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자체가 도로나 공원 등 도시·군계획시설의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또 3년 이상 집행되지 않으면 해당 시설 결정의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로써 도시·군계획시설의 집행과 정비가 보다 내실 있게 이뤄질 전망이다.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도시·군계획시설은 해당 지자체장이 2년 이내에 재원조달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확보 등이 실효성을 높이고 미집행을 예방할 수 있도록 단계별 집행게획 수립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다. 현행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만 타당성을 재검토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 이상 미집행된 시설에 대해서도 재검토하도록 정비 대상을 확대했다. 집행이 어려운 시설의 해제절차를 거칠 때 기초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해제 절차도 간소화했다. 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에서 준공된 공장의 증축 기준도 개선했다. 현행법에는 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준공된 공장이 기존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에 20%인 건폐율을 40%까지 완화할 수 있고, 추가로 편입하는 부지에도 별도로 건폐율 40%까지 완화해 증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다. 하지만 자동화설비, 청정시설 설치 등을 위해 편입부지보다 기존부지 쪽에 증축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점을 반영해 도시·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존부지와 편입부지를 하나로 합산해 건폐율 40%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점검의 혼선·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점검대상과 기준 등이 구체화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원화됐던 공동구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일원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의 집행과 정비가 효과적으로 이뤄져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장기 미집행 시설도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수유역 주변 등 공공장소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에 대해 특별정비를 실시한다.이번사업은 구는 자전거 이용자가 많은 5월을 ‘방치자전거 특별정비의 달’로 정하고 수유역 주변에 방치된 자전거에 강제수거 예정 계고문을 10일 이상 부착 후 수거한다.수거 후 14일 동안 서울강북지역자활센터에서 보관하며 찾아가지 않는 경우 부품 교체 및 도색 작업을 거쳐 주민들에게 저렴하게 판매하거나 저소득가구 등에 무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수유역 주변 보도, 도로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는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구민의 보행 안전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어 구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방치자전거 수거를 실시하게 되었다.

김동승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의원 은 지난 4월 여의도한강공원을 방문하였다.이번 방문은 최근 한강공원 일대에 조성된 공공예술공간과 여의샛강 생태거점 조성사업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환경현황을 점검하고 한강사업본부 실무자들을 격려하기 위함이었다.이날, 한강공원 내 공공예술 공간 조성 작품은 사업 책임자인 은병수 총감독이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수상택시를 타고 수상에 설치된 전시작품 등을 둘러봤다.김 의원은 여의도샛강 상류 합류부 주변 일대에 하안구조 개선과 수변식생 개선 및 수림대 조성 등을 목적으로 공사가 추진 중인 여의샛강 생태거점 조성사업 현장을 찾아 관계자의 보고를 받았다.

황금연휴 기간이었던 지난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인천공항을 이용한 여객이 약 202만 명을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10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9일까지 12일간 인천공항 이용 여객은 전년동기 대비 13.6% 증가한 201만 7836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일평균 이용객은 16만 8153명으로 역대 연휴 중 올해 설 연휴(일평균 17만4241명) 다음으로 가장 많은 수준이다.특히 연휴 막바지인 이달 7일에는 입국하는 여객이 몰려 일일 도착여객 역대 2위(10만 8906명)를 기록했으며, 이날 도착 운항편(520편)과 수하물 처리량(9만 3224개) 역시 역대 2위를 기록했다.공항공사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9일까지를 특별수송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여객수송을 위해 만전을 기했다.공항공사는 정일영 사장을 비롯해 공사 임직원 190여 명으로 구성된 종합상황반을 운영하고, 총 500여 명의 인력을 추가 투입해 원활한 출입국과 공항이용을 지원했다.출국장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서 국적 항공사들의 체크인카운터 운영시간을 앞당기고, 출국 여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연휴 초반(4월 28~5월 5일)에는 출국장 조기 운영도 확대하는 등 신속한 출국을 도모했다. 수하물 분야의 경우 수하물 예고제에 따른 탄력적인 인력 투입을 통해 9만여 개의 수하물이 도착했던 7일에도 무리 없이 수하물을 처리했다.정 사장은 “긴 연휴 기간 원활한 공항 운영을 위해 노력한 공항 종사자분들과 협조해주신 여객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미흡했던 부분은 분석하고 보완하는 등 향후 더욱 완벽한 공항운영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약가점이 높은 청약통장 가입자라면 100% 가점제 분양단지를 적극 공략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리서치회사 닥터아파트는 10일 100% 가점제가 적용되는 보금자리지구 청약상식과 연내 분양예정인 100% 가점제 아파트를 소개했다.청약가점제에서 가점은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등 84점이 만점이다. 55점 이상이면 가점이 높은 것으로 본다. 성남 고등지구, 고양 지축지구 등 수도권 인기단지의 가점 커트라인은 55~60점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진건자이 등 인기 단지는 60점이상이 될 것으로 본다. 통상 가점 커트라인은 해당지역이 기타지역 보다 낮다. 우선 100% 가점제가 적용되는 분양단지는 공공택지중에서 보금자리지구여야 한다. 그리고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간분양(민영아파트)이어야 한다. 반면 85㎡ 초과는 가점제 50%, 추첨제 50%가 적용된다. 보금자리지구는 지난 2008년 MB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서민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된 공공택지다. 보금자리지구란 그린벨트 해제면적이 50% 이상인 공공택지를 말한다. 수도권에선 ▲서울 구로구 항동지구 ▲서울 송파구 오금지구 ▲서울 송파구 하남 성남 위례 ▲성남 고등 ▲남양주 다산(진건 및 지금) ▲고양 지축 및 향동 ▲하남 감일 ▲과천지식정보타운 ▲시흥 은계 ▲시흥 장현 ▲의정부 고산 등이 대표적이다. 100% 가점제가 적용되는 보금자리지구에 청약하려면 우선 지역우선공급 비율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보금자리지구 등 공공택지 면적이 66만㎡ 이상이면 50%를 해당 건설지역 특별시 또는 광역시 거주자에 우선공급한다. 또 특별시나 광역시가 아닌 경우 경기도라면 해당 건설지역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거주자에게 20%를 우선공급한다. 고양 지축지구를 예로 들면 20만평이 넘어 지역우선공급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고양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전체 일반분양물량의 30%를,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20%를 우선공급한다. 나머지 50%는 서울 인천 거주자 및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에게 돌아간다. 고양시 1년이상 거주자는 두번 청약기회를 갖는다. 공공택지 면적이 66만㎡ 미만이면 전체 분양물량의 100%가 모두 건설지역 거주자에게 돌아간다. 60만㎡의 성남 고등지구(성남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100% 우선공급)처럼 말이다. 가장 중요한 보금자지리구 청약상식은 청약가점제 비율이다. 보금자리지구에서 전용면적 85㎡ 이하는 100% 가점제다. 85㎡ 초과는 50% 가점제, 50% 추첨제다. 수도권 보금자리지구 민영아파트는 대부분 청약조정대상주택이니 먼저 1순위 청약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재당첨제한 대상이 아닌지를 체크해야 한다. 또 당첨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없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김수연 닥터아파트 리서치팀장은 “대선이후 5월부터 보금자리지구에서 알짜 분양단지가 쏟아지는데다 지난 2014년 이후 공공택지 개발이 중단돼 수도권에 보금자리지구 분양물량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가점이 높은 청약자들은 적극 청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새로 짓는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주차장에는 전기차 충전을 위한 콘센트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전기차 보급에 대비해 신축되는 500가구 이상 주택단지 주차장에는 전체 주차면수의 50분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개수의 콘센트를 설치하도록 명시했다.

아디다스(대표 에드워드 닉슨)가 몰디브 해안에서 정화 작업을 통해 수거한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을 활용해 제작한 러닝화 2종, 울트라 부스트 팔리, 울트라 부스트 언케이즈드 팔리를 선보였다.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쓰레기 감량정책의 일환으로 구립어린이집 45개소대상 ‘음식물쓰레기 개별감량기 보급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음식물쓰레기 감량기는 기계적, 열적, 생물학적 처리과정 등을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을 90%이상까지 감량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치다. 남은 부산물은 퇴비 등으로 재활용도 가능하다. 용량에 따라 대형업소나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등에 설치되는 대형감량기와 가정이나 소규모 음식점에 설치되는 소형감량기로 나뉜다. 이번 사업에 보급되는 개별감량기는 구립어린이집에 설치 가능한 처리용량 4~5L짜리 소형감량기다. 개별감량기 보급 사업은 2016년 구주민참여예산으로 지원된다. 개별 감량기는 구립어린이집 45개소에 무상으로 설치하며 성능 및 감량효과 등을 모니터링한 후 성과분석을 통해 추후 감량시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구는 오는 12일(금)까지 업체를 공모 한 후, 구립어린이집과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선정위원회에서 참여업체에 대한 제안을 들을 예정이다. 평가기준에 따라 제품을 선정한 후 업체계약과 현장설치, 교육 등을 실시한다. 청소행정과 이태홍과장은 “감량기 설치 후 처리과정 교육 등을 통해 개별 주택에는 가정단위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 필요성 인식 확대 및 환경개선에 대한 조기 교육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이 뿐만 아니라 구차원에서도 점진적인 사업 확대로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처리비 감소에도 효과가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