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전경사진 (GS건설 제공) 국내 건설사의 수처리 기술로 국내 최초 ‘육상에서 키우는 청정 K-연어’ 가 밥상에 오를 수 있게 됐다.GS건설은 20일 국내 최초 육상 스마트 연어양식장인 ‘부산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연어 육상 양식에 나선다고 밝혔다. 부산시 기장군에서 열리 ‘부산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준공식에 허윤홍 GS건설 대표와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등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해, 육상 연어 양식시설 등을 둘러보며, 육상 연어양식 국산화의 시작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진다.부산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시설은 2019년 정부 주도로 국비 및 부산시비를 지원받아 시작됐으며, GS건설은 지난 2020년 7월 부산광역시와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같은 해 설립한 자회사 에코아쿠아팜을 통해 민간투자자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부산 스마트양식 클러스터’의 가장 큰 특징은 국내 최초로 폐쇄식 순환 여과방식(RAS)의 친환경 설비를 이용한 수처리 방식으로, 해상이 아닌 육상에서 연어를 양식한다는 점이다.폐쇄식 순환 여과방식(RAS)는 육상에 양식시설을 만들어 놓고 지하수 또는 해수를 끌어와 고도의 수처리 기술을 통해 오염물질을 정화해 연어를 키우고, 배출되는 양식수도 재 처리해 깨끗하게 바다로 내보내는 방식이다. 사육수의 최대 99%까지 재 사용하는 친환경 설비다.GS건설은 폐쇄식 순환 여과방식을 통해 기존 해상 가두리 양식의 한계로 지적되는 미세플라스틱 문제, 중금속, 바이러스 등 해양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청정 연어의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또한, 이번 부산 스마트양식 클러스터의 준공으로 전량 수입에 의존해 온 대서양 연어를 국내에서도 생산 가능하게 됐다. 차갑고 깨끗한 물에서 서식하는 연어를 국내에서 연중 생육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수처리 기술과 함께 수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기술이 중요한데, GS건설은 자체 보유한 순환 여과 및 담수화 양식시설 처리 특허 기술과 양식장 운영을 위한 첨단 ICT 기술을 적용해 효율적이고 스마트한 양식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부산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는 부산시 기장군 부경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 內 위치한 연간 최대 500톤 규모의 연어 생산이 가능한 스마트 양식시설로, 현재 지난 7월과 11월 두차례에 나눠 입식한 대서양 연어 발안란 생육이 진행중이다. 약 2년여간의 양식기간을 거쳐 2026년 4분기부터 연어를 본격적으로 출하할 계획이다.GS건설 허윤홍 대표는 “이번 부산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준공으로 스마트양식 기술 저변 확대, 해양 특수 플랜트 분야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가지고 국내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올해 한우 DNA 검사 실시 결과 1,138건 가운데 한우 둔갑 사례가 1건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20일 밝혔다.시험소는 지난 11월 6일부터 16일까지 진행한 일제검사를 포함해 올해 1,138건의 한우 DNA 검사를 했다.한우 둔갑 사례는 없었지만 DNA 동일성검사 307건 가운데 17곳 25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는 같은 한우고기라도 낮은 등급의 소고기가 육질 등급이 우수한 다른 한우의 이력번호로 허위 표시했거나 라벨지 이력번호를 바꾸지 않는 등 축산물이력 관리가 부실했다는 의미다.이번 적발 사례는 모두 해당 시군으로 통보되어 행정처분과 추적 조사가 진행될 방침이다.한우 유전자 검사는 한우 확인검사와 소고기 DNA(유전자) 동일성검사 두 가지로 나뉜다. 한우확인검사는 축산물 공급업체, 판매점 및 음식점 등에서 수거한 시료를 검사해 한우와 비한우(수입육, 육우, 젖소)를 구별한다.  둔갑 판매가 적발될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소고기 DNA(유전자) 동일성검사는 소고기 이력제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로, 사육지부터 도축장, 가공장, 판매장까지 축산물 이력을 추적한다. 소 개체마다 고유한 DNA 구조를 활용해 도축장에서 채취한 시료와 판매 중인 시료 간 동일성을 확인한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경기도는 축산물 유통업소를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 홍보 및 한우고기 검사 강화를 통해 불법 유통 근절을 목표로 하고 있다.신병호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장은 “검사를 통해 정품 한우 유통을 확대함으로써 농가의 수익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한우 DNA검사와 홍보을 통해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화학물질안전원(원장 박봉균)은 살균제, 살충제, 살서제(쥐약) 등 15개 살생물제품(유해 세균, 해충 등 유해생물의 제거·무해화·억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효능 평가를 완료하여 ‘화학제품관리시스템 ’에 12월 말 공개한다고 밝혔다. ▲심의 결과 환경부는 12월 18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는 ‘2024년 제4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들 15개 살생물제품의 승인을 완료할 예정이다. 모든 살생물물질과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이 2019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장 출시 전에 안전성과 효과·효능을 검증받아야 시장에 유통할 수 있다. 지금까지 56종의 살생물물질이 승인되었고 승인받은 물질을 사용하는 생활밀첩형 15개의 살생물제품이 이번에 처음으로 승인을 받은 것이다. 이번에 승인되는 15개 살생물제품은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되던 제품이며, 업체가 자료를 미리 제출하여 승인 유예기간(2025년 12월까지)보다 빠르게 화학물질안전원의 평가를 마쳤다. 이번 15개 살생물제품 외에도 살균제·살충제·살서제·살조제 유형의 제품은 2025년 12월까지 살생물제품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지 못하면 2026년 7월 1일부터 유통·판매가 금지된다.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부여된 제품유형별 경과조치 기간에 맞추어 목재용 보존제 등 10개 유형의 살생물물질·제품에 대해서도 안전성 및 효능에 대한 승인평가를 순차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살생물제품 승인경과조치 기간  또한 산업계가 승인 유예기간내에 살생물물질과 제품을 제때 승인받을 수 있도록 시험자료 생산비용, 전과정 승인신청자료 작성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도 병행할 방침이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앞으로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살균제, 살충제 등은 안전성 및 효과가 검증된 제품만 유통이 허용된다”라며, “살생물제의 사전 안전성 평가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며 소비자들이 살생물제품 승인 여부를 확인하고 승인받은 용법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12월 19일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수도권 1단계 광역상수도 노후관 2차 개량사업(2020~2026) 현장을 찾아 사업 진행현황과 향후계획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1단계 광역상수도 관로는 1979년 준공된 이후 45년이 된 관로로, 팔당취수장에서 송파, 강남, 서초 및 영등포를 거쳐 인천광역시, 고양특례시, 김포시 등에 하루 120만 톤의 물을 공급하고 있다. 이는 시민 400만 명이 사용하는 수돗물에 해당한다.환경부는 노후화로 인해 단수·수질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주민에게 큰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구간을 선정하여 단계별로 개량공사((1차 노후관 개량공사) ‘08~’12년, 총사업비 897억원, 53.9㎞(2차 노후관 개량공사) ‘20~’26년, 총사업비 562억원, 23.8㎞ )를 추진하고 있다.이번 2차 개량사업은 국고 169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562억 원이 투입되며 2026년까지 수도권 1단계 광역상수도 노후관 개량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사업 평면도 이날 현장에서는 동절기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안전점검도 이뤄진다. 관로는 통행량이 많은 도로에 매설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노후관 개량사업은 고위험 공사에 해당된다.특히 동절기에는 적설과 결빙, 관내부 공기순환 저하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증가하므로 위험요소를 점검하여 사전에 해소하는 선제적 안전관리가 중요하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전국 상수관로는 지구를 6바퀴 돌 수 있는 길이인 총 24만 839km에 달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후화되는 시설의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단수사고를 예방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후관 개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가 ‘기후변화 대응’과 ‘회원조합 부실방지’를 내년 핵심과제로 추진한다.이를 위해 매년 반복되는 고수온으로 인한 연근해와 양식업 피해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내년 5월까지 종합 대책을 마련하는 자체 연구에 돌입했다.대출 부실로 실적이 부진한 회원조합의 경영 정상화를 돕기 위해 2,500억 원의 자금도 지원한다.수협중앙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5년도 사업계획 및 주요 예산편성안’을 발표했다. 수협중앙회는 먼저, 매년 ‘수산물 생산’에 타격을 주고 있는 기후변화 대처에 집중할 계획이다.기르는 양식수산물 폐사가 급격히 늘고, 잡는 연근해 수산물 또한 어장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는 것에 대한 체질 개선 방법과 구체적인 어업인 종합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연구에 이달 착수했다.전국 회원조합의 경영 정상화 지원에도 속도를 낸다.수협중앙회는 회원조합 부실채권 조기 감축 지원을 위한 대부업 자회사인 ‘수협엔피엘대부’ 법인을 지난 10월 말 출범시킨 데 이어, 이달 500억 원 출자를 완료했다.부실채권 매입 여력을 늘리기 위해 내년에도 500억 원을 추가로 출자함으로써 부실을 조속히 정리하겠다는 계획이다.특히, 경영상태가 악화된 회원조합을 대상으로 내년에 2,030억 원의 무이자 자금을 포함해 총 2,500억 원의 자금을 수혈해 나가겠다고 제시했다.이는 올해보다 700억 원 늘린 것으로, 이로써 2023년 1,000억 원이었던 지원 규모가 2.5배로 확대됐다.앞서 노동진 수협 회장은 올해 창립 62주년 기념식에서 이 자금을 3천억 원대로 확대하겠다는 중장기 추진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수산물 판로를 해외로 더 넓히겠다는 구상도 밝혔다.수출 확대에 확실한 변화를 만들기 위해 중화권 편중된 무역지원센터를 수산물 수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동, 남미 등 새로운 국가로 이전을 추진한다.현재 수협중앙회는 해외 8개국에 11곳의 무역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중 4곳이 중화권에 설립돼 있다.또한, 국내 수산업체의 수출을 지원하는 무역지원센터와 더불어, 수협에서 직접 수산물을 수출하고 해외 현지에서 유통하는 해외 무역사업소 설치를 내년에 처음으로 추진한다.어업인과 회원조합이 생산한 제품을 해외에 잘 팔아주기 위한 조치다.수협중앙회는 첫 국가로 전복, 넙치, 붕장어 등 활수산물 수출 증가세가 높은 일본을 대상지로 고려하고 있다.수산물 소비 내수 진작을 위해 군 급식 공급망도 확장한다.군 급식 정책을 주도하는 육군본부와 ‘수산물 소비촉진’ 업무협약을 신규 체결해 병력 감소와 민간위탁 급식 확대에 따른 물량 감소에 대응할 방침이다.푸드트럭이나 조리사 초빙 등 방법으로 특식을 제공하는 ‘지역상생장병특식’ 사업에도 처음으로 참여함으로써 연중 활어회, 회초밥 등을 군부대에 공급한다.이는 수산물 먹기를 꺼려하는 젊은 장병의 선호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의뢰인을 직접 찾아 대량의 식사를 대접하는 예능 프로그램 ‘백종원의 백패커’를 본떠 초빙된 전문조리인력과 민간조리원이 전 부대원에게 수산물 위주 식사를 제공하는 ‘수협 백패커’ 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노동진 수협 회장은 “내년에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업인과 회원조합에 대한 지원만큼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수산업계 모두가 더 나은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내년에도 정부와 국회를 향해 도움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에너지공사의 정관변경 시 시의회 보고를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어 공사 운영의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여 새로 취임한 황보연 사장의 책임 경영과 맞물려 공사의 새로운 도약을 예고하고 있다.지난 18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조례의 주요 내용은 서울에너지공사가 정관을 변경할 경우, 기존 시장의 인가 절차에 추가로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현행 지방공기업법은 공기업이 정관을 변경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의 의견을 사전에 청취하고 공사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현재 서울시 산하 21개 기관 중 20개 기관이 이미 유사한 절차를 도입한 상황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 법적 일관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공사의 법인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새로운 규정은 공사가 정관을 변경할 때 시장의 인가를 받기 전에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이영실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공사는 시의회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나아가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공사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감독을 통해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공공기관의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월 20일 열리는 제327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이승룡 수협중앙회 상임이사(오른쪽 네번째부터)가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더블유쇼핑 본사에서 진행된 업무 협약식에서 방선홍 더블유쇼핑 대표이사 등 양사 관계자들과 기념사진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가 더블유쇼핑과 손잡고 T커머스와 온라인몰을 활용해 수산물 판로 다각화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수협은 최근 더블유쇼핑과 이 같은 내용의 ‘수산식품 소비 촉진과 산지 우수 수산물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 서초구 더블유쇼핑 본사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이승룡 수협중앙회 상임이사와 방선홍 더블유쇼핑 대표이사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더블유쇼핑은 수산물 판매 확대를 위해 T커머스 편성을 늘리고 판매방송을 지원한다. 또한 자사 온라인몰에 수산물 입점을 지원하고 제품 컨설팅 등 연계 지원도 제공할 예정이다.수협 역시 우수 수산물 공급과 방송 지원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노동진 수협 회장은 “이번 협력을 통해 우수 제품과 판매 역량의 시너지 효과로 수산물 소비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세계면세점 본점(명동점)에 입점된 에이스켄티아 제품군 ‘데일리환경’은 친환경 소재 기업의 ESG활동·중소기업들의 경쟁력과 판로지원 확대를 위해 바우처 형태로 지속적인 기업들의 경제 상생활동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편집자주] 천연 자연 소재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뷰티 제품들을 제작·판매하는 브랜드 에이스켄티아(대표 김서현)가 신세계면세점 본점(명동)과 면세점 공식몰에 정식 입점했다. 에이스켄티아는 소비자들에게 깊은 신뢰를 주기 위해 천연자연 소재로 제품군을 만들어 촉촉하고 피부에도 자극이 없는 임상시험 및 소비자 후기로 효과가 입증돼 현재 뷰티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천연자연 뷰티기업 ‘에이스켄티아’ 김서현 대표 특히 온가족이 함께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저자극 천연 보습제 ‘바디로션 에이스켄티아 나투라 시카 바디에센스’ 제품은 이미 뷰티 블로거 등 온라인 후기를 힘입어 인기를 끌고 있다. 에이스켄티아의 제품군은 천연제품으로 프리미엄 천연비누 나투라, 나투라 시카 바디에센스가 있으며, 멜리오 시카 니들앰플, 글로스틴 콜라겐 리프팅 앰플 등의 모공과 주름개선 등에 특화된 기능성화장품과 플라코 스피루리나 모델링팩 등 총 5종이다. ▲에이스켄티아 천연자연 뷰티 주력 제품군 에이스켄티아 김서현 대표는 “신세계면세점의 까다로운 검증과정을 거쳐 공식 입점하여,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제품들을 선보일 수 있어 기쁘다.”며 "고객이 합리적이고 행복한 소비를 하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하여, 앞으로도 검증된 원료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계속 천연 자연 소재 기반의 제품들을 선보여 현재 뷰티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입증하고, 소비자들로부터 깊은 신뢰를 얻어 나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에이스켄티아 뷰티 제품군은 현재 신세계면세점과 면세점 공식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을 통해 구매가 가능하다.

‘데일리환경’은 친환경 소재 기업의 ESG활동·중소기업들의 경쟁력과 판로지원 확대를 위해 바우처 형태로 지속적인 기업들의 경제 상생활동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편집자주][데일리환경=고윤경기자] 사단법인 한국소공인협회(박동희 회장)와 친환경 소재기업 지티파트너스(양성욱 대표)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된 ‘2024 글로벌 인플루언스 엑스포’에 참가했다. ▲좌측부터 ㈜지티파트너스 서수진 이사, 한국소공인협회 박동희 회장, ㈜지티파트너스 고윤경 이사 한국소공인협회는 기술력과 산업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상생 가능한 사회 구축과 100만 소공인의 처우개선과 육성사업을 현실에 맞게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전국 소공인들의 권익을 대변하고자 설립된 단체로 이번 엑스포에서는 소공인 K-뷰티 특별관 형태로 22개 회원사가 참가했다. ‘2024년 글로벌 인플루언스 엑스포(GIE2024)’는 전 세계 37개국에서 모인 약 100명의 인플루언서들과 유명 셀럽들이 참여하여 브랜드와 소비자 간의 교류를 확대하는 행사로 글로벌 인플루언서와 브랜드가 함께 모여 혁신적인 제품을 선보이고,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는 자리이다.  이번에 (사)한국소공인협회와 함께 엑스포에 참가한 지티파트너스는 최근 인도네시아 박람회에서 새롭게 선보인 ‘GT그래핀 XY패치’를 구내에서도 선보여 많은 해외 바이어로부터 관심을 받았다. ▲ 지티파트너스 부스를 찾은 해외 유명 인플루언스들 GT그래핀 XY패치’는 그래핀의 미세전류와 GT솔루션의 원적외선 기술이 결합된 혁신적인 제품으로, 혈액순환을 활성화하고 염증 완화 및 세포 건강 증진에 도움을 준다. X패치는 승모근에, Y패치는 단전에 부착하여 각각의 부위에 특화된 효과를 발휘하도록 설계됐다. 지티파트너스는 “이번 엑스포를 통해 신제품 GT그래핀 XY패치의 탁월한 효과와 시장성을 입증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글로벌 시장 확대를 통해 건강 솔루션 분야에서 입지를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지티파트너스의 그래핀과 GT원료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헬스케어 제품 개발을 통해 글로벌 건강 관리 솔루션 분야에서의 리더십을 공고히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황원용 최고운영책임 차량용 프리미엄 조명 회사 ZKW 그룹의 새 CEO로 LG전자 VS(차량 솔루션)사업본부 황원용(54) 최고운영책임자(COO)가 취임한다. 오는 1월 1일부로 취임하는 황원용 신임 대표이사는 LG전자에서 다양한 직책을 거치며 자동차 산업에 15년 이상 몸담았다.지난 3년여간 ZKW 그룹을 이끌어온 전임 CEO 빌헬름 슈테거(Dr. Wilhelm Steger) 박사는 본인의 요청에 따라 새로운 직업적 도전을 위해 물러날 예정이다. 황원용 대표는 자동차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리더로, 전기공학과를 졸업한 후 1996년 LG전자에 입사해 전자 사업 분야에서 폭넓은 전문성을 쌓았다.황원용 대표는 LG전자 VS사업본부 최고운영책임자 겸 수석부사장을 맡기 전 LG전자 인포테인먼트사업부장(부사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그전에는 차량 인포테인먼트 연구소장, 자동차사업전략그룹장, LG전자 VS 북미법인장 등 다양한 경영 직책을 역임했다. 황원용 대표는 "슈테거 박사는 자동차 산업이 어려운 시기에 ZKW 그룹이 필요한 시장 관련 구조조정을 시작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전했으며, 취임 후 목표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는 LG전자 VS 본사와의 시너지를 강화하고 ZKW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는 데 있다."라고 밝혔다. 빌헬름 슈테거 박사는 향후 다른 프로젝트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24년 12월 31일부로 황원용 신임 대표이사에 경영권을 인계하고 ZKW 그룹의 감독위원회 위원으로서도 활동할 예정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의원(대전광역시 중구)이 전국 286개에 달하는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에 출자·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활성화법(「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용갑 의원은 “정부가 공사중단 건축물을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해서 2013년에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는 한편, 각 광역자치단체에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지만, 10년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을 설치한 광역자치단체가 전무하고, 공사중단 건축물은 아직까지 286개에 달한다”며 “각 지역에 방치된 공사중단 건축물을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해서는 자금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국 공사중단 건축물 현황 박용갑 의원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공사중단 건축물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공사중단 건축물은 총 286개로 평균 200개월(16년 8개월)간 각 지역에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정비사업과 철거, 허가취소, 자력재개 등을 통해 문제가 해결된 건축물은 88개에 불과했다. 또 정부가 2015년부터 지자체 공모를 통해 공사중단 건축물 38개를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후보’로 선정했으나, 실제 정비사업이 추진된 것은 16개 불과했고, 이들 역시 대다수가 안전관리 및 정비 방향 논의 단계에서 중단됐다. ▲지역별 공사중단 건축물 현황 (단위 : 개, 국토부 2022년 제3차 실태조사 결과) 반면 경기도가 특수목적법인(SPC)에 위탁해 추진한 과천 우정병원 정비사업은 174세대 규모 아파트로 2023년 11월 준공되어 2024년 1월부터 입주를 시작했고, 충북 증평군이 LH에 위탁해 추진한 개나리아파트 정비사업은 2025년 5월 행복주택 32호와 도서관, 돌봄시설 등을 갖춘 복합시설로 준공될 예정이다. ▲과천 우정병원 및 증평 개나리아파트 정비사업 추진 사례 ▲공사중단 건축물 중단기간별 현황 (단위 : 개)  이에 박용갑 의원은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비와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에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공사중단 건축물 위탁사업자에게 출자·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 도시재생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출자·융자 현황 박용갑 의원은 “정부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을 활용, 7개 도시재생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4,151억 원을 출자한 결과 대구 서구와 경기 고양, 성남, 서울 도봉구 등에 도시재생 거점시설이 조성되고, 서울 강남, 영등포에 도시재생 공간지원을 위한 공간 매입이 이루어졌다”며 “공사중단 건축물도 도시재생처럼 위탁사업자에 대한 출자·융자 지원을 통해 정비사업이 빠르게 진행되도록 '주택도시기금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지난 17일 지역 내 주요 골목상권을 방문해, 최근 비상계엄 사태로 위축된 경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격려하며 민생 현장을 점검했다. 지속된 경기 침체와 비상계엄 사태로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 박 구청장은 이러한 상황을 직접 파악하고, 상인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이번 현장 방문을 진행했다. 박 구청장은 이날 ▲남영동 먹자골목 ▲퀴논거리 ▲해방촌 ▲순헌황귀비길 ▲용마루길 등 지역 내 골목상권을 차례로 방문하여 상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을 직접 체감했다. 해방촌의 한 상인은 "연말은 장사 대목인데, 이번 사태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큰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다"며, "빠르게 상황이 안정되어 얼어붙은 경기가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민생경제 안정화 및 물가 안정 대책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신속 지원 ▲용산사랑상품권 조기 발행 ▲이태원상권회복상품권 발행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 방안 ▲물가 안정 및 불법·사기성 행위 집중 단속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코로나19와 10.29 참사 이후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장기간 경기 침체를 겪어왔고, 이번 사태로 더 큰 피해를 입게 되어 매우 안타깝다"며 "구청 차원에서 상인들과 소통하고,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2024년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 대한 서울시 평가에서 ‘우수’ 자치구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은평구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현장 대응, 이재민 구호 등의 현장 수습, 복구를 위해 통합지원본부를 운영해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 1월 진관동 아파트 화재와 5월 역촌동 다세대주택 화재에서 다수의 대피자가 발생했다. 이에 은평구는 통합지원본부를 운영해 상황전파, 부상자 관리, 이재민 구호, 현장 수습 등 신속한 재난 대응과 복구에 힘쓴 바 있다. 특히 구는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대규모점포 화재, 산림화재, 공동주택 화재, 전기차 화재 등 자체 현장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은평구 진관동에 있는 재난현장 지휘역량 강화센터(ICTC)에서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재난대응 도상훈련도 진행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우리 구는 화재 등 재난사고 예방에 항상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재난 현장에서의 역량 강화와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은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생업으로 바쁜 소상공인에게 금융 및 비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금융당국과 협의해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은 올해 4월부터 ‘KB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를 시행 중이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지난달 말까지 1만 1천여명의 소상공인에게 약 60억원을 지원했다. ‘보증료 지원’은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담보로 ‘KB소상공인 보증서대출’을 신청한 모든 개인사업자에게 최대 80%의 보증료를 지급한다.‘대출이자 지원’은 ▲KB소상공인 신용대출 ▲KB사장님+ 마이너스통장 ▲KB셀러론 이용 고객에게 6개월 동안 납부한 이자 최대 50%의 캐시백을 지원한다. 특히, 내수 경기에 영향을 크게 받는 음식점업 및 도소매업 개인사업자와 신용 취약차주에게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KB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는 소상공인의 금융 비용 경감과 이용 편의 개선한 공로를 인정받아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상생·협력 금융新상품’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소상공인 셀러 고객을 위한 만기연장, 장기분할상환대출 대환 등 대출 지원 방안 마련또한,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셀러를 위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선정산대출 등 셀러전용 대출에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기가 도래한 고객에게 최장 6개월 특별기한연장과 연장 이후 발생한 이자의 50% 캐시백을 지원하고 있다. 연장 이후에도 상환이 어려운 고객에게는 최장 60개월까지 장기로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대환대출 방안도 마련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금융지원에 힘쓰고 있다. 생업으로 바쁜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비대면 서비스 운영KB국민은행은 개인사업자 전용 비대면 플랫폼 ‘사장님+’를 운영해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사장님+’는 ▲정책자금 맞춤추천 ▲사장님 Tip ▲무료컨설팅 신청 ▲사장님을 위한 혜택 등 다양한 맞춤형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책자금 맞춤추천’을 통해 정부의 다양한 정책자금을 확인할 수 있고 관련 대출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하다. ‘사장님 Tip’서비스로 세무·법률·노무 분야의 전문가 조언과 사업 운영에 유용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다양하고 차별화된 사업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해 국민과 함께 성장한다는 은행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며, “앞으로 금융당국과 소통해 소상공인에게 실효성 있는 맞춤형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순희 서울 강북구청장이 16일 ‘번동 모아타운 1호 착공 조합원 초청의 날’에서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재개발‧재건축 분야에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모아타운 1호' 번동 모아타운이 착공에 들어가면서 지역 내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번동 모아주택 조합은 16일 ‘번동 모아타운 1호 착공 조합원 초청의 날’을 열고 공사 시작을 축하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순희 강북구청장을 비롯해 시의원, 구의원, 조합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번동 모아타운(번동 429-114번지 일대)은 2022년 4월 통합심의 통과하여 ․2023년 7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고 2024년 5월 ‘세입자 보상 대책’을 수립, 세입자 보상 및 이주 등을 마치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게 됐다. 모아주택 추진계획을 발표한 지 3년여 만이며, 2028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번동 모아타운에는 5개의 모아주택이 가로주택정비사업 방식으로 기존 870가구를 철거, 13개 동 총 1,242세대(임대주택 245세대 포함)의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선다.  1~5구역은 ‘건축협정’을 통해 1~3구역, 4~5구역은 지하주차장을 통합 설치하고, 부대․복리시설을 하나의 아파트 단지처럼 공동으로 이용 및 관리한다. 이를 통해 법정 주차대수(1,175대)보다 104대 많은 총 1,279대의 주차 공간을 확보했다.  또 모아타운이 조성되는 번동과 직접 맞닿아 있지만 현재는 차량이 점유하고 있고 시설도 낙후해 주민 이용이 저조한 우이천변에도 녹음이 우거진 산책로와 휴식․운동시설 등이 조성된다. 강북구는 모아타운 대상지들이 원활하게 조합을 구성‧운영하고 주거 이전에 대한 보상, 거주자 입주 우선 등을 위해 구청 내 재개발재건축 추진지원단과 주거정비과를 신설하여 정비사업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번동 모아타운의 경우는 당초 서울시가 세입자 손실보상에 대한 조례를 개정(2022년 10월) 전에 사업시행계획을 심의 완료(2022년 4월)하여 대상지가 아니었으나, 구가 사업시행자와 지속적인 협의 및 설득으로 2023년 12월 세입자 보상 대책에 대한 합의를 이끌었다. 2024년 5월 서울시로부터 세입자 대책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변경(안) 통합심의가 ‘원안 가결’ 되면서 약 72억 보상을 확정해 주민들이 원활하게 이주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강북구가 세입자의 극한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업 지연을 예방하는 적극 행정을 실현한 것으로, 강북구 주거 약자의 고충을 해소하고 안정적 주택 공급에 노력해 온 결과이다. 한편 강북구 번동 2지역 모아타운(번동 454-61 일대, 70,897㎡)은 올해 1월 관리계획 승인·고시돼 3개의 모아주택이 조합을 설립해 추진 중이며, 이 중 한 곳은 사업시행계획(안) 통합심의를 완료했다.  또 번동 4지역 모아타운(번동 469 일대, 약 79,517㎡)은 올해 11월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돼 관리계획 수립을 준비 중이다. 강북구는 현재 총 8개의 모아타운이 진행 중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강북구 주민들과 조합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축하드린다. 조합원들이 한마음으로 뭉쳤기 때문에 오늘의 쾌거를 이룰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모아타운 1호가 서울시와 강북구의 재개발‧재건축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강북구는 앞으로도 서울시와 함께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2028년까지 완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