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전국 하천의 제방정비완료율이 5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올해 역대급 수해의 피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하천에 대한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은 ‘홍수피해상황조사 보고서’를 통해 하천기본계획재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말 기준 하천기본계획이 미수립된 지역이 336개소,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었지만 10~15년이 지난 하천이 895개소, 15~20년이 지난 하천이 295개소, 20년이 지난 하천도 274개소에 달하는 등 계획수립 후 10년이 초과된 하천(미수립 포함)이 총 1,800개로 전체 하천의 47%를 차지했다. 윤준병 의원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환경부 산하의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에서는 ‘홍수피해상황조사 보고서’를 통해 지속적으로 기후환경 변화에 맞는 하천기본계획 재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며 “하지만 아직까지도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하천이 336개소에 달하고 10년이 지난 하천도 1,464개소에 달하고 있어 변화된 환경에 맞는 하천기본계획 재수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윤 의원은 “물 관리 책임주체가 환경부, 국토부, 농어촌공사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것도 문제”라며 “특히, 수자원공사 소관의 댐 직하류 하천의 경우에는 댐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하천이기에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화물차 적재함에 불법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화물차에 화물 적재 시 적재장치가 옆으로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완충장치(판스프링)를 지지대로 불법 설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노면으로부터 충격을 흡수하기 위하여 차량 하부에 설치하는 완충장치의 일종이나, 탄성이 강하여 이를 활용하여 화물차 측면 지지대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발생한다.이러한 불법장치가 도로 상에 낙하될 경우 인명사고 등 교통사고 유발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화물자동차 적재함의 불법장치(판스프링) 설치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의 ‘차체’ 또는 ‘물품적재장치’ 변경에 해당하여 튜닝승인 및 검사가 필요하며 위반 시 처벌(법 제34조(튜닝 승인) 위반 시 :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법 제81조))  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경찰, 지자체에 단속강화를 요청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 에서 운용 중인 ‘자동차안전단속원’을 활용해 단속을 지원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아울러, 자동차검사를 통한 해당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자동차검사소에도 협조 요청하였고, 화물차 유관단체에도 사례를 전파하여 업계 자정노력을 촉구할 예정이다. 

▲출처=픽사베이 환경부에서 토양오염 방지를 목적으로 2015년 도입한 '친환경 클린주유소'의 약 14%가 가짜 석유 판매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클린주유소'란 이중벽탱크, 이중 배관 등을 설치해 유류 누출·유출에 따른 토양오염을 예방하고, 감지 장치를 설치해 누출 시에도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오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주유소다.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에서 인증한 친환경 클린주유소 1천43개소 중 148개소가 최근 5년간 175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 중 18개소는 많게는 7번, 적게는 2번 연속으로 정량미달 판매, 품질 부적합 등 위법 사실이 적발됐다. ▲제공=안호영 의원실정유사별로는 SK에너지와 에스오일이 각 32개소로 제일 많았다. 이어 GS칼텍스 30개소, NH오일 25개소, 알뜰(ex) 15개소, 현대오일뱅크 14개소 등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25건으로 제일 많았고, 그 뒤로 경기도 23건, 인천과 부산 21건씩이다. 환경부는 2015년 토양오염의 주요 원인인 강철재 탱크와 배관의 부식에 의한 누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SK에너지, GS칼텍스, 에스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4대 정유사와 토양환경보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 클린주유소 설치 및 활성화를 추진했다. 클린주유소를 설치하는 토양오염시설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됐고, 클린주유소 9곳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개선자금 융자를 지원받는 등 클린주유소는 환경부로부터 여러 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환경개선자금 융자를 지원받은 9곳 중 2곳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으로 각각 과징금 4천200만원과 1천500만원을 받는 등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주유소 관련 법 전반을 관장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클린주유소를 지정하는 환경부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안 의원은 지적했다. 양 부처에서 각각 제도를 운영하다보니 환경부에서 친환경이라고 인증한 클린주유소가 산업부에서는 가짜 석유를 팔다 걸리는 위법 주유소가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정부가 인증해준 '클린주유소' 현판을 믿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환경부에서는 클린주유소가 석유 관련 위반 사항이 있을 시 위반 사실을 파악할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 업무조정과 제도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코로나19 대출 관련 시중은행의 자체 점검결과 시중은행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대출을 실행하면서 그 대가로 신용카드 같은 금융상품을 끼워파는 ‘변종꺾기’ 대출이 전체 코로나19 대출 세 번에 한 번 꼴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국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난이 심각해지자 긴급재난지원금, 소상공인 금융지원 대출(이하 코로나19 대출) 등 각종 긴급지원에 나섰다. 대출은 시중은행의 대출 절차를 이용하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지원받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이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코로나19 대출 관련 시중은행의 자체 점검결과’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실행된 코로나19 1차·2차 대출 67.7만 건 가운데 다른 금융상품에 함께 가입한 대출은 전체 대출의 34%인 22.8만 건에 달했다. 시중은행을 통해 실행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대리대출, 기보·신보의 코로나 관련 보증상품 등 정부의 코로나19 대출 전후 2개월 내 금융상품 가입현황을 조사했다. 공식통계는 대출 전후 1개월이지만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1개월을 넘겨 금융상품을 가입하는 사례가 빈발함을 감안했다. 변종꺾기는 신용카드 발급이 17만건으로 가장 많았고, 예적금 가입 6.9만건, 중도해지 시 원금손실이 가능한 보험·투자상품 가입도 6,218건에 달했다.변종꺾기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기업은행이었다. 해당 은행의 변종꺾기 건수는 9.6만건으로 전체 변종꺾기 건수의 42.1%를 차지했다. △하나은행 3.6만건(15.6%) △우리은행 2.9만건(13%) △농협은행 1.5만건(6.5%) △신한은행 1.3만건(6.1%)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전북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은 자신들이 실행한 코로나19 대출의 절반 이상에서 다른 금융상품을 끼워판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별 코로나19 대출실행 대비 변종꺾기 발생 비율은 전북은행이 60%로 가장 높았고, △우리은행 59% △하나은행 50% △대구은행 45% △제주은행 40% △기업은행 및 경남은행 36% 순이었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법 위반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대출 받은 지 한 달 안에 대출금의 1% 넘는 금융상품에 가입시켰을 때만 꺾기로 보고 있고, 신용카드는 아예 대상에서도 빠져있기 때문이다. 김한정 의원은 “시중은행들이 정부의 공적자금을 미끼로 상품 판매를 하고 있음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현행 꺾기 규제를 회피하고 혹시라도 대출이 거절될까 우려하는 소상공인의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해 자신들의 실적쌓기에 이용한 것은 심각한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정부자금이 투입되는 대출에 대해서는 변종꺾기와 같은 끼워팔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비즈해줌, 10월 저탄소·고출력 태양광 기자재 패키지 [데일리환경=이동규기자]비즈해줌(대표 권오현)이 회원사를 대상으로 ‘태양광 모듈 탄소 인증’이 완료된 태양광 기자재 패키지를 신규 출시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 7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태양광 모듈 생산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총량을 관리하기 위해 태양광 모듈 탄소 인증제도를 시행했다.    이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앞으로 발전소에 사용되는 모듈은 탄소배출량에 따라 3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RPS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과 정부보급사업 등에 등급별로 차별화된 인센티브가 부여될 예정이다.   비즈해줌은 정부의 탄소인증 정책에 맞춰 탄소인증을 받은 국내 태양광 패널 제조사 현대에너지솔루션(주)와 탄소인증 예정인 글로벌 패널 제조사 라이젠과 협력해 고효율 저탄소 패널·인버터 패키지를 최저가로 제공할 예정이다.   제품 패키지는 △100kW 패키지(현대 435W 양면형 패널&금비전자 50kW 인버터, 라이젠 440W 단·양면형 패널&금비전자 50kW 인버터)와 △30kW 패키지(현대 420W 단면형 패널&금비전자 36kW 인버터)로 구성했다.   패키지 구성 외에도 △한화솔루션 △한솔테크닉스 등 탄소인증을 받은 국내 태양광 모듈 구매 희망 시, 설치 용량에 맞춰 맞춤형 기자재 패키지 구성이 가능해  회원사들의 제품 경쟁력을 강화했다.  권오현 대표는 “태양광 모듈 탄소 인증과 더불어 향후 인버터, 접속반 등 다른 기자재 또한 저탄소 제품 인증을 필요로 할 것이다.”며, “비즈해줌은 빠르게 변하는 태양광 정책에 맞춰 회원사들이 어려움 없이 저탄소·고효율 태양광 기자재를 수급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최근 5년간 전국에서 총 220건에 달하는 승강기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의원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승강기 중대사고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다 2019년부터 증가 추세에 들어섰다.이는 작년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사고 신고가 의무화되면서 안전사고 현황 파악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해졌기 때문이었다.승강기 중대사고는 2016년 44건, 2017년 27건, 2018년 21건, 2019년 72건, 2020년 8월 기준 56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5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42건, 부산 30건 순이었다. 승강기 사고 원인의 절반은 이용자 과실(108건)이었으며, 유지관리업체 과실 27건, 작업자 과실 25건으로 집계됐다.한 의원은“고층건물이 급증하고 있는 국내 주거환경에서 중요한 이동 수단인 승강기는 우리 삶에 가장 밀접하게 닿아 있으므로 보다 세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이용자 과실로 인해 대부분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승강기안전공단은 승강기 사고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안전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대사고는『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를 뜻한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7년간 제기된 분양원가, 건설원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모두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 19일(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이 LH로부터 제출 받은 분양원가 또는 건설원가 정보공개청구 신청 및 접수 현황을 보면, 최근 7년간 총 18건이 접수됐고, 그 중 7건을 공개 처리했다. 그 7건은 모두 소송에서 패소한 후 원고에게만 제한적으로 공개한 것이었다. 기타 1건은 부존재 정보였다. 문제는 ‘비공개 처리, 패소 후 공개’가 LH의 관행으로 자리잡혀 있다는 점이다. LH는 분양원가, 건설원가 정보공개청구가 접수되면 일괄 비공개로 처리해왔다. 이유는 원가가 경영상·영업상의 비밀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LH가 모두 패소한 소송에서 법원은 경영상·영업상의 비밀이 아니며,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행정편의주의와 형식주의 및 권한 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주택정책 및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판결과 권고에도 불구하고, LH는 분양원가, 건설원가 정보공개청구를 일괄 비공개 처리하고, 100% 패소할 소송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다. LH는 문진석 의원실이 요청한 ‘분양원가, 건설원가 공개 요구에 대한 LH의 공식 입장’에 대한 회신을 통해 “공개시 분양가 적정성 논란, 가격인하 요구, 지구별 형평성 시비 등 사회적 갈등 유발 등 부작용을 감안하여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분양원가를 비공개하고 있다”고 비공개 이유를 밝혔다. 이처럼 건설원가와 분양원가가 경영상·영업상의 비밀이라는 LH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며, 오히려 원가공개에 따른 국민적 비판 여론이 비공개를 고수하는 직접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문진석 의원은 “공공기관인 LH가 국민을 상대로 100전 100패 소송을 언제까지 진행할 것인가”라며 “LH가 정보공개청구가 공식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공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년 10월 현재도 LH를 피고로 하는 건설원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 1건이 1심에서 계류 중이다.  

▲풍력발전. [출처=픽사베이] 정부가 지금과 같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펴고 에너지원별 발전비용이 크게 달라지지 않으면, 향후 10년간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총비용이 13.3%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에 '에너지원별 발전량 전망' 분석을 의뢰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현재의 발전설비 계획과 에너지원별 발전 비용이 유지된다는 것을 전제로 정부의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재생에너지 3020'에 따른 향후 10년간 발전 비용을 전망했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은 2030년까지 총발전량의 2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2017년 기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7.6%다. 발전원별 정산단가는 전력거래소의 2017∼2019년 정산단가 평균을 적용했다. 그 결과 2030년 재생에너지 외 발전원별 발전량 구성은 2016년과 비교해 원자력과 가스는 줄고 석탄은 변동이 거의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로 현재 31.1%인 원자력 발전량 비중은 건설 중인 신규 발전기가 준공됨에 따라 2022년까지 늘었다가 2025년부터 줄기 시작해 2030년에는 22.7%로 낮아질 전망이다. 가스 발전량 비중은 현재 14.6%에서 2030년 13.2%로 하락하고, 석탄은 44.4%에서 43.0%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예산정책처는 이러한 발전원별 발전량 구성에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전력수요와 경제급전원칙(발전비용이 가장 낮은 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기부터 공급하는 방식)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2030년 발전비용이 작년보다 13.3%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평균 발전비용 상승률은 1.3%로 물가상승률 전망(1.3∼1.6%)과 유사할 것으로 추정했다. 예산정책처는 "2023년까지는 신규 화력 발전과 원자력 발전이 준공됨에 따라 기저 발전원의 공급에 여유가 있어 전원구성에 따른 발전 비용 상승요인이 크지 않다"면서 "다만 2024년 이후에는 점진적으로 발전비용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또 "국제에너지 가격 상승과 국제 기후변화협약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 비용 증가, 환경급전은 발전 비용의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환경급전은 환경 비용을 최소화하는 에너지원을 먼저 발전하는 방식으로, 현재 정부가 수립 중인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재생에너지 설치비 하락은 향후 발전 비용을 줄이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예산정책처는 덧붙였다. 발전비용이 상승한다면 전기요금 역시 인상이 불가피하다. 전체 전기요금에서 발전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60∼70% 정도다. 다만, 정부는 2017년 12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 당시 2030년까지 전기요금 인상 폭을 10.9%로 예상하면서, 연료비와 물가 요인을 제외한 과거 13년간 실질 전기요금 상승률(13.9%)보다 낮을 것이라고 밝혔다.

▲덴드라이트 형성 억제 기술 모식도. [제공=KAIST]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생명화학공학과 김희탁 교수 연구팀이 세계 최고 수명의 대용량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레독스 흐름 전지를 개발했다고 5일 밝혔다. ESS는 태양광과 풍력 등으로 생산한 전기를 대용량 저장해 필요할 때 내보내는 장치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필요한 설비다. 대부분의 ESS는 값이 저렴한 리튬이온전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최근 잇단 화재로 안전성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리튬이온전지로 인한 ESS 화재 사고가 33건, 손해액은 7000억원에 달한다. 이로 인해 최근 배터리 과열 현상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수계(물) 전해질을 이용한 레독스 흐름 전지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브롬화 아연을 활물질로 이용한 아연 브롬 레독스 흐름 전지는 다른 수계 레독스 흐름 전지보다 에너지 밀도가 높으면서도 가격이 저렴해 1970년대부터 ESS용으로 개발돼왔다. 하지만 아연 음극의 짧은 수명 때문에 상용화에 한계가 있었다. 아연 금속이 충·방전되는 과정에서 표면에 나뭇가지 형태 결정인 덴드라이트가 형성되면서 전지 내부 단락을 일으켜 수명을 단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덴드라이트 형성 기제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충전 초기 전극 표면에 생기는 아연 핵의 불균일성 때문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김희탁 교수 연구팀의 연구결과가 실린 '에너지와 환경과학' 표지. [제공=KAIST]  연구팀은 양자 역학 기반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전송 전자 현미경 분석을 통해 자가 응집 현상이 아연 덴드라이트 형성의 주요 원인임을 밝혔다. 이와 함께 특정 탄소 결함 구조에서는 아연 핵의 표면 확산이 억제돼 덴드라이트가 발생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연구팀이 고밀도 결함 구조를 갖는 탄소 전극을 아연 브롬 레독스 흐름 전지에 적용한 결과 리튬이온전지의 30배에 달하는 높은 충·방전 전류밀도(100㎃/㎠)에서 5천 사이클 이상의 높은 수명을 나타냈다.

LG화학이 올해 1∼8월 판매된 글로벌 전기차(EV, PHEV, HEV) 탑재 배터리 사용량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다. 5일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8월 LG화학의 글로벌 전기차 탑재 배터리 사용량은 15.9GWh로, 동기 전기차 배터리 총량(64.7GWh)의 24.6％를 차지해 점유율이 가장 높았다. ▲올해 1∼8월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 점유율. [제공=SNE리서치]  중국 CATL이 15.5GWh(24.0％)로 2위를 차지했다. 3위는 12.4GWh(19.2％)를 기록한 일본의 파나소닉이다. 삼성SDI와 SK이노베이션은 6.3％, 4.2％의 점유율로 각각 4위와 6위를 기록해 10위권 내에 들었다. 연간 누적 점유율 2, 3위인 CATL과 파나소닉이 작년 동기 대비 역성장세를 보였지만, LG화학과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 한국계 3사는 작년보다 성장했다. 한국계 3사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동기 16.2％에서 올해 35.1％로 두배 넘게 확대됐다. SNE리서치는 한국계 3사의 성장세가 각 사의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 모델의 판매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LG화학은 주로 테슬라 모델3(중국산), 르노 조에(ZOE), 포르쉐 타이칸 등의 판매 호조가 성장세를 이끌었고, 삼성SDI는 아우디 E-트론, 포드 쿠가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BMW 330e 등, SK이노베이션은 기아 니로 EV와 현대 포터2 일렉트릭, 소울 부스터 등의 판매 호조가 사용량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SNE리서치는 설명했다. ▲올해 1∼8월 누적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 [제공=SNE리서치]  올해 1∼8월 차량 등록된 전기차 배터리 에너지 총량은 64.7GWh로 지난해 동기(71.8GWh) 대비 9.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SNE리서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주요 시장인 중국과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상반기 전기차 수요가 감소한 것이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올해 8월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은 10.8GWh로, 작년 동기(7.7GWh) 대비 41.3％ 증가했다. 8월 한달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은 CATL이 2.8GWh로, LG화학(2.4GWh)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삼성SDI와 SK이노베이션은 0.6GWh, 0.5GWh로 연간 누적 점유율 순위와 같이 각각 4위와 6위를 차지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시장 규모가 더욱 확대되는 가운데 대형 플랫폼인 쿠팡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입점업체에게 영업기밀로 볼 수 있는 유통경로확인서를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쿠팡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11월부터 식품·화장품·세제,출산·유아 용품과 명품·스포츠 브랜드 상품을 판매하는 신규입점 업체들에게 유통경로 소명 확인서를 받고 있다. 중간유통상에게는 영업기밀로 볼 수 있는 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발주서, 출고명세서, 납품확인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고, 명세서를 제출할 때까지 해당 입점업체의 상품 노출을 제한하고 있다.쿠팡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9월23일 기준)까지 유통경로 확인 관련 상품등록을 반려한 건수는 3만7483건에 달한다. 반면 같은 기간 유통경로 확인이 인증되어 승인된 건수는 1만1281건으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의 인증을 받지 못하는 기간만큼 소상공인들은 매출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셈이다.쿠팡에 입점한 중소상공인들은 쿠팡이 요구하고 있는 유통경로 소명 확인서에 대해서 “애초 계약내용에 포함돼 있지 않은 유통경로 소명을 요구하고 있다”고 의원실에 호소했다.뿐만 아니라 쿠팡에 중간유통업으로 입점한 A업체는 “쿠팡이 요구하는 유통 경로 소명은 궁극적으로 상급유통망을 파악해 직접 판매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쿠팡은 제조업체와 직접계약하고 판매하는 ‘로켓배송’ 방식과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온라인 장터를 제공하는 ‘오픈마켓’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쿠팡이 유통경로 소명 확인서를 통해 오픈마켓 판매자의 유통망을 가로채 직접 로켓배송으로 판매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는 것이다.쿠팡은 유통경로 소명 확인서를 받고 있는 목적에 대해서 “판매자가 정상 유통경로로 상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지 확인해 제품에 대한 신뢰성과 안전성을 심사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이규민 의원은 “다른 방법으로도 제품에 대한 신뢰성과 안전성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지만 쿠팡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영세판매자들에게 영업기밀로 볼 수 있는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거대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소상공인 갑질 문제를 다루겠다”고 강조했다. 

도급순위 10대 대기업 건설현장에서 비정규직(임시⸱일용직)이 정규직(상용직)보다 7배 이상 더 사망하거나 다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 대전 동구)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2019년 시공능력평가순위(도급순위) 10위 이내 건설사 산재승인 자료에 따르면 사망 및 부상 재해를 승인받은 비정규직은 총 1,471명으로 정규직 207명 보다 7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개 건설사 중 사망 및 부상 재해가 가장 많은 곳은 GS건설로, 총 414명 중 비정규직이 366명으로 정규직에 비해 8배 높았다. 롯데건설의 경우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산재 발생이 격차가 가장 커서, 비정규직 137명이 산재 승인을 받아 14명인 정규직보다 10배 높은 수치를 보였다.산재가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한 대우건설의 경우 정규직 30명에 비해 8배 많은 비정규직 240명이 사망 또는 부상으로 산재 승인을 받았으며, 현대건설은 비정규직 126명으로 정규직의 9배, 삼성물산은 비정규직 172명으로 정규직 28명의 6배에 이르는 노동자가 건설현장에서 다치거나 사망했다.이러한 건설사들은 산재보험 할인도 많이 받았다. 2019년 삼성물산의 경우 산재보험 할인액이 100억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망산재가 가장 많은 GS건설의 경우에도 한해 70억의 감면혜택을 받았다. 대우건설 79억, 롯데건설 67억, 현대건설 64억의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산재보험 제도에서는 개별실적요율제를 도입하여 건설업의 경우 총 공사금액이 60억원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재해 발생 실적에 따라 산재 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해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대기업 건설사들의 산재 회피 노력을 상용직에만 적용하거나, 하청업체에 위험 업무를 전가한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장철민 의원은 “대형 건설사의 재해방지노력을 정확히 평가하고 비정규직에게 위험을 외주화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 고 강조하면서 “건설사 10곳의 산재보험료 할인액은 모두 665억으로 이는 ‘19년도 산재보험료 할인총액 6,694억의 10%에 해당하는 큰 금액인 만큼 재해 발생의 요인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본래 취지에 맞게 보험료 할인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공능력평가순위 10위 건설사 재해자 현황 및 개별실적요율 감면액  

 ▲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 갑)이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65세 이상 노년층의 교통사고는 총 116,847건으로 집계된다. 또한 ‘17년 37,555 건, ’18년 38,647건, ‘19년 40,645 건을 기록해 ‘17년 대비 ’19년 8.2%증가로 전체 교통사고 중 노인 교통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17%정도이다.반면 교통사고 사망자 중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07년 29%에서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는 45.5%를 기록된다.▲ 교통사고 발생/사망자 중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                                             지난 3년간 인구 10만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전체가 7.3을 기록한 반면 65세 이상 노인은 25.1을 기록함. 노인이 약 3배 이상 높았다.지역별로는 서울에서 노인 교통사고가 17,030건이 발생했으며, 이중 363명이 사망하고, 17,759명이 부상당함. 경기의 경우 22,646건 발생으로, 740명이 사망하고 24,657명이 부상을 입었음. 이어 경북지역에서 10,471건이 발생해 428명이 사망하고, 8,468명이 부상당했다.사고 유형별로는 가드레일 등과 충돌하거나 낭떠러지로 추락하는 차량 단독 사고가 ‘17년 2,177건에서 ’18년 2,371건, ’19년 2,535건으로 지속 증가세를 보인다.김영배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노인 비율은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특히 65세 이상은 다른 연령보다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비율이 높은데, 노인 교통사고 발생 유형에 따른 제도와 정책 개선으로 노년층의 교통 안전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쿠팡 내 경남 영세 소상공인 상반기 매출, 코로나19에도 137% 성장[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쿠팡과 경상남도의 협력으로 경남 지역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쇼크에도 오히려 성장했다. 쿠팡이 발행한 '힘내요 대한민국'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쿠팡과 거래하는 경남 지역 영세 소상공인 매출이 지난해보다 137% 늘었다. 같은 기간 전국 소상공인 매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과 대조적이다.경남 소상공인 성장의 배경에는 쿠팡과 경상남도의 협력이 있었다. 쿠팡은 지난 4월부터 경상남도와 협력해 ‘힘내요 대한민국’ 기획전을 열고 코로나19로 판로가 끊긴 중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을 지원해왔다. ‘힘내요 대한민국’은 경기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남 지역 업체의 제품을 미리 구매하여 판매를 보장해주는 기획전으로,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예측이 힘든 상황에서 중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됐다. 각종 해산물, 수산가공식품 등을 산지에서 배송하는 통영의 얌테이블 주상현 대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판로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쿠팡의 로켓프레시로 매출이 오히려 성장했다”며 “쿠팡의 물류인프라 덕분에 우리 제품이 전국에 있는 고객을 만나고, 대기업과도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쿠팡과 경상남도는 지난 상반기 성과에 힘입어 ‘힘내요 대한민국’ 2차 기획전을 연말까지 이어간다. 경상남도는 이번 기획전에 예산 1억원을 투입해 고객에게 즉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쿠팡은 추가로 1억2천만원 이상을 투입해 경남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마케팅, 광고 활동을 지원한다. 행사 기간 동안 경남 지역 115개 소상공인의 1,100여 개 상품이 전국의 고객들에게 소개될 예정이다.   

국내에 시판되는 국산 수소·전기차가소형차라는 이유로 미래차 보급을 선도해야 할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장 10명 중 9명이 가솔린과 디젤을 연료로 하는 내연기관 자동차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지난 30일, 최승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공개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산하기관 관용차 운용현황에 따르면, 기관장 관용차를 운용하는 38개 기관 중 전기차와 수소차를 운용하는 기관이 고작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해당기관 38곳 중 산업부장관이 수소차를 관용차로 교체한 것을 비롯해 한국동서발전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3곳만이 전기차와 수소차로 교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국가 전기에너지 생산을 주도하는 한국전력공사 사장 역시 금년 6월에 가솔린을 사용하는 대형세단으로 교체했으며, 재생에너지 보급과 미래차 연구를 주도하는 한국에너지공단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역시 대형세단으로 교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부문 평가대상기관의 친환경차 구매 실적해당 소관 기관들은 국내에서 판매되는 국산 수소·전기차가 소형급이라 기관장들이 타기에는 격에 어울리지 않는다며 미래차 이용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반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경우 지난해 7월 소형 SUV를 관용차로 교체하는 등타 기관장들의 권위적인 모습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에 최 의원은 “해마다 미래차 보급목표도 달성하지 못하는 산업부가 소관기관장들의 관용차 운용을 내연기관으로 방치하는 것은 정책의지가 부족하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질타하고 “정부 기관장들이 권위적인 의식을 버리지 않는 이상 국민들에게 미래차를 구매하라고 권장하는 것은 위선”이라며 태도전환을 요구했다. 한편, 정부는 2016년부터 공공부문 친환경차 의무구매제도를 시행하면서 전기·수소차 비율 목표를 전체 차량의 56%에 맞추고 있지만, 2019년 기준 42.7%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