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새 정부 출범에 맞춰 불공정 관행·제도 개선 등 투명하고 공정한 건설문화 혁신을 강도높게 추진한다. LH는 ▲불공정 관행·제도 개선 ▲상생 문화 확립 ▲행정업무 다이어트 ▲건설 부문 네트워크 강화 등 건설문화 혁신을 위한 4대 목표를 수립했다.또 부서 간 원활한 협업을 위해 건설기술본부장 직속 TF팀을 신설하고, 건설업계의 생생한 의견 수렴을 위한 ‘건설문화 혁신센터’를 설치하는 등 도시·주택 분야 선도주자로서 제 역할을 다하겠다는 각오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국토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그린모델링 참여 기관과 ‘2017년 공공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오는 25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체결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협약식에서는 지난 4월 21일 국토부의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시공지원(서울 강동구청 등 3개 기관) 및 설계컨설팅(헌법재판소 등 4개 기관) 대상 7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협약은 지원사업에 선정된 노후 공공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컨설팅, 공사비 지원, 진행 단계 모니터링 등 기술 및 정책적 지원과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각각의 분야에서 상호 적극 협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감을 위해 2013년부터 시행돼 총 65건의 노후 공공건축물의 성능개선을 견인했다.국토부와 LH 및 관계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노후 공공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모범사례를 창출하고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함께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그린리모델링 우수 사례가 확산돼 에너지 절감은 물론 온실가스감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면서 “지원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되도록 이번 업무협약 참여기관 모두와 힘을 모아 노후 건축물의 녹색건축물로 전환을 확대해 도시재생사업 등의 활성화로도 이어지도록 협력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가 하자보수에 응하지 않으면 지자체 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또 공동주택 관리비 비리 문제를 전담하는 신고센터가 국토교통부에 설치돼 투명한 집행이 예상된다.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절차가 간소화돼 전기자동차 충전을 보다 간편히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부터 오는 7월 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입주자가 하자보수 청구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을 때에는 지자체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누수, 불량 등 공동주택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입주자의 하자보수 요청에도 사업주체가 전화를 받지 않는 등 하자보수에 소극적이어서 입주자 불편이 발행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조항은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시정명령으로 입주자와 사업주체의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하자보수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해 지자체장이 시정명령권 행사를 원활히 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정당한 사유란 ▲사업주체가 하자가 아니라고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심사나 분쟁조정이 진행중이거나 하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된 경우 ▲의뢰된 하자진단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등이다. 기존에도 하자심자분쟁조정위원회가 내린 하자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의견서를 첨부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었다. 공동주택의 하자는 기술적인 검토 외에 법률적인 사실의 판단이나 의견서의 작성이 중요한 점을 고려해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는 관계 전문가에 ‘변호사‘를 추가해 이의 신청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토부는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관리비 비리를 완벽하게 차단하고 투명한 관리비 집행을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도 공동주택 관리업무와 관련한 분쟁 발생 시 중앙 및 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이 제한적이어서 원만한 분쟁조정을 하기에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해소 및 친환경 전기자동차를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동의와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면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현재 공동주택 내 전기자동차 고정형 충전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3분의 2의 동의와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입주자’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아 충전기 설치가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7월 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질 환경 개선과 가뭄 극복 등을 위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4대강 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지시했다.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22일 정책감사는 문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라며 “정부 내 균형과 견제가 무너졌고 비상식적인 정책결정 및 집행이 ‘추진력’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됐다”면서 “4대강 사업은 정상적인 정부 행정이라고 볼 수 없는 성급한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김 수석은 “후대의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서라도 4대강 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백서로 발간토록 한다”면서 “본 감사는 개인의 위법·탈법행위를 적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결정과 집행에 있어서 정합성, 통일성, 균형성 유지를 위해 얻어야 할 교훈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다만 감사과정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나타날 경우 상응하는 방식의 후속처리할 방침이다.

기존 견본주택에는 간단한 이미지로만 옵션이 안내돼 설치 후 모습을 상상해보기 어려웠다. 하지만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 견본주택에서는 해당 위치에서 바닥 마감재, 주방 가구, 주방 가전 등의 기본형과 옵션이 실제 적용된 모습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견본주택에서 배포하는 카탈로그에도 증강현실이 적용돼 스마트폰으로 카탈로그의 단지 배치도를 인식시키면 건물이 3D로 실감나게 증강되며 단지 내외부의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한다. 작동 방법도 간단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카탈로그만 있으면 붐비는 견본주택에서 충분히 관람하지 못한 부분을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찬찬히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롯데건설 분양관계자는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는 풍부한 주변 녹지와 롯데캐슬만의 특별한 단지설계 등 자랑할 거리가 많은 만큼 견본주택을 방문하는 소비자들에게 이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싶다”라며 “증강현실이라는 새로운 아이템 도입을 통해 상품 홍보뿐 아니라 소비자들의 견본주택 방문 자체가 즐거운 경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는 고덕재건축단지 내 올해 첫 분양 단지로 서울 강동구 상일동 187번지 일대에, 지하 4층~지상 29층, 20개동, 총 1859가구(임대포함)로 이중 867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전용면적은 59~122㎡이며, 일반 분양은 전용면적 별로 ▲59㎡ 66가구 ▲84㎡ 777가구 ▲122㎡ 24가구다. 견본주택은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187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입주 예정일은 2019년 12월이다.

분양가는 3.3㎡당 최저 900만원대에서 최고 1100만원대로 인근에 입주 10년차 아파트 시세 수준이다. 계약금(10%) 500만원 정액제가 적용된다.청약일정은 오는 2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5일 1순위, 26일 2순위 청약접수를 받는다. 당첨자는 6월 1일 발표되며 지정계약은 6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윤경민 대우건설 분양소장은“인천 논현 푸르지오는 역세권에 위치한 소형평형 브랜드아파트로 방문한 고객들이 희소성있는 소형 평형의 상품구성과 합리적인 분양가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고 말했다.견본주택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6-18번지에 위치해 있다. 입주는 2019년 하반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