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건의를 적극 수렴하여 ’26년 상반기 내 ‘K-GX 전략’ 발표 미래 국가경쟁력과 경제 대도약의 원동력이 되도록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재정세제·금융·규제 등 전폭적으로 지원  정부는 1월 28일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 소재)에서 관계부처, 주요 산업 협·단체와 합동으로 ‘K-GX( 녹색전환) 전략‘ 수립을 위한 민관합동 K-GX 추진단(이하 ‘추진단’)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 노력을 우리 경제의 성장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K-GX 전략 수립 과정에서 정책 논의를 주도하고, 민·관의 긴밀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이날 개최된 출범식에서는 K-GX 전략 수립방향 및 추진단 운영계획을 공유하고, 민간 협의체 건의사항을 정책과제로 구현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출범식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수소환원제철 실증, 수소·전기차의 획기적 보급, 열 에너지의 전기화, 가축분뇨의 에너지화, 임목산업 활성화 등 주요 부문의 녹색전환 방향을 제시하였다.아울러, 이를 이행하기 위한 기술개발, 인증·표준 마련, 금융 및 세제 지원, 규제 완화 등 패키지 지원방안과 정의로운 전환 구현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민간 협의체 건의사항을 발표하는 대한상의는 회원사 중 72%가 한국판 GX 정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만큼 K-GX 전략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과 미래 성장기반을 함께 만들어가는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산업계가 탄소중립을 기회로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인사말씀을 통해 “제조업 중심의 우리 경제에 있어 선제적 녹색전환(GX)은 국가의 명운이 달린 핵심아젠다”이라면서 “K-GX 전략이 미래 국가경쟁력과 경제 대도약의 원동력이 되도록 강력한 의지를 갖고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아울러 구 부총리는 “국민 모두가 GX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산업과 함께하여 GX가 지역성장의 핵심이 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K-GX 전략의 목적은 탄소감축을 위한 녹색전환과 함께 우리 기업의 국내 투자를 이끌어내고, 우리 기술력을 바탕으로 경제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것”이라면서 “기술개발, 재정, 금융, 세제 등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여 우리 경제의 탈탄소 성장지향형 대전환을 전폭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추진단 운영을 통해 업계 건의를 적극 수렴하여 올해 상반기 내에 K-GX 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며, 기후부 내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동 전략의 수립과 이행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국립공원에서 버려지는 투명페트병이 민관 협력을 통해 다시 쓰이는 자원으로 거듭난다. ▲국립공원 투명페트병 자원순환 추진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은 1월 28일 국립공원 스마트워크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우정사업본부, 롯데칠성음료,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알엠 화성공장과 ‘투명페트병 자원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순환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국립공원 내에서 버려지는 투명페트병을 효율적으로 회수하여 다시 식음료 용기로 만드는 자원순환 체계를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전국에 촘촘한 물류망을 보유한 우정사업본부와 국내 식음료·재활용 업계가 협력하여, 수거-운반-재활용-제품생산으로 이어지는 전 과정의 자원순환 본보기를 완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협약에 참여한 6개 기관은 각 기관이 보유한 기술과 역량을 결합하여 연간 약 44만 개(6.6톤)의 투명페트병을 고품질 재생원료로 재탄생시킬 계획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지리산, 설악산, 북한산 등 전국 12개 사무소 야영장 등 주요 거점에 투명페트병 별도 수거 체계를 운영하고, 탐방객을 대상으로 자원순환 인식개선 활동을 펼친다.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물류망을 활용해 국립공원에서 수거된 투명페트병을 회수하여 재활용 선별장으로 운송하는 핵심 역할을 맡는다. 또한 우체국 공익재단을 통해 약 1억 원 상당의 투명페트병 압축기 20대를 국립공원 현장에 지원하여 수거 부피를 줄이고 물류 효율을 높인다. 롯데칠성음료는 수거된 폐자원을 원료로 재생원료가 10% 이상 함유된 ‘재생원료 생수병’을 생산·판매하며, 연간 1,500만 원의 물류비를 기부한다. 또한, 국립공원 대피소 등에 생수를 특별가로 공급하여 자원순환의 가치를 탐방객과 공유할 예정이다. 알엠 화성공장은 수거된 투명페트병을 선별·가공하여 고품질 재생원료(플레이크, 펠릿)를 생산해 롯데칠성음료에 공급하며,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과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물류비 및 현장 근무자 지원, 대국민 홍보 등을 통해 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돕는다. 이번 사업은 올해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약 2년간 진행되며, 국립공원공단은 향후 성과를 분석하여 적용 대상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최종원 국립공원공단 자원보전이사는 “이번 협약은 민관이 협력하여 국립공원의 탄소저감과 순환경제를 실천하는 모범적인 사례”라며, “단순한 쓰레기 수거를 넘어 폐자원이 다시 소중한 자원으로 돌아오는 닫힌고리형 자원순환 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올해(2026년) 환경보건 분야 업무계획 중점 추진과제를 공개했다. 이번 중점 추진과제는 국민이 체감하는 환경보건 행정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화학제품 및 화학물질에 의한 화학사고를 비롯해 석면 등 환경유해인자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안전망을 철저하게 구축하는 방향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피해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국가 주도 배상체계로의 전환방안을 마련(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 확정(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 ‘25.12.24)  )했고, 인체와 환경 위해성이 높은 고독성 화학물질을 퇴출하기 위해 제한물질 2종을 신규 지정(납화합물(페인트 용도 사용금지), 염화메틸렌(가정용세정제, 페인트제거제 용도 사용금지)  )했다. ▲2026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정책  또한, 장기간 사회적 합의를 거쳐 마련한 화학규제 합리화 방안(「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화학물질관리법」 ’24.2.6 개정   )을 본격 시행(‘25.8.7)하여 획일적으로 사업장을 관리하는 체계에서 화학사고 위험도에 비례한 사업장 관리체계로 전환하고, 유해성 정보가 부족한 소량 신규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제도( ➊유해성미확인물질 안전관리 책무 신설, ➋정부 주도 신고자료 적정성 검토 및 시험자료 생산, ➌정보공개 확대(정부 유해성심사 결과만 공개→기업 등록·신고정보도 공개)     )를 도입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같은 화학물질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국민 일상생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026년 정책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특히, △환경피해 사후구제 대책 실효성 강화, △화학물질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체계 혁신,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 실현에 중점을 두고 다음과 같이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피해 사후구제 대책 실효성 강화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국가 책임을 강화한 배상체계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우선,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전부 개정을 통해 기존 구제급여 중심 체계를 피해자 중심의 배상체계로 전환하고, 심의위원회 구성 및 사전 운영을 통해 개인별 배상심의 준비에 착수한다. 아울러 정부출연금을 조기 확보하고, 기업에 대해서는 분담금 완납을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배상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유사 화학제품 피해의 확산을 막기 위해 2025년부터 운영 중인 화학제품 피해 상시 감시·분석 시스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화학제품으로 인한 피해는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특성을 고려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현행) 7~10년 →(개선)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10년 추가 연장   )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피해가 확산되기 전 조기에 감지하여 신속 대응하고, 혹여라도 피해가 늦게 발견된 경우에도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질 수 있게 하여 기업의 사전예방 노력을 유도한다.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회복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단양 시멘트 공장 주변과 주거지와 공장이 혼재된 난개발 지역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선제적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한다.특히 난개발 지역에 대해서는 환경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환경복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친환경 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도 추진한다. 아울러 김포시 거물대리 일원 오염지역에 대해서는 친환경 도시재생 지역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다.이를 통해 난개발로 인한 주민 건강 및 환경 피해, 인구 유출에 따른 지역 경제 위축 등 지역의 환경·사회문제에 대한 근원적 해결을 도모한다.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민감한 어린이 등의 건강 보호를 위한 대책도 중점 추진한다. 작년부터 시행 중인 환경보건이용권*(1인당 10만원 상당:환경성질환 예방·관리 관련 상품·서비스(아토피로션, 비염스프레이 등 지원, 실내환경 진단 등)를 이용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 제공    ) 지급대상을 올해부터 1만 1천명으로 확대한다. 어린이집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과 취약계층 거주가구 3,700곳에 대해 실내환경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 열악한 시설 910곳에 대해서는 시설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화학물질 사고 재발방지 위한 관리체계 혁신가습기살균제 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살생물제품 사전승인제를 확립한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2019년 살생물제 승인제도를 도입하고, 제도 시행 전에 유통되었던 살생물제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부여해서 승인평가, 즉 안전성 및 효과·효능 검증을 순차적으로 진행해왔다. 이에 올해 말에 유예기간이 도래하는 살균제, 살충제 등 5개 유형 살생물제품( 살균제, 살조제, 살서제, 살충제, 기피제  )에 대한 집중 승인평가를 통해 안전성과 효능이 검증된 제품만 유통되는 시장환경을 조성한다.  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는 안전한 제품을 제조·유통하기 위해 기업의 자발적 노력을 유도하고, 이(e)-라벨 표기 도입을 추진한다. ‘더 안전한 제품’ 제조·소비 문화 확산을 위해 6월부터 전성분을 공개하거나,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등에 대해서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유효기간 연장(3년→최대 5년)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또한 중요정보에 대한 가독성과 기타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이(e)-라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불법제품 유통 감시 주체를 확대한다. 그간 대상 제품 수가 확대되고 유통경로도 다양화(생활용품의 온라인 및 해외직구 거래 증가(’21년 대비 ‘24년 각각 19%, 129% 증가)   )되는 상황에서 종전 인력 및 정부 중심 감시로는 불법제품 유통을 막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올해에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을 통해 불법제품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을 확대((기존) 제조·수입·유통·판매금지 제품 →(개선) 표시·광고 위반 제품 추가   )하여 불법제품을 퇴출하는 데 있어 더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온라인유통사의 적법제품 확인 및 고지 의무를 강화하여 온라인유통사 또한 관리 주체로 참여시킬 계획이다. 일상 속 고독성 물질을 시장에서 퇴출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유해성심사를 국민이 일상에서 자주 노출되는 물질, 국제적 관심물질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고독성 물질 여부를 조기 파악하고, 유해성심사 결과 필요 시 인체등유해성물질(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단회·단기간 노출로 인체 피해,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반복·장기간 노출로 잠복기를 거쳐 인체 피해, (생태유해성물질) 수생생물 등 환경 피해  )로 지정하여 집중 관리한다.또한, 과불화화합물(PFAS: 탄소와 불소의 강한결합으로 이루어진 약 10,000여 종의 유기화학물질을 이르는 명칭  ) 과 폴리염화비폐닐(PCBs) 등 국제적으로 우려가 큰 물질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시장 퇴출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화학물질 관리, 사업장 안전관리, 화학제품 관리를 아우르는 화학안전 전주기 안전체계 구축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 활용한다.  먼저, 화학물질 등록 단계에서는 위해성평가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여 평가기간 단축을 통한 유해물질 차단 가속화를 추진한다. 사업장 관리 단계에서는, 노후산단의 화학사고를 상시 감시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산단 내·외 화학물질을 원격에서 감시하고, 이상징후 조기 탐지 및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화학제품 관리 단계에서는 유통량이 지속 증가하는 온라인 및 해외직구 유통망 내 불법·위해제품을 빈틈없이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24시간 온라인 유통 감시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올해에는 이와 같은 인공지능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내년부터 개발에 착수하여 2030년까지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 실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화학사고 예방과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실내공기 오염물질, 석면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 안전 수준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우선, 든든한 화학사고 예방·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이차전지, 반도체 등 새로운 화학물질을 많이 사용하는 첨단산업을 대상으로 공정설계 단계부터 사전적으로 위험요소를 없애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신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  또한, 화학물질 누출 시 조기 감지를 위한 변색페인트 활용 안전기술을 개발하고, 확산 차단을 위한 에어커튼 기술 지원도 실시한다. 아울러, 최근 잇따른 화학사고로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 폭발성·인화성 물질에 대해서는 범부처 합동점검 등 다부처 협업을 통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에 국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 안전을 강화한다. 1월부터 국민들이 오래 머무는 일부 다중이용시설(5개 다중이용시설군 :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대규모 점포, 학원   )의 실내공기질 초미세먼지 기준을 강화(50→40μg/m3)하고, 3월부터 실내공기질 관리 수준이 우수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우수시설 지정제도를 시행하여 능동적 실내공기질 관리를 유도한다.  석면의 경우 학교석면 등 해체·제거사업장 부실감리 방지를 위해 석면해체·제거감리인 운영을 강화하기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연 훼손된 폐슬레이트로 인한 국민 건강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폐슬레이트 집중수거의 해’를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해서는 1월부터 강화된 납과 프탈레이트 기준(<납> 600 → 90ppm(강화), <프탈레이트> DEHP 등 7종 총함량 0.1%(신설)   )을 시행하고, 영세시설에 대해서는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조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위험은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는 끝까지 책임지고 회복시키는 것이 환경보건 정책의 핵심”이라며, “2026년에는 국민이 일상에서 안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환경보건 정책을 더 촘촘히 실행력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안내대상 정부지원사업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는 각 부처의 산업계 탄소경쟁력 강화 정부지원사업을 한곳에 모아 소개하는 ‘찾아가는 합동설명회’를 연다. 설명회는 수도권(서울, 1월 29일)을 시작으로 호남권(여수, 2월 4일), 영남권(울산, 2월 5일) 등 권역별로 열린다. 최근 해외에서 탄소 규제가 빠르게 강화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일부 품목을 수입할 때 생산 과정에서 나온 탄소배출량을 계산·검증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에 적용되는 품목은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수소, 전력 등 6개다. 설명회에서는 3개 부처와 9개 유관기관의 사업 담당자가 기관별로 지원중인 사업을 소개한다. 유관기관 담당자는 대상기업, 지원내용, 지원절차 등을 설명할 예정이며, 설명회 이후에는 참여기업 대상 지원사업 1:1 상담도 실시할 계획이다.  참여 유관기관은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섬유수출입협회이다.  이날 안내되는 지원사업은 총 23개 사업으로, 국고보조(12개), 금융지원(5개), 컨설팅(4개), 실증지원(1개), 교육(1개) 등이다. 아울러, 설명회 진행 중에 한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기업들이 놓치기 쉬운 환경법률 1:1 상담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지원사업은 통상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어 기업이 각각의 사업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웠었다. 이번 합동설명회를 통해 기업이 부처별 탄소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하고, 필요한 사업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영태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정부지원사업이 책상 위의 정책이 아니라 현장에서 쓰이는 정책이 되도록 이번 설명회를 준비했다”라며, “설명회가 단순히 정보제공에 그치지 않고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애로사항을 듣고 1:1 상담까지 꼼꼼히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민우 산업통상부 산업정책관은 “대규모 융자(1,700억 원, 금리 1.3%) 외에도 비용효율적인 탄소감축 프로젝트를 발굴·지원하는 ‘경매사업’(250억 원), 산업 공급망의 탄소를 함께 감축하는 ‘파트너십’(105억 원) 등 새로운 지원사업을 많이 준비했다”라면서, “우리 산업계가 적극 활용해 달라”라고 당부했다.김대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은 “탄소중립은 중소기업에게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 과제가 되었다”라며, “탄소중립을 우리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보고, 자금‧설비‧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운영을 강화하여 전기차 폐배터리의 체계적 회수·평가 체계를 정비하고,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용후 배터리 공급 물량을 확대한다고 밝혔다.최근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사용후 배터리의 안전한 처리와 순환이용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1년부터 수도권 등 권역별로 6개 거점수거센터를 운영하며 전기차 폐차 시 발생하는 배터리의 회수, 잔존 성능 평가, 민간 공급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왔다.그 결과, 지난해까지 총 3,733개의 전기차 배터리를 회수했으며, 이 중 2,126개를 재사용·재활용기업 및 연구소 등에 공급하여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했다. 사용후 배터리의 연도별 공급물량은 2021년 162개에서 2025년 1,021개로 크게 늘어났다. 올해는 다양한 전기차 차종의 배터리까지 평가할 수 있도록 성능평가 장비를 확충하고, 소프트웨어 기반 검사장비를 개발하는 등 성능평가 시스템의 고도화에 나선다. 이를 통해 민간에 공급할 배터리 물량을 연간 1,500개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특히 사용후 배터리 시장의 조기 안착을 위해 ‘재사용 기업 우선 배분(쿼터)제’를 시범 운영한다. 이는 재사용 기업이 배터리 매각 물량 일부를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원료의 안정적 수급과 제품 가격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권역별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현황  매각업무의 행정 절차 효율성을 개선하고, 정보공유를 통해 민간혁신을 촉진한다. 사고나 침수 등으로 정상적인 성능 평가가 어려운 배터리의 경우 재활용 업체와 사전 계약 체결을 통해 공급 소요 기간을 기존 평균 3개월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한다. 또한, 민간기업이 신뢰성 높은 정보(데이터)를 바탕으로 재사용 및 신사업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배터리 안전검사 결과와 잔존성능 평가 자료를 투명하게 제공할 예정이다.아울러 올해 상반기 중에 경상남도와 대구광역시에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거점수거센터를 추가로 지정하여 전국 주요 권역의 배터리 수거·공급망을 촘촘히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전기차 배터리의 반납 편의성을 제고하고 사용후 배터리의 성능평가와 민간 공급이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전기차 폐배터리의 신속한 유통과 신뢰성 높은 정보 제공을 통해 민간 자원순환 산업의 혁신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라며, “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 기반을 공고히 하여 미래 녹색산업의 국가 경쟁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박연재)은 전국의 1,500여 개 환경시험·검사기관을 대상으로 1월 29일부터 이틀간 청주 오스코 그랜드볼룸(청주시 흥덕구 소재)에서 ‘2026년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설명회는 환경분야 시험‧검사기관이 2025년 개정된 정도관리 규정 및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정도관리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각종 정책 정보를 제공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을 비롯해 시도보건환경연구원, 측정대행업체 등 전문가 2,000여 명이 참석한다. ▲숙련도 시험 대상 시험실(1,331실)  ▲  현장평가 대상 시험실(437실) 행사 첫째 날은 박연재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허유정 국립환경과학원 환경표준연구과장이 2025년 정도관리 결과와 올해 정도관리 추진방향을 소개한다.  이어서 이혜리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사가 정도관리 규정 개정 내용과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세부 추진계획을, 김은미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이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주요 개정 사항을 각각 소개한다.  이부일 인사이트마이닝 대표는 생성형 인공지능(AI)과 환경데이터 분석 활용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다. 행사 둘째 날에는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세부시행 계획 등을 공유하고, 측정대행업의 용역이행능력평가에 참여한 우수 측정대행업을 대상으로 ‘측정대행계약관리제도 활성화 유공 장관 표창’이 수여될 예정이다. 박연재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번 정책설명회는 환경시험·검사기관의 품질시스템 향상을 도모하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협력기관 간에 긴밀한 소통을 통해 현장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추운 겨울은 계절 특성상 다른 계절보다 에너지 사용량이 크게 늘어나는 시기다. 난방 수요가 증가하고 전력이나 화석연료 등의 소비 역시 확대되면서 온실가스 배출과 대기오염 문제가 동시에 심각해질 수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겨울철 일상 속 작은 실천만으로도 환경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고 말한다.그렇다면 겨울철에 일상 속에서 작은 주의를 기울이는 것만으로 어떻게 환경을 보호할 수 있을까? 가장 직접적인 실천은 난방 에너지 절약이다. 실내 온도를 과도하게 높이는 것보다는 내복이나 겉옷을 활용, 체감 온도를 유지하면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다. 문틈을 막는 단열 보완이나 두꺼운 커튼 사용 역시 열 손실을 줄이는 데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겨울철 대기 질 악화 문제도 생활 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추운 날씨로 인해 차량 이용이 늘고, 공회전이 잦아지면서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가까운 거리는 도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불필요한 공회전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대기오염 저감에 기여할 수 있다.일회용품 사용 증가 역시 겨울철 환경 문제 중 하나다. 따뜻한 음료와 배달 음식 소비가 늘면서 일회용 컵과 포장재 사용량이 급증한다. 개인 텀블러 사용이나 다회용 용기 선택은 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힌다.의류 소비 역시 환경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다. 겨울철 두꺼운 의류는 생산 과정에서 많은 자원과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새 옷 구매를 줄이고 기존 옷을 수선하거나 겹쳐 입는 방식은 자원 낭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환경 전문가는 “환경 보호는 특정 계절이나 특별한 행동이 아니라 일상의 선택에서 시작된다”면서 “겨울철 생활 방식을 조금만 바꿔도 에너지 절약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실천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이처럼 추운 계절일수록 편리함을 선택하기 쉽지만, 그 선택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역시 커진다는 점을 한번 더 생각하면 좋을 것이다. 겨울철 작은 실천들이 쌓일 때 환경 부담을 줄이는 의미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사진=픽사베이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강용석)은 지난 27일 ‘2025년 공공기관 입사 수기 공모전’에서 방제기획처 정솔이 사원이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표창(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재정경제부가 주최하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관한 이번 공모는 ▲청년인턴 ▲블라인드·직무능력중심채용 ▲고졸채용 ▲지역인재채용 ▲장애인채용 5개 분야로 진행됐다. 정솔이 사원은 장애인 채용 분야에서 차별 없이 직무중심으로 진행된 공단의 채용 절차를 통과한 사례에 대한 수기를 공모해 최우수상을 받았다.강용석 이사장은 “앞으로도 공공분야에서의 장애인 일자리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형평적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공단은 지난 2020년부터 장애인 제한 전형으로 체험형 청년인턴을 채용해 공공 분야에서의 행정 업무 경험을 제공하고 있으며, ▲공단 근무경력 채용 가점 부여 ▲다양한 인턴 제도 운영 ▲인턴 취업 활동 지원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월 27일 오전 한강홍수통제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이호현 제2차관 주재로 지역 전력망·재생에너지 현안·갈등 대응을 위한 ‘제1차 기후에너지 현장대응단 점검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 출범한 기후에너지 현장대응단의 출범 이후 첫 공식 점검 회의로, 8개 지방(유역)환경청별(한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전북지방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로 지역협의체 구축 현황과 현장대응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회의에는 8개 지방(유역)환경청 전담반(TF) 팀장과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과, 전력망정책과, 태양광산업과, 풍력산업과 등 기후에너지 현안 관계자,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에너지공단이 참석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그간 지방(유역)환경청별 기후에너지 전담반(TF)를 중심으로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축해 지역 현안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고, 향후 권역별 양해각서 (MOU:현재 한강유역환경청·수도권대기환경청(서울·인천·경기도), 금강유역환경청(대전·세종·충청남도·충청북도), 영산강유역환경청(전라남도) 양해각서 체결)를 체결하는 등 관계기관과의 원팀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기간망 사업 99개(송전선로 70개, 변전소 29개) 및 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허가와 주민 수용성 문제에 대한 권역별 전담반(TF)에서 사업 현황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할 예정이다.지난 12월 출범 이후 조직 정비와 지역별 소통 체계 구축에 주력해 온 현장대응단은 이번 점검 회의를 계기로 권역별 기후에너지 현안 사업에 대한 병목 해소에 착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유역)환경청별 전력 계통포화, 권역별 입지 발굴, 환경영향평가 및 인허가 지연 등 지역별 주요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햇빛소득마을(추후 행안부에서 소속 범정부 추진단 설치·운영 시 기후부 지원 ) 등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한다.또한, 지방(유역)환경청별 기후에너지 전담반(TF)에서 에너지 현안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탄소중립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 탄소중립 정책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전력망·재생에너지 사업의 현장점검과 갈등관리 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은 현장에서의 실행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지방(유역)환경청과 지자체,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지역의 기후에너지 현안을 선제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왼쪽부터) 방선배 전기안전연구원 에너지저장연구센터장, 송길목 전기안전연구원장, 박기수 SK온 미래기술원장, 김태의 SK온 ESS 세일즈실장이26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ESS 화재안전성 고도화 및 차세대 안전 기술 공동 연구’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SK온) SK온이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연구원과 함께 에너지저장장치(ESS) 안전성 강화에 앞장선다. ESS 시장 확대 속에서 화재안전성 확보 기술이 ESS 사업 경쟁력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SK온은 26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전기안전연구원과 ‘ESS 화재안전성 고도화 및 차세대 안전 기술 공동 연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체결식에는 송길목 전기안전연구원장, 백경래 연구기획부장, 방선배 에너지저장연구센터장, 박기수 SK온 미래기술원장, 박철범 미래기술전략실장, 최상규 ESS셀개발실장, 김태의 ESS 세일즈실장, 윤영두 SK이노베이션 성장지원실장 등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SK온과 전기안전연구원은 ▲ESS 화재안전성 연구 및 평가 기술 고도화 ▲신규 배터리 소재 공동 연구 ▲G-SAFE(Grid Storage Alliance Forum for Electrical Energy∙국제 전력망 및 에너지저장 안전 연합 포럼) 중심 국제 협력 관계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SK온은 전기안전연구원의 에너지저장연구센터 인프라를 활용해 전기화학 임피던스 분광법(EIS: 배터리에 다양한 주파수의 교류 신호를 보내 배터리 내부 저항과 반응 특성을 파악, 배터리 성능상태를 진단하는 기술. 기존 BMS는 일부 셀의 온도만 모니터링만 하고 있는 반면, EIS 진단의 경우 전체 배터리 셀 내부 변화 감지 가능)기반 진단 시스템, 액침 냉각(배터리 셀을 비전도성 액침 냉각 플루이드에 담궈 팩 내부 온도 상승을 억제) 등 차세대 안전 기술에 대한 검증 수준을 더 높일 예정이다.지난해 말 전북 완주에 완공된 에너지저장연구센터 인프라는 영하 40도부터 영상 80도까지 극한의 환경 조건에서 ESS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다.SK온과 전기안전연구원은 기존 LFP 성능 개선 등 신규 소재 개발에 대한 공동 연구도 추진한다. 양사는 지난해 전기안전연구원이 주관한 1회 G-SAFE 행사에서 SK온 대전 미래기술원 투어를 진행하는 등 ESS 및 배터리 안전 기술 전반에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송길목 전기안전연구원장은 “ESS 분야의 안전성 평가와 국제 표준 대응을 아우르는 기술 협력으로, 국내 ESS 산업 생태계 복원과 글로벌 기술 선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기수 SK온 미래기술원장은 “ESS 경쟁력의 핵심은 안전성과 기술“이라며 “차세대 안전 기술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인프라∙소재∙부품을 아우르는 국내 ESS 생태계와 협업을 확대해 배터리 산업 성장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SK온 관계자는 " ESS 배터리는 화재 안전성에 대한 업계의 높은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사전 예방책과 사후 대비책(열 차단 막 , 냉각 플레이트 등을 적용한 열 확산 방지 설루션(TP Solution), 환기 시스템과 폭압 패널을 결합한 2중 안전 매커니즘의 폭발 방지 설루션, 냉각수가 모듈 내부에 직접 투입되는 침지 시스템 등 각종 사후 조치 기술 적용)을 종합적으로 갖췄다. 특히, 업계 최초로 이상 징후를 조기 감지하는 EIS 기반 진단 기술을 적용해 화재 위험을 최소 30분 전에 감지하고, 이상 징후가 있는 모듈만 블록처럼 분리·교체할 수 있다" 전했다.  .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은 1.26.(월) 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신규원전 건설은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앞서 기후부는 제11차 전기본의 신규원전 건설 계획에 대해 두차례 정책토론회(‘25.12.30, ’26.1.7)와 2개 기관을 통한 여론조사(1.12~16)를 거쳤다고 설명하였다.여론조사 결과, 향후 확대가 필요한 에너지원은 재생에너지와 원전 순으로 나타나고, 원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0% 이상, 제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신규원전 계획도 추진되어야 한다는 답변이 60% 이상으로 나온 바 있다. 김 장관은 “기후대응을 위해 탄소배출을 전 분야에서 감축해야하며, 특히 전력분야의 탄소감축을 위해 석탄·LNG 발전을 줄일 필요가 있으므로, 재생에너지와 원전 중심의 전력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기후부는 ESS·양수발전 등을 통한 재생에너지 간헐성 보완과 탄력운전을 통한 원전의 경직성 보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AI·전기차 확대 등에 따른 전기화 수요를 예측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믹스와 분산형 전력망 계획 등을 과학적·객관적으로 담아내고자 한다.  기후부는 이번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 과제를 포함하여, 다양한 형식의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향후 국민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특히  제11차 전기본상의 신규원전은 조만간 한수원의 부지공모를 시작으로 약 5~6개월간의 부지평가·선정 과정을 거쳐, ‘30년대 초 건설허가 획득과 ’37·‘38년 준공을 목표로 관련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EAP(근로자지원프로그램) 전문기업 ㈜마인드트리(대표 황필수)가 한국중소기업인증협회로부터 환경경영·사회적책임·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을 인정받아 'ESG 인증 우수기업' 인증을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황필수 대표는 가족상담학을 전공한 15년 경력의 심리·가족상담 전문가다. 과거 '행복한마음연구소'를 운영하며 개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해 온 그는, 직장인들의 고민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조직 문화와 시스템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깨달았다. 또한 이로 인해 기업의 성과는 저하되고, 결국 기업의 매출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말한다. 이에 2022년 ㈜마인드트리를 설립하며 기업 대상 EAP 전문기업으로 전환, 근로자의 마음 건강과 웰빙을 돕는 사업에 집중해왔다.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테크노밸리 스타트업캠퍼스에 본사를 둔 마인드트리는 온라인·오프라인 심리상담, 조직 진단, 스트레스 관리 교육, 갈등 해결 프로그램 등 기업 맞춤형 EAP 솔루션을 제공하며 직장인 정신건강과 조직문화 개선을 핵심 사업으로 삼고 있다.마인드트리의 가장 큰 강점은 전국 상담센터 네트워크와 협약을 통해 임상경험이 검증된 상담사들을 제공하며, 단순한 개인 상담을 넘어 조직 진단·교육·집단 프로그램까지 포함한 종합 심리지원 서비스를 지향한다는 것이다.황필수 대표는 "개인의 치유만으로는 근본적인 변화가 어렵다"며 "조직 전체의 문화가 바뀌어야 진정한 웰빙이 가능하다는 믿음으로, 데이터 기반 진단과 상담 전문가의 임상 경험을 결합한 솔루션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황필수 대표는 실무 경영인이자 작가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게』, 『나도 처음부터 아빠가 아니었다』 등의 저서를 통해 감정 관리와 부모교육을 주제로 대중과 소통하며, 마포 라이즈호텔 CEO 강연, 신협 및 기업 대상 특강, 북콘서트 등에서 조직과 가정 내 감정 관리, 관계 회복, 건강한 기업문화에 대해 강연을 이어가고 있다.황필수 대표는 "이번 ESG 인증은 마인드트리가 지속가능한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근로자의 심리적 안전과 조직의 건강한 성장이 함께 이루어지는 ESG 경영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한국중소기업인증협회의 ESG 인증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3대 핵심 요소를 기준으로 기업의 비재무적 가치와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제도로, ISO 26000 등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책임 경영 실천을 입증하는 인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지난 주 실시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신규원전 계획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1.21일 발표하였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과 리얼미터 2개 기관을 통해 진행하였으며, 한국갤럽은 전화 조사로 1,519명, 리얼미터는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로 1,5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조사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비례배분법을 적용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여론조사 결과  갤럽의 조사결과, 향후 확대가 필요한 발전원은 재생에너지 48.9%, 원자력 38.0%, 액화천연가스(LNG) 5.6% 순으로 나타났으며, 원자력 발전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89.5%,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7.1%로 나타났다. 원자력 발전 안전성에 대해서는 ‘안전하다’는 의견이 60.1%, ‘위험하다’는 의견이 34.2%로 나타났으며, 제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신규원전 계획의 추진 여부의 경우, ‘추진되어야 한다’는 답변이 69.6% ‘중단되어야 한다’는 답변이 22.5%로 나타났다. 리얼미터의 조사결과, 향후 확대가 필요한 발전원은 재생에너지 43.1%, 원자력 41.9%, 액화천연가스(LNG) 6.7% 순으로 나타났으며, 원자력 발전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82.0%,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14.4%로 나타났다. 원자력 발전 안전성에 대해서는 ‘안전하다’는 의견이 60.5%, ‘위험하다’는 의견이 34.0%로 나타났으며, 제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신규원전 계획의 추진 여부의 경우, ‘추진되어야 한다’는 답변이 61.9%, ‘중단되어야 한다’는 답변이 30.8%로 나타났다. 기후부는 구체적인 조사기관 명칭 및 세부문항이 조사전에 미리 공개되는 경우, 관심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표본이 몰리는 표본의 왜곡이나, 문항에 대한 제3기관 등의 평가 결과 등을 학습하여 왜곡 응답할 가능성 등으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문기관 등의 의견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사전 공개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하였다. 기후부는 두 차례에 걸친 정책토론회 결과와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신규원전 추진방안 등에 대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겨울철 난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보다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에너지복지 지원 현장에서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오일영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이 1월 22일 오후 사회복지법인 서울 삼성원*(서울 동작구 소재)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곳은 지난해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을 통해 창호 교체, 단열 공사 등을 지원받았다. 오일영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이날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대통령 직속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옛명칭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25년 12월 23일에 발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5년 단위 법정계획 )의 후속조치로 동절기 취약부문의 에너지복지 사업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취약계층의 에너지 이용 환경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듣는다.오일영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지원 시설을 점검하며 시설 이용자들이 에너지 효율 개선으로 인한 난방 효과 개선을 체감하고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이 향후에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친환경 에너지까지 접목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현장의 여건을 꼼꼼히 점검할 계획이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현장 점검 이후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재단 등 에너지복지 정책 유관기관을 비롯해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를 수행하는 집배원 및 사회복지사와 함께 취약계층의 에너지 이용 실태 등을 논의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다.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집배원, 사회복지사가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가구를 방문하여 취약계층이 에너지복지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이용 지원)’는 집배원 및 사회복지사가 직접 취약계층을 방문해 에너지바우처의 사용 방법 등을 알려주는 등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다.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해(2025년) 12월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 중 등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사용 가구에 기존 평균 36.7만 원인 지원금액을 51.4만 원까지 14.7만 원을 확대했으며, 1월 22일부터 추가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를 한국에너지공단의 개별 안내에 따라 순차적으로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급할 예정이다.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을 통해 단열 공사, 창호 교체 등 효율개선 시공을 할 경우 20% 이상 에너지 효율이 좋아져 근본적인 에너지비용의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라며, “취약계층이 기후위기 적응과정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에너지효율 개선, 친환경 에너지 지원 등 근본적인 에너지비용 절감 정책을 강화하고, 사각지대 최소화에 방점을 두고 기후에너지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 및 가치 증진’을 위한 올해(2026년) 자연보전 분야 주요 업무계획을 공개했다. ▲2026년 달라지는 제도   이번 업무계획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자연, △사람과 야생생물의 공존, △지역을 살리는 자연 혜택, △환경평가의 신뢰성 회복 및 선진화 등 4대 핵심 과제로 구성되었다. 자연을 보전의 대상에 그치지 않고,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문제 해결의 해법으로 확장하는 것이 이번 계획의 핵심이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자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그간 생태계 보전 중심으로 추진되던 자연보전 정책의 시야를 기후위기 대응으로 넓힌다. 우선,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국가 주도의 생태복원을 본격 추진한다. 산업화 과정에서 오염되었던 옛 장항제련소 일원(충남 서천군 소재)을 생태습지와 탄소흡수 숲으로 복원하고, 한센인 강제이주와 축산업 장려 정책으로 훼손된 익산 왕궁 지역(전북 익산시 소재)도 탄소흡수원 확충과 함께 사회적 치유의 공간으로 복원을 추진한다.  아울러 민간 기업의 생태복원 참여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기부 등을 통해 생태복원에 참여한 기업의 탄소흡수 및 생물다양성 증진 성과를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를 올해 4월부터 운영한다.생태우수지역도 지속 확대해 2030년까지 보호지역과 자연공존지역(OECM) 30% 지정 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한다. 올해 3월에는 그간 보호지역이 아니었던 금정산이 국립공원으로 신규 출범하며, 생태적 가치가 높은 습지와 무인도에 대해서도 신규 보호지역 지정을 검토한다.규제는 없으나 생태적 가치는 우수한 자연공존지역(OECM)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 민간단체, 공공기관과 협력해 민간 소유 지역의 자연공존지역(OECM) 등록도 추진한다. 또한, 기후-자연 통합 관리 선진화를 위해 흡수원 부문의 이산화탄소 흡수량 산정을 고도화한다. 토지이용현황지도를 제작하여 산림·농경지 등의 탄소 흡수량 산정에 시범 적용하고, 습지 내 선버들 및 갈대 등 주요 식생에 대한 국가 고유 탄소흡수 계수를 개발한다. 기후변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분석한 ‘국가 생태계 보고서’도 올해 6월 최초로 발간한다. 사람과 야생생물의 공존사람과 자연이 안전하게 공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먼저, 야생동물과 전시동물의 복지를 강화한다. 올해부터 곰 사육 종식을 본격 이행해 잔여 사육곰을 보호시설로 이전해 보호한다. 전시동물의 스트레스 저감을 위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청주·광주에 이은 제3호 거점동물원도 지정한다. 멸종위기종 지정 및 해제를 위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고, 인공증식 개체의 상업적 유통을 제한한다. 먹황새, 사향노루 등 국내에서 절멸하거나 절멸 위기에 놓인 종의 복원 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생활 속 불편을 유발하는 야생동물 문제에도 선제 대응한다. 붉은등우단털파리(러브버그) 등 도심 대발생 곤충에 대해서는 관계 지자체와 협업해 초기부터 총력 대응하고, 도심 대발생 곤충을 법정 관리종으로 지정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멧돼지, 너구리 등 도심 출몰 포유류에 대해서는 서식 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시민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한다. 반달가슴곰과의 안전한 공존을 위해 주민과 탐방객 행동 수칙을 안내하고 야생동물 경고 방울(베어벨) 및 호루라기 등 안전 물품도 제공한다. 아울러 국가 생물 안보를 강화한다. 지정관리 야생동물과 백색 목록 제도를 정착시켜 안전성이 확인된 야생동물만 수입 및 유통되도록 관리하고, 국내에 유입될 경우 위해 우려가 높은 ‘유입주의 생물’의 지정도 확대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을 위해 탐지견과 열화상 무인기(드론)을 활용하고, 멧돼지 백신 개발도 추진한다. 효과가 낮고 생태적 연결성을 저해하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울타리는 철거한다. 조류인플루엔자(AI) 대응을 위해 예찰 기간과 지점을 확대하고, 삵, 오소리 등 포유류에 대한 감염 실태조사도 병행한다. 지역을 살리는 자연 혜택 자연보전 정책을 규제 일변도에서 대국민 자연생태서비스 확대와 규제지역과의 상생 발전으로 확장한다. 생태 보전과 국민휴양 수요를 조화시키는 새로운 유형의 ‘국립휴양공원’제도를 신설하고, 국립공원 탐방시설 고급화를 위해 노후 시설을 전면 개선한다. 탐방원 내장재 고급화, 공원별 테마 탐방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고품질 생태탐방 기회를 제공한다.자연자산을 지역 경쟁력으로 연결하기 위한 정책도 강화한다. 국립공원 자원을 활용한 마을기업을 육성하고, 국립공원 마을을 대상으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자립 마을을 조성한다. 인구 감소 지역 중 우수 생태계를 보유한 지역은 생태계서비스 촉진 구역으로 지정해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생태관광 인증제 도입과 생태관광지역 확대를 통해 자연 보전과 지역소득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구축한다. 국립공원의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사물인터넷(IoT) 기반 산불 조기 감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위성영상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산사태·홍수 예·경보 시스템을 고도화한다.환경 평가의 신뢰성 회복 및 선진화 거짓·부실 환경영향평가 논란을 근원적으로 해소해 환경평가의 신뢰성을 회복한다. 환경 영향이 큰 국가사업의 자연·생태 조사 계약 시 제3의 기관이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공탁제를 시범 도입하고, 쪼개기 개발 등 편법 사례는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그간 일부만 공개되던 평가 과정을 전 과정 공개로 전환하여 투명성을 강화하고, 계약 내용을 환경영향평가정보시스템(EIASS)에 입력 의무화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저가 및 과다 수주를 근절한다. 또한 평가 준비서의 디지털화, 온라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시범 운영, 환경영향평가정보시스템(EIASS)의 전면 개편과 디지털트윈·인공지능 기술 도입을 통해 환경영향평가를 선진화한다. 재생에너지 등 국가 핵심 사업에 대해 신속하면서도 정밀한 맞춤형 평가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채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생물다양성 손실은 기후위기와 함께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핵심 위험요소(리스크)”라며, “자연환경보전 정책의 관점을 전환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도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