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방식으로 맨 처음 2·4공구(5.8㎢)을 매각하고, 그 다음 1·3공구(6.9㎢), 5·7공구(6.4㎢), 6·8공구(6.3㎢) 순으로 개발 및 매각중이다. 인천시는 지난 2007년 8월 SLC와 개발협약을 체결해 송도 6·8공구 176만평에 대한 독점개발권을 부여하고, 151층 인천타워 등 복합개발을 추진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등으로 당초 계획대로 개발이 어렵게 되자 2015년 SLC와 변경계약을 체결해 10만3000평만 SLC에 제공하고, 토지에 대한 개발권을 인수받기로 합의했다. 문제는 시가 2015년 SLC와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주택건설용지 10만3000평을 3100억원에 매각해 평당 300만원 수준의 헐값으로 매각해 특정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다.

이렇듯 석면 제거작업 현장을 확인할 근로감독관이 부족하다보니 지난 달 정부합동으로 석면제거작업을 완료한 1226개 학교를 대상으로 석면잔재물 잔류실태를 조사한 결과 410개(34.2%) 학교에서 석면잔재물이 또 다시 발견됐다.신 의원은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3조원을 들여 1만3000여 학교의 석면제거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지만 현재 인력으로는 석면제거 작업을 안전하게 감독할 여력이 없다”며 “정부는 석면 담당 근로감독관을 시급히 확충해서 석면제거 교실에 잔재물이 남아있지 않도록 현장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우건설이 지난 3년간 사망 20명, 재해 345명이나 발생하는 등 국내 100대 건설사 가운데 산재 발생 1위 기업이라는 불명예를 기록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내 100대 건설사가 시공한 현장에서 사망한 근로자는 247명에 달했고, 산재 인정은 4607건으로 집계됐다. 대기업이 직접 공사하는 현장에서도 월 평균 7명 정도가 사망하고, 120건의 산재가 발생하는 것이다. 대우건설에 이어 현대건설이 사망 13명, 재해 267명으로 2위에 올랐으며, 뒤를 이어 SK건설(사망 11명, 재해 230명), GS건설(사망 9명, 재해 470명), 롯데건설(사망 9명, 재해 155명)이 3~5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밖에 대림산업(사망 9명, 재해 116명), 포스코건설(사망 9명, 재해 112명), 금호산업(사망 9명, 재해 48명), 서희건설(사망 7명, 재해 143명), 신세계건설(사망 7명, 재해 57명) 등이 각각 6~10위를 기록했다. 지난 3년간 건설업 근로자가 사망한 수는 총 1370명으로 2014년 434명, 2015년 437명, 2016년 499명에 달한다. 사망자는 줄지 않고, 매년 400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있다. 산재 발생 시 사업주가 자진 신고하지 않고, 노동부가 산재 은폐를 직접 적발한 건수도 최근 3년간 2800건이나 됐다. 이 중 건설업 산재은폐 적발건수는 364건이다. 송옥주 의원은 “대기업 건설사가 직접 시공하는 현장의 산재도 줄지 않고 있다”면서 “건설현장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어 “산재은폐를 시도하는 부도덕한 건설사는 퇴출시켜 마땅하다”며, “산재은폐가 반복되는 건설사는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노동자가 산재인정을 받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근로능력 상실과 그로 인한 생활고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립환경연구원은 강원도 특별예찰 중 원주시 태장동(원주천)에서 10월 18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시료 1점에서 H5N3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환경과학원은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 및 지자체 등 관계기관으로 즉시 통보했다. 검출된 H5N3형 AI 바이러스의 고병원성 여부는 24일까지 알 수 있다. 환경과학원은 확인 즉시 관계기관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환경과학원은 야생조류 분변에서 H5N3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관계기관과 함께 검출지역 주변 철새서식지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철새도래지 등에 대한 예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모바일 앱에 불법 식·의약품과 성매매, 음란, 마약류 등 불법 유해정보가 난무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애플리케이션 심의 제제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앱 관련 시정요구는 148건에서 2016년 2522건으로 17배 이상 급증했으며, 올해는 8월 말까지 894건에 달했다.세부 항목별로는 성매매·음란 정보가 1273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식·의약품이 1084건, 불법금융이 609건 순(順)으로 많이 적발됐다.성매매·음란 정보는 2015년 141건에서 2016년 760건으로 5배 가량 증가했고, 올해도 372건이 적발됐다.

2012년 1.61%였던 것이 2013년 1.61%, 2014년 1.71%로 소폭 증가했었지만 이후로는 다시 감소해 2015년 1.68%, 2016년에는 1.61%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는 1.57%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위성곤 의원은 “국회의 반복되는 지적에도 농협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개선되지 않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얼마나 미흡한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지적하고 “연간 20억원 이상의 부담금을 내기보다는 농협은 설립 취지를 감안해 사회적 약자들을 고용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농협의 경우 같은 기간 2533건 접수에 1624건 수용으로 수용률은 64%로 가장 낮았다. 이는 수협(80%)이나 국책은행인 산업은행(99%), 수출입은행(100%), 기업은행(98%)과 비교해도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최근 4년간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추이를 봐도 농협만이 유일하게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농협은 2014년 금리인하요구권 접수 1만1479건 중 9778건 수용으로 수용률 85%, 2015년 9625건 중 7324건으로 76%, 2016년 5917건 중 3676건으로 62%, 올해 7월까지 2533건 중 1624건으로 64%에 불과했다. 지난 4년 동안 농협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21%p 감소했다. 농협은 이처럼 소비자들의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수용률이 유독 낮은 이유에 대해 “고객이 금리인하를 요구하면 대출 조건을 변경해 대환대출로 유도한다”면서 “기존 고객이 금리인하요구권과 대환대출 중 유리한 상품을 선택하게 돼 수용률 실적이 낮게 나타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금리인하요구권과 대환대출은 별개의 문제라는 반박도 있다. 대환대출 여력이 있다면 금리인하도 가능한데 사실상 고객을 신규대출로 유도하면서 실적을 부풀리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고객들에게 생소한 금리인하요구권으로 인해 금융감독원은 2012년 7월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우리은행의 경우 안내포스터, 홈페이지, 이메일 공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정작 농협의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실적도 전무하였다.정인화 의원은 “농심(農心)을 품고 농업인과 고객 모두가 행복한 금융을 만들어간다는 농협은행의 캐치프레이즈와는 다르게 정작 시중에서는 고객의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농협의 수용률이 타 은행 대비 현저하게 낮게 나타나는 것은 문제”라며 “은행 직원들이 의무적으로 대출실행 시 고객들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설명하고, 홍보도 강화할 수 있도록 농협은 관련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라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