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1~2025.6) 지역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농협상호금융의 보이스피싱 피해는 5년간 총 8,556건, 피해 금액은 1,62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2021년 1,792건, 2022년 1,411건, 2023년 1,331건으로 감소했으나, 2024년에는 2,239건으로 급증한 후 올해 상반기도 1,783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보이스피싱 피해액도 증가세가 뚜렷했다. 피해액은 2021년 180억 원, 2022년 130억 원, 2023년 214억 원에서 2024년 611억 원으로 3배 가까이 폭증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494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여간 (2021~2025.6) 농협중앙회 보이스피싱 지역별 피해현황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이 피해건수 1,830건, 피해액 328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경북 1,009건(약 158억 원), 경남 966건(186억 원), 전남 721건(190억 원), 충남 688건(135억 원), 서울 498건(99억 원), 전북 441건(103억 원) 등의 순이었다. ▲최근 5년여간 (2021~2025.6) 농협중앙회 연도별 보이스피싱 환급(조치)현황  반면,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5년간의 환급률은 평균 15.2% 수준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1년 21.5%, 2022년 19.1%, 2023년 21.1%, 2024년 13.5%, 올해 상반기 11.3%로 환급 비율이 매년 감소 추세를 보였으며, 특히 지난 2024년과 올해 상반기의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크게 늘었지만, 환급률은 절반 가까이 감소해 실질적인 피해구제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여간 (2021~2025.6) 농협은행 보이스피싱 지역별 피해현황 한편, 농협은행 역시 5년간(2021~2025.6) 총 8,807건, 피해액 1,366억 3천9백만 원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선교 의원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금융범죄를 넘어 농촌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농협이 공공금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김 의원은 “농협중앙회와 농협은행은 지금이라도 관리 체계 전면 개선에 나서 소비자 보호와 보이스피싱 예방의 실효성을 높여, 국민의 금융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윤석열 정부의‘탈탈원전’기조에 발맞춰 방송광고비 등을 2배 이상 늘려 원전 안전성 등을 집중 홍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최대 71억 원을 집행하면서도 윤석열 정권의 부조리를 비판하던 MBC에는 단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았다. 10일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현 국회의원(사진)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난 4년간 방송 협찬 및 광고비로 186억 6800만 원을 집행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34억 6200만 원 △2022년 35억 700만 원 △2023년 71억 1900만 원 △2024년 45억 8000만 원 등이다. 지난 2022년 5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2023년 예산을 2배 이상 증액, 집중적으로 원전 안전성 등을 홍보한 것이다. 한수원의 방송 홍보비 집행은 특히 종합편성채널에 집중됐다. 한수원은 지난해 A 종편의 ‘지역홍보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드라마 제작’에 3억 6100만 원을 협찬했고, 같은 해 B 종편에는 특집 다큐멘터리 제작을 명분으로 1억 9650만 원을 지원했다.  2023년에도 종편들의‘사용후핵연료 관련 다큐멘터리’와 ‘계속운전 관련 다큐멘터리’ 제작 등에 편당 1억~3억 대 협찬을 하기도 했다. 반면 ‘바이든-날리면’ 보도로 윤석열 정권이 소송을 제기했던 MBC에는 단 한 푼도 협찬·광고하지 않아 대조를 보였다.한수원은 윤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2025년 들어서는 지난 8월까지 방송 홍보에 단 3억 5800만 원만 집행한 상태다. 김현 의원은 “한수원이 정작 원전의 안전성과 설비 신뢰성을 확보해야 할 정비·유지 예산은 줄이면서, 방송홍보비만 대폭 늘린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지난 9월 감사원 지적처럼 수선유지비를 줄여 협력업체 대금지급까지 지연시켜놓고, 특정 방송사 홍보에는 수십억 원을 쏟아부은 것은 공기업의 책무를 망각한 행태”라고 비판했다.이어 김 의원은 “국민의 안전보다 정권의 이미지를 우선시하는 홍보행정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한수원은 원전 안전관리 예산과 회계 운영 전반을 재점검하고, 홍보비 집행 기준과 심사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의 한계·부실기업 여신 규모가 4조 원을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 채권으로 분류되는 고정이하여신 잔액도 1조 2천억 원을 넘어섰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에 대출을 받고 있는 한계·부실기업은 총 141곳으로, 여신 잔액만 3조 9,026억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대기업이 2조 4,455억 원, 중견기업이 1조 2,853억 원, 중소기업이 1,718억 원으로 파악됐다. 수출입은행이 돈을 빌려준 한계기업은 총 141곳으로, 대기업이 15곳, 중견기업이 73곳, 중소기업이 53곳 등이었다. 기업 구조조정 현황도 적지 않다. 올 8월 기준 수출입은행 여신을 이용하는 기업 중 87곳이 구조조정에 들어갔으며, 자율협약 2곳, 워크아웃 6곳, 회생절차 23곳, 파산 6곳 등으로 나타났다. ▲최근 6년간(2020~2025.8)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 발생 현황 건전성 지표도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올 8월 말 기준 고정이하여신 잔액은 1조 2,213억 원, 비율은 0.89%로 집계됐다.  최근 6년간 부실채권 발생액은 2021년 1조 1,909억 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를 보였다. 다만 2023년에도 6,668억 원이 발생하는 등 하락 추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연체율도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연체 잔액은 2021년 1조 759억 원(1.39%)에서 2023년 3,365억 원(0.40%)까지 줄었지만, 지난해 3,592억 원(0.40%)에 이어 올해 8월 말 현재 4,659억 원(0.53%)으로 늘었다. 박성훈 의원은 “과도한 한계기업 여신과 연체율 반등은 잠재적 부실 확대의 신호”라며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제대출’논란… 정부 지침 시중금리 17% vs 석유공사 규정 금리 2.49%권향엽 “연이자 6천억 완전자본잠식 상태에서 규정 어기고 저금리‧한도초과 대출”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연간 6천억원에 달하는 이자비용을 지출 중인 한국석유공사(이하 석유공사)가 정부 지침을 위반한 저금리‧한도초과 대출로 총 357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 의원이 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2021년 8월부터 현재까지 정부 지침 기준을 초과한 금액으로 생활안정자금 약 256억원, 주택자금 약 101억원을 대출해줬다.같은 기간 전체 대출액은 생활안정자금 약 331억원, 주택자금 약 218억원이었다. 이 중 한도초과 비율은 생활안정자금 77.4%, 주택자금 46.2%에 달했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2021년 7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이하 혁신지침)을 개정하며 대출 이자율은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를 하한으로 하고, 대출한도는 주택자금은 7천만원, 생활안정자금은 2천만원을 상한으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석유공사는 혁신지침에 상응하는 자체 규정인 '생활안정자금 운영규정'과 '주택자금대부규정'을 개정하지 않은 채 정부 지침을 위반한 대출을 지속해왔다.10월 9일 기준 한국은행 공표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는 4.17%이지만, 석유공사 규정에 따른 대출금리는 생활안정자금 2.5%, 주택자금 2.49%(COFIX‧신규취급액 기준)에 불과해 각각 1.67%, 1.68% 낮은 수준이다.일반 국민의 시중금리보다 1.6% 이상 낮은‘황제대출’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대출한도 역시 혁신지침 기준보다 2배 이상 높게 설정돼있다. 혁신지침에 따르면 주택자금은 7천만원, 생활안정자금은 2천만원을 상한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석유공사는 주택자금은 1억 5천만원, 생활안정자금은 5천만원을 상한으로 두고 있다.이에 대해 기재부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연속 ‘복리후생 외부점검’을 통해 석유공사가 사내대출 관련 모든 항목에서 정부 지침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앞서 감사원도 2016년 ‘공공기관 경영개선 이행실태’ 감사를 통해 시중금리보다 과도하게 낮은 저금리 대출을 지적하면서 「주택자금대부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석유공사는 지금까지도 개선 조치를 하지 않았다.한편, 6년째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석유공사는 부채 이자비용으로 작년 5,660억원, 올해 상반기만 3,311억원을 지출했다. 석유공사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서 올해 이자비용이 6천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했다.권향엽 의원은 “연이자 6천억원을 지출하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에서 정부 지침을 위반해 저금리‧한도초과한‘황제대출’을 제공하는 것은 명백한 방만경영의 일환”이라며 “정부가 숱하게 경고한 방만경영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빚만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매년 1,200억원을 들여 영원히 시추하겠다는 것이 석유공사의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올바른 음식문화 조성을 위해 10월 17일까지 2025년도 하반기 ‘모범음식점’ 신규 신청을 받는다.‘모범음식점’은 음식의 맛과 위생, 서비스 등 여러 기준을 충족한 업소에 대해 공식적인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음식점은 이미지와 신뢰도를 높이고 지역 주민은 물론 관광객에게도 신뢰받는 ‘맛집’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신청 대상은 마포구 내 일반음식점으로 개업 후 6개월이 지난 업소 또는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아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된 업소 중 지정 취소일로부터 2년이 지난 업소다.단, 주류를 주로 취급하는 업소와 뱀탕, 사철탕 등 혐오식품을 취급하는 업소, 특정 요일과 특정 시간대에만 영업하는 업소는 제외한다.마포구는 신청 업소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마포구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11일 모범음식점을 최종적으로 지정할 예정이다.모범음식점으로 지정 기간은 1년이며, 재지정을 원하는 업소는 동일한 절차에 따라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는 모범음식점 표지판을 받고, 마포구청 누리집과 내고장마포 소식지 등에 소개되는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각종 구 행사 시 이용 우선 홍보 등 다양한 지원도 받을 수 있다.이외에도 식품진흥기금 육성자금 또는 시설개선자금을 저금리로 우선 대출이 가능하며, 지정일로부터 2년간 위생 점검이 면제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가 늘어날수록 구민과 방문객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마포의 외식 환경이 만들어진다”라며 “많은 음식점이 참여해 마포를 찾는 이들에게 더욱 풍성하고 건강한 식문화를 선사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지난 7월 단통법이 폐지된 이후 방통위가 실제 이통3사에 대한 지원금에 대한 시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단말기 구입에 따른 평균지원금은 75만원(9월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월 기준 단말기 보조금은 66만 9천원이었고, 단통법 시행 직전 6월은 73만원로 소폭 상승했다. 하지만 정작 7월 22일 단통법 폐지로 보조금 지급제한이 풀렸지만 실제 시장에서 보조금 경쟁은 본격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통3사는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단말기 공통지원금을 공개하고 있으며 갤럭시 최신기종은 50만원, 아이폰은 절반 수준인 25만원이다. 하지만 방통위 자료에 따르면 시장 판매점의 실제 지원금의 경우 갤럭시 프리미엄 제품은 74만원, 아이폰 제품은 84만원, 갤럭시 중저가는 42만원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이같은 사실은 국정감사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최수진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호가모니터링 지원금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시장 지원금 수준과 불공정행위 현황 파악을 위하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위탁 사업을 통해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지원금 모니터링 방식은 실제 조사 요원이 단말기 판매점을 방문하여 미스터리 쇼핑 방식 등을 통해 지원금 호가 표본을 집계하고 있다.  월별 단말기 평균지원금은 올해 2월 66만 9천원, 3월 66만 2천원, 4월 68만 2천원, 5월 69만 9천원, 6월 73만 3천원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단통법이 폐지된 7월에는 75만 8천원, 8월 74만 7천원, 9월에는 75만원으로 소폭 오르는데 그쳤다.  참고로 이통3사별로 비교해 볼 때 LGU+가 75만 7천원으로 가장 지원금이 높았고, KT가 75만 5천원, SKT가 73만 9천원으로 나타났다.  방통위의 모니터링 대상 11개 기종은 갤럭시 프리미엄群 6개, 아이폰群 2개, 갤럭시 중저가群 3종이다. 2025년 2월부터 9월(~9.19.)까지 群별로 분류한 현장 호가 모니터링 결과 아이폰은 84만원, 갤럭시 프리미엄은 74만원, 갤럭시 중저가는 42만원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및 비수도권 매장에 대한 호가 모니터링 비교 결과를 살펴보면 올초 수도권은 69만원, 비수도권은 63만원대였으나, 단통법 시행 이후 9월 기준으로 수도권이 75만원, 비수도권이 74만원대로 격차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최수진의원은 “단통법 폐지를 통해 이통3사들에 대한 시장 요금 경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단통법 폐지 이후 시장 동향 모니터링 강화와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중한 단속을 통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연수센터 송언석 원내대표(외교통일위원회·경북 김천)가 한국국제협력단(KOIC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310억 원의 혈세로 건립된 성남 연수센터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채 최근 2년간 외부 숙소를 이용하며 약 12억 원의 예산이 낭비된 사실이 드러났다. 코이카는 2008년 개발도상국 인재 연수를 위해 경기도 성남에 310억 원을 투입해 300개 객실 규모의 전용 연수센터를 건립했다. 객실 수만 놓고 보더라도 국내 주요 호텔 브랜드의 4성급 호텔과 맞먹는 수준이다.특히 최근 2년간 진행된 309차례 연수 과정 가운데 32차례는 연수센터가 아닌 호텔 등 외부 숙소를 이용했고, 이로 인해 총 11억 9천만 원의 추가 숙박비가 지출됐다. 당시 연수센터에는 연수생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객실이 남아 있었음에도 외부 숙소를 선택한 것이다. 연수센터의 가동률 또한 저조하다. 코이카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객실 이용률은 42%, 2024년은 39%에 그쳤다. 국민 혈세로 지은 310억 원 규모의 시설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연수센터 운영 관리의 기본 기준조차 없다는 점도 드러났다. 연수 기간 중 일부 연수생이 외부 숙소를 이용한 이유를 묻자, 코이카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고 답변했다. 내부 지침조차 없이 담당자 임의로 국민 세금을 들여 외부 숙소를 이용한 것이다. 사실 이 문제는 이미 2019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당시 감사 결과에서도 연수센터에 객실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호텔을 이용한 사실이 지적 됐으나, 코이카는 개선책 마련 없이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더 심각한 문제는 국회 보고 과정에서의 허위 자료를 제출한 정황이다. 송언석 의원실에 제출한 연수센터 이용 현황 자료와 실제 예약 현황을 대조한 결과, 객실이 충분히 남아 있었음에도 ‘잔여 객실이 없다’고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함으로써 잘못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확인되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수백억 원의 국민 혈세로 건립한 연수센터를 방치한 채 호텔을 이용하는 것은 코이카의 방만한 예산 운영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며, “코이카의 예산 낭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기관장 및 관계자 징계와 함께 예산 환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허위 자료 제출 문제에 대해서도 관련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징계가 함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20~2025.8월)의 농협 하나로마트 유통계열사 매장별 매출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농협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 모두 최근 3년여간 매년 영업적자와 당기순손실을 기록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농협하나로유통은 지난 2020년 675억 원의 영업이익에서 2021년 433억 원의 영업적자로 돌아선 후 2022년 330억 원, 2023년 319억 원, 2024년 404억 원, 2025년 8월 기준 238억 원의 영업적자를 보였으며, 당기순손실도 2022년 343억 원, 2023년 310억 원, 2024년 398억 원, 2025년 8월 현재 274억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농협유통 역시 영업적자와 당기순손실을 기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유통은 2021년까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보였지만 2022년 213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한 후 2023년 283억 원, 2024년 218억 원, 2025년 8월 기준 143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고, 당기순손실은 2022년 183억 원, 2023년 288억 원, 2024년 352억 원, 2025년 8월 기준 152억 원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여간(2020~2025.8월) 농협 하나로마트 유통계열사별 매출 현황 ▲최근 5년여간(2020~2025.8월) 농협 하나로마트 유통계열사별 매출 현황  2024년 기준, 가장 많은 영업적자를 기록한 매장은 ㈜농협하나로유통 양주농산물종합유통센터로 65억 4,3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양주농산물종합유통센터는 2020년부터 매년 평균 60억 원에 가까운 영업적자를 보였으며 올해 8월 기준 영업적자도 29억 3,000만 원으로 전국 매장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는 ㈜농협하나로유통 동탄농산물종합유통센터의 영업적자가 54억 400만 원, 하나로마트 양산점 34억 9,800만 원, 봉담점 34억 6,000만 원, ㈜농협유통 하나로클럽 부산점 30억 2,000만 원, ㈜농협하나로유통 포항점 25억 5,000만 원, 신촌점 12억 8,500만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매년 영업적자를 기록하는 매장도 존재했다. ㈜농협하나로유통 달성, 군위, 양주, 동탄농산물종합유통센터와 하나로마트 신촌점, 포항점, 봉담점, 양산점, ㈜농협유통 하나로마트 교하점, 국회점, 용정점, 노은점, 주례점 등은 최근 5년여간 매년 영업적자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영업적자 매장도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20년 영업적자를 기록한 매장은 13곳(총 60곳)으로 전체 매장 대비 영업적자 매장 비율이 21.7%였으나, 2021년 40.0%, 2022년 46.7%, 2023년 45.9%, 2024년 49.2%, 8월 기준, 56.5%(전체 매장 62곳, 영업적자 매장 35곳)로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농협 하나로마트 유통계열사의 영업적자 및 당기순손실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를 보여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소비자의 위치에서 꼼꼼한 품질관리에 더해 낭비되는 비용은 없는지, 영업적자의 원인을 면밀하게 점검하는 등 재무구조 개선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5년 국내항공사 우선수하물 판매 실적 황운하 국회의원(조국혁신당, 비례대표)는 제주항공, 진에어가 실시하고 있는 우선수하물 판매 실적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수하물은 도착지 공항에서 수하물을 우선적으로 수취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제주항공은 국내선 3천원과 국제선 5천원, 진에어는 국내선 3천원과 국제선 5천원에 판매하고 있다.  제주항공의 우선수하물 판매 실적은 집계를 시작한 2023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3년 7,478건 △2024년 10,481건 △ 2025년 6월 4,677건이다.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면, 2025년에도 더 많은 승객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진에어는 △2023년 22,921건 △2024년 38,305건 △2025년 6월 24,132건으로 제주항공보다 더 높은 실적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25년 6월은 이미 2023년 실적을 넘어선 것으로 봐서 역대급 수치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우선수하물을 신청하는 이유는 입국장에서 수하물을 먼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고객들은 수하물 수취까지 오래 기다리지 않고 바로 받을 수 있어 시간 절약 효과가 크기 때문에 우선수하물 서비스를 선호한다. 또한 우선수하물은 다른 수하물에 비해 먼저 나오기 때문에, 짐이 파손되거나 분실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다. 황운하 국회의원은 “소비자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범위에서 우선수하물의 가격이 책정된다면 수요가 증가해 항공여객 시장에 더 활기를 줄 수 있을 것이다”며 “국내 저가 항공사들이 승객의 수요에 맞춘 서비스를 더욱 발굴하여 수익 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농협은행 최근 5년여간(2020~2025.8) 금융사고 적발 현황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이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농협은행 최근 5년여간 금융사고 적발 현황(2025.8월까지)>을 분석한 결과, 농협은행의 5년여간 금융사고액은 총 802억 2,102만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횡령금액은 157억 583만 원, 업무상 배임 금액 213억 4,254만 원, 외부인에 의한 사기 430억 2,829만 원, 내부 직원에 의한 사기 9,235만 원 등이 발생했다. 또 연도별 금융사고액은 2020년 1억 5,316만 원(6건), 2021년 67억 5,666만 원(4건), 2022년 0원(1건, 사적금전대차), 2023년 3억 9,404만 원(6건)이었으나, 2024년 453억 7,512만 원(19건)으로 폭증하였고, 올해 8월까지 금융사고액도 275억 4,204만 원(8건)으로 두드러졌다.  특히 작년부터‘외부인에 의한 사기’가 발생한 배경에는, 부적정한 여신심사 등으로 부실채권이 발생하고, 허위 임대차계약서 확인 소홀로 인한 부동산 사기대출, 이중매매계약서에 의한 사기대출 취급 등에 기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선교 의원은 “농협은행의 금융사고가 특히 작년에 이어 폭증세로, 건수도 늘고 사고금액도 커졌다”면서, “특히 외부인에 의한 사기사고가 많다는 것은 농협은행의 허술한 심사와 부실한 내부통제가 금융범죄의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농협은행이 금융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마련하였다고 하지만 역부족”이라며, “반복되는 대형 금융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점검체계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사ㆍ행정소송에서 패소해 6천13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방위사업청이 80건의 소송에서 패소해 총 6천13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위(1~5위) 소송 배상액 세부 내용 연도별 패소 현황을 보면, 2021년 27건, 2022년 12건, 2023년 11건, 2024년 19건, 올해 9월까지 11건 등이다. 521건은 현재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이다. ▲최근 5년간 소송 패소 현황  확정판결 271건 중 80건에서 져 패소율도 29.5%에 달했다. 3건 중 1건꼴로 패소한 셈이다. 소송 대응을 위해 수임료로만 법무공단 9억6천만원, 민간로펌 13억5천만원 등 총 23억원을 지급했다. ▲소송 유형별 패소 현황 패소사건 80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계약해지무효확인, 물품대금, 채무부존재확인, 낙찰자지위확인, 정산금청구, 이윤율삭감금지 등 기타 민사소송이 27건(33.8%)으로 가장 많았고, ▲손해배상 17건(21.3%) ▲부정당업자 제재 16건(20.0%), ▲지체상금 10건(12.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징계처분취소 등 기타행정 7건(8.8%), ▲부당이득금 3건(3.8%) 순으로 많았다. ▲연도별 소송 수임료 현황  지난 5년간 방위사업청 패소금액(배상액)이 가장 많았던 소송은 ▲1차 해상초계기 성능개량 사업의 지체상금 관련 소송에서 패소해 ㈜대한항공에 517억원, ▲ 사단정찰용 UAV 초도양산사업 지체상금 482억원도 대한항공에 물어줬다. ▲한국형헬기 개발사업의 원가정산 관련 소송에서 져 ㈜한국항공우주산업에 404억원, ▲검독수리-B Batchl-Ⅱ 후속함 지체상금 관련 소송에서 패소해 375억원, ▲장보고-Ⅱ 6번 잠수함 사업의 지체상금 관련 소송에서 져 ㈜한화오션에 352억원 등이다. 황희 의원은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한 소송이 매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국방획득사업에 대한 불신과 일방적ㆍ행정편의적 사업추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며, “군 소요전력을 최적의 조건으로 획득,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집행과정의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민족의 대명절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고속도로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고속도로 휴게소의 식품위생법 위반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이용객의 안전이 우려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을·3선)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한국도로공사에 접수된 위생 관련 민원은 2021년 2건에서 2024년 11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물 혼입이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음식 상태 불만이 8건, 기물 또는 식기 위생 불만이 5건으로 뒤를 이었다. ※상세 민원 접수 현황 별첨 1 참조 ▲한국도로공사 위생민원 접수 현황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휴게소 식음 매장의 위생점검을 지역본부별 반기 1회, 지사별 격월 1회의 주기로 시행하고 있다. 점검항목은 △식자재의 원산지표시 △조리장 및 직원의 청결 상태 △접객 구역 청결 상태 등이다. 점검 결과의 경중에 따라 주의·경고 등 계약상 조치를 내리고, 휴게소 운영서비스 평가에 반영해 개선을 유도하고있다. ▲한국도로공사 자체 위생점검 지적 현황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적발한 고속도로 휴게소의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이러한 도로공사의 위생점검에서 지적된 휴게소는 총 20곳으로, 중부내륙선 6개소, 통영대전선 3개소, 경부선·서해안선·광주대구선 각 2개소 등이 포함됐다. 지적사항별로는 이물 혼입이 9건으로 가장 많았고, 식품 취급 위반 4건, 종사자 위생모 미착용 2건, 조리장 위생 불량 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상세 점검 결과 별첨 2 참조 한편,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또한 고속도로 휴게소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송기헌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휴게소 식품접객업소의 '식품위생법' 위반은 총 45건으로 나타났다.   송기헌 의원은 “추석 연휴 동안 수많은 국민이 고속도로 휴게소를 이용하는 만큼, 휴게소 음식매장의 위생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다.”라며 “휴게소 음식에서 위생 불량이 의심될 경우 국번없이 1399로 전화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무주택·저소득 (예비)신혼부부와 한부모가정의 주거안정을 위해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 공급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 협력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강북구 인수동 일대 해피하우스 단지 내에서 총 12세대가 공급된다. 주택은 전용면적 41㎡에서 50㎡ 규모이며, 임대기간은 2년 단위 재계약을 통해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입주 자격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모집 공고일 기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정이다.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입주자 선정은 강북구민을 1순위, 서울시민을 2순위로 두고, 동일 순위 내에서는 강북구 연속 거주 기간, 신청자 연령, 기초생활수급 여부, 자녀 수, 장애인 등록 여부 등을 종합해 고득점 순으로 결정된다. 신청자가 공급 호수를 초과할 경우 예비 입주자도 함께 선발된다. 최종 당첨자는 12월 19일 발표되며, 계약과 입주는 내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이뤄질 예정이다. 자세한 신청 자격과 절차, 관련 서류는 강북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10월 10일부터 20일까지 담당자 이메일 을 통해 가능하다. 신청 및 입주자 선정 관련 문의는 생활보장과 , 계약 관련 문의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로 하면 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이번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공급이 전세난과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정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강용석)은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속기관과 사업장에서 기관장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물치도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현장과 공단 인천지사, 제주지사에서 실시됐으며, 명절기간 작업 밀집과 잦은 인력 교대로 높아질 수 있는 재해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공정별 위험성평가 결과 재확인 ▲무리한 공기·납기 단축 예방 ▲화재·폭발 등 고위험 사업장 안전관리 ▲혼재작업의 조정 등 안전조치 이행 수준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또 공단은 고용노동부가 공공부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배포한 중대재해 발생 주요 작업·유형별 맞춤형 안전가이드와 공단 사업장 맞춤형 교안을 현장 점검과 교육에 적용해 주요 작업별 핵심 위험요인을 사전에 진단하고 중대재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였다.강용석 이사장은 “명절을 앞두고 기본과 원칙을 더욱 철저히 지키고,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하여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전보건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경영방침 아래 현장에서 즉시 작동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내재화하겠다”고 말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은 오는 10월 1일부터 예약이나 비용 지불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체류형 휴식공간 ‘국립공원 숲 속 쉼터(피크닉존)’를 기존 1곳(월악산)에서 10곳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국립공원 숲 속 쉼터는 국립공원 내 저지대 유휴부지를 활용해 조성된 당일형 휴식공간으로 다인용 식탁, 차양막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어 누구나 예약이나 비용 부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신규로 운영하는 숲 속 쉼터 9곳은 △지리산(하동분소 일원), △계룡산(수통골 야외무대 일원), △오대산(선재농장 일원), △치악산(대곡안전센터 일원), △북한산(송추계곡 일원), △변산반도(고사포3 야영장 부지), △무등산 (원효지구 일원), △태백산(하늘공원 일원), △팔공산(갓바위 탐방로 초입) 등이다.  국립공원은 ‘자연공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장소 외에 출입이 제한되어 있어 탐방객들이 도시락을 즐기거나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국립공원공단은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자연과 함께하는 여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숲 속 쉼터를 마련해 왔다. 대상지는 훼손이 발생하지 않는 기존 유휴부지 중에서 선정됐으며, 야생화단지, 전망대, 박물관, 숲속 놀이터 등 인근 탐방 시설과 연계가 가능한 곳이다.  숲 속 쉼터 지점별로 여건에 맞춰 편의시설을 고정으로 설치해 이용자 만족도를 높였으며, 접근이 편리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했다. 다만, 국립공원이 보전지역임을 감안하여 도시락 취식, 돗자리 설치 등 기본적인 휴식 행위 외에 야영, 취사, 흡연 등은 평소와 동일하게 금지된다.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누구나 편히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많이 만들기 위해 이번 사업을 시작했다”라며, “이용자 입장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항상 살피고 이를 국립공원 관리에 접목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