을 투입하기 위해, 각 기관이 보유한 각종 재난관리자원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공단은 재난관리자원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각종 상황을 가정해 필요자원을 요청하고 동원하는 실무 운용 훈련으로 진행됐다.공단 관계자는 “이번 훈련으로 재난 발생 현장에서 필요한 자원의 공동 활용과 효율적인 대응으로 사고 대비 방제대응태세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양환경교육원(원장, 최명범)은 10월 25일 창의적인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부산지역 7개 진로교육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교육원과 영도구·해운대구·사상구·사하구·기장군·북구·동래구진로교육지원센터는 한 자리에 모여 △진로·진학교육 프로그램의 공동개발 및 운영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의 지원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자료와 정보 공유를 통해 청소년들이 꿈과 끼를 찾는데 상호 협력하자고 뜻을 모았다.교육원은 선원, 해양시설 등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양오염방지관리인교육과 전문방제교육을 운영하며 해양환경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청소년과 일반인에게 해양환경교육을 실시하며 대국민 해양환경 인식증진에도 앞장서 왔다.

▲ 에바크리너 시공모습.송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해 환경산업기술원에 의뢰해 시판 중인 위해우려제품에 가습기살균제 원인물질의 함유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10월경 3M 에바 크리너에서 사용제한물질인 PHMB가 71ppm 검출되자 12월말 관할청인 한강유역환경청을 통해 제조사인 SM산업에 ‘회수명령 사전통지라는 행정예고를 했다. 한강청은 SM산업의 요청에 따라 FITI시험연구원에 재분석을 의뢰했고 올 2월 이전보다 높은 122ppm으로 검출된 것이 재차 확인됐다. 이에 SM산업은 올 3월 환경부에 “제품표시에는 스프레이형으로 돼 있으나 이는 당시 안전표시기준에 스프레이형만 있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사실은 폼형이므로 스프레이형만 사용제한하는 법규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소명서를 제출했다. 환경부는 이를 받아들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제품에 스프레이형으로 표시됏고 스프레이형은 PHMB 사용제한인데도 세부적인 분류가 다르다는 업체의 해명만을 듣고 환경과학원 등 관계기관이나 전문가와의 검토 과정 없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전문가들에 따르면 분사되는 스프레이형이 아닌 폼형이라고 하더라도 자동차 에어컨에 시공한 후에 PHMB가 공조기에 남아 먼지 형태로 조금씩 자동차 실내로 유입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즉, 제품을 시공하는 과정에서 스프레이형과 품형의 노출 가능성이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에 시공한 후에 실내로 들어와 인체 노출 가능성은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사용 과정에서의 위해성은 검토하지 않은 채 분류 체계에만 억매여 편법 조치한 것은 위해우려제품의 관리시스템이 무너진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 송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로 최근 해당 제품 사용자가 SNS에 “많이 사용한 후에 가슴이 답답했다”고 올렸다. 이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노출 증상과 동일했다. 3M에 따르면 올 2월 대리점을 통해 제품에 PHMB 검출 사실을 인지하고 수거에 들어갔고 1만3000개를 회수해 올 9월 전량 폐기했다. 사실상 3M이 해당제품에 대한 문제를 인지하고서 소비자에게 사용중단이나 제품 회수 등 어떠한 정보도 알리지도 않은 채 회사차원에서 몰래 수거에 나선 것. 환경부는 이러한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더욱이 3M과 환경부는 미회수 제품은 소진됐을 것으로 추정하는 한편,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판매가 차된돼 더 이상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안이한 판단과 달리 일부이긴 하지만 지금도 중고나라 등에서 온라인 구매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송옥주 의원은 “환경부가 1000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겪고도 지난해 여전히 용도와 제형 타령을 하는 것은 화학제품의 위해성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과 자세가 잘못된 것”라고 꼬집었다. 이어 “제품 표시와 당시 분류체계상 스프레이형으로 돼 있음에도 제형의 작은 차이를 이유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말이 안된다”며 “지금이라도 국민들에게 알려서 미사용 제품을 수거하도록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위험소통은 제품의 생산과 소비라는 전 과정에서 인체노출 가능성을 철저히 살피고 이를 공유, 대처하는 것을 말한다”면서 “환경부는 국민의 건강 보호보다는 업체의 얘기를 귀를 더 기울려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 소관 4개 공기업이 전체 광고비 예산 가운데 20%를 보수성향의 4개 특정 언론매체에 몰아줬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사하갑)이 국토부 소관 공기업의 ‘2016년 방송·인쇄 광고비 집행내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간 최대 광고비를 지출한 곳은 90억원이 넘었고 대부분 연간 10억 이상을 광고비로 집행했다.최 의원실의 조사 결과 보수 성향의 4개 특정 언론사에 연간 2억 이상 광고비를 지급한 공기업이 4군데로 나타났다. 4개 공기업 전체 광고비 153억원 중 4개 언론사가 29억원(19.07%)을 지급받았고, 이중 동아일보는 10억원으로 1개 언론사가 무려 6.5%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은 “대다수 공기업들은 명확한 집행 원칙과 지급 기준이 없이 무원칙하게 광고비를 집행하고 있다”며 “공기업의 존립 근거인 ‘공공서비스 제공’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언론매체 광고비 지급의 경우 특정 언론매체에 몰아주기식이 아니라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를 위해 공기업들은 ‘광고비 집행 관리 지침’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라”며 “지침 따라 ‘광고비 집행 기준’과 ‘광고비 집행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해당 공기업이 광고를 할 경우 광고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효율적인 매체 선정 및 적정한 광고비 지급을 심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보조를 맞춰 특정 매체에 편중된 광고비 지출 대신 다양한 매체를 통한 공정한 집행이 필요하다”며 “특히 지역과 상생하는 균형발전을 위해 공기업 본사나 지역본부가 있는 지방 언론사에 대한 광고비 집행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환경부와 기상청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기상과 오염도를 반영한 관측자료를 예측모델에 활용하는 자료동화기술을 적용하지 않았다. 자료동화기술은 수치 모델의 초기 조건을 개선시키거나 모델링 결과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 관측자료를 모델에 이용하는 과정이다. 환경부가 사용하는 미세먼지 예측모델에는 기상청이 운영하는 기상모델(황사예측모델)이 초기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기상청은 2003년 황사예측모듈을 개발해 기상수치모델(UM 모델)에 연계시켜 황사예측을 하고 있는데, 지난 13년 동안 한 번도 황사관측자료를 황사예측모델에 적용시키지 않았다. 기상청은 지난해 12월에야 비로소 중국에 구축한 10개소의 황사관측망 자료와 기상청 27개 황사관측망 자료를 황사모델에 적용시켜 황사 수치예보의 정확도를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손잡고 글로벌 인프라 벤처펀드(GIVF) 조성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인프라 개발사업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과 지난 27일 해외 인프라 개발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은 ▲해외 인프라 개발사업 발굴 ▲사업타당성 공동 검토 ▲글로벌 인프라 벤처펀드(GIVF)의 조성 및 운영 ▲해외 인프라 개발사업 관련 정보교환 ▲금융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경험 부족과 높은 비용 부담 등으로 해외 인프라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오는 2020년부터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자 선발 방법이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뀐다. 또 공동주택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경우에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2월 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주택법 개정으로 주택관리사보 자격 시험 선발방법이 현행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2020년부터 변경된다. 이에 따라 1차 시험은 현행대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2차 시험은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에서 전 과목 총 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현행 절대평가는 매 과목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이다. 상대평가는 1차 합격자중 국토부 장관이 정한 연도 선발예정인원 범위에서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선발예정인원은 직전 3년간 사업계획 승인 공동주택 단지 수 및 시험 응시 인원, 주택관리사(보) 취업현황, 시험위원회 심의 의견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의 이관에 따른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다. 내년부터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가 시험 시행기관인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시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의 선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했다. 시험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 및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권한을 공단 이사장에게 부여했다.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되기 위한 대리권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선거관리위원의 업무는 공동주택의 재산 관리가 아니라 공정한 선거관리 수행이므로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어도 소유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했다.그동안 입주자인 공동주택 소유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공동주택 선거관리 위원이 되려면 그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필요한 지 논란이 있었다. 개정안은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는 지난 27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한국언론인협회와 서비스 마케팅학회 주최로 열인 ‘2017 올해의 공감경영 대상’에서 ‘국민공감 동반성장 공공기관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aT는 공공기관으로서 농식품산업의 주요 이해관계자 간 상생협력을 추진해 건강한 농식품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농식품산업의 구조적 악순환을 극복하고자 한 노력을 인정받았다.평가위원들은 소규모 농가, 중소식품기업, 창업기업으로 대표되는 생산주체에게는 판로개척과 경쟁력 제고의 기회를 제공하고, 소매유통업체와 외식업체로 대표되는 유통주체에게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품질과 안전성이 담보되는 식재료를 조달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식품산업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에 aT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aT는 농식품산업 내 상생협력 공감대 형성을 위해 청년창업 분위기 조성, 농공상 융합형 기업 지원, 소상공인 거래지원시스템 구축 등 새로운 동반성장 협력모델을 발굴하고 성공사례를 전파하는 등 동반성장 문화 확산에도 기여했다.여인홍 사장은 “농식품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강소기업 중심의 튼튼한 산업 기반 아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상생 협력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줘야 한다”며, “그 역할을 더 잘하라는 뜻에서 소중한 상을 주신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연내 1 만 명의 정규직 전환 약속이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 정일영 공항공사 사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인천공항 방문 당시 밝혔던 연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 약속을 스스로 뒤집은 셈이다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 (전남 해남 ·완도 ·진도 )에 따르면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연말까지 최대 2000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항공사는 지난 24 일 국정감사 직후인 27 일 자사의 페이스북를 통해 “협력업체와의 계약해지 합의를 통해 올해 말 최대 약 2000 여 명의 직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 ”이라고 밝혔다 .정 사장이 국감까지만 하더라도 “연내에 다 하는 것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고 밝힌 점을 고려할 때 국감만 일단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슬그머니 말을 바꾼 것 아니냐는 점에서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연내 정규직 전환 약속은 처음부터 실현 가능성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

정부가 가습기살균에 의한 건강피해 미인정자에 대한 특별구제 절차에 돌입했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7일 서울역 인근 한 회의실에서 ‘제4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을 열고,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미인정자 특별 구제급여 지급 등을 심의·의결한다고 밝혔다.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이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특별구제계정을 활용해 현 폐섬유화 3·4단계 판정자의 특별 구제급여 지원,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피해신청자의 긴급의료지원(한도 3000만원), 원인자 미상·무자력 피해자의 추가지원 등을 심의·의결한다. 이번 제4차 회의에서는 제3차 회의결과에 따라 3단계 판정자(208명) 중에서 구제급여 지원을 신청했던 신청자(109명)에 대한 전문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구제급여 상당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지원 금액은 정부 지원 대상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이며 의료비(본인부담액 전액 및 일부 비급여항목 포함),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또 이번 회의에서는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1명에 대한 긴급의료지원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환경노출조사 결과와 의료적 긴급성 및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으며, 지원대상자에게는 의료비에 한해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환경산업기술원은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확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