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기술원장, 한양대 특강…인재 확보 비전 제시현장 소통∙협업 강화 ‘열린 R&D 생태계’ 전략 가속SK온이 연구개발(R&D) 인재와 소통하며 산학협력을 통한 미래 동반성장 행보에 나섰다.SK온은 박기수 미래기술원장이 한양대학교에서 R&D 특강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SK온의 연구개발(R&D)을 총괄하는 미래기술원장의 대학 특강은 지난 5월 UNIST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박 원장은 17일 한양대에서 배터리 관련 분야 교수진과 대학원생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해진 미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를 주제로 직접 강연에 나섰다.박 원장은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의 글로벌 전망과 기술 동향 △미국·유럽·아시아 등 주요 시장에서의 SK온 성장 전략 및 기술 리더십 △글로벌 어워드 수상 등 주요 성과를 소개했다.박 원장은 “기술 기업의 미래는 결국 사람, 특히 연구개발 인재에서 결정된다”며 “산업계와 대학이 함께하는 산학협력은 R&D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미래 기술을 선도하기 위한 동반성장의 시작”이라고 말했다.이어 “SK온은 단순한 채용을 넘어 대학 현장에서 청년 인재들과 진심으로 소통하고, 기술혁신의 미래를 공감하는 기회를 꾸준히 늘려갈 것”이라고 밝혔다.SK온은 연구개발 책임자가 대학 현장을 직접 찾아 실질적인 현장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는 ‘열린 R&D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R&D 전략에 적극 반영하고, 미래 혁신 인재를 선제적으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한양대 배터리공학과는 계약학과, 산학장학생 등 SK온 인재 확보를 위한 핵심 교육 기관 중 한 곳이다. 교수진 15명을 중심으로 배터리 소재와 셀 등 다양한 연구활동을 진행 중이다. 

농사용 전기를 도전(盜電, 전기를 훔쳐 씀)하거나 무단 증설 등 계약위반이 한 해 평균 1,000여건 이상 발생하고 있고, 이로인한 위약금도 수백억원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 경북 구미시갑)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농사용 전기 위약 적발 건수는 5,249건에 달하며, 위약금은 175억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5년간 농사용 위약 적발 통계 참조 한전이 제출한 농사용 전기 도전 사례에 따르면, 전기사용 계약 없이 전주나 인입선, 인입구 배선 등에 무단 연결하여 사용(계량기 미부설)하거나, 전기사용 계약 해지 후 계량기가 철거되었으나 전원 측에 무단 연결하여 사용하는 사례, 전력량계를 훼손‧조작하여 사용전력량의 정상계량을 방해한 사례 등이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사용 전기 무단 사용 사례 사진 참조 농사용 전기는 2024년 기준, kWh 당 82.12원으로 주택용인 156.91원, 산업용 168.17원에 비해 절반 수준이다.  누적 부채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한전으로서는 값싸게 제공하는 농사용 전기가 이렇게 도둑맞는 것도 부담일 수밖에 없는데, 이에 따른 소송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농사용 전기 위약 관련 소송은 25건으로 대부분 위약금 청구 건이다. 구자근 의원실이 관련 소장들을 분석한 결과, 농작물 또는 수산물 저온보관시설 등에 사용하는 전기사용계약을 맺은 후 농작물이 아닌 가공제품의 보관을 위해 사용하는 등 내부 제보가 아니면, 확인하기 어려운 케이스들도 상당수 있었다. 이처럼 한전이 농사용 전기 위약을 밝혀내는 방법은 제보에 의존하거나, 전기사용량이 비정상적으로 과다할 경우 조사에 나서는 것이다. 그런데, 강제권한이 없으므로 현장에서 협조가 원할치 않으면, 밝혀내기 어려운 구조이기도 하다. 이에 실제 통계보다 훨씬 더 많은 도전, 위약 사용이 발생하고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상당하다. 구자근 의원은 “농사용 전기 도전 등 부정 사용은 한전의 재무 부담은 물론 안정적인 전력공급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제보에만 의지하는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기‧수시 조사실시 및 조사권 강화 등 한전이 다양한 대책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전력의 총부채는 문재인정부 당시 급속도로 늘어 2020년 132.5조원, 2021년 145.8조원, 2022년 192.8조원, 2023년 202.5조원이 되었으며 작년에는 205조원을 넘어선 상황이다.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9월 17일 오전 에스타워(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국민이 주도하는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의견을 듣기 위해 기후･에너지 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과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등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이라는 국정과제 이행에 국민의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기후·에너지 단체와 직접 소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기후변화행동연구소, △기후솔루션, △넥스트,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녹색전환연구소, △에너지전환포럼, △지역에너지전환전국네트워크, △플랜1.5 등 주요 기후･에너지 단체가 참석하여 기후·에너지 현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정책 방향을 함께 논의한다.  특히 청년 주도로 설립된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기후변화청년단체 긱(GEYK) 등 청년 기후단체도 참석하여 기후위기 시대를 대비하는 자신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이어 김성환 장관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연속적이고 체계적인 대화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정책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기후위기 대응은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국민이 주인이 되고 주도하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라며, “국민과 함께 탈탄소 녹색문명으로의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전체 법인 및 깡통 법인 현황 고금리·고물가와 극심한 내수부진 여파로 매출과 이익이 아예 없는 이른바 ‘깡통법인’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둔화로 인해 이익을 내지 못하는 업체가 늘어나면서 기업 생태계가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국세청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 105만 8498곳 가운데 16만 1761곳(15.3%)이 수입금액(매출)과 각 사업 연도소득(이익) 금액이 모두 ‘0’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과 수익이 모두 0원 이하인 기업은 사실상 영업활동을 이어갈 수 없을 확률이 높아 ‘깡통기업’으로 불린다. 이러한 기업의 수는 2020년 11만 3152곳이었는데 지난해 16만 1761곳으로 4년 새 약 5만 곳이 증가했다. 깡통기업의 비율도 지속 증가했다. 지난 4년간 신고 법인은 83만 8000개에서 105만 8000개로 약 26% 증가했는데, 깡통기업은 11만 3000개에서 16만 1000개로 약 42% 증가했다. 전체 기업 중 깡통기업의 비율은 13.5%에서 15.3%가 되었다. 문제는 급격한 경기 둔화로 직격탄을 맞아 폐업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총 1440건으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0.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추세라면 연간 최대치를 찍은 지난해를 넘어설 전망이다. 박성훈 의원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삼중고에 더해 장기 불황과 경기 침체로 지난해 관련 통계 집계 후 최초로 개인, 법인 포함 폐업 신고자가 100만 명을 돌파할 정도로 생존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폐업 이후 제대로 청산조차 못하는 '무늬만 법인'을 위한 대책은 물론 폐업 상황에 내몰리지 않도록 성장 유도 정책과 지원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길우성2차ㆍ우창 아파트 재건축 조감도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신길동 신풍역 인근 신길우성2차아파트와 우창아파트가 통합 재건축을 통해 총 1,212세대 규모의 대단지로 새롭게 조성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0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2024년 11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획득하고, 본격적인 재건축 단계에 들어서며 속도감 있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우성2차(15층 725세대)와 우창아파트(12층 214세대)는 최고 35층, 13개 동, 총 1,212세대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재탄생한다. 여러 아파트 단지를 묶어서 추진하는 통합 재건축은 대규모 기반시설 정비와 주택의 효율적 배치에 유리하고, 규모의 경제로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주민들은 관리비 절감과 함께 ‘대단지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사업구역과 7호선 신풍역은 평균 250m 정도 거리로 뛰어난 역세권 입지를 확보하고 있으며, 향후 신안산선 추가 개통으로 광역 교통 접근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해당 정비구역은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후 감정평가와 관리처분계획 공람을 진행하였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통합 재건축은 노후 아파트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단지로 거듭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특히 두 단지의 통합 재건축임에도 큰 갈등 없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 점이 의미가 크다. 앞으로도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환경부가 섬유에도 눈을 돌렸다. 하루에도 무수히 많이 쏟아지는 폐원단을 재활용해 환경은 물론 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9일 환경부는 환경부 별관 회의실에서 봉제공장 등에서 나온 폐원단 조각 등을 재활용할 수 있는 체계 구축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방직·원단·시멘트업계 및 섬유 관련 협회와 체결한다고 전했다.앞서 환경부는 지난 2024년 종로·동대문·성동·도봉구청과 한국섬유자원순환협회와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후 지속적으로 폐원단 조각을 물질재활용 중심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그렇다면 폐원단은 어떻게 재활용될 수 있을까? 환경부에 따르면 그동안 소각이나 매립되던 폐원단 조각은 일정의 단계를 거쳐 신발 중창이나 자동차의 흡음재, 보온덮개 등으로 탈바꿈된다고 한다. 이외에도 더욱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품고있는 것이 폐원단이라는 시각도 있다.이뿐만 아니라 폐원단으로 생산된 제품은 수 및 판매될 예정이다. 경제적인 부분까지 고려할 수 있는 부분으로, 폐원단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정착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높아지고 있다.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폐기물의 분리 및 선별과 재활용은 고품질 재활용 원료를 생산하기 위한 필수 요소라고 중요한 부분을 짚었다. 이어 순환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을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시범사업은 단순히 자원 재활용에 그치지 않고 산업계 전반과의 연계를 통해 새로운 가치 창출을 더하고 있다. 방직·원단업계는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자투리 원단을 체계적으로 수거해 재활용 업체로 전달할 수 있으며 시멘트업계는 폐원단을 대체원료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협업이 가능하다. 이러한 구조가 정착되면 기업들의 폐기물 처리 비용 절감은 물론 환경부담까지 동시에 줄일 수 있다.또한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특정 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지자체가 수거·분류 체계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경우 지역 단위의 일자리 창출과 주민 참여를 통한 순환경제 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다. 특히 특정 지역처럼 의류 생산이 집중된 지역에서는 폐원단 수거망이 구축되면 곧바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또한 폐원단 재활용 제품이 시장에 안착할 경우 소비자 인식 전환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과거에는 버려지는 것으로 여겨졌던 원단 조각이 새로운 상품으로 돌아온다면 업사이클링 패션과 같은 친환경 소비 흐름도 가속화할 수 있다. 실제로 신발, 가방, 차량 내장재 등 다양한 완제품으로의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환경적 가치를 중시하는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이 기대된다. 이번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들 역시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버려지는 원단이 이렇게 다시 쓰일 수 있다니 놀랍습니다”, “환경도 살리고 새로운 산업도 생기면 일석이조네요”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반면 “실제 시장에서 수요가 얼마나 있을지 지켜봐야할 것 같네요”, “형식적인 시범사업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합니다”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이처럼 이번 환경부의 행보는 단기적인 성과에 머물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국제 사회가 주목하는 ‘순환경제 모델’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시범사업이 국내 섬유산업 전반의 친환경 전환을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사진=픽사베이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사진)은 한강버스 시범 운항과 관련하여 마곡 선착장의 기반 시설 미비와 가양 나들목의 방치된 환경에 대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한강버스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수상교통 시스템으로, 현재 마곡 선착장에서 잠실 선착장까지를 연결하는 노선을 중심으로 시범 운항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마곡 선착장은 노선의 시작점이자 종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핵심 기점이지만, 편의시설이나 이용 인프라가 다른 선착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비한 상황이다.김 의원은 “마곡 선착장은 한강버스 사업의 중심 출발지임에도 불구하고 시설 면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게 소외되어 있다”며, “선착장이 단층 구조로만 조성돼 있어 확장성과 활용도가 낮고, 환승이나 대기 공간 등 기본 기능조차 미비하다”고 지적했다.특히 마곡선착장과 연결된 가양나들목은 타 나들목에 비해 정비가 미흡한 상태로 남아 있다. 나들목 환경개선 사업에서 제외된 것으로 파악되며, 벽화 등 미관 개선과 야간 조도·CCTV 설치 등의 안전 인프라도 부족해 시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김 의원은 “도심권 선착장에는 대기 공간, 안내 시설, 복층 설계 등 다양한 이용자 편의가 고려되어 있는 반면, 마곡 선착장은 마치 ‘임시 부속 공간’처럼 다뤄지고 있다”며, “강서 지역이 단지 시작점이라는 이유로 소홀히 다뤄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김 시의원은 “한강버스가 서울을 연결하는 미래형 수상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시작 지점부터 누구에게나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이 갖춰져야 한다”며, “서울시는 마곡 선착장과 가양나들목의 시설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고, 사업 전반에 있어 지역 간 형평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사진)은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잇따르는 매매계약 취소 사례를 지적하며, 주택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서울시의 선제적 대응과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고광민 의원은 2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22회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실 현안업무 보고에서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계약 후 취소를 반복하며 호가를 끌어올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실제 거래가가 아닌 취소된 계약금액이 부동산 통계에 반영되면서, 단기간에 아파트 시세가 급격히 상승하는 심각한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한국도시연구소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를 분석한「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 해제건수는 ▲1월 151건, ▲2월 442건, ▲3월 858건, ▲4월 497건, ▲5월 915건으로 급증했다.특히  6월에는 1,067건을 기록했다. 고 의원은 이를 인용하며 “올해 상반기만 해도 3,930건에 달하는 허위·취소 계약이 발생해 시장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설명했다.고광민 의원은 “계약 취소로 인해 호가가 왜곡되고, 언론에 ‘신고가 경신’ 사례로 보도되면서 시장이 더욱 혼란스러워지고 있다”며 “일부는 전자거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소라는 특수성이 있더라도, 취소된 계약금액이 그대로 통계에 반영되는 한 시장 왜곡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이어 고 의원은 “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인지하고 신속하게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적극적인 건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지난 5월,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 사전 검증체계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시 부동산 정책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주택실 산하 ‘주택정책지원센터’가 ‘부동산정책개발센터’로 재편되어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 마련, 정책 영향 분석, 시장 동향 조사·분석 등 기능을 전담하게 되었다. 아울러 8월에는 ‘서울주택 정보마당’을 개설해 기존 ‘서울주거포털’에서 제공하던 전월세 정보 외에도 주택시장 가격 현황과 전망, 모니터링 결과를 시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고광민 의원은 이러한 변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서울시가 주택실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고 시의원은 허위·취소 계약으로 인한 시세 왜곡을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소에서 취소 거래 내역 고지 의무화, ▲서울시 차원의 신고가 왜곡 사례 홍보 및 취소 거래 내역 공개, ▲한국부동산원 주택가격지수를 소유권 등기 완료 기준으로 발표하도록 제도 개선 건의, ▲실거래가 신고제도 보완, ▲국토부·법무부·기재부와 협력한 불법 행위 단속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삼표그룹 장학재단인 정인욱학술장학재단이 산림 과학과 임업 현장에서 실질적인 연구에 매진할 미래 인재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한다.삼표그룹 정인욱학술장학재단(이사장 정도원)은 지난 26일 강릉 라카이 샌드파인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기 산림 Pioneer 육성 장학사업 장학증서 수여식’에서 장학생 5명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산림.임업 분야에서 과학 발전과 현장 기술 개발을 주제로 연구하는 대학원생에게 연구 장학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정인욱학술장학재단은 2022년 1기를 시작으로 매년 장학생을 선발해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제4기 장학생은 석.박사 과정에서 실질적 연구를 수행 중인 학생들로, 연구 계획의 구체성.실현 가능성.학문적 기여도.장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발됐다. 이들은 각자 제안한 연구 과제를 기반으로 최대 2년간 총 2,400만원(매월 1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받아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정인욱학술장학재단은 이번 지원이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으로 열악해진 환경 속에서 대학원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가는 것은 물론 심층적인 산림.임업 연구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유용재 정인욱학술장학재단 사무국장은 “이번 장학사업이 산림.임업 분야의 미래를 이끌 청년 연구자들이 도전과 성장을 이어가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 연구자들이 학문적 성과를 쌓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한편, 정인욱학술장학재단은 산림 Pioneer 육성 장학사업 외에도 FAO 인턴십 지원, 국제학회 후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산림.임업 분야의 학문 발전과 국제 교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올해 약 7억 원을 투입해 지역 내 어린이 보호구역 9개소를 대상으로 보행로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도와 컬러보행로를 신설해 보행자와 차량 동선을 분리하고,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통학로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영동초, 영문초, 파란나라유치원, 꿈나무어린이집, 성모유치원에는 도로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구간별 맞춤형 개선 사업을 진행하며, 당산초, 영동초, 성모유치원, 신길에덴유치원에는 컬러보행로를 새로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 영문초등학교 일대에는 보도 확장‧신설과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등이 완료됐으며, 영동초등학교 통학로 구간은 보도 확장과 횡단보도 3개소 설치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나머지 구간 역시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영동초 구간은 지난해 ‘학부모 소통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을 반영해 개선한 대표 사례다. 끊어진 통학로로 인해 위험도가 높았던 당산푸르지오 아파트 후문 ~ 영동초 통학로(버드나루로23길) 구간에 보도를 신설하고, 종점부 삼거리에 횡단보도 3개소를 설치했다. 또한, 인근 아파트 구간의 협소했던 기존 보도를 1m 확장하고, 방호 울타리도 추가 설치해 보행 안전성을 높였다. 보도에 설치된 전신주와 CCTV 지주 이전도 추진 중으로, 집에서 학교까지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개선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앞서 구는 지난해 약 12억 4천만 원을 투입해 신영초, 대방초 등 6개교의 통학로를 개선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27개소에 ▲무인단속 카메라 ▲옐로카펫 ▲활주로형 횡단보도 ▲사각지대 알리미 등 다양한 안전시설물을 확충하여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학부모와 학교, 지역 사회와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의 보행 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해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청소년의 창의적인 시각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발굴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강북구 청소년 사회적경제 아이디어 공모전-강북 아이디어 SEarch!’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청소년들이 사회적경제를 보다 쉽고 친근하게 이해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 마련됐다. 공모 주제는 ‘우리 동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착한 기업 만들기’이며, 참가 대상은 강북구 소재 초등학교 3학년 이상 고등학교 3학년 이하 재학생 또는 강북구에 거주하는 2007년~2016년생 청소년이다. 접수 기간은 10월 15일(수)까지로, 참가 희망자는 강북구청 및 강북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제출 서류를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1차 서면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총 6명(팀)의 우수 제안자를 선정하고, 오는 11월 15일 열리는 강북구 사회적경제 한마당에서 구청장상을 수여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청소년들이 스스로 지역사회를 관찰하고, 사회적경제의 관점에서 창의적인 해결책을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사회적경제 발전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침수지역 골목길 방역소독 하는 모습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지난 13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침수지역과 침수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방역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호우로 불광천 인근, 진관동 저지대, 응암동 일대 등 주택과 상가 일부가 침수 피해를 봐 침수된 골목길, 하수구, 쓰레기 적치 장소에서 세균과 해충 번식의 위험이 급격히 커졌다. 은평구 보건소 방역기동반 2개 반 총 12명이 즉시 현장에 투입돼 ▲침수 주택 내부 살균소독 ▲주변 골목길과 하수구·배수로 살충 방제 ▲쓰레기 적치 장소 잔류분무 소독 등 주민의 안전과 감염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했다. 또한 주택 침수 피해로 임시주거시설 16개소에 입소한 주민들의 개인위생과 건강관리를 위해 손세정제, 손소독제, 마스크 등으로 꾸려진 방역 키트 187세트를 긴급 배부했다. 앞으로도 보건소 방역기동반과 새마을자율방역단이 협력해 2차 감염병 차단과 피해지역의 안전을 위해 침수 피해지역과 취약지역에 대한 방역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은평구 보건소 관계자는 “주민들께서는 손 씻기를 생활화하고, 식수나 음식물은 끓이거나 익혀서 섭취하고, 모기와 파리 해충은 차단하는 등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서울시는 최근 연희동, 명일동 등 서울 일대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30년 이상 하수관로에 대한 단계적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이번 조사는 30년 이상 전체 노후 하수관로(6,029km)를 관리하기 위한 장기계획의 첫 단계로, 지반침하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우선정비구역(D·E등급)’ 내 노후 원형하수관로 1,848km를 우선 조사한다.시는 관로 내부 CCTV, 육안조사 등을 통해 상태를 정밀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하여 정비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지반침하의 주된 원인이 되는 ‘원형 하수관로’를 대상으로 하며, 사각형거나 차집관로 등(1,199km)은 별도의 관리계획에 따라 정비한다. 1단계 총 사업 기간은 2025년 8월부터 2027년 8월까지 24개월이며, 서울 전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총 13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용역을 발주한다. 시는 1단계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2단계 A, B, C등급 내에 있는 30년 이상 원형 하수관로(2,982km)에 대한 조사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서울의 하수관로 노후화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이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지반침하(228건)의 가장 큰 원인이 ‘하수관로 손상’(111건, 48.7%)으로 선제적인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2023년 기준 서울시 전체 하수관로 10,866km 중 30년 이상 된 관로는 절반이 넘는 6,029km(55.5%)에 달해 잠재적 위험이 매우 크다. 또한 시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하수도 관리에 대한 국비 지원 제도화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제기하며, 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는 노후 하수관로(6,029km) 개보수 및 관리 예산을 시비로 부담하고 있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지난 명일동 지반침하 등 사회적 이슈 발생 시 정부 추경을 통해 한시적인 국비(338억 원) 지원을 받은 사례가 있으나, 이는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현행 「하수도법」 제3조는 국가의 재정적·기술적 지원 책무를 명시하고 있으나 그간 서울시는 재정 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로 국비 지원에서 사실상 제외됐다. 그러나 하수도 노후화는 시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지역과 무관하게 공평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이에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시는 국비 지원 기준을 단순 재정자립도를 넘어, 노후관로 연장과 지반침하 이력 및 지하시설물 밀도 등 ‘실질적 위험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자 한다.과거 특·광역시 중심의 도시개발로 인해 타지자체에 앞서 하수도가 보급된 서울은 노후화된 하수도 시설 개선이 매우 시급하다.특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취지에 부합하게, 서울시의 노후도와 정비 시급성을 고려하여 광역시 수준의 국고보조율(30%) 적용 검토를 건의할 예정이다. 이는 일회성 예산지원이 아닌, 지속가능한 하수도 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성국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이번 전수조사는 하수도 관리 패러다임을 ‘사고 후 대응’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시민 안전에 직결된 기반시설 관리에는 국가와 지방의 구분이 있을 수 없는 만큼 국비 지원 제도화를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건설산업 혁신을 이끌 첨단 스마트 건설기술을 발굴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2025 스마트건설 챌린지’(’25.8∼’25.11)를 개최한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는 ‘스마트건설 챌린지’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안전관리, 단지·주택, 도로, 철도, 건설정보모델링(BIM) 등 5개 분야에 대해 관련 공공기관들이 역할을 분담(① 안전관리 : 국토안전관리원, ② 단지·주택 : 한국토지주택공사,③ 도로 : 한국도로공사, ④ 철도 : 국가철도공단, ⑤ BIM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하여 경연을 주관하는 행사이다.분야별로 최우수혁신상 1팀(상금 3,000만원, 국토교통부 장관상)과 공공기관장상 3팀(상금 1,000만원) 등 총 3억원 규모의 상금이 수여되며, 분야별 경연주제는 아래와 같다.  안전관리 분야는 건설 현장 및 시설물 유지관리 현장에서 근로자의 추락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스마트 안전관리 기술을 주제로 정했으며, 단지·주택 분야는 생산성 향상과 품질·안전 확보를 위한 AI 기반 스마트 건설기술을 중심으로 경쟁할 계획이다. 도로 분야는 건설 산업의 제조업화 및 자동화 구현을 위한 사전 제작 방식(프리팹, Prefabrication)과 스마트 건설장비 기술, 철도 분야는 철도에 특화된 AI, 빅데이터 등 스마트 건설기술을 주제로 하며, BIM 분야는 건축물 시공을 위한 BIM 활용 기술을 주제로 챌린지를 진행한다. 최우수혁신상을 받은 기술은 스마트건설 강소기업(잠재력이 큰 스마트건설 기업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23년부터 한해 20개 기업씩 모집 중 ) 선정 시 가점부여, 현장기술실증 우선 지원, 공공기관 판로 개척 지원 등 우수 기술이 활용될 수 있도록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다.또한, 이번 챌린지에서 입상한 기술은 11월 5일부터 11월 7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5 스마트건설 EXPO’에 전시되어 관심 있는 산업 관계자 및 일반 국민에게 소개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스마트건설은 우리 건설산업의 안전, 품질, 생산성 등을 위한 필수 요소”라며, “국민 참여를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하며, 이번 챌린지에 우수한 스마트 건설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사진)은 실거주 시민의 생활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초래해 온 ‘주거용 소규모 위 반건축물’ 규제와 관련해, 서울시의 제도 개선 추진을 환영하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돼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손녀를 돌보려 설치한 계단 캐노피, 이전 집주인이 달아놓은 베란다 샷시 등 생활편의 시설들이 ‘위반건축물’로 낙인찍혀 매년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는 현실은 시민의 삶과 동떨어진 규제”라며, “실거주자의 불이익을 줄이고 주거 안전과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서울시가 올해 상반기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주거용 위반건축물의 91%가 다세대·다가구 등 저층 주택에 집중돼 있었으며, 절반 가까이가 10㎡ 미만의 경미한 위반이었다. 이에 서울시는 행정지원, 조례개정, 제도개선 등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서울특별시건축사회가 함께 ‘위반건축물 상담센터’를 운영해, 한시적 용적률 완화(2종: 200%→250%, 3종: 250%→300%)에 따라 일부 위반건축물의 사후 합법화 가능 여부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안내한다.또한, ▲30㎡ 미만 소규모 위반 ▲소유권 이전 ▲임대차 계약 등 즉시 시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이행강제금 감경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감경 혜택이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정비를 추진 중이다.한편, 주거지 내 소규모 위반은 합리적으로 개선하되, 보행안전 위협이나 다중 밀집 상업시설 등은 지속적인 단속과 엄정 조치가 이어진다.박성연 시의원은 “이번 제도개선은 시민들이 체감하는 규제 완화의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생활밀착형 규제를 찾아내고 시민 불이익을 줄이는 정책으로 연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