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토경관의 미래상을 정립하고 이를 보존하기 위해 지켜야할 가치와 원칙을 담은 ‘국토경관헌장’이 선포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7일 경관법 제정 10주년을 기념해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대한민국 국토경관헌장’ 선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선포식에는 김경환 국토부 1차관, 조정식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윤관석 의원, 경관헌장 제정위원회, 한국경관학회, 대학생, 시민단체, 언론 등 약 4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대한민국 국토경관헌장’은 경관헌장의 가치, 방향, 국가·국민 과제 등을 담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대한민국 국토경관헌장’ 제정을 위해 1년 넘게 국민토론회, 페이스북 의견 수렴, 공모전 등 과정을 거쳤다. 지난해 3월 8개 부처와 25개 유관기관 종사자 33명으로 구성된 ‘국토경관헌장 제정위원회’를 만들어 최근까지 11차례에 걸친 회의끝에 헌장 내용이 만들어졌다. 안충환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경관헌장’은 국토경관이 장기적으로 지향해야 할 기본방향을 제시한다”며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고 소통하면서 국토경관을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오염된 공장터 정화조치 명령을 받고도 이를 제 때 이행하지 않아 2차 환경피해까지 불러온 부영주택이 항소심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창원지법 제3형사부(금덕희 부장판사)는 토양환경보전법·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부영주택 전 대표이사 김모(70)씨와 부영주택법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김동율 의원 이 시민안전파수꾼 제도화 추진에 발맞춰 지난 11일 광나루 안전체험관에서 경희대 학생들과 시민안전파수꾼을 양성하는 관-학 연계 교양과목에 참석하여 함께 수업을 받으며 안전체험을 했다.김 의원은 이론 수업 1시간과 완강기 사용법 숙지 및 실습에 적극 동참하며 함께하는 학생들에게 “예전에는 사고가 나면 재수가 없었구나 하고 넘어갔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황금시간대에 신속히 대처를 하였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들이 많이 있었다며 나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교육을 받아 남도 도울 수 있는 실력과 소양을 갖추길 바란다”고 말했다.이 날 김 의원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4월 10일 본인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해 “재난 및 사고들은 초기에 정확한 판단과 신속한 대응이 이뤄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큰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이에 본인은 황금시간 내에 인근에 있는 시민이 초기대응 할 수 있도록 기본소양을 갖추고 시민스스로가 자신을 보호하고 이웃을 도울 수 있도록 제도화 하여 많은 시민안전파수꾼을 양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 라며 조례 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다음달 7일 공청회를 거쳐 6월 12일부터 열리는 제274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며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즉시 시행하게 된다.

주찬식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 은 오는15일 서울안전통합상황실 에서 열린 ‘2017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 개소식’에 참석하여, 관계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서울시의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해 의회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주 위원장은 “최근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돌발성 집중호우 등 예기치 못한 대형재난의 발생이 빈발하고 있음에 따라 사전 시설점검 및 재난대응체계 구축 등 적절한 예방과 대응의 필요성은 날로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서울시와 시의회는 침수 취약지역 해소를 위한 방재시설 확충, 수방시설 점검, 각종 모의훈련 등 풍수해 대책을 매년 차근차근 준비해 오고 있기 때문에 금년 우기철에도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안전통합상황실에서 개소식을 한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운영하며 이상기후변화에 따른 풍수해에 대응하여 침수취약지역 방재시설물 및 홍수 경보시스템 등의 최적 운영을 통해 서울시민을 풍수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예정이다.

해양환경관리공단(이사장 장 만)과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KCG, 본부장 홍익태)는 선박의 유류이송 작업 중 부주의로 인한 기름넘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해양오염사고 통계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부주의 해양오염사고 중 100L 이하 소규모 부주의 사고비율이 약 79.3%로 가장 높으며 그 중에서도 소규모 어선으로부터 발생하는 사고가 대부분이다.양기관은 이 점에 착안하여 사고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약 120L의 기름을 담을 수 있는 기름넘침 방지용 비닐팩 총 7,200장을 전국 수협과 유류이송 현장에 배부했다. 이 비닐팩은 유류이송 작업 간 선박의 에어벤트 등에 설치되며 부주의로 넘치게 된 기름을 즉시 수거하고 바다로의 유출을 사전 예방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스승의 날인 15일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2명에 대해 순직으로 인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환영 일색이다.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3년이 지났으나 김초원·이지혜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두 분의 순직을 인정함으로써 스승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다 하려고 한다”고 순진 인증 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이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환영했다. “amo*****3년 동안 못 하던걸 1주일 만에”, “ljy8****다 똑같은 선생님들”, “kmy9****기간제교사든 정규직교사든 사람 목숨은 다 똑같은 것”, “coff****정말 반가운 소식”, “dbsw****이제라도 순직 인정이 된다니 다행”, “dbdb****이제야 해결 되다니”, “ljy8****다 똑같은 선생님들”, “polo****당연히 순직이어야”등의 반응을 보이며 반가워하고 있다.한편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이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하신 공직자의 경우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등 신분과 관계없이 순직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김초원·이지혜 기간제 교사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등 순직 인정에 대한 권고가 있어왔고 문 대통령도 후보 시절 국민 공약으로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을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 있다.

▲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사업지 위치도.

환경부는 법 규정의 미비로 인해 그동안 담당부서의 유권해석으로 제한했던 커피찌꺼기(커피박)를 고형연료 제품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로 인해 연간 약 40만 톤이 발생되는 커피찌꺼기의 폐기물소각 처리비용 390억 원을 절감하고, 재활용에 따른 추가적인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또 지난 2015년 11월 환경부·검찰 합동점검 시 ‘진탕수욕조’ 시설을 갖추지 않았다고 적발된 해당 업체가 행정처분 과정에서 부당함을 호소했다. 이에 따라 사전컨설팅 감사가 이뤄져 환경부는 먹는샘물 제조업 시설기준 중 실제적으로 필요하지 않는 시설인 ‘진탕수욕조’를 빠른 시일 내에 관련법(먹는물관리법)을 개정하도록 조치하고, 법 개정시까지 한시적으로 제외·허용토록 했다.사용 중인 폐기물매립시설 내에 다른 시설물 설치를 금지하던 것을 일부 시설물(부유식 수상태양광시설)에 대해 설치를 허용해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주민들에게도 전기수혜 혜택을 받도록 했다.이처럼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도입 이후 국민 편익 효과가 눈에 띄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15일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도입 이후 2년 동안 국민편익을 증진시킨 행정사례 10건을 공개했다.‘사전컨설팅 감사제도’는 법, 규정, 지침 등이 불명확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경우에 담당 부서 직원들이 사전컨설팅 감사를 환경부 감사담당관실에 신청하고 감사심의를 통과한 내용대로 업무처리를 하면 책임을 묻지 않는 제도다.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최초로 환경부에서 2015년 7월 30일부터 도입됐다. 이를 통해 법령미비로 재활용을 못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시설기준 등 법 집행 현장의 문제점들이 상당수 신속히 개선됐다.‘사전컨설팅 감사제도’는 법·규정이나 제도를 운영하는 담당 부서나 감사관이 직권으로 신청하고, 현지조사를 거친 후 법률전문가, 해당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해 ‘사전컨설팅감사 기준’에 부합하는지 안건을 심의한다. 이 후 가부를 결정하고 의견서를 신청한 부서에 통보해 시행한다.사전컨설팅감사 기준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 한정하며, 관련 부서 공무원 등의 사적인 이익을 취득하거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 부여 등의 비위가 없어야 한다. 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해 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의 조건도 갖춰야 한다.제도 심의에 참여 중인 이문형 위원(한국종합기술 부사장)은 “이전에는 공무원들이 불합리한 법·규정으로 인해 국민들의 애로사항이 있어도 법·규정이 개정될 때까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며 “환경부가 이 제도를 통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주대영 감사관은 “올해 6월부터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를 환경부 뿐만 아니라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산하기관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불합리한 제도로 인한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부가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 인턴십 근무 기회를 제공하는 ‘2017년 국제 환경전문가 양성 과정 9기’ 참가자를 5월 15일부터 6월 1일까지 모집한다.지난 2009년 시작된‘국제 환경전문가 양성과정’은 국제 환경협력 수요에 대응하고 우리나라의 우수 인재들의 국제기구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414명이‘국제 환경전문가 양성과정’의 환경 전문교육 과정을 수료했으며, 이중 191명이 환경 관련 국제기구에 파견되는 기회를 얻었다.‘국제 환경전문가 양성과정’ 합격자는 7월 3일부터 4주에 걸쳐 총 100시간 동안 환경관련 전문교육을 무료로 받는다.환경관련 전문교육은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환경통상 등 국내·외 환경정책과 국제기구 근무에 필요한 각종 실무 과정으로 구성됐다.수료자에게는 유엔환경계획(UNEP),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등 국내와 해외 소재 환경 관련 국제기구에서 최장 6개월 동안 인턴으로 근무할 기회가 주어진다.환경부는 해외 소재 국제기구 파견자에게 왕복항공료와 파견 기간 동안 최대 월 120만원의 체재비를, 국내 소재 국제기구에서 근무할 경우에 월 40만원의 체재비를 각각 지원할 예정이다.현재 필리핀 마닐라의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본부에서 인턴으로 활동 중인 8기 수료생 류세은씨는 “국제 환경전문가 양성과정을 통해 환경과 국제기구에 대한 꿈을 더욱 구체화 했고, 실제로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기회까지 얻게 되었다”고 말했다. 올해 ‘국제 환경전문가 양성과정’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누리집에 게재된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이달 15일부터 20일까지 1주일간 자율주행차를 직접 타보고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코엑스 인터콘티넨털, 경기도 화성 자동차안전연구원, 서울대학교 등에서 국민들이 직접 자율주행차를 보고 듣고 타고 느낄 수 있는 ‘자율주행차 국제 페스티벌 2017’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자율주행차 국제 페스티벌’은 자동차안전연구원 개원 30주년을 맞아 개최하는 것으로 행사 기간중 글로벌 콘퍼런스, 안전연구원 오픈하우스, 토크콘서트, 국제 대학생창작자동차 경진대회, 국제전문가기술회의 등이 열린다. 우선 인터콘티넨털 서울 코엑스에서는 자율주행차 융·복합 미래포럼이 주요 내용으로 구성된다. 이번 포럼에서는 개회식·기조연설(메인세션)을 시작으로 ‘미래형 자동차의 국제규정 및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이어 ‘자율주행차를 위한 도전과 혁신’이라는 주제토론이 진행된다.기조연설은 이어령(전 문화부장관)의 ‘인문학적 관점에서 본 자동차의 미래’, 데이비드 스트릭랜드(David Strickland, 미국 전 도로교통안전청장(NHTSA))의 ‘자율주행차를 위한 도전과 혁신’ 등 자동차의 미래상에 관한 다양한 시각이 담긴 내용을 주제로 하고 있다. 콘퍼런스 중간에 해외 저명인사와 국내 자동차제작사?아이티(IT)업체·스타트업·언론 간 자율주행 분야의 최신 기술 및 정책 동향에 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교류의 장도 제공할 예정이다.자동차안전연구원 오픈하우스는 오는 17~ 18일 이틀에 걸친 사전접수에 신청한 300여명을 대상으로 연구원(경기도 화성) 내 연구시험시설을 개방해 ▲실내시험동 및 주행시험장 투어 ▲자율주행차?전기차 시승 ▲충돌시험 참관 등 참가자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자율주행차 토크콘서트는 오는 18일 서울대에서 ‘미래 자동차산업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자율주행차 등 미래 자동차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국제대학생창작자동차경진대회는 이달 19~20일 이틀간 자동차안전연구원(경기도 화성)에서 개최된다. 국내외 대학교 64개팀(외국팀은 인도, 인도네시아, 몽골)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는 미래 자동차공학을 이끌어 나갈 창의적인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자율주행차?친환경차 등 첨단 미래형 자동차에 대한 대학생들의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국제페스티벌 개최를 통해 국민들이 자율주행차를 직접 보고 듣고 타고 느낄 수 있는 체험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자율주행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으로 신규 주택과 연면적 200㎡ 이상 소규모 건축물도 내진설계를 해야만 건축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정부에서 발표한 ‘지진방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건축법령을 개정해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종전 연면적 500㎡이상의 건축물에서 200㎡이상의 건축물과 모든 신축 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까지 확대한다.지난 1988년 6층 이상, 10만㎡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의무화한 이후로 그 대상을 점차적으로 확대했다. 이번에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이상의 건축물과 신규 주택까지 내진설계를 하도록했다. 다만, 연면적 기준의 경우 목구조 건축물은 상대적으로 지진에 강해 종전과 같이 500㎡ 이상인 경우에만 내진설계를 하도록 했다.초고층건축물의 구조적 특수성, 지반의 안정성을 종합 검토하려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대상 범위도 명확히 규정했다.현행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는 세부적인 규정이 없이 초고층건축물(50층 이상)과 대형건축물(연면적 10만㎡ 이상)에 대해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연면적 10만㎡ 이상인 대형건축물 중 저층건축물은 지하 굴착 깊이가 얕고 인접 대지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대형건축물 중 16층 이상 건축물에 한해 평가를 실시하도록 대상을 구체화해 실효성을 높였다.이번에 입법 예고를 거치는 건축법령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8월경에 공포될 예정이다.국토부 관계자는 “내진 설계 확대 시행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지진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영향평가 등을 명확하게 규정해 건축물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민원 발생을 최소화해 국민 편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