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운영‧관리하고 있는 수력발전댐의 절반 이상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충북 청주상당)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이 직접 소유하고 관리하고 있는 9개의 수력발전댐 중에서 ‘하천법’에 의한 점유허가를 받은 수력발점댐은 4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1962년부터 시행된 현행 ‘하천법’에 따르면,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하고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보전하며 하천의 유수(流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하천부지를 점용하기 위해서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하천부지 점용료를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하천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건설된 화천댐, 춘천댐, 청평댐, 괴산댐, 보성강댐 등 5개 수력발전댐에 대해 2001년 설립된 한수원은 지금까지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현행 ‘하천법’상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은 토지와 댐 등 시설물의 경우 5년으로 되어 있으며, 해당 하천구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있거나 그 하천점용의 목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한수원은 점용허가를 받지 않아 연장신청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의암댐, 팔당댐, 강릉댐, 안흥댐 등 4개 수력발전댐과는 달리 5개 수력발전댐에 대해서는 토지점용에 대한 점용료를 단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다.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에는 하천점용료를 감면‧면제하는 규정이 있지만, 수력발전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한수원은 당연히 하천부지점용료를 납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천부지의 무단점용에 이어 점용료조차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이에 대해 한수원은 하천법 제정 이전 건설된 댐은 제정당시 공익목적 댐으로 하천법 미적용대상이라 밝히고 있지만, 한수원의 논리대로라면 국가의 허가없이 한수원은 수력발전댐에 대하여 영구적으로 무단점용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는 명백히 ‘하천법’ 위반이고 법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셈이다.정 의원은 “공기업인 한수원이 현행법을 어기고 하천부지를 불법점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한수원은 현행법에 따라 수력발전댐 점용허가를 즉각 취득하여 정당하게 영업하고 공기업으로서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양환경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행 김남규)은 전국의 해양환경분야에 관심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제1회 해양오염사고 모의대응 경진대회’를 개최한다.이를 위해 공단은 11월 6일 까지 대학 생을 대상으로 참가신청을 받는다. 해양환경관리공단 홈페이지 에서 참가신청서와 가상의 오염사고 대응시나리오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경진대회 담당자 이메일 로 제출하면 된다.대회 참가자는 주어진 해양오염사고 상황에 대해 분석하여 피해상황을 예측한 적절한 방제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서류심사에선 4개팀을 본선 경진대회 참가자로 선정하며, 본선 진출팀은 모의 대응상황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심사위원의 평가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하고 시상한다.심사항목은 △대응계획 수립의 적절성(40점), △사고 대응 및 복구(40점), △사후 예방조치의 창의성(20점)이며, 방제 대응전략의 실효성과 창의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최종 결선은 11월 16일(목) 예정으로 우승팀에게는 해양수산부장관상과 상금 200만원, 준우승팀에게는 해양경찰청장상과 상금 100만원, 그 외 수상팀에게는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상과 상금을 수여한다. 경진대회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환경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편 해양환경관리공단이 주최하고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이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올해로 10주년을 맞는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를 기념하여 대규모 해양오염사고의 위험성을 되돌아보고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마련됐다.

오는 2019년에 열리는 제14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은 최초로 수도권 지역인 경기도 시흥시에서 개최된다.해양수산부는 ‘전국해양스포츠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기도 시흥시가 ‘2019년 제14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개최지로 최종 선정되었다고 23일 밝혔다. 시흥시는 작년에 진행된 2018년 개최지 선정 시에도 응모했으나 아쉽게도 선정되지 못했다. 올해에는 인근 도시인 화성시·안산시와 공공기관(수자원공사)와 공동 개최를 신청해 대회 유치에 성공했다. 시흥시는 시화호에 위치한 거북섬을 중심으로 주차시설, 숙박시설, 편의시설 등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해양스포츠 경기를 펼치기에 적합한 장소로 평가받았다. 또 시화호에서의 다양한 수상레포츠 경기 등이 함께 열리는 전국 단위 행사인 ‘시화나래마린페스티벌’ 등을 개최한 경험이 있어 선수모집?관람객 확보?홍보활동 등이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흥시 관계자는 “시흥시는 수도권 접근성이 뛰어나며, 대회 개최 장소인 시화호도 파도가 잔잔해 해상 경기를 치르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자신감을 보였다.최준욱 해양수산부 해양산업정책관은 “수도권에서 처음으로 국내 최대 규모 행사인 해양스포츠제전을 개최하게 됨으로써 보다 많은 국민들이 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해양미세조류를 활용해 ‘식물성 오메가-3 영양제’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2010년 우리나라 시화호에서 발견한 신종 와편모류를 특정 먹이를 통해 배양하면 오메가-3 지방산을 다량 함유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통해 해양미세조류를 활용한 새로운 식물성 오메가-3 영양제 개발의 가능성을 발견했다.와편모류(dinoflagellates)는 작은 단세포 조류로 2개의 편모(flagella)를 가지고 헤엄치는데 이 때 와류가 발생해 ‘와편모류’라고 이름 지어졌다. 약 3억년 전에 출현해 긴 세월 동안 다양한 영양 섭취 방식과 생활방식으로 생존한다. 사람의 100배에 달하는 유전자 정보를 보유해 바이오 소재로 활용 가능성이 높다. 이번 연구 결과는 해수부가 지난해 부터 추진해 온 ‘유용 해양와편모류 증식 및 병원성 기생충 제어 기반기술 개발 연구’의 성과로 정해진 서울대 교수가 이끄는 서울대·군산대 연구팀이 공동 수행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다양한 지도 활용 사례와 아이디어를 발굴해 공간 정보 산업을 발전시키고 신규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 온맵(On-Map)을 활용한 ‘나만의 맞춤지도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온맵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작한 전자문서(PDF) 형식의 지도다. 별도의 응용 프로그램 없이도 원하는 정보를 지도 위에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무료로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다.올해로 5회를 맞은 이번 경진대회는 국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23일부터 오는 11월 17일까지 작품 접수를 진행한다. 대회 참가를 원하면 국토지리정보원 누리집을 참고해 공모기간 내에 신청서와 작품을 내면 된다.제출된 작품은 서류 심사와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명(국토부 장관상, 부상 100만원), 우수상 2명(국토지리정보원장상, 부상 50만원), 장려상 5명(국토지리정보원장상, 부상 10만원)을 선정할 계획이다.우수작에 대한 시상식은 내년 1월 2일 국토지리정보원 시무식과 함께 열린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작년 경주 지진 발생 시 대피소 안내 등을 위한 ‘경주 지진 대피 지도’가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처럼 올해도 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지도 활용 사례와 아이디어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경진대회를 통해 사용자 의견을 수렴, 온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여인홍)는 최근 중동시장 경기 회복세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내수증가 추세인 아랍에미리트를 중심으로 GCC(걸프 연안의 6개 국가 협력체)등 대중동권 한국 농식품 수출확대와 바이어 발굴을 위해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두바이 K-Food Fair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이번 두바이 K-Food Fair는 두바이 소재 Westin Hotel Al Habtoor City Dubai에서 개최되며, 24개 한국 농식품 수출업체와 UAE를 중심으로 이란, 오만 등 인근국가 70여명 이상의 현지 유통업체, 벤더 및 바이어가 참석하며, 수출상담회뿐만 아니라 통관 이슈 세미나, 신상품설명회 운영 등 한국 농식품을 주제로 한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어 새로운 수출선 발굴이 이루어질 전망이다.페어 둘째 날 진행되는 수출상담회에서는 사전 조사된 바이어 정보를 토대로 1:1 매칭 상담이 12회 진행될 뿐만 아니라, 현장에 참석한 바이어를 대상으로 즉석 프리매칭까지 진행하여 최대한 많은 상담을 진행함으로써 수출업체의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이외에도, 유망상품에 대한 신상품 설명회와 더불어 진행되는 이슈세미나는 UAE 식품수입관련 통관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수출업체들에게 통관·검역, 라벨링 등 관련정보는 물론, 최근 건강제품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UAE 시장의 전략적 진출을 위해 현지 바이어, 유통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국 인삼의 우수성 및 효과를 널리 알릴 계획이다.백진석 aT 식품수출이사는 “올해 4월부터 UAE 현지 대형유통매장에 한국식품코너를 따로 만들어 한국농식품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가고 있다.”라고 전하며, “이번 두바이 K-FOOD 페어를 통해 UAE뿐만 아니라 인근 중동시장을 대상으로 한국 농식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동시에 수출업체들에게는 신규시장 개척 및 거래선 확대에 좋은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06년 가동 개시 이후 잦은 고장과 비효율적 설계·운영으로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받는 등 송도의 대표적인 골칫거리 시설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특히,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은 계획대비 낮은 가동률에도 전력소모는 천정부지처럼 높았다. 4공구의 경우 당초 1톤당 9710원으로 설계됐지만 실제로는 1톤당 설계대비 23배를 넘어선 22만3960원이 드는 것으로 집계됐다.3공구와 1공구도 각각 설계대비 13배, 7배의 비싼 전기료를 내는 것으로 파악됐다.박완수 의원은 “상식적으로 이용률이 8%에 그친다는 건 무용지물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이런 시설을 가동시키는데 전기료는 예상보다 수십 배 비싸게 물고 있다”며 “수년간 시민 혈세를 이런데 낭비했는데 현재 설치된 시설의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해 그 책임 소재를 명백히 가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