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초고소득자·대기업 내용 담은 ‘2017년 세법개정안’ 발표앞으로 연소득 5억 원 초과되면 소득세 최고세율이 42%까지 부과된다. 또 과표구간 2000억 원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선 25%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적용된다.이와 함께 고용 증대와 일자리 질 개선에 나서는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증대세제 등 다양한 세제혜택이 제공된다.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세법개정안’을 마련하고 3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세법개정안은 일자리 창출, 소득재분배, 세입기반 확충에 역점을 뒀다.일자리 확대와 양극화 해소에 방점을 찍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패러다임인 ‘사람 중심 경제’에 맞춰 세법을 손질한 것이다.정부는 우선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해 연소득 5억 원 초과의 소득자에 적용됐던 소득세 최고세율을 기존 40%에서 42%로 확대하기로 했다.연소득 3억 원 초과~5억 원에 대한 과표구간도 신설한다. 이는 정부가 연소득 3억 원 초과자부터 초고소득자로 규정한데 따른 것이다. 이 구간에 속한 소득자는 앞으로 40%의 세율을 부과 받는다.이같은 소득세 세율조정을 적용받은 인원은 근로소득자 2만명(상위 0.1%), 종합소득자 4만 4000명(상위 0.8%), 양도소득자 2만 9000명(상위 2.7%) 등 총 9만 3000명으로 추산된다.아울러 대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도 확대한다.구체적으로 재화, 용역 등에 대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20%를 넘으면서 거래액이 1000억 원을 초과할 경우 이 역시 과세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30%를 초과할 경우에만 과세대상이 되고 있다.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이 되는 기업의 범위도 기존 자산 10조 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 소속회사에서 자산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에 대해서도 현행 7%에서 2019년까지 3%로 단계적으로 축소한다.정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혜택축소 등도 추진해 세입기반을 확충한다.먼저 법인세 과표 200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25%의 세율을 부과하기로 했다. 해당 세율은 법인세 최고세율이며 적용 대상 기업은 129개사(작년 신고기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대기업에 대한 R&D 비용 당기분 세액공제도 R&D지출액의 1~3%에서 0~2%로 축소하기로 했다. 다만 대기업의 일반R&D 증가분 세액공제(30%)는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또한 생산성향상시설, 안전설비, 환경보전시설 등 기업들의 설비투자세액공제율도 줄이는 것은 물론 이월결손금 공제한도(중소기업 제외)도 점진적으로 축소한다.정부는 이같은 부자증세, 비과세·감면 혜택 축소 등으로 마련된 재원을 통해 일자리 확대·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정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방침이다.서민층에 대한 세재혜택은 확대된다. 정부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종전보다 10% 정도(77~230만원→85~250만원) 인상하기로 했다.한국 국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 한부모가구에 대해선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중증질환 등 건강보험산정특례자가 지급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전통시장, 도서·공연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확대된다. 정부는 전통시장 소비촉진 등을 위해 전통시장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 30%에서 40%로 한시적(2017~2018년 지출분)으로 인상한다.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구입비·공연비 지출에 대한 공제율도 15%에서 30%로 확대하고, 추가 한도도 100만 원까지 인정해 주기로 했다. 단 내년 7월 1일 지출분부터 적용된다.새법개정안에는 고용확대와 일자리 질 향상에 나선 기업들에 대한 다양한 세제지원 혜택도 담겼다.대표적으로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 증가인원 1인당 일정금액 공제해주는 고용증대세제가 신설된다. 이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청년고용증대세제 통합·재설계된 것이다.중소·중견기업은 2년간, 대기업은 1년간 고용증대세재를 적용받으며 공제한도는 1인당 연 300~1000만 원이다.정부는 또 중소기업의 임금 증가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근로소득증대세재의 세액공제율도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액도 기존 7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70%) 제도의 적용기간도 취업 후 3년간에서 5년간으로 확대한다.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임금보전을 위해 시간당 임금을 인상시키는 경우 임금보전분에 대한 소득공제율(50%→75%)을 상향 조정키로 했다.이밖에도 중·저소득 근로자 지원 및 투자·고용·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신설해 3년간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으로 연간 5조 5000억 원의 세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한편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면 이달 말 차관·국무회의 상정을 거쳐 내달 1일 정기국회에 세법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금천구(구청장 차성수) 시흥4동은 에너지자립사업과 마을사업을 연결해 ‘주민주도 에너지자립마을’을 조성하고 있다.시흥4동은 2012년 에너지자립마을로 지정 된 이후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생산하고 에너지절약 문화를 조성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시흥4동은 현재 총 143가구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했다. 전체 시설 중 27%에 해당하는 40가구를 올해 상반기에 설치했다.이는 에너지 절약운동의 한계를 넘어 주민들이 지속가능한 재생 에너지를 생산하고자 하는 의지기 있었기에 가능했다. 시설이 설치된 집에는 ‘태양이 에너지를 생산하는 집’이라는 글이 새겨진 예쁜 팻말이 붙여 자긍심을 부여한다.에너지자립마을의 상징성을 갖추기 위해 지난 6월 에너지상징거리를 조성했다. 에너지상징거리는 대학생들로부터 골목길 디자인아이디어를 받아 PVC 파이프와 태양광 조명을 활용해 조성했다. 낮에는 태양광을 전기에너지로 모으고 어두워지면 자동으로 점등되는 조명시스템을 적용했다. 또 2012년 조성한 새재미 에너지상징벽화도 보수해 새롭게 단장했다.또한 한울중학교 담장에 태양광 조명 12개를 설치했다. 학교 뒤편에 위치한 주택가를 밤에도 화사하고 안전한 분위기가 느껴지도록 만들었다. 지난해에는 학교 담장에 타일벽화와 골목도서관 등을 조성했다.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 장 만)은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부산에서 ‘해양환경 홍보대사 아라미’ 6기 의 갈맷길 체험활동을 실시했다.부산은 다양한 해양생물이 서식하며 자연경관이 뛰어난 곳으로 2003년 오륙도가 처음 해양호보구역으로 지정됐으며, 2013년 나무섬·남형제섬이 추가돼 총 3개의 해양보호구역이 위치하고 있다.뿐만 아니라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로 지정된 공단의 해양환경교육원이 있어 아라미 체험활동의 최적격지로 매년 방문하는 곳이다.아라미는 오륙도를 조망하는 해안 갈맷길 트래킹과 낙동강 하구 생태계를 관찰하고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 인파가 몰린 다대포 해수욕장을 찾아 정화활동을 실시하며 ‘해양환경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또한 부산 영도의 동삼어촌계를 방문해 ‘맨손 물고기잡기’에 참여하는 등 도시·어촌 교류 활동에도 적극 참여했다.

김태수시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최근 5년, 서울시 불법자동차 적발 현황’에 따르면 차량소유자가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자동차를 개조해 9,321건이 단속된 것으로 조사됐다.연도별로 보면 2014년 1,757건, 2015년 1,738건 그리고 지난해 3,626건으로 최근 5년 새 3배 이상 증가했다.

오봉수 시의원 이 단장으로 있는 ‘교육환경개선사업 시민참여 현장검증단’이 지난 26일 교육청 시설사업본부 강당에서 평가회를 열었다.이번 검증단은 7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120명의 시민들과 총 480개 학교를 방문하여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학교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들 간의 비교 검토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증하였다.이날 진행된 평가회는 단장인 오봉수 의원의 사회로 진행 됐으며 24개 분과 중 화장실 개선, 냉난방 개선, 창호개선, 외벽개선, 바닥개선 등 다양한 시설에 대해 직접 현장 검증을 한 6개 분과가 내용을 발표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오 의원은 ‘학교 시설 사업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시민참여현장검증단」 제도를 통해 다양한 교육공통체가 참여함으로 민⦁관 협치의 공개행정을 통한 시설 민주주의를 앞당기고, 특히 관계 공무원들의 의식 강화를 유도하여 예산 과다투자 등 낭비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합리적인 재원 배분은 물론 서울교육환경의 물적 토대를 좀 더 풍요롭게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오 의원은 또 ‘시의원 개개인이 현실적으로 모든 학교 현장을 점검 할 수 없어서 항상 아쉬움이 있었는데 각계각층의 다양한 전문가들과 시민분들, 관계 공무원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함께 귀한 시간을 내주어 검증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오늘 평가회를 바탕으로 앞으로 소중한 교육 예산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약속 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박현출, 이하 ‘공사’) 가락몰도서관은 7월 28일(금) 가락시장 가락몰 업무동 15층 소회의실에서 서울시교육청 송파도서관(관장 김선희, 이하 ‘송파도서관’)과 지역 독서 문화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이번 업무협약식에서는 가락몰도서관이 매달 200여권의 양서를 송파도서관에서 제공받아 도매시장법인으로 직접 가져다주는 이동식 도서관, 일명 「찾아가는 책수레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함으로써 지역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강화를 추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환경단체들이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 임시 추가배치를 중단하고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녹색연합 등 환경단체 40여개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는 1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사드배치를 기정사실화한 상태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이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실 발사 실험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며 주민들의 삶을 희생시키고 그 과정에서 환경오염은 필연적”이라며 “그러나 사드 추가배치 등 군사적 대응과 제재는 북핵·미사일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이어 “사드배치 사업은 국내에서 처음 도입되는 사업이고 군사적 효용성과 군사 레이더가 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란이 많은 만큼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아니라 사업 전반을 검토하는 전략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이들은 “사드배치 부지 결정과 강행 과정에서 성주와 김천 지역 주민들, 시민사회단체는 공식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며 “관계부처와 지역주민, 시민사회, 전문가가 함께하는 공개 토론회와 설명회를 통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 부동산 부자들이 평균 28억 6000만 원의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인들의 평균 부동산 규모의 11배에 달하는 것이다. 이들은 대부분 수도권의 아파트를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1일 발표한 ‘2017 한국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부자 수는 24만 2000명으로 전년 대비 14.8%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한국 부자’의 기준은 금융자산을 10억 원 이상 보유한 개인으로 잡았다. 한국 부자들은 평균 28억 6000만 원의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전체 가계의 부동산자산 평균 2억 5000만 원의 약 11배 수준이다.50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비중이 14.8%나 됐고, 100억 원 이상 보유자도 4.3%를 기록했다.부자들의 부동산 최초 구입시기는 1990년대 후반이 21.6%로 가장 높았다. 2000년대 초반(17.6%), 1990년대 초반(16.9%)이 뒤를 이었다.최초 부동산 구입지역은 서울 강남(30.9%)이 가장 높았고, 이어 서울 강북(19.4%), 경기(18.7%), 대구·경북(9.4%) 등의 순이었다.부동산의 최초 구입시기별 구입 지역을 살펴 보면, 강남 개발이 본격화되던 1980년대 중반까지는 서울 강남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노원구·마포구 등에 대규모 주택 단지가 건설된 1980년대 후반에는 서울 강북이, 분당·일산 등 서울 근교 신도시 건설이 이루어진 1990년대 초에는 경기 지역의 구입 비중이 높았다.최초 구입 부동산은 아파트가 76.6%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아파트 외 주택·오피스텔(14.0%), 토지(4.7%), 상가(3.2%) 등이었다.1980년대 들어 아파트의 비중이 80%를 넘어선 후 점차 그 비중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상가 및 전원주택 등 기타 부동산의 비중이 상승했다.조사 참여 한국 부자의 현재 거주지역은 서울 강남이 39.9%로 가장 높았다. 경기·인천(20.7%), 서울 강북(14.5%)도 높아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됐다.거주 유형은 아파트가 76.8%로 국내 일반 가구의 아파트 비중 48.1%를 크게 웃돌아, 한국 부자에게는 아파트가 가장 보편적인 주거 형태를 보이고 있었다.부자들이 대표적인 부촌으로 생각하는 지역들은 강남구 압구정동이 47.4%로 가장 높았다. 용산구 한남동(21.9%), 강남구 청담동(21.2%), 강남구 대치동(19.1%), 서초구 반포동(10.1%) 등도 부촌으로 꼽혔다.현재 대비 향후 5년 내 부촌에 대한 인식에 있어 청담동, 대치동, 성북동, 평창동 등 전통적 부촌의 비중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반포동, 잠실동 등은 증가해 신흥 부촌으로 떠올랐다.한국 부자들의 투자용 부동산 보유율은 아파트가 49.0%로 가장 높았으며, 토지·임야가 48.7%, 빌딩·상가가 42.6%를 차지했다.최근 부동산 경기 상승으로 한국 부자들의 부동산 투자 선호는 더 높아졌다. 2015년 조사 이후 모든 지역에서 부동산 규모 증가자 비율이 감소자 비율을 크게 웃돌았다.부동산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하겠다’는 응답 비중은 20.2%에 불과했다. 그 외에도 ‘현 상태 유지’(39.4%), ‘전·월세 등 임대형태 변화’(22.3%), ‘다른 고수익 부동산 투자’(12.3%) 등 부동산 투자를 지속하겠다는 응답률이 높았다.향후 유망한 투자용 부동산으로는 ‘재건축 아파트’가 27.7%의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여,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높은 인기를 반영했다.

그동안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도 특별구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산모가 임신중에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돼 입은 태아 피해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의 시행령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특별법 시행령안은 44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건강피해 범위 및 피해구제위원회 구성·운영, 구제계정운용위원회와 구제계정 지원 인정 조건, 가습기살균제 종합지원센터 및 보건센터 설치·운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우선 시행령안에 따르면 건강피해 범위로는 특별법에 규정된 폐질환 외에 지난 3월 27일 환경보건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태아피해 인정기준을 반영했다. 추가적인 건강피해는 환경부 장관이 고시할 수 있게 했다.피해자 판정과 지원 등을 심의·의결하는 피해구제위원회에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을 환경부와 보건복지부로 정하고, 폐질환·폐외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에 건강피해 인정과 피해등급 등에 관한 전문적 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또 피해구제위원회로부터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했으나 구제급여에 상당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신청자는 특별구제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계정 조건을 정비했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신청자의 건강상 피해간 의학적 개연성이 인정되고, 시간적 선후관계가 확인되며, 피해의 정도가 중증이거나 지속적일 경우 구제계정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제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별구제계정 재원(1250억원)으로 쓰일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들의 분담금 납부기준도 구체화했다. 폐업·부도·파산 사업자 등의 분담금 납부의무 면제, 중소기업에 대한 납부액 감액 및 분할납부 등도 함께 규정했다.이밖에 중위소득 50% 이하인 신청자에 대한 가습기살균제 진찰·검사 비용 지원과 피해자단체 구성 요건 등에 관한 규정도 함께 마련했다.이번 시행령은 오는 9일 시행 전 관보 게재를 통해 공포될 예정이며,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 4월 이후 3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던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7월 들어 하락세로 돌아섰다. 1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7월 CBSI가 전월 대비 5.0포인트 하락한 85.4로 집계됐다. 이로써 지난 4~6월까지의 상승세가 마감됐다. CBSI는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현재 건설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의미다. 100을 넘으면 그 반대다. 7월 CBSI 하락은 계절적인 요인과 함께 하반기 공사물량 조정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철한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혹서기인 계절적 요인과 하반기 물량조절 영향이 일부 있었으나 신규공사수주 지수가 17.7포인트 하락한 것이 가장 결정적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박 부연구위원은 “지난 달 22일 추경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과거와 달리 건설부문 투입이 저조해 CBSI 지수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형기업 지수가 전월 대비 8.3포인트 하락한 91.7, 중소기업 지수는 전월 대비 10.8포인트 하락한 69.6을 기록했다. 반면, 중견기업 지수는 전월 대비 3.6포인트 상승한 92.9를 기록해 올 들어 가장 양호한 수치롤 보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기업 지수는 전월 대리 0.2포인트 상승한 94.0을 기록했지만 지방기업 지수는 72.7로 전월 대비 12.3포인트 떨어졌다. 신규 공사수주 지수는 전월 대비 17.7포인트 하락해 10개월 내 최저치인 76.1을 기록했다. 특히, 신규 공사수주 지수의 17.7포인트 하락은 지난 2015년 1월 전월비 23.5포인트 하락한 이후 2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이다. 공종별로는 모든 공종에서 하락했다. 토목은 전월 대비 22.8포인트 하락한 70.1, 주택은 10.4포인트 하락한 73.5를 기록했다. 또 비주택 건축도 전월보다 3.4포인트 하락한 83.9를 기록했다.한편, 건산연은 8월 전망치는 7월 실적치 대비 0.5포인트 하락한 84.9를 기록해 건설경기 침체 수준이 7월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8월 CBSI 전망치 84.9는 최근 6개월내 가장 낮은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