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9개 지역중심 국·공립대학들이 2018년부터 대학 입학금을 완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대학 입학전형료도 5% 이상 인하하기로 했다.지역중심국·공립대총장협의회(회장 김영섭)는 지난 2일 대전 유성리베라호텔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회의에는 총 19개 지역중심 국·공립대 가운데 부경대 김영섭 총장을 비롯 최일 목포대 총장, 서울과기대 김종호 총장 등 10개 대학 총장들이 참석했다.김 회장은 “대학생들에게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새 정부의 교육정책에 지역중심 국·공립대들이 모두 동참하기로 하고 입학금 폐지와 전형료 인하 안건을 의결했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2018년 3월 19개 지역중심 국·공립대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은 입학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국·공립대 신입생 1인당 입학금은 평균 14만 9500원으로 등록금 총액의 1% 수준이다.또 이날 지역중심 국·공립대학 총장들은 대학 입학전형료의 경우 5% 이상 인하하기로 하고 그 규모는 대학별로 정하기로 했다. 1인당 전형료는 부경대의 경우 전형 유형별로 2만000원~5만 5000원 상당이다. 전형료 인하는 오는 9월 실시되는 수시전형부터 적용된다.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라는 과제를 설정하고 ‘2018년부터 대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 및 입학금 단계적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한편 협의회에는 부경대를 비롯 강릉원주대, 경남과학기술대, 공주대, 군산대, 금오공대, 목포대, 목포해양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시립대, 순천대, 안동대, 창원대, 한경대, 한국교원대, 한국교통대, 한국체육대, 한국해양대, 한밭대 등 총 19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다.

정부가 영남권 관문이 될 김해 신공항 건설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부는 4일 김해 신공항 건설 및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영남 신공항 건설을 위해 지난 5월 발주공고에 이어 사전 적격심사, 기술제안서 평가, 가격입찰 등 행정절차를 거쳐 용역업체로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을 최종 선정했다. 용역기간은 이달 8일부터 내년 8월까지 12개월로 계약금액은 34억원이다. 김해신공항 건설 사업은 연간 3800만 명에 달하는 항공 수요를 처리하기 위해 활주로(3200m), 국제여객터미널 및 신공항 접근 교통 시설(도로·철도) 건설 등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조9576억원에 달한다.국토부는 안전하고 편리한 공항 건설을 목표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통해 김해신공항 개발 예정 지역 범위, 공항 시설 규모와 배치, 접근 교통 시설, 운영 계획, 재원 조달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해 공항 시설·운영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특히, 용역 추진 과정에서 국내·외 전문가 자문, 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지역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공항 개발 기본 계획 수립에 내실을 기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지난 6월 29일 착수한 ‘김해신공항 건설 소음영향 분석 등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통해 신공항 예정 주변지역의 소음 발생 등 항공기 소음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해 소음대책(안)을 기본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특히, 항공기 소음 측정 및 분석과 관련해 사전에 조사 계획 및 방법 등을 지역주민에게 공지하고, 측정 후에도 측정결과 등을 공개해 용역 전(全) 과정에서 절차적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계획(안)이 마련되면 기재부·환경부·지자체 등 관련기관 등과 협의해 내년 하반기에 기본 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라며 “오는 2019년부터는 기본·실시 설계를 추진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김해신공항 건설과 운영기간 동안 건설업, 제조업, 운수 및 보관산업 등에서 약 6만6000명(건설 기간 5만6000명, 운영기간 1만 명)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해 영남 지역 경제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으로 공공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임대주택건설용지가 저렴하게 공급된다. 또 공공출자 부동산투자회사(공공임대리츠)를 통해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4일부터 9월1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에는 공공기관이 저소득층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업시행 과정에서의 중복적 시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 등이 담겼다.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지방공사 등 공공시행자가 조성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임대주택 건설 용지가 추첨 방식으로 공급토록 했다. 이렇게 되면 수익성 측면에서 경쟁입찰 방식의 낙찰가 공급에 따른 임대료 상승 요인이 제도적으로 방지된다. 이에 따라 무주택 서민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가를 비롯한 지자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단독 또는 공동 출자 지분이 총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공공임대리츠에 대해 수의 계약으로 임대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이는 공공임대리츠에 대한 임대주택건설용지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해져 임대주택 공급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평가 심의 결과를 반영하는 개발 계획 변경을 경미한 변경 사항에 포함해 기존 중복적 성격의 평가·심의 절차를 간소화했다.이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토지 소유자 동의 절차 등 개발 계획 변경 절차의 재이행에 따른 시행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크게 감소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기타 재산세 도시지역분(명칭 변경 전 도시계획세)의 특별회계 재원배분 기준을 정비해 도시재생특별회계 전입 금액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 금액에서 제외해 특별회계 간 재원 배분에 관한 불필요한 혼선과 논란을 방지했다. 개정안에 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9월 1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올해 초 빈병 보증금 인상 이후 소비자 반환율이 2배 이상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빈병 보증금은 올해 1월 1일부터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23년 만에 인상됐다. 2014년과 2015년 24%를 기록했던 빈병 소비자 반환율은 올해 6월 말 기준 47%로 2배 가량 크게 늘었다. 빈병 회수율도 97.4%를 기록했다. 빈병 회수율을 월별로 보면 보증금 인상 초기인 올해 1월에는 회수율이 24.2%에 그쳤지만 2월 42.65로 크게 높아진데 이어 3월 들어 53.4%로 처음으로 50%대를 돌파했다. 이후 4월 50.7%, 5월 54.4%, 6월 58.2% 등 50%대를 유지하고 있다. 환경부는 빈병 소비자 반환이 증가함에 따라 현재 8회인 빈병 재사용 횟수도 선진국 수준으로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선진국의 빈병 재사용 횟수는 독일의 경우 40~50회, 핀란드 30회, 일본 28회, 캐나다 15~20% 등 우리나라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빈병 재사용 횟수가 이처럼 낮은 것은 분리 배출된 빈병이 마대자루 등에 담겨 운반되고, 선별장 등에서 선별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훼손이 발생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환경부는 빈병 재사용 횟수가 8회에서 20회로 증가하면 신병 제작비가 연간 1259억원에서 437억원으로 약 822억원 가량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환경부는 보증금 인상 이후 일부 소매점에서 보관장소와 일손 부족 등을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기피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막기 위한 계도와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현행 자원재활용법에 따르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면 위반횟수와 영업장 면적에 따라 1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빈병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현재 시범운영중인 108대의 무인회수기에 대한 성과평가를 9월까지 마무리하고, 평가 결과를 토대로 확대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현재 서귀포에서 시범운영중인 무인회수기와 전담인력을 배치한 재활용도움센터도 내년까지 전국 17곳 이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사용 횟수 증가로 인한 생산자의 이익을 파악해 내년부터 일정 금액을 빈병 회수를 위해 노력중인 유통업계에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김원태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보증금 인상 이후 소비자와 도소매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로 제도가 빠르게 정착하고 있다”며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에 중요한 소매점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기 위해 소매점의 어려운 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빈병 재사용 횟수를 늘리기 위해 소비자들도 빈병에 이물질을 넣거나 훼손하지 않고 가능하면 구매한 소매점에 반환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박현출)는 오는 1일 충남 공주시 신풍면 무르실 마을을 찾아 바쁜 여름철 농촌 일손 돕기와 더불어 마을 주민과 함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직원 가족 농촌마을 환경체험 이날 휴가철임에도 불구, 무르실 마을을 찾아 나선 공사 가족봉사단 30여명과 문춘태 공사 상생협력팀장은 튼실하게 익은 옥수수를 직접 수확하고 선별, 포장 작업, 마을 주민과 식사를 통해 나눔 활동과 농촌 체험의 즐거움을 동시에 경험한 남다른 피서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