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말로 하는 주정차 과태료 이의신청 서비스’가 시행 4개월 만에 사회적 약자의 민원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며 적극행정의 대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인공지능(AI) 음성인식을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지난 7월 전국 최초로 도입됐다.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 등 법률 문서 작성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단순히 말로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민원 혁신 서비스다. 구는 복잡한 행정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의 불편을 행정이 먼저 나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별도 예산 없이 선제적으로 서비스를 구축했다. 법무 자문을 거쳐 법적 안정성을 확보한 것은 물론, 주차민원실 내에 고령자·외국인 전용 AI 상담석을 마련해 현장 접근성까지 강화했다. 신청인이 음성으로 불복 사유를 진술하면 인공지능(AI)이 이를 실시간 텍스트로 변환해 신청서를 자동으로 작성하고 접수한다. 이는 신청인의 내용 확인 후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 법적 효력도 확보된다. 도입 4개월 만에 총 70건의 이의신청 중 35건이 인공지능(AI) 음성서비스를 통해 처리됐으며, 이용자 중 60%가 고령자였다. 민원 문서 작성 시간은 평균 30분에서 10분으로 66.7% 단축됐고, 이용자 만족도는 2025년 상반기 자체 조사에서 94.2점을 기록했다. 특히 “행정이 나를 먼저 도와준다는 느낌을 받았으며, 목소리로 쉽게 신청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는 등 이용자 반응도 긍정적이었다. 은평구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 2월부터 영어·중국어·일어 등 다국어 음성인식 서비스를 추가 도입하고, 2027년부터는 다른 분야 민원으로도 인공지능(AI) 음성인식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 행정으로 사회적 약자의 권리구제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적극행정의 실천 모델로 강화하기 위함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행정이 먼저 다가가야 진정한 포용 행정이 실현된다”며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모든 구민이 차별 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말로 하는 민원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에 가담했던 권오수가 최대 주주로 되어있는 도이치 오토모빌 그룹에 시중 금융권이 1조원이 넘는 대출을 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원택 국회의원(민주당,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이 금융감독원과 시중 여러 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이치모터스 및 자회사들이 시중 은행들로부터 2024년 12월 31일자로 1조원이 넘는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도이치 오토모빌 그룹, 금융기관별 차입금 현황 ▲도이치 오토모빌 그룹 지배구조 및 대출금 현황 도이치 오토모빌 그룹의 모기업인 도이치모터스에는 총 4,276억원의 대출이 이루어졌다. 도이치오토월드의 대출금은 2,052억원, 도이치파이낸셜의 대출금은 2,060억원, 도이치아우토의 대출금은 787억원, 차란차의 대출금은 524억원, 브리티시오토의 대출금은 190억원, 바이에른오토의 대출금은 28억원, 사직오토랜드의 대출금은 84억원으로 나타났다.(2024년 말 기준)대출해준 은행들 명단을 보면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4대 금융그룹 은행뿐만 아니라 산업은행, 농협은행과 단위농협, 수협은행과 단위수협, 그리고 19개의 저축은행들도 포함되었다. 또한 부산은행‧대구은행 등 지역은행과 이촌새마을금고도 이름을 올리는 등 많은 시중 은행들이 대출을 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기관별 대출금 현황을 살펴보면 산업은행이 1,157억 8천만원으로 제일 많았고, 신한은행이 930억원, 국민은행이 781억원, 수협 및 단위수협이 648억원, 농협 및 단위농협이 606억 5천만원, 우리은행이 399억원, 부산은행이 184억원, 대구은행이 140억원, SC은행이 125억원, 하나은행이 106억 7천만원, 광주은행이 44억원을 대출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BMW파이낸셜‧포르쉐파이낸셜‧폭스바겐파이낸셜 등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가 합계 3,178억 5천만원, 19개 저축은행들이 합계 496억 6천만원, KB캐피탈‧BNK캐피탈‧JB우리캐피탈‧DB캐피탈 등 캐피탈사가 합계 224억원, 우리카드가 34억 6천만원, DAFS 18억원, 우리투자증권이 10억원, 이촌 새마을금고가 25억원을 대출해주었다. 또한, 사모사채와 자산유동화부채가 867억원이며 개인에게도 20억원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원택 의원은 “시중 은행들이 도이치 그룹에 1조원이 넘는 대출을 해줬는데, 대출과정에서 위법한 내용은 없었는지? 심사가 부실했었는지? 를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특히 농어민을 상대로 하는 농협과 단위농협, 수협과 단위수협에서 부동산회사에 거액의 대출을 해줬으므로 좀 더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겨울철 한파로 인한 자동차 고장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KIA 동대문지점 주관으로 자동차 무상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무상점검은 동대문구민 소유의 비사업용 승용 및 SUV 중 KIA 제작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오는 11월 5일(수)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동대문구청 광장에서 진행된다. 점검 항목은 안전운행을 위한 기본 성능 점검 및 정비 상담, 워셔액‧부동액 점검 및 보충, 와이퍼 및 타이어 마모도 점검 등이다. 전문 정비사가 참여해 차량 상태를 꼼꼼히 점검할 예정이다. 무상점검을 희망하는 구민은 10월 27일(월)부터 10월 31일(금)까지 동대문구청 교통행정과(02-2127-4483, 4869)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자동차 고장 위험이 높아지는 동절기를 대비한 이번 무상 안전점검이 정비 불량을 예방하고 구민의 안전한 운행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근 5년간 수산물 군납 사업 실적(출처: 수협) ▲가공품 및 원품 급식비 세부 내역 농협수협 군납 물량 5년 새 각각 40%, 47% 감소국산 농수축산물 비중 66%→31% 급락어 의원 “군 급식 민간 위탁 확대로 농어민 타격… 국산 농수축산물 중심 급식체계 유지방안 마련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은 22일,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군 급식 납품자료를 분석한 결과, 민간위탁 급식이 확대된 이후 국산 농수축산물 군납 물량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농협의 군납실적은 농산물 물량 40% 감소(62,382t → 37,927t), 납품액은 28% 감소(1,891억 원 → 1,363억 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우유 54%(27,233t → 12,576t), 쇠고기 52%(5,289t → 2,582t), 과일 52%(9,813t → 4,790t), 잡곡 52%(651t → 313t) 등 대부분의 주요 품목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 같은 기간 수협의 수산물 군납실적은 물량은 47%(6,159t → 3,312t), 납품액은 36%(1,418억 원 → 913억 원) 감소했다. 특히 조기 87%(177t → 24t), 고등어순살 83%(383t → 67t), 갑오징어 61%(163t → 64t) 등 주요 어종의 감소폭이 두드러졌다. 국방부는 2021년 ‘군 급식 개선 대책’을 통해 농수축산물 수의계약 비율을 기본급식량의 70%로 축소하고, 2025년부터는 완전경쟁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올해까지는 한시적으로 기존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국방부는 올해 민간위탁 급식 본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49개 부대·누적 5만 2천 명 규모로 사업을 확대했다.  그러나 장병 1인당 기본급식비가 2022년 13,000원으로 책정된 이후 물가와 인건비가 지속 상승하면서, 국산 농수축산물 원재료 예산 비중은 2021년 66%(4,600원)에서 2024년 31%(3,384원)로 줄어든 반면, 즉석, 반조리 등 가공식품 비중은 같은 기간 34%(2,339원)에서 69%(7,549원)으로 늘어났다. 이는 국산 식재료의 절반 이상이 가공품으로 대체된 셈이다. 어 의원은 “군 급식의 목적은 장병의 영양 관리와 함께 국산 농수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국산 식재료 비중이 줄면 결국 농어민의 판로가 축소되고, 장병의 급식 질이 저하될 수 있는 만큼 군 급식의 공공성을 강화할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1일(화) ‘기후위기 대응 시민 생활실천활동 정책토론회’ 성황리 개최“작은 행동이 지구를 지킨다” 시민 주도형 탄소중립 실천 공유정책이 시민의 실천을 품는 선순환 구조, 서울시의회가 앞장선다 서울시의회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과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기후변화 대응 시민 탄소중립 생활실천활동 정책토론회'가 10월 21일 오후 3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일상 속에서 시민이 주도적으로 실천하는 탄소중립 활동을 공유하고, 이를 행정과 정책의 영역으로 확장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현장에는 서울시의회 의원과 시민단체, 환경전문가,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함께했다. 박춘선 부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기후위기 대응은 더 이상 거대한 담론의 영역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 속 실천이 곧 서울의 탄소중립을 완성하는 힘이 된다”고 강조하며, “행정이 이러한 시민의 실천을 정책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 때 지속가능한 도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시민 주도의 기후행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책이 시민의 실천을 품을 때 비로소 진정한 탄소중립 도시로 나아갈 수 있다”는 실천활동을 제안했다.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시민들의 작은 정성과 관심이 모일 때 미래 세대를 위한 지구 보존이 가능하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서울을 더 살기 좋은 탄소중립 도시로 만드는 힘”이라고 시민단체 활동의 의미를 강조했다. 또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실천이야말로 기후위기 대응의 출발점이며, 서울시의회도 정책과 예산을 통해 이러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정권 건국대학교 교수가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 대응 또 하나의 전략, 이끼 기반 녹화’를 주제로 발표했다. 정 교수는 도시의 열섬현상과 대기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이끼’를 제시하며, “이끼는 일반 식물보다 6배 빠르게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극한 환경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강력한 생명력을 지닌 생물로, 도시의 새로운 탄소흡수원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옥상, 벽면, 공원 등 다양한 도시 공간에 적용 가능한 이끼 녹화기술이 기후 완화, 공기 정화, 미관 개선 등 다차원적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구창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 교통정책위원은 ‘친환경교통이용 생활화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자동차 이용을 10% 줄이는 것만으로도 연간 1,000만 톤의 탄소 감축이 가능하다”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또한 서울시의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전략이 전기·수소차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보행과 자전거 중심의 무탄소 교통체계로의 전환과 자전거 출퇴근 인센티브 제도 도입, 디지털 이동거리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다. 이 위원은 “탄소중립은 거창한 기술이 아니라 생활의 전환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하며 실천 중심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김주원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사무처장은 ‘1회용 세탁비닐 안쓰기 운동’을 소개하며 시민과 업계가 함께 참여한 자발적 감축 사례를 제시했고, 최병환 환경과사람들 대표는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물티슈의 환경오염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적 개선과 생활 속 실천 확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민정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사무총장은 ‘국제플라스틱협약 이후, 지역 시민실천형 자원순환’을 주제로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전개 중인 ‘쓰레기 다이어트 프로젝트’와 ‘플라스틱 조화 근절 캠페인’ 등 다양한 현장 사례를 공유하며 “국제협약보다 더 빠른 도시 차원의 실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유명재 화이트피스국제연맹 대표는 하수처리수 재이용 인프라를 구축해 순환형 물도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고석영 서울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탄소중립 행정은 시민의 참여가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며 시민 실천 프로그램의 제도화를 통해 공공행정이 시민 실천의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박춘선 부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논의된 다양한 실천 사례와 정책 제안들이 서울시 행정에 반영되어 시민의 생활 속 행동이 곧 탄소중립의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정책이 시민의 실천을 품고, 시민의 행동이 다시 정책으로 순환하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이 시민의 손으로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도시로 나아가길 바란다는 기대도 전했다.박 부위원장은 평소 고덕천 생태정화 활동, 생태교란종 제거활동을 통한 광나루 한강공원 녹지 정비, 주민과 함께 하는 줍깅 활동 등 시민 참여형 탄소중립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시민이 곧 정책의 출발점’이라는 인식을 다시금 환기시키며, 기후변화 대응의 해법이 거대 담론이 아닌 생활 속 시민 실천에 있음을 확인한 자리였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한 생활기반 탄소중립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서천호 국회의원(사진)은 “국립해양박물관은 연평균 8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시설임에도 안전·   보건·재난 대응을 담당하는 인력이 단 1명에 불과하다”며 “국민의 안전과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전담 인력 확충과 안전관리 체계 고도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국립해양박물관은 2012년 개관 이후 누적 관람객이 1,151만 명에 달하며, 2024년 한 해에만 80만 명 이상이 방문했다. 서 의원은 “현재 한 명의 인력이 안전·보건·재난 등 전반을 담당하고 있어 재난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안전관리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국립해양박물관은 인명 안전과 문화재 보존이라는 이중 책임을 지닌 기관으로, 일반 시설보다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대응 체계가 요구된다”며 “상시 소방 전문인력 배치, 비상대응 매뉴얼 정비, 재난 대응 인프라 확충을 통해 현장 안전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어 서 의원은 “국립해양박물관은 연면적 25,894㎡의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이자 공중이용시설로서, 안전 전담 인력 확충과 분야별 전문관리 체계 도입, BTL사업 종료 이후 시설 인수 대비 안전관리 인력 확보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랜드복지재단(대표 정영일)은 10월 21일 서울 강서구 이랜드글로벌R&D센터에서 ‘SOS위고봉사단’ 3기 발대식을 열고, 전국 각지에서 활동 중인 100여 명의 봉사단원들과 함께 복지 사각지대 지원을 위한 새 출발을 알렸다. 이번 발대식은 단순한 출범식을 넘어, 복지 사각지대를 직접 찾아내고 돌보는 봉사단의 정체성과 역할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참석자들은 '위기가정이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먼저 다가가는 사람들'로서의 책임과 실천을 다짐하며, 민간이 주도하는 복지의 새로운 방향을 함께 그렸다. ‘SOS위고(SOS WE GO)’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을 ‘신청부터 지원까지 3일 이내’에 지원하는 이랜드복지재단의 긴급복지 시스템이다. 주거비·생계비·치료비·자립비 등 맞춤형 긴급 지원을 신속하게 연계하며, 긴급 생필품은 접수 후 24시간 내에 전달된다. 최근에는 AI 기반 심사 시스템을 도입해 지원의 속도뿐 아니라 정밀성과 공정성까지 높였으며, 운영비는 전액 자체 부담해 기부금 100%를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하고 있다. 이러한 체계를 기반으로 ‘SOS위고’는 지금까지 26만 7천여 명의 위기가정을 지원했으며, 이 중 94%가 일상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만 1,200여 위기가정에 긴급복지 지원을, 300여 가정에 24시간 내 긴급물품을 전달하며 현장 대응력을 입증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봉사단 비전 선포 △공식 위촉식 △우수사례 발표 △지역 교류 프로그램 등이 진행됐다. 특히 가수 임재화 씨가 무대에 올라, 과거 ‘SOS위고’를 통해 지원을 받았던 본인의 이야기를 직접 들려주며 큰 울림을 전했다. 그는 “도움이 절실했던 시기에 ‘SOS위고’의 손길을 받았고, 그 이후 다시 무대에 설 수 있었다”며 “이제는 나눔과 위로를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해 참석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겼다. ‘SOS위고봉사단’은 복지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실행 조직으로, 위기가정을 가장 먼저 발견하고 지원까지 연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단원들은 실직·질병·사고·관계 단절 등으로 위기에 처한 이웃을 직접 찾아가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재단과 협력해 긴급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사회복지 실천가, 목회자, 지역 활동가 등 다양한 배경의 시민들로 구성된 봉사단은 제도권의 틈새를 메우는 ‘현장형 복지 네트워크’의 핵심 주체다. 이랜드복지재단은 이번 3기 발대식을 계기로 전국 단위 봉사단 운영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지역 중심의 긴급복지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봉사단은 지역 간 정보를 공유하며, 위기 발굴과 지원의 속도·정밀도를 높일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이랜드복지재단 관계자는 “‘SOS위고봉사단’은 행정이 닿기 어려운 곳에서 가장 먼저 움직이는 민간의 손”이라고 말하며,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희망이 될 수 있는 그 손길이 전국 곳곳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복지재단은 앞으로도 이들의 현장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의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에서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챙긴 부정수급 사업장이 올해 대거 적발됐다.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현물 보조금 사업이다. ▲판매업체 경유 부정수급 적발 현황 (2025년)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21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올해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지원 사업장 중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장이 총 79곳에 달한다”고 지적했다.이들이 신청한 보조금 총액은 21억 1,336만 원이며, 이 중 공단이 추정한 부정수급액은 약 18억 9,994만 원으로 무려 89.8%가 부풀려진 셈이다.  특히 적발된 사업장 중 1곳은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지원 대상인 A업체는 안전장비 판매업체 B사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 실제로는 공급받지 않은 장비를 비용 처리한 뒤 보조금을 수령했다. 안 의원은 “감사원 제보가 있기 전까지 공단은 해당 부정수급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판매업체 경유 부정수급 체계도 (2025년 79개소 적발사업장 기준) 나머지 78개소의 경우에는 돈세탁 업체와 영업업체까지 동원된 ‘조직범죄’ 수준의 부정수급이라고 안 의원은 밝혔다. 안전장비 판매업체 C사는 영업업체와 공모해 부정수급에 가담할 중소규모 사업장 78곳을 직접 섭외했으며, 페이백(리베이트) 흔적이 남지 않도록 돈세탁용 페이퍼컴퍼니까지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업체는 세금계산서를 위조해 안전장비 단가를 부풀린 뒤, 그 차익을 지원사업장과 영업업체가 나눠 갖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했다. 그러나 공단은 현재까지도 정확한 부정수급 금액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태로, 추정액을 기준으로 환수 조치를 진행 중인 실정이다. 안호영 의원은 이번 부정수급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선급지급’ 방식을 꼽았다. 공단은 투자 여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장을 위해 사업장의 요청 시 보조금의 70%를 선금으로 지급하고 있다.그러나 올해 적발된 79개 사업장 중 75곳이 선금지급 대상이었으며, 장비 확인 없이 세금계산서만으로 지급이 이뤄진 만큼, 선금지급 방식이 부정수급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 의원은 “이번 사태는 단순한 부정수급을 넘어, 안전장비 지원이 절실한 다른 영세사업장의 산업재해 위험까지 키운 중대한 범죄”라며 “공단은 조속히 부정수급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해 산재예방 지원예산이 ‘눈먼 돈’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의 부실 운영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1년에는 울산·경남 지역에서 12개 부정수급 업체가 적발됐으며, 2020년에는 공단 직원이 총 87회에 걸쳐 3억 6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부정수급을 종용해 구속·기소된 바 있다.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제기동역에서 청량리역 방향 경동시장사거리 일대의 교통체증 완화와 거리환경 개선을 위한 불법 노점 철거 및 차로 확장공사가 완료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해당 구간은 오랫동안 불법 노점상과 적치물로 인해 보행공간이 침범되고 차량 정체가 상습적으로 발생해온 지역으로, 시민과 상인 모두에게 불편을 초래해 왔다. 특히 경동시장사거리에서 청량리역 방향으로 이어지는 도로는 서울 동북권 주요 간선도로 중 하나로, 상습 정체 구간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구는 지난 8월부터 관계부서 합동으로 정비에 착수했다. 도로과, 도시경관과, 정원도시과, 교통행정과가 긴밀히 협업하여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했다. 도시경관과·정원도시과·교통행정과는 불법 노점상 철거와 지장물 이설을 우선 시행하였고, 이후 도로과에서는 기존 2차로 구간을 3차로로 확장하는 우회전 차로 확장공사를 본격 추진했다. 현재는 아스팔트 최종 포장 및 노면표시만을 남겨두고 있으며, 모든 공정이 이달 중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번 공사로 기존 보도의 일부를 축소하여 차량 통행 공간을 3차선으로 확보함으로써 출퇴근 시간대 교통 정체가 크게 완화되었으며, 차량 흐름이 이전보다 향상되는 등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불법 노점상이 다시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 조경 식재를 병행했다. 단순히 물리적 차단에 그치지 않고, 녹지 공간을 도입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경동시장사거리 일대는 구의 대표 상권이자 교통의 요지로, 이번 정비를 통해 보행자 안전과 차량 소통이 조화된 거리로 거듭났다.”라며 “앞으로도 시민 불편을 유발하는 불법 노점과 무질서한 가로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깨끗하고 질서 있는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겠다.”라고 전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부처들의 2025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총 2조 원 규모에 달하는 사업 중 ‘정상추진’ 평가를 받은 사업은 단 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기획재정부의 ‘2025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등 국회 농해수위 소관 5개 부처의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운영 및 집행 효율성이 극히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2025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보고서상 국회 농해수위 소관 부처별 최종 판정 결과  농림축산식품부 52개 사업, 해양수산부 28개 사업, 농촌진흥청 6개 사업, 산림청 10개 사업, 해양경찰청 1개 사업 등 총 97개 국고보조사업 중 ‘정상추진’ 평가를 받은 사업은 유일하게 해양수산부 소관 3개 사업으로, 이는 전체 사업의 3.1%에 불과했다. ▲2025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보고서상 국회 농해수위 소관 부처별 구조조정 사업내역 특히 해양수산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처는 소관 사업 중 단 하나의 사업도 정상추진 평가를 받지 못했다. 반면, 평가대상사업의 42.3%인 41개 사업이 사업 폐지·통합·감축 등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평가받았다. 이 사업들의 예산만 7,928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사업운영 개선이 필요한 사업을 포함할 경우 전체 사업의 95%(91개 사업)에 달해 국고보조사업 전반의 효율성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025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보고서상 국회 농해수위 소관 부처별 구조조정 사업내역  한편 감축 사업이 가장 많은 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38개)였으며, 이어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18개), 보건복지부(16개), 해양수산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14개) 등이 뒤를 이었다.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보조사업의 실효성 및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평가하기 위해 기재부장관이 보조사업평가단을 구성해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국회 농해수위 소관 부처들의 국고보조사업 중 단 3개 사업만이 정상추진 평가를 받았다”며 “특히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하는 52개 국고보조사업은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을 위한 핵심사업임에도, 사업 전체가 구조조정 또는 사업운영 개선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점은 비효율적 집행, 부실한 성과지표 등 정책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정부는 국고보조사업의 연장평가를 형식적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부실 사업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과 함께 사업운영 개선 지적 사항을 즉각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농어업 관련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실제 농어민과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고보조사업 관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2022년~2025년 상반기) 불공정거래로 공정위의 경고 이상 조치를 가장 많이 받은 기업은 현대백화점이고, 최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은 쿠팡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기업 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소관 법률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경고, 시정명령, 과태료,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하고 있다. ▲(2022~2025 상반기 ) 기업집단 누적 법위반 상위 10 위   지난 4년(2022년~2025년 상반기) 기업집단의 누적 법률위반 10개 기업에는 현대백화점, 한샘, 에스케이, 에넥스, 세별, 롯데(공동 6위), 스페이스맥스(공동 6위), 씨제이, 넥시스디자인그룹, 우아미가구, SM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의 지난 4년 누적법위반 횟수는 243건이었다.  또, 지난 4년(2022년~2025년 상반기) 대기업 집단의 누적 과징금 상위 10개 기업에 쿠팡(주), 현대자동차, 하림, 에스케이, 호반건설, 케이티, 롯데, 동국제강, 고려에이치씨, 카카오가 이름을 올렸다. 이들 기업의 지난 4년간 누적과징금액은 7,446억원이었다. ▲(2022~2025 상반기 ) 기업집단 누적 과징금 상위 10 위 한편, 최근 (2024~2025년 상반기) 공정위 소관 법률별로 과징금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은 공정거래법위반 쿠팡(주) (과징금 1,628억원), 하도급법위반 하이에어코리아(주)(26억원), 가맹사업법위반 케이엠솔류션(주)(38억원), 전자상거래법위반 ㈜넥슨코리아 (116억원), 대규모유통업위반 ㈜에스에스지인(5천 9백만원)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2024~2025년 상반기) 소관 법률별 과징금 상위 10개 기업에는 40개 기업 등이 이름을 올렸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에는 쿠팡(주) 1,628억원, ㈜엘지유플러스 963억원, 케이에이치강원개발(주) 510억원 순이었다. 하도급법을 위반해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에는 하이에어코리아(주) 26억원, ㈜비엔에이치 17억원, ㈜귀뚜라미 9억원 순이었다. 가맹사업법을 위반해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에는 케이엠솔루션(주) 38억원, 비알코리아(주) 21억원, 한국파파존스(주) 14억원 순이었다.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해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에는 ㈜넥슨코리아 116억원, ㈜챔프스터디 5억원, ㈜카카오엔터테인먼트 3억원 순이었다.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해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은 ㈜에스에스지닷컴 한 곳으로 5천 9백만원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추경호 의원은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기업들 대부분이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기업들이었다”며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공정위가 책임을 갖고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이양수 의원(사진)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은행 ·기업은행에서 발생한 부실여신 금액이 총 3조 128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은행에서는 2020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총 3조 735억 원의 부실여신이 발생했는데, 적발업체는 479개, 지적 건수는 124건에 달했다. 이에 관련해 징계를 받은 사람은 모두 5명으로, 3명이 견책되고, 2명은 감봉 처분을 받다.    ▲최근 5년간 산업은행의 부실여신 적발 건수 및 금액   ▲최근 5년간 기업은행의 부실여신 적발 건수 및 금액  부실여신에 대한 주요 지적내용은 여신심사 소홀(정식심사 미실시, 대여금 검토 미흡), 사후관리 소홀(용도외유용 점검, 담보관리)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은행은 2020년~2025년 8월까지 총 545억 원의 부실여신이 발생했다. 지적 건수(업체수)는 총 25건으로, 관련해서 모두 45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 중 36명이 견책 처분을 받았으며, 감봉 8명, 정직 1명 순이었다. 기업은행 부실여신에 대한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중소기업자금대출 취급 불철저, 여신 취급 및 담보 취득 불철저, 여신사후관리 소홀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기업은행에서 해마다 많은 금액의 부실여신이 발생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라며,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의원(사진)은 10월 16일 국정감사에서 한전·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본계약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가 외교 성과를 앞세워서 추진한 체코 원전 수주가 장기 보증·의무구매·기술료 등 악조건을 포함한 종속형 계약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김우영 의원실에 따르면, 한수원은 체코 원전 1기당 4억 달러 규모의 보증 신용장(L/G)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발급된 보증 신용장이 두 건이기에 총 8억 달러(약 1조 원)에 이르며, 금융권 통상 수수료(연 3%)를 적용할 경우 연 324억 원, 10년 최대 비용 3,240억 원이 발생한다. 또한,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의에 따라 원전 1기당 6억5천만 달러의 물품·용역 의무구매와 1억7,500만 달러의 기술료가 부과되어 2기 합계 총 16억5천만 달러(약 2조2천억 원)의 고정비용 지출이 발생한다. 이는 정부가 홍보한 ‘25조 원 수주’의 이면에 매년 수천억 원 규모의 현금 유출이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문제는 이 같은 계약이 정치 일정에 맞춘 졸속 서명이라는 점이다. 체코 최고행정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해제한 직후인 5월 6일, 한수원은 다음 날 바로 본계약에 서명했다. 이사회 심의나 위험평가 점검 시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대통령의 정상외교 일정에 맞춰 ‘하루 만의 계약’이 진행된 것이다. 김우영 의원은 “기술적·법률적 검토보다 정권의 홍보 일정을 우선했다면, 과거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 실패와 웨스팅하우스와의 불리한 계약 구조에서의 체결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다”고 비판하며 “정치 일정에 맞춘 속도전형 협상은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비판했다. 특히 한전·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올해 1월 발표한 지식재산권(IP) 분쟁 합의의 세부 내용이 비공개 상태라는 점도 논란이다. 한국이 원전 핵심기술에 대한 실질적 접근권을 확보했는지, 아니면 미국 측에 로열티를 지급하며 기술 종속 구조를 유지하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다. 정부는 ‘미국·유럽 시장 공동 진출’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한국이 투자와 보증을 부담하고 실질적인 이익은 미국이 가져가는 비대칭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다. 김우영 의원은 “미국은 30년간 원전 산업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300GW 원전 도입 계획조차 가장 중요한 펀딩 관련 언급이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투자자·보증자의 역할만 떠안으면, 국민이 위험을 부담하는 제2의 자원외교 참사로 이어진다. 성과 중심 외교가 아니라, 기술과 재정 주권을 지키는 국익 중심 외교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랜드월드(대표 조동주)에서 전개하는 SPA(제조·유통 일괄) 브랜드 스파오(SPAO)가 '파워위크'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파워위크는 10월 17일부터 10월 23일까지 만나볼 수 있는 티저 캠페인과 10월 24일부터 11월 11일까지 만나볼 수 있는 본 캠페인으로 운영된다. '파워위크'는 스파오를 사랑하는 고객을 위해 새로운 콘텐츠와 풍성한 혜택을 담아 선보이는 온·오프라인 통합 캠페인이다. 티저 기간 동안 스파오닷컴 방문 시 즉시 적용 가능한 할인 쿠폰이 지급되며, 본 캠페인 기간부터는 전국 오프라인 매장까지 확대된 혜택과 이벤트를 만나볼 수 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씬라이트(경량 패딩) △플리스 △데님 등 스파오의 대표 겨울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씬라이트 컬렉션은 '세 가지 따뜻함을 담은 한 겹의 기술'이라는 메시지를 담은 경량 패딩 라인이다. 환절기부터 한겨울까지 다양한 아이템과 레이어드하기 좋은 슬림한 실루엣이 적용돼 고객 반응이 뜨겁다. △후드 재킷 △2-WAY 재킷 △퀄팅 재킷 △하이넥 패쪼(패딩조끼) △패쪼(패딩조끼) 등 도시와 아웃도어를 아우를 수 있는 다채로운 디자인으로 구성됐다. 대표 상품 '씬라이트 후드 재킷'은 총 8개 컬러로 구성됐다. 자체 개발한 충전재 소재로 높은 보온성과 가벼움을 동시에 구현했으며, 밑단 스트링과 2방향(2-WAY) 지퍼로 체형에 맞게 사이즈 조절이 가능해 슬림하면서도 편안한 실루엣을 연출할 수 있다. 파워위크 캠페인 기간 동안 풍성한 이벤트도 준비됐다. 공식 온라인몰 스파오닷컴에서 △일정 금액 이상 구매 고객 대상 할인 쿠폰 △명품 브랜드 잡화, 애슐리퀸즈 식사권, 뉴발란스 992 시리즈 등이 경품으로 제공되는 데일리 래플 △주차별로 달라지는 추가 혜택 등을 만나볼 수 있다. △타임스퀘어점 △강남점 △명동점 △코엑스몰점 △홍대점 △고양 스타필드점 등 6개 매장 및 스파오닷컴에서는 프리미엄 울 및 캐시미어 상품을 한정 수량 선보일 예정이다. 이랜드 스파오 관계자는 "고객 성원에 힘입어 상반기 온라인에서만 선보였던 파워위크 캠페인을 온·오프라인 통합으로 확대해 준비했다"고 말하며, "편안함의 가치를 주는 25FW 상품에 풍성한 혜택이 더해진 이번 캠페인이 고물가 속 국민들에게 위안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임미애의원(비례대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게 제출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료에 따르면 수출가공식품 국산 농수축산물 사용 비중은 2023년 기준 31.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약잔류기준의 국내와 미국 기준 최근 K-푸드의 인기에 힘입어 가공용 쌀로 제작한 즉석밥 수출실적도 수직상승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에 수출하는 즉석밥 국내산이 아닌 미국산 쌀로 생산하고 있다.   ▲2015~2024년 국가별 즉석밥 수출실적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즉석밥 수출실적은 중량 기준으로 연평균 34.2%, 금액 기준으로는 33.4%씩 증가했다. 지난 10년 동안 규모는 2,100톤에서 2만 9,600톤으로 무려 1309.5% 증가했고 수출금액은 640만 달러에서 8,540만 달러로 1234.4% 증가했다. ▲2015년~2024년 가공식품 국산 농수축산물 사용 통계 즉석밥 수출은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이다. 2024년 기준으로 미국은 전체 수출 중량의 80.4%, 수출 금액의 76.9%를 차지할 정도로 미국의 수출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임미애 의원실 조사에 따르면 해외 수출실적 1,2위를 다투는 대기업의 수출용 즉석밥은 국내산쌀을 사용하지 않고 미국의 캘리포니아산 중립종인 칼로스 쌀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식품기업들은 주로 TRO(저율관세할당물량) 수입쌀을 통해 미국 쌀을 구입한다.  업계에 따르면, 미국 수출용 즉석밥에 국산 쌀을 사용하기 어려운 이유는 양국의 농약잔류기준 제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사용이 허용된 농약 성분이 미국 기준으로는 '불검출'되어야 하는 등 국내산 쌀이 미국 농약 잔류허용 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현실적 제약이 있다. 국내 쌀에 잔류 기준이 설정된 농약 175개 중에 미국에서 불검출 기준을 적용하는 농약은 총 107에 달한다.  임미애의원은 “미국수출용 쌀 전문단지를 조성해서 미국의 농약관리에 부합한 재배방식으로 관리하고 물류유통단계도 감축하여 가격경쟁력 확보를 통해 국내쌀이 미국수출용 즉석밥에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주무 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조차 K-푸드 수출과 국산 농산물 사용의 연계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이다.aT는 지난 9월 16일 'K-푸드 식품영토 확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정작 행사장에 마련된 전시 부스에는 미국산 쌀로 만든 즉석밥이 버젓이 전시된 사실이 드러났다.K-푸드의 성과를 홍보하면서 정작 국산 농산물은 외면한 모순적인 행태라는 비판이 나온다.임미애의원은 “국내농산물 수출확대를 추진하겠다는 aT 행사에 미국산 쌀 상품을 전시하는 것은 K-푸드의 성과를 자랑하면서 정작 우리 농산물은 외면하는 정책의 모순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