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의원(사진)은  02월 2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전국노동위원회.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민주연 구원이 주최하는 '2025 노동정책 토론회. 복합위기시대 극복을 위한 노동정책 모색 토론회' 가 개최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노동시장 변화와 디지털·산업 전환이 급격히 진행되는 가운데, 기존 노동정책이 노동자들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기존의 ‘근로기준법’에 묶인 제한적인 권리가 아닌,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보편적 시민권과 노동기본권을 확장해야 한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은 ‘유연화’라는 이름 아래 노동권을 후퇴시키고 있으며, 이는 노동시장의 불안정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불안정 노동을 줄이며, 노동시장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노동 사각지대와 사회적 배제를 줄여 사회적 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고, 기존의 고착화된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을 바로잡기 위해 노동 및 시민사회와 함께 정책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에 이번 ‘2025 노동정책 토론회 – 다시 새롭게, 삶을 가치있게 : 복합위기시대 극복을 위한 노동정책 모색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노동사회위원회가 현장과 함께 고민 한 ‘2025 노동정책 방향 및 과제’를 나누는 자리다. 김종진 일하기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 소장,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와 채준호 전북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발제에 나섭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노동사회위원장을 중심으로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1본부장,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토론을 맡았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무엇이든 버려지는 순간 환경 보호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가치 있는 돈 역시 마찬가지다. 이에 최근 한국조폐공사 측은 버려지는 돈을 ‘재활용’해 화폐 굿즈를 선보여 화제를 모으고 있다. 재활용 또 재활용을 활용한 굿즈 등 어떤 분야에서든 전방위적으로 파급력이 일어난다면 환경 보호에도 도움이 되고, 삶의 가치 또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면 조폐공사 측에서는 버려진 돈을 어떻게 활용할까?조폐공사 측에 따르면 매년 무려 오백 톤 정도 화폐 부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폐 부산물은 보통 소각처리하지만, 발상의 전환을 했고 화폐 부산물을 활용한 화폐 굿즈 사업이 나온 것이다. 이에 조폐공사 측은 화폐 굿즈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새로운 브랜드를 론칭해 이목을 끌고 있다. 이는 단순히 국내로 한정된 것이 아니라 케이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시점, 경제적인 부분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폐공사 측은 이번 사업을 통해 ‘친환경 자원 순환’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는 ‘돈을 부르는 행운’의 의미를 담은 다양한 제품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단순히 표면적으로 돈을 부르는 행운이 아니라 실제로 화폐 부산물을 사용했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남다르다.굿즈도 실용성까지 잡아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대표적으로 ‘부를 부르는 펜’이 있다. 이는 돈볼펜으로 볼펜에 실제로 지폐 한 장의 화폐 부산물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5만 원권, 1만 원권, 5천 원권, 1천 원권 등 4가지 종류로 구성됐다고 해 이목을 끌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실제로 실생활에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굿즈도 다양하다고 한다. 돈방석, 돈쿠션, 돈달력 등 ‘부를 부르는 행운’이라는 주제로 관통할 수 있는 제품을 상품화할 예정이다. 단순히 의미만 굿즈가 아니라 매일매일 사용할 수 있어 더욱 큰 반응을 얻고 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각 제품에 화폐 부산물을 원형 그대로 포함시켜 버려지는 자원을 새로운 가치로 재탄생시켰다는 점이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온다. 이러한 소식에 누리꾼들은 “의미 있는 선물로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돈볼펜 써보고 싶네요” “진짜 돈방석에 앉을 수 있는 건가요?” “버려지는 화폐를 사용하다니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등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서울시의회는 세계 여성의 날을 앞두고 3월 7일(금)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가정 내 무급노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관련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국민의힘·서초4)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저출생 문제 극복과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이라는 중대한 시대적 과제 앞에서, 가사·돌봄 등 가정 내 무급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과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가정 내 무급노동은 임금을 받지 않고 수행되는 청소, 요리, 세탁, 아동·노인 돌봄 등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일상 노동을 모두 포함한다.가족의 건강과 안정을 유지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에도 그 사회‧경제적 가치는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최호정 의장, 이종환 부의장, 김인제 부의장,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영옥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등 서울시의원과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과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박정숙 대표이사 등 서울시 관계자가 참석했다.이날 토론회는 최지은 부연구위원(서울연구원)과 강은애 여성가족정책팀장(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주제 발표 이후, 신복자 서울시의원(국민의힘·동대문4)의 진행으로 김경례 대표이사(광주여성가족재단), 정성미 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은정 육아정책연구팀장(육아정책연구소), 김송이 연구교수(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가 토론자로 참여해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이날 주제 발표에서 최지은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가정 내 무급노동과 관련한 여러 보상 정책사례와 그 쟁점을 검토하고, 남녀 모두의 유급노동과 무급노동의 병행이라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강은애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여성정책팀장은 통계청의 가계생산 위성계정 등을 통해 2019년 기준 총 491조 원(명목 GDP의 25.5%)에 달하는 무급 가사노동 가치 측정 결과를 밝히면서, 향후 정책적 활용을 위해 세부적으로 더 정확하고 적절한 산정 방식이 필요함을 제안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가정 내 무급노동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공동의 문제”라며, “가사·돌봄 노동이 재평가되고 온전한 가치를 되찾을 수 있도록 서울시 의회가 정책적·입법적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변화의 마중물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3)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28회 임시회 기간 중(3월 5일(수)) 한강버스에 직접 승선, 여의도-마곡 구간을 시범 운항을 통해 올해 상반기 운항 예정인 한강버스의 준비 상태를 점검했다. 위원들은 한강버스 내부구조와 안전장치, 승객 편의시설 등을 세심하게 확인.점검하였다. 특히, 좌석 상태, 안전 장비 구비 여부, 시민 편의성 등은 위원들이 가장 중점을 두고 살펴본 부분이었다. “한강버스 선박의 선미와 후미에 설치된 안전 펜스 높이가 낮아 운항 중 승객들의 부주의나 선박의 흔들림으로 인한 추락 사고 가능성이 우려된다.”라는 지적이 제기되었으며,  “시내버스의 경우 비상시 탈출을 위한 유리 파괴용 비상 망치가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으나, 한강버스는 이러한 탈출 도구가 갖춰져 있지 않다.”라는 의견과 함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한강버스 엔진룸이 여객선 후미 하부에 설치되어 있어 소음이 특히 심했고, 후미 7개 열의 좌석에서는 심각한 수준의 진동을 느낄 수 있었다.”라며, 정식 운항 전 개선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하였다. 또한 화장실 출입문을 열 때 성인 남성도 열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었고, 승객 의자 팔걸이가 얇은 철재로 되어 있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컸으며, 통로에 돌출된 볼트 등이 승객 이동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점 등 선박의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하였다.  임만균 위원장은 “한강버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현장 점검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의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라고 밝히면서 “반드시 상반기에 정식 운항해야 한다는 강박을 버리고 조금 늦어도 좋으니 완벽하게 준비한 후 운항을 개시해야 한다.”라고 거듭 주문했다. 이에 대해 임 시의원은  “한강버스가 시민들이 신뢰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수상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소관 상임위 위원장으로서 아낌없이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덧 붙였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4일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상임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직접 점검한 서울시 도심 공사장의 미비한 안전 관리 상태를 지적하며 사고 예방 및 품질관리에 더욱 힘써줄 것을 주문했다.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는 총 2,016명이고 이중 건설업에서는 486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개의 제조업에서 발생한 사망자 476명 보다 많고 전체 산업 중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 남 의원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그 피해가 크고 공사에 참여한 근로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안전 관리가 필요하여 서울시에서 발주한 도심 교량 현장의 안전 및 현장관리 상태를 확인한 후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부보고 시간에 질의했다고 밝혔다.남 의원이 제328회 임시회 기간 중에 현장 방문하여 점검 지적한 부분은 ▲ 고소작업 추락방지 고리 걸이용 안전 로프 미설치 ▲ 철근 가공장 자재관리 상태 위험 ▲ 가설 계단(워킹타워) 일반인 출입 통제 위험 ▲ 구조물 철근 조립 후 관리 상태 부실 ▲ 공사장 내 시민 임시보행로 보행 위험 ▲ 공사장 안내 간판 관리 미흡 등 공사장 안전 문제와 시민 불편사항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도심 공사 현장관리가 사람들의 문화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고 공사장 안전 및 시공품질의 확보,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답변했다.남 의원은 “안성에서 대형 교량 붕괴 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을 보고 서울시에서는 유사사고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공사 중인 현장의 관리 상태를 점검했고, 감리도 있지만 담당 공무원들이 주기적으로 현장을 둘러봐야 한다”라며 철저한 안전 관리를 주문했다.남 의원이 지적한 사항들 중 즉시 조치가 가능한 부분들은 질의 후 즉시 보완이 완료됐고 다소 처리에 시간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두달간 1금융권 주요 은행들 가운데 고객들의 관심도(정보량=포스팅 수)가 가장 높은 곳은 하나은행으로 나타났다. 이어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순이었다.6일 데이터앤리서치는 뉴스·커뮤니티·카페·유튜브·트위터·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조직·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24만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올해 1~2월 1금융권 9곳의 온라인 포스팅 수를 빅데이터 분석했다고 밝혔다.조사 대상은 정보량 순으로 1금융권중 △하나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024110) △KDB산업은행 △SC제일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이다. 소매영업을 접은 한국씨티은행과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 및 BNK부산은행 등 비수도권 은행 및 sh수협은은 조사에서 제외했다.분석 키워드는 '은행명'이며, 은행 고유업무와 관련이 적은 사람 이름이나 후원, 경기, 스포츠 등의 키워드는 공통 제외어로 설정했다. 하나은행이 총 18만8266건의 관련 포스팅 수를 기록하며 최근 두달간 온라인 관심도 1위에 올랐다.지난 2월 돈***라는 블로거는 하나은행 밀리언달러 통장에 대해 소개했다. 그는 "하나은행 밀리언달러 통장은 높은 금리를 제공해 일반적인 예금 상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수료 면제 혜택으로 ATM출금 수수료와 인터넷 뱅킹 수수료가 면제된다"고 덧붙였다.같은 달 자신을 주부라고 밝힌 한 블로거는 많은 분들이 고금리 적금 추천 상품으로 꼽았던 하나은행 달달 하나 적금 특판을 가입한 후기글을 올렸다. 그는 "해당 적금에 6회 이상 급여 입금시 1% 우대 조건이 있는데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고 지난해 7월부터 급여이체한 적이 없다면 최대 6만원 상당의 쿠폰을 주는 등 쏠쏠한 이벤트 혜택도 제공한다"고 추천했다.같은 달 티스토리의 한 유저는 "하나은행이 하나원큐 앱을 통해 개인의 자격 요건을 분석해 나에게 딱 맞는 정부지원금을 찾아주는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작성자는 "신생아 출생신고를 하면 거주지와 자녀수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출생축하금 대상 여부를 알려주고 신청도 해준다"며 "모든 과정을 앱 하나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설명했다.KB국민은행이 17만3957건의 관련 정보량으로 관심도 2위를 차지했다.지난 2월 주*라는 블로거는 KB국민은행과 국방부가 공동 주최한 장병 소원성취 프로젝트에 선정됐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자신의 소원이 선정됐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소원 외에도 시상식에 참여하는 군 장병을 위해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줘 놀랐다"며 감사를 전했다. 또 "이날 해당 프로젝트로 사기가 진작돼 열심히 군생활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같은 달 일상 블로그를 운영중인 한 블로거는 리브엠 SNS 이벤트 소개글을 올렸다. 그는 딸이 리브엠으로 옮겨 같이 사용해봤는데 이전 통신사보다 인터넷 속도도 빠르고 혜택이 좋다는 평가를 남겼다. 특히, 직접 은행에서 수령할 수 있어 배송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다.신한은행이 12만2819건의 포스팅 수를 보이며 관심도 3위를 기록했다.지난 2월 채*라는 네이버블로거는 신한SOL모임통장에 대한 정보글을 게재했다. 작성자는 "신한SOL모임통장은 한명이 계좌 개설 후 초대문자를 보내면 모임원들이 가입할 수 있는 통장으로 월말 결산 리포트를 통해 사진이나 일정을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통장이 핫한 이유는 3월21일까지 총 200명을 대상으로 5만원의 모임 지원금을 지급해주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같은 달 또다른 유저는 지난해 2월 가입한 고금리 적금인 '신한 청년 처음적금'이 만기해지됐다며 후기를 밝혔다. 그는 "해당 적금에 대해 신한은행을 자주 사용한다면 어렵지 않게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며 "요즘 뜨는 적금 특판보다 좋은 것 같다"고 추천했다.이어 △우리은행 11만7592건 △NH농협은행 9만9793건 △IBK기업은행 7만8364건 △KDB산업은행 1만2117건 △SC제일은행 1만701건 △한국수출입은행 7251건 순이었다.데이터앤리서치 관계자는 "최근 두달간 1금융권 관련 전체 포스팅 수는 총 81만86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만3107건, 14.57%나 늘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자체에서 도시․건축디자인의 품격을 높이는 총괄 · 공공건축가 활동과 도시건축디자인 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3월 6일부터 3월 21일까지 공모 신청을 받는다. 이번 공모에서는 총괄․공공건축가 운영비(2천 5백만원~최대 3천만원)와 도시건축디자인계획*(구. 공간환경 조사연구․전략계획:건축물과 도시 공간 디자인의 품격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으로, 우수건축자산 연계 공간계획․건축자산 진흥구역․중점경관구역 등에 대한 공간디자인 혁신방안 등을 마련 ) 용역비(1억원)를 지원받을 지자체 총 7개소를 모집한다.총괄건축가는 공공건축과 도시공간 디자인 향상을 위한 사업 발굴과 발주 방식 선정, 설계 공모 기획을 총괄 자문하는 전문가다. 한 지역의 건축과 도시 디자인에 지역 정체성을 형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공공건축가는 공공건축 사업별로 기획 ․ 설계 ․ 시공 등 우수한 공공건축을 위한 다양한 과정에 건축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공모는 총괄․공공건축가의 운영 또는 도시건축디자인계획 수립을 희망하는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실시한다. 사업내용의 적합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등 심사기준(적합성 : 사업 취지와의 부합 여부, 사업구상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심사위원회 심사(3월말 예정)를 거쳐 4월초에 지원대상을 발표할 예정이다.  총괄 ․ 공공건축가로는 도시 ․ 건축 ․ 조경 분야 기술사나 대학에서 도시 ․ 건축 ․ 조경을 전공한 부교수 이상, 건축사 등을 위촉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이병민 건축문화경관과장은 “도시건축디자인은 공간의 품격을 짓고, 시간의 가치를 쌓는 종합예술의 집약체다. 오늘의 도시건축디자인이 미래의 도시건축자산으로 거듭나도록 총괄․공공건축가의 활동을 돕겠다”라고 전했다. 이어 “공공도시건축이라는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총괄․공공건축가가 손에 잡히는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총괄․공공건축가 지원 확대와 연계사업 추진 등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가겠다”라고 밝혔다.  

▲관련사진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소형감량기 구매 지원 사업 안내 포스터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음식물 제로웨이스트를 실천을 위해 ‘은평구 가정용 소형감량기 구매 지원사업’ 신청자를 오는 10일부터 내달 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소형감량기는 가열·건조, 미생물 발효 등의 방식을 이용해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는 음식물처리기다. 서울시 시범사업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의 70.5% 감량효과가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은평구는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소형감량기 구매 지원 사업을 진행해 가정의 음식물쓰레기 감소에 적극 참여 하기로 했다. 신청 조건은 사업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은평구이며, 2025년 1월 1일 이후 구매한 기기로 품질인증과 안전 인증을 받은 소형감량기가 있으면 된다. 단, 음식물쓰레기 분쇄 후 하수관 통해 배출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소형감량기 구매 금액의 40%로 최대 28만 원까지 지원한다. 세대 분리인 경우를 포함해 가구당 1대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2년 이내 소형감량기 처분할 시 보조금은 환수된다.  지원금은 3인 이상 가구를 우선으로 선정해 지급하며, 이외는 접수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0일부터 내달 4일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신청서를 작성해 은평구청 자원순환과를 방문하거나 담당자 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 서류 검토를 거쳐 내달 7일 지원 사업 선정자에게 개별 문자로 안내하고 은평구청 누리집에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선정된 구민은 지원 대상 선정 통보 후 7일 이내 소형감량기 구매와 기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음식물쓰레기 소형감량기 지원사업을 통해 구민들이 지속가능한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고 자원순환에 참여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며 “구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수협중앙회가 생산량 증가로 소비 부진에 놓인 가리비에 대한 소비촉진 행사를 연다고 5일 밝혔다.수협중앙회는 국내 수산물 전문 온라인쇼핑몰인 수협쇼핑을 통해 경남고성군수협에서 생산한 활가리비를 34~38% 할인한 1만 원대(13,000원~18,500원)에 무료배송으로 판매한다.할인가를 적용하면 kg당 4,000원대에 구매할 수 있으며, 이달 26일까지만 행사가 진행된다.수협중앙회는 대형유통업체인 GS더프레시 550개 점포를 통해서 40t 규모의 활가비리를 염가에 공급함으로써 가리비 판매에 나서고 있다.이에 앞서,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을 비롯한 수협 임직원들은 가리비 생산 어가를 돕기 위해 가리비 시식 행사에 참여하는 한편, 수협쇼핑을 통한 구매에도 앞장서고 있다.수협중앙회는 이처럼 과잉생산과 소비 부진에 놓인 수산물을 선정해 대대적인 릴레이 소비촉진 캠페인을 연중 열어나갈 방침이다.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릴레이 소비 촉진 행사를 통해 어민들이 수확한 수산물을 더 많은 국민이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수협중앙회는 다가오는 봄을 맞아 제철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방송 캠페인을 올해 5월 중순까지 펼칠 계획이다.이번 영상에는 노동진 수협중앙회장과 홍보대사인 개그맨 남희석이 출연해 국민에게 안전하고 신선하게 수산물을 전달하는 수협의 공익적 역할을 소개하고, 수산물 소비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저탄소 돼지고기와 수산물 미식여행’ 포스터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식자재 연구회와 함께 저탄소 인증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관심과 가치소비 문화 확산을 위해 ‘저탄소 돼지고기와 수산물 미식 여행’ 행사를 3월 15일, 서울 여의도 소재 레스토랑 ‘단아’에서 개최한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해 저탄소 인증을 받은 농가에서 생산된 돼지고기를 활용해 만든 요리를 현장에서 직접 맛볼 수 있어, 저탄소 인증 돼지고기의 맛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행사에서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도입 배경 △저탄소 인증 돼지고기 품종과 부위별 특징 설명 △저탄소 인증축산물 소비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 교류 등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축산물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축산 기술을 적용해 온실가스를 축종별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감축한 농장을 인증하는 제도로, 인증축산물은 저탄소 인증 농장에서 출하한 축산물을 비인증 농장 축산물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로 구분하고 가공하여 생산된 제품이다.  현재까지 △한우농장 105호 △양돈농장 104호 △젖소농장 52호가 저탄소 농장 인증을 받았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희망 농장을 모집할 예정이다. 박병홍 축산물품질평가원 원장은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저탄소 인증축산물과 학교급식 연계 등을 통한 지속적인 유통 판로 확대와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소비자 인식과 관심을 높이겠다.”라고 전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월 27일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상임위 물순환안전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난지, 중랑, 탄천물재생센터에서 증가하는 민자사업을 철저히 관리하라고 주문했다.남 의원이 지적한 서울시 물재생센터의 민자사업은 난지물재생센터 현대화(1조 7,070억 원), 중랑물재생센터 현대화 3단계(1조 645억 원), 탄천물재생센터 이전 지하화(2조 4,967억 원)사업으로 조 단위 대형 사업들이다. 남 의원은 재정이 부족하여 민간 자본으로 SOC 시설을 구축하는 것은 이해하는 부분이지만 신월여의 지하도로의 통행료가 2021년 2,400원에서 2025년 2,800원으로 인상을 요청받고 있다며 물재생센터 민간사업자가 요금 인상 요청을 하면 시민들에게는 하수도 요금 인상의 부담으로 돌아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 의원은 민간사업자가 물재생센터를 30년간 운영하게 되면 기존 공단이나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인력과 중복이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과거 공단 설립 시 서울시가 4개 물재생센터를 통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민자 운영 30년이 진행되면 통합 운영은 지연되는지 따져 물었다.  물순환안전국장은 민간운영비 인상 요구에는 재정 부분과 민간부분의 운영비용을 검토하여 적정 금액이 지불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으나 인력 중복 문제와 4개 물재생센터 통합 운영 지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했다. 남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면서 중랑 현대화 2-1단계 35만 톤급이 3,515억 원인 반면 현대화 3단계는 40만 톤이 1조 645억 원으로 규모는 유사하나 비용은 3배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업별로 세부내용은 차이가 있을 수 있느나 과도한 차이가 있으므로 철저한 사업비 검증을 당부했다.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대한 지원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예년보다 더 서둘러 예산집행에도 나섰다. 서민 경제를 안정화하고 침체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취지에서다. 구는 소상공인·골목상권 지원을 ▲소상공인 경영안정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골목상권 활성화 등 3개 분야, 11개 사업으로 나눠 100억원을 투입한다. 고물가·고금리에 내수 침체까지 겹쳐 소상공인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소비 위축까지 더해진 현 상황을 고려해 소비 촉진과 경영부담 완화에 중점을 두고 지원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분야 △중소기업육성기금 40억원 융자 지원(전년 대비 접수개시 1개월 단축) △일자리기금 청년기업 20억원 융자 지원 △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 지원(서울신용보증재단 용산지점 보증) △용산사랑상품권 280억원 및 용산공공배달앱상품권 6억원 발행 △이태원상권회복상품권 53억원 발행 등을 통해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 내 소비촉진에 따른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도모하고자 한다. 특히, 용산사랑상품권은 지난해 1분기와 같은 기간 비교하면 160억원을 미리 집행한다. 올 1분기 내 200억원어치 발행을 완료할 예정이다. 올 1월 100억원을 발행했고 추가 발행 예정 일정보다 2개월 앞당긴 내달 중 100억원을 2차로 발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분야는 △중·소상공인 관련 단체 운영사업 지원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 사업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유인책(인센티브) 지원 등으로 업체 내실화를 다지고자 한다. 골목상권 활성화 분야 사업은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강화 사업 △앤틱가구거리 앤틱&빈티지 페스티벌 홍보 및 지원사업 등으로, 골목상권에 경쟁력과 활력을 불어넣고 자생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은 30명 이상 소상공인으로 단체를 구성하고 대표자를 선출한 골목상권을 지원한다. 전년 대비 2주 앞당겨 참여 상권 모집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순헌황귀비길(숙명여대 앞), 남영동 먹자골목, 해방촌 등 3개 골목상권에서 공동체를 꾸려 상권 활성화 축제·행사를 진행하고 구가 힘을 보탰다. 2023년부터 시작한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강화 사업은 올해로 마무리된다. 육성사업은 용문동 용마루길 일대 124개 점포에서, 강화사업은 이태원 일대 344개 점포에서 진행 중이다. 올해 용마루길에서는 △지역자원 기반 행사 운영 △온·오프라인 홍보 △카드 할인 행사 운영 △상권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상권 생태계를 구축한다. 이태원에서는 △민관 상권기반 조성 △지역 특화자원 활용 국제화 지원 △대외 홍보 확대 및 행사 추진 등으로 상권의 지속성을 높일 계획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경기침체와 정국 불안정 등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고군분투하고 있다”라며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가 다시금 활기를 띠고 소상공인들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들을 잘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구는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경기부양 효과가 큰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 사전절차 단축 및 집중관리 등을 통해 올 상반기 조기집행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SK온은 오는 3월 5일 개막하는 국내 최대 배터리 전시회 ‘인터배터리 2025’에서 차세대 액침냉각 기술을 전시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  액침냉각, 차세대 무선 BMS 모형   액침냉각은 절연성 냉각 플루이드 를 배터리 팩 내부에 순환시켜 열을 효과적으로 방출하는 시스템이다. 냉매가 배터리 셀과 직접 접촉하기 때문에 공랭(空冷)식, 수랭(水冷)식 등 간접 냉각 방식보다 온도 상승을 더욱 효율적으로 억제한다. ▲ BMS 모형 부수 조감도 급속충전 등 발열이 심한 상황에서 배터리 셀 온도를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면, 열 폭주  발생을 방지해 화재나 폭발 위험성을 대폭 낮출 수 있다.액침냉각은 우수한 발열 제어 성능을 토대로 급속 충전 환경에서 셀의 온도를 낮게 유지해 준다. 셀간 온도 편차를 줄여 배터리 수명 연장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기차, ESS, 데이터센터 등 산업 분야에서 액침냉각 기술이 각광받는 이유다.양사가 개발 중인 액침냉각 배터리 팩은 냉각 플루이드와 셀의 접촉 면적을 극대화하는 최적의 유로(油路) 설계로 냉각 효율을 향상시킨 것이 특징이다. 화재 시 플루이드가 원활히 공급되는 시스템을 구축해 열 확산 방지 성능 역시 높였다.SK온은 독자적 무선 BMS를 접목해 액침냉각의 성능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BMS: 배터리 전압·전류·온도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셀간 충방전 성능을 조율하는 제어 시스템. 배터리 성능과 수명을 최적화하는 데 있어 핵심 역할 수행기존 BMS는 셀의 배터리 정보를 한 데 모으기 위해 금속 케이블과 커넥터 등을 사용했다. 때문에 배터리팩 구조가 복잡해지고, 공간 효율성도 낮아지는 문제가 있었다.무엇보다 액침냉각을 도입할 경우, 케이블이 냉각 플루이드의 흐름을 방해해 냉각 성능을 저해하는 부분이 개선사항으로 꼽혔다.이에 SK온은 배터리 셀 탭에 무선 칩을 직접 부착하고, 해당 칩이 수집한 정보를 모듈의 안테나가 BMS에 전송하는 구조를 고안했다.SK온 무선 BMS가 적용된 액침냉각 모듈 내부에는 별도 케이블이 없어 냉각 플루이드가 원활하게 흐를 수 있다. 단순한 구조와 우수한 물리적 안전성을 갖추고 있어 플루이드의 잠재적 누출 위험이 줄어들고, 방수 성능 역시 향상된다.이 밖에 여유 공간이 확보되면서, 에너지밀도가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차량 진동 등에 따른 케이블, 커넥터의 결함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때문에, 제품 신뢰성 또한 한층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무선BMS 기술이 상용화되면 ‘배터리 여권’ 보급 및 활성화도 앞당겨질 전망이다.무선 칩을 활용하면 각 셀의 생산 공정부터 원산지, 사용 기간, 재활용 가능성 등에 이르기까지의 이력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다. 아울러 배터리 충전 상태(SOC), 잔존 수명(SOH), 출력 수명(SOP) 등 진단 정보를 저장·관리하기 용이해진다.이를 통해 배터리 전 생애 주기 데이터를 투명하게 관리해 신뢰성을 제고하고,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며, 나아가 순환 경제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SK엔무브는 ‘에너지 효율화 기업’으로서 안정적인 고급 윤활기유 공급을 바탕으로 한 원재료 경쟁력과 다양한 액침냉각 솔루션 별 최적화된 냉각 플루이드 기술력에 기반해 글로벌 액침냉각 시장에서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2023년 SK텔레콤과 협력해 SK텔레콤 데이터센터에 SK엔무브 냉각 플루이드를 적용하고 실증평가를 진행한 결과, 공랭식 대비 총 전력 소비를 37%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지난해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손잡고 불에 타지 않는 ESS 액침냉각 제품 개발에 성공했다. 냉각 플루이드에 선박용 ESS를 직접 침전시켜 내부 손상으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제거한 것이다.박기수 SK온 연구개발 본부장은 “전기차 보급률이 높아질수록 안전성이 중요해지는 만큼, 향후 액침냉각 및 무선BMS에 대한 수요가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SK온은 해당 시장을 선도하는 동시에, 앞으로도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혁신을 기반으로 모빌리티의 전동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재준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대기환경보전법’은 △요소수 무력화 장치 수입ㆍ판매 금지, △국내 반입 및 판매 원칙적 차단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등)에 배출가스 관련 부품 탈거ㆍ훼손ㆍ변경ㆍ임의설정 등 요소수를 사용하지 않도록 조작하는 행위 금지 △경유 자동차 외 적용대상 확대 등 배출가스 관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정상적 작동을 저해하는 제품을 수입ㆍ판매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판매 중개 또는 구매 대행의 경우에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경유 차량은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 배출 완화를 위해 일정량의 요소수를 선택적환원촉매장치(SCR)에 지속 분사해야 하나, 연이은 요소수 대란으로 일부 차주들이 해외 사이트를 통해 무력화 장치를 구매하고, 차량을 불법 개조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환경부는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에뮬레이터 등 관련 단어를 검색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한 요소수 무력화 장치 판매 차단을 실시했다. 그러나 수시로 상품이 업데이트되는 온라인 쇼핑몰 특성 상 감시망에 한계가 존재했고, 거래ㆍ유통 단계에서의 처벌 근거가 부족하여 원천적 차단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우재준 의원은 2024년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요소수 에뮬레이터’의 공공연한 판매 실태를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규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등 입법 지원 공로를 인정받아 쿠키뉴스 2024 입법우수의원으로도 선정되었다. 우재준 의원은 “요소수 무력화 장치로 인해 대기오염이 심화되고 차량 고장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며, “법안 통과로 경유 차량을 쓸 수밖에 없는 화물ㆍ택배ㆍ건설업 등에서도 안전한 업무 환경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 의원은 , “요소수 판매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요소수 업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와 협의해 이미 설치된 장치 또한 단속하고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통과되었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지역 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5년 도로점용료 정기분을 25% 감면한다고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영업소 진‧출입로 설치 등 특정한 용도로 도로를 점유하거나 사용할 경우 매년 1회 부과된다. 구는 2020년부터 감면 정책을 시행해왔으며, 올해도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간다.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올해 감면 규모는 약 5억 원으로 예상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3월 5일까지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하면 별도 서류 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확인서는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시스템’에서 발급 가능하다. 신청 서류는 구청 별관 가로경관과 방문 또는 이메일,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기한 내 신청 시 3월 중순에 부과 예정인 정기분 도로점용료에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지원 대상 소상공인은 기한 내 신청해 감면 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