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금소원)이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소비자단체 등에 대한 운영 및 지배구조 등과 관련된 모범 규준을 마련하여 소비자단체의 건전하고 상식적이며, 발전적인 모델이 만들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10일 금소원은 “공정위에는 현재 16개 소비자단체가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지만, 일부 단체들은 과연 합리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내·외부적으로 인정받고 있는지 의문이다”며 이같이 밝혔다.금소원은 “비상식적인 ‘바지사장’식 운영이나 나눠먹기식 대표 운영, 장기간 1인 지배로 인한 후진성 등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안의 하나라고 본다”며 “이와 관련된 처벌·제재가 필요, 10년 이상 실질 대표직 자리 유지 제한, 65세 은퇴 등과 같은 개혁적 조치를 규정하거나 스스로 지키면서 세대교체를 통한 소비자단체나 NGO의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특히 “소비자단체협의회가 폐쇄적이고 비민주적, 비상식적인 운영은 물론, 법적 근거도 없이 일부 단체를 배제하는 등의 기득권 유지와 밥그릇 챙기기 행태는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협의회의 모습이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금수원은 일부 소비자단체 등은 등기도 하지 않은 자에게 ‘회장’이라는 직함을 주고 이를 활용하여 숨은 실세가 ‘바지 사장’식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 우려했다.금소원은 숨은 실세에 대해 “제대로 감독하기는 커녕, 오히려 지원하고 상을 준다면 이것이야 말로 한심한 모습이 아닐 수 없다”며 “사회적, 가정적으로 지탄받는 대상자나 기소 받은 자가 운영하는 소비자단체나 NGO가 있다면, 관련된 제재를 가하거나 단체 공개를 통해 건전한 소비자 단체로 육성,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은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정부는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소비자단체나 NGO에 대하여 즉각적인 조사와 제재를 통해 합리적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소비자단체 등이 제대로 운영하고 역할을 다 하는지 평가하여 정상적인 단체에 합리적인 지원 대책을 조속히 입안하고 실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금소원 관계자는 “2016년을 ‘공정’을 핵심 가치로 선정하고 사회 전체적으로 ’공정’을 유도하는 시장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이와 관련하여 금융뿐만 아니라 자동차, 통신, 항공 분야의 소비자 권익을 제고시킬 것”이라면서 “소비자단체가 건전한 공정 가치를 갖고 올바른 소비자 운동을 벌일 수 있도록 하는 개혁과 함께, 건전하고 합리적인 시민 사회, 시장으로 발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의 기후변화대응 핵심기술 R&D 성과 Best of Best-10을 선정했다.10일 미래부에 따르면 정부가 미래부, 산업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작년 7월 기후변화대응 핵심기술 개발 전략을 수립, 올해 3월에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6대 핵심기술 개발에 연간 4300억원을 투자 하고 있다.이번에 선정된 Best of Best-10은 지난 10월~11월 동안 개최한 6대 핵심기술 대국민 R&D 성과발표회(총 6회)에서 각 부처가 발표한 68개의 대표성과 중 혁신성이 커 상용화 시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성과나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단시일 내에 적용 가능한 성과다.미래부는 신(新)기후체제 출범이 가시화되고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년 BAU 대비 37%)가 제시되면서 기술혁신은 새로운 감축수단을 제공하거나 기존 감축수단의 비용 효과성을 높이는 역할로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이에 정부는 이번에 선정된 10대 대표 성과를 그 성격에 따라 기술 상용화 촉진, 정부 주도의 사업 및 민간 부문 적용, 해외로의 기술수출 등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미래부에 따르면 혁신성이 커 상용화 시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성과는 200여개 기업이 참여하는 수요기업협의체를 통한 기업과의 협력, 출연 TLO 등 전문기관을 통한 기술 사업화 등을 지원하여 상용화를 촉진한다고.국내·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단시일 내 적용 가능한 성과는 정부의 실증 사업과 공공 보급 사업에 우선 활용하고,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신 시장 창출을 지원한다.향후 신 기후체제에 대응한 한·EU, 한·미 과기공동위 등을 통한 국제공동 연구, UN의 기술메커니즘(Climate Technology Center & Network) 참여 시에도 10대 대표 성과를 우선 포함할 계획이라고 미래부는 밝혔다.미래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매년 관계 부처와 함께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대표적 기술혁신 성과를 선정하여 발표하고, 에너지 신산업 등 산업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의 역점 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 중 하나인 금강 수계 사업이 적법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10일 나왔다.이는 시민들이 참여한 ‘국민소송단’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지 약 6년 만에 나온 확정판결이다.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날 대전·충남 지역 주민들 329명이 국토교통부 장관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예비타당서 조사를 안 한 것은 예산 자체의 하자일 뿐 곧바로 금강 살리기 사업의 하자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또한 “예상 편성의 절차상 하자가 있어도 금강 사업이 위법하게 됐다고 볼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뿐만 아니라 국민소송단이 주장한 하천법 위반을 비롯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재량권 일탈·남용 등에 대해서도 모두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한편 앞서 국민소송단은 2009년 11월과 2010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4대강 정비사업의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 부산지법, 대전지법, 전주지법 등 4개 법원에 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의 기후변화대응 핵심기술 R&D 성과 10선을 선정했다.이번에 선정된 10선은 지난 10월~11월 동안 개최한 6대 핵심기술 대국민 R&D 성과발표회(총 6회)에서 각 부처가 발표한 68개의 대표 성과 중 혁신성이 커서 상용화 시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성과나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단시일 내에 적용 가능한 성과들이다.신(新)기후체제 출범이 가시화되고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제시되면서 기술혁신은 새로운 감축수단을 제공하거나 기존 감축수단의 비용 효과성을 높이는 역할로 주목받고 있다.정부는 이번에 선정된 10대 대표 성과를 그 성격에 따라 기술 상용화 촉진, 정부 주도의 사업 및 민간 부문 적용, 해외로의 기술수출 등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혁신성이 커서 상용화 시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성과는 200여개 기업이 참여하는 수요기업협의체를 통한 기업과의 협력, 출연(연) TLO 등 전문기관을 통한 기술 사업화 등을 지원하여 상용화를 촉진한다.국내·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단시일 내 적용 가능한 성과는 정부의 실증 사업과 공공 보급 사업에 우선 활용하고,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신시장 창출을 지원한다.향후 新기후체제에 대응한 한·EU, 한·미 과기공동위 등을 통한 국제공동 연구, UN의 기술메커니즘(Climate Technology Center & Network) 참여 시에도 10대 대표 성과를 우선 포함할 계획이다.미래부는 앞으로도 매년 관계 부처와 함께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대표적 기술혁신 성과를 선정하여 발표하고, 에너지 신산업 등 산업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국정과제인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 기반 마련’을 위해 10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서울시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2015 무역센터 겨울축제(Coex Winter Festival 2015)’ 행사장에 ‘업사이클 트리마을’을 운영한다.업사이클 트리마을 행사는 환경부와 (사)한국업사이클디자인협회,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광명업사이클센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등과 협업으로 운영된다.이날 오후 5시에 김인호 무역협회 회장, 박천규 환경부 대변인 등 주요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점등식을 시작으로 개막식이 진행된다.이번 행사는 4가지 분야로 구성됐다. 첫 번째 분야는 일상생활 속에서 쓰고 버려진 물품을 크리스마스 트리로 재탄생시킨 ‘업사이클 트리전’이다.업사이클 트리전에는 버려진 소방호스와 방화복으로 소방관들의 희생정신을 기리면서 제작한 ‘희생 후에 남겨진 것들’, 버려진 음반으로 만든 ‘큐빅 트리’, 폐옷걸이와 케이블로 만든 ‘크리스마스에 무지개가 뜬다면?’, 버려진 크레파스 상자로 만든 ‘크레파스 옮김 인 러브’ 등 폐품에 새로운 가치를 불어넣은 다양한 업사이클 크리스마스 트리 작품들이 전시된다.두 번째 분야로는 ‘빈병트리’와 ‘빈병회수’ 전시·체험행사가 진행된다. 생활 속 작은 노력으로 자원을 아끼고 환경을 살릴 수 있는 특별한 체험의 기회를 선사한다.빈병트리는 서울산업대학교 조형대학의 김상규, 김원섭 교수와 학생들이 빈병 500개로 만든 작품으로 손잡이를 당기면 빈병이 한 개씩 굴러 오도록 설계되었다.빈병회수 체험은 ‘소매점’과 ‘무인회수기’ 2종류로 구성됐다. ‘소매점’ 체험은 관람객이 빈병트리에서 얻은 빈병을 행사장 내 설치된 소매점에 반환하면 업사이클 상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업사이클 상품은 최근 주부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만능가방(빈병가방)’과 페트병 소재로 재생산한 다이어리 등이다.‘빈병무인회수기‘ 체험은 관람객이 빈병을 넣으면 영수증이 발행되고, 그 영수증을 행사장내 설치된 ’소매점‘에 제공하면 업사이클 상품과 함께 동전모양의 초콜릿도 받을 수 있다.또한 ‘특별한 크리스마스 소품 만들기 체험교실’ 행사도 마련됐다. 체험교실에서는 부모와 아이가 함께 크리스마스 소품을 만들어 볼 수 있다.체험 교실은 헌 양말로 고양이 인형 만들기, 과자봉지를 이용해 팔찌 만들기, 빈병으로 스노우볼 만들기 등 다채롭게 구성됐다. 크리스마스를 포함하여 주말 9일간(11일~13일, 19일~20일, 24일~27일), 하루 6회씩 운영한다.이와 함께 ‘업사이클 예술 작품 전시’도 준비됐다. 한국업사이클디자인협회에서 제공한 침대헤드를 이용해 만든 화장대 ‘헐리우드 미러’,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에서 제공한 ‘장난감을 활용하여 만든 코뿔소’ 등 인기 업사이클 예술 작품 20여점을 한자리에서 관람할 수 있다.이밖에 폐현수막으로 만든 해먹쉼터에서 폐현수막 산타복을 입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환경사랑 포토존이 마련됐다. 포토존에서는 업사이클 예술작품과 트리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다.환경부는 이번 업사이클 트리마을 행사가 자원순환의 필요성을 알리는 행사인 만큼, 종이를 사용한 안내책자를 발행하지 않고 스마트폰 카메라로 행사내용을 알 수 있도록 큐알(QR)코드를 행사장에 배치했다.박천규 환경부 대변인은 “이번 행사를 통해 무역센터에서 주최하는 겨울축제와 연계하여 빈병반환체험, 업사이클 작품 만들기 등 가족이 함께 보고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9일 사업 무효소송을 제기했다.설악산을지키는변호사들을 비롯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행정법원에 설악산 국립공원계획 변경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무효확인 소송에는 오색케이블카에 반대하는 시민사회와 환경단체 회원 등 총 800명이 원고에 이름을 올린다.이들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과거에도 환경파괴를 우려해 부결됐다”며 “2014년 8월12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적극 지원방안이 논의된 후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폭주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지난 8월28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기어이 표결을 강행하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조건부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이 내용과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오색케이블카 사업 과정에 ▲해당 안건과 무관한 해양수산부 위원의 국립공원위원회의 표결 참여를 비롯, ▲심의 당일 민간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제출되는 등 심의자체가 졸속으로 이뤄진 점 ▲법에서 규정한 ‘생태축 우선의 원칙’을 무시한 채 백두대간의 핵심구역 한복판에 관광시설 설치 등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소송의 이유로 제시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9일 국내 자연생태계에 유입될 경우 사람을 공격하거나 생태계의 교란을 일으킬 우려가 높은 외래생물 7종을 ‘위해우려종’으로 오는 14일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지정된 위해우려종은 피라냐, 레드파쿠, 마블가재, 앨리게이터가아, 머레이코드, 아프리카발톱개구리, 레드테일캣피쉬 등이다. 종으로 구분하면 어류 5종, 절지동물 1종, 양서류 1종이다.피라냐와 레드파쿠는 올해 7월 횡성 마옥저수지에서 누군가 몰래 버린 것이 발견돼 저수지의 물을 전부 빼고 개체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펼쳐지는 등 큰 소동을 일으켰던 종이다.7종이 위해우려종으로 추가됨에 따라 위해우려종은 지난 8월 지정된 작은인도몽구스, 줄가물치 등 24종을 포함하여 총 55종으로 늘어났다.위해우려종은 국내 자연생태계에 유입되지는 않았지만, 유입될 경우 인체 피해와 생태계 교란의 우려가 높은 생물종을 말한다.위해우려종으로 저정된 생물을 국내 수입 또는 반입하려면 반드시 반입목적과 관리시설의 적격여부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노희경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환경부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지정한 100대 악성외래종과 중국, 일본 등 인접국가에서 위해종으로 지정하여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종을 위해우려종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외래생물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또한 환경부는 위해우려종 뿐만 아니라 관상이나 애완용으로 키우던 외래생물을 무단으로 자연생태계에 방사하는 경우, 우리나라 생태계에 중대한 교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환경부는 외래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생태계 교란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위해우려종 55종에 대한 정보 책자를 12월 말 발간하여 전국 주요 도서관, 지자체, 환경단체 등 관련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환경재단이 주최하고 서울대 환경대학원이 주관, 환경부가 후원으로 진행하는 이번 <제5회 세계 청소년 지구환경 포럼, 2016>은 오는 12월28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참가대상은 국내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과 수도권 내 외국인학교 학생 및 해외초청 외국인 학생이다. 선발된 교육 참가자들은 2016년 1월 26일 서울대학교 문화관 중강당에서 세계 각국 청소년들과 함께 포럼에 참가할 기회를 갖게 된다.지난 2012년부터 시작되어 5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포럼은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주제로 국내외 400여명의 청소년이 함께 한다. 포럼을 통해 세계각국의 청소년들은 한자리에 모여 국제적 환경전문가의 특강을 듣고 대안을 모색하게 된다.또한 모의 UN 프로그램인 Global Youth Eco-Leadership Summit(이하 GYELS)이 포럼과 연계하여 이루어진다. 세계의 청소년들은 머리를 맞대고 지구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을 펼치며, 자유발언과 그룹토론을 통해 선발된 우수학생 및 우수그룹에게는 환경부 장관상, 서울대 환경대학원장상, 환경재단상 등이 수여될 예정이다.참가신청은 오는 12월 28일까지 이번 포럼을 주제로 한 1,000자 에세이를 작성, 꿈나무 푸른교실(www.e-gen.co.kr) 사이트 내 참여마당_활동신청 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서류심사를 통해 선발된 총 400명의 참가자는 2016년 1월 6일 환경재단(www.greenfund.org)과 꿈나무 푸른교실(www.e-gen.co.kr)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참가문의는 환경재단 어린이환경센터(TEL. 02-2011-4329)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