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9일 경유차(디젤차) 배출가스를 조작, 결함시정(리콜)을 지체하고 있는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 폭스바겐의 한국법인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환경부는 “리콜 명령을 받고도 계획의 핵심 내용을 제출하지 않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요하네스 타머 사장을 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지난해 11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도 타머 사장 등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앞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지난해 11월 환경부의 리콜 명령에 따라, 리콜계획서를 제출 마감일인 지난 6일 환경부에 낸 바 있다.환경부는 이 회사는 독일 본사가 리콜 계획을 확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핵심 내용인 결함 발생 원인을 제출하지 않았고 결함 개선 계획을 부실하게 기술했다고 전했다.환경부 관계자는 “12만5,500대에 이르는 리콜 대상 차량들이 빨리 리콜될 수 있도록 압박한다는 게 이번 고발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말했다.아울러 환경부는 ‘실내인증기준 초과’와 ‘제작차 미인증’ 여부도 법률자문을 거쳐 추가 형사 고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26일 폭스바겐 디젤차 6개 차종 7대를 검사한 결과 현행법상 금지된 ‘임의설정’(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또한 이미 판매된 12만5,522대를 대상으로 리콜 명령이 내려졌고 15개 차종에 총 141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K-water의 스마트 물 관리 기술이 공군에 적용된다.K-water와 공군본부는 오는 20일 오전 충남 계룡시에 위치한 공군본부에서 K-water의 스마트 물 관리 기술을 활용하는 ‘공군 스마트 물 관리 및 국민 물 복지 향상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한다.이번 협약은 공군 스마트 물 관리 시스템 구축 및 국민 물 복지 향상을 위해 K-water와 공군본부간 상호협력 등에 대한 협약이다.이를 통해, K-water는 스마트 물관리 기술 기반의 ‘스마트 워터시티(SWC)’ 사업모델을 공군부대 물 관리 시스템 및 수돗물 음용 환경 개선에 적용하고 누수를 줄여 물 절약을 수행하는 시범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다.또한 공군본부는 재난·재해 대응 지원 및 물 사용 절약 등 국민 물 복지 향상을 위해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최계운 K-water 사장은 “대한민국 영공을 수호하는 공군 장병들의 물 복지 향상을 위해 K-water의 스마트 물관리 기술과 노하우를 십분 활용할 것“이라면서 “물 사용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군 부대의 물 복지 향상을 위해 K-water는 軍과 다방면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로펌은 법을 모르거나 법을 어려워하는 서민들을 위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대부분에 서민들은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높은 법률적 문턱에 다가가지 못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이러한 억울함을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주)메이웰 디벨롭 김태우 대표가 뜻있는 사람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모바일 로펌을 만들게 되었습니다.모바일 로펌은 카카오택시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사건유형과 사건내용, 지역, 연락처만 남기면 가까운 곳에 있는 변호사가 콜을 하여, 영상 통화로 상담을 해주는 무료법률상담서비스입니다.전화나 이메일로는 정확한 소통이 어렵고, 시간과 장소에 제약이 없는 영상통화를 선택하였습니다.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하기에 최적화된 소통 방법일 것입니다.모바일 로펌에 참여한 변호사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기부함으로써,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현재는 35명의 변호사가 서울지역에만 참여하고 있지만, 서비스 실행일인 2016년 4월 25일 법의 날에는 전국 1,000여명의 변호사가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모바일 로펌은 절대적인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현하고자합니다.향후에도 절대 유료화 하지 않고 재능기부를 통한 무료서비스를 약속합니다.모바일 로펌은 전 국민에 법률대중화에 앞장서겠습니다.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옥외광고물 정비 및 선분야 행정자치부 평가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한다.▲ 불우이웃돕기성금(옥외광고물협회 서초구지부)조은희 서초구청장은 “대로를 지다나보면 행정기관이 나서서 불법현수막을 게첨하여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된다. 며 "공공현수막을 달지 않는 등 친환경 도시 조성을 위한 우리 구의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었다고 생각한다. 향후 간판 문화 선진화를 위해 다양한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여 '신나는 변화, 환경 서초'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내에서의 소란행위 등과 기장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하여 기장의 업무수행을 보호하는 한편, 기내에서 죄를 범한 범인의 인도를 의무화해 불법 행위자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항공보안법’ 일부개정안이 오는 19일 공포·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행위자에 대한 경찰 인도가 의무화됐다. 현재는 인도의 절차만 기술됐는데 인도 의무화 및 위반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했다.또한 ‘기장의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한 벌칙기준을 상향조정했다.기장 등 승무원에 대한 업무방해행위의 처벌 수준(벌금 500만원 이하)이 형법의 유사 조항(5년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과 형량 불균형이 존재함에 따라 벌칙수준을 상향했다.따라서 기장 등의 업무방해 행위를 현행 ‘5백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조정해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기장 등 승무원에게 부여된 권한을 보호했다.또 ‘항공기내 소란행위 및 음주·약물 후 위해행위’에 대한 벌칙 기준을 상향했다.특히 최근 ‘전직 권투선수 기내소란행위’ 등 승객의 기내 난동행위의 정도가 항공기 안전운항에 심각한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음주행위와 병행하여 나타나고 있으며, 타 범죄 행위(폭력, 성희롱 등)로 확대되어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을 감안, 현행 ‘5백만원 이하 벌금’에서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수준을 상향하여 기내 불법행위를 방지케 했다.이밖에 승객의 협조의무 위반시 처벌요건 중 ‘기장의 사전경고에도 불구하고’를 삭제해 법률 적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했다.국토교통부는 이번 항공보안법 개정에 대해 “대한항공 회항사건을 계기로 불법행위자에 대한 벌칙수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항공기내 안전확보 및 불법행위 방지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면서 “‘이집트공항 러시아 여객기 폭발’, ’프랑스 파리 동시다발 테러 등 최근의 사건들을 볼 때 특히 국제테러에 취약한 항공분야 테러방지를 위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기내 불법행위에 대해 처벌이 크게 강화되고, 범인의 인도를 의무화함으로서 사법처리 절차도 엄격하게 적용됨에 따라 그간의 불법행위가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8일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에프엠케이, 스카니아코리아서울(주), 혼다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승용·화물·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판매한 Fusion 승용자동차의 경우 캐니스터 퍼지 밸브의 결함으로 연료탱크가 수축돼 크랙이 생길 경우 연료 누유로 인한 화재발생 가능성이 발견됐다.리콜대상은 2011년 01월 19일부터 2011년 02월 28일까지 제작된 Fusion 승용자동차 252대다.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01월 18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에프엠케이에서 수입·판매한 페라리 캘리포니아 T 승용자동차의 경우 엔진에 연료를 공급하는 파이프의 손상으로 주행 중 연료 누유로 인한 화재발생 가능성이 발견됐다.리콜대상은 2015년 09월 15일부터 2015년 09월 16일까지 제작된 페라리 캘리포니아 T 승용자동차 5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01월 18일부터 ㈜에프엠케이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스카니아코리아서울(주)에서 수입·판매한 스카니아카고트럭 화물자동차의 경우 후륜 구동축의 스프링 브레이크 챔버의 커버와 이를 고정하는 볼트의 조립이 헐거워 주차 브레이크 기능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발견됐다.리콜대상은 2015년 01월 19일부터 2015년 03월 12일까지 제작된 스카니아카고트럭 화물자동차 4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01월 18일부터 스카니아코리아서울(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혼다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CBR500R 등 3개 차종 이륜자동차의 경우 메인퓨즈가 열손상으로 끊어져 엔진시동이 꺼지거나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는데 리콜대상은 2014년 01월 06일부터 2014년 05월 27일까지 제작된 CBR500R 등 3개 차종 98대다.해당 제작사에선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1일 전북 김제 소재 돼지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한데 이어 13일 전북 고창에서도 발생함에 따라, 구제역의 전국 확산 방지와 조기 종식을 위하여 전북 지역 내 돼지에 대해 오는 16일 0시부터 오는 23일까지 타 시도로의 반출을 금지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에 발동되는 반출금지 조치는 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2항) 개정 이후 처음으로 발령되는 것으로, 전북지역의 구제역이 더 이상 타 시도로 확산·전파 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전북지역 돼지의 반출금지 조치는 가축방역대책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법 개정시 새롭게 반영된 것으로서,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시행중에 전북지역에서 구제역이 한 건 더 발생함에 따라 타 시도에서의 추가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처음으로 발동하게 됐다.발동기간은 우선 1주일로 하되 상황을 보아가면서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충남·전남 지역에 대해서도 필요시 반출금지 명령을 발동하는 것을 검토할 방침이다.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구제역 확산 방지와 조기 근절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시행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전북지역 돼지농가는 반출금지 명령을 철저히 이행하고, 해당 기간내 전 두수 백신접종은 물론 농장과 시설 등에 대한 철저한 소독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또한 국민들을 향해선 구제역을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시행되는 단기적인 조치라고 설명하면서 구제역 발생지역의 우제류 사육농장 방문을 삼가 해 주실 것을 요청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5일 재단법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에 황혜진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 국제사무학 교수를 임명한다고 밝혔다.황혜진 신임 원장은 한국컨벤션학회 부회장, 이화여대 국제회의 센터 소장 등을 역임한 관광 분야 전문가다.또한 문화정책·문화예술교육 정책에 대해 연구하고, 프랑스 아비뇽 페스티벌에서 공연을 기획한 경험 등을 가지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국내 유일의 문화관광 분야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을 훌륭하게 이끌어 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전했다.한편, 신임 원장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추천위원회의 공모와 심사, 추천 절차 등을 거쳐 최종 임명됐다. 임기는 이날부터 오는 2019년 1월 14일까지 3년이다.

기상청은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17갸ㅐ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2015년 이상기후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보고서는 2015년에 발생한 ▲이상기후 현상 ▲분야별 영향과 대응 앞으로의 계획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동안 ▲이상고온 ▲폭설 ▲집중호우 ▲가뭄 ▲한파 등 다양한 이상기후가 발생했다.지난 5월에는 이상고온 현상으로 인해 1973년 이래 5월 전국 평균기온 최고 1위를 기록했으며, 6월24일부터 7월28일까지의 장마 기간 동안에는 전국 평균 강수량이 평년대비 73%로 적게 나타났다.또한 전국 연평균 강수량은 평년대비 72%로 1973년 이래 역대 최저 3위를 기록할 정도로 강수량이 부족했다.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강수량이 평년대비 60% 미만으로 적었으며, 제주도와 남해안지방을 제외한 대부분 지방에서 겨울철까지 가뭄 현상이 지속됐다.그러나 11월에는 비가 온 날이 절반(14.9일)으로 1973년 이래 역대 최다 1위를 기록하는 등 다양한 이상기후가 발생했다.이 같은 이상기후로 인해 ▲농업 ▲국토교통 ▲방재 ▲산림 ▲건강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피해가 발생했다.고윤화 기상청장은 “이번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정부는 이상기후 감시 및 예측 능력을 향상하는 한편, 분야별 이상기후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상기후 현상에 범정부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정부 3.0 기반의 부처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