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자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구 제1선거구)은 2018년 1월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가 주최하는 “민선6기 여성 지방의원 의정활동 우수사례 생활정치 분야 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이번 전국여성의원을 대상으로 지난 4년여 동안 펼친 의정활동을 생활정치, 평등정치, 맑은정치 분야로 나누어 의정활동 우수사례를 접수받아 올 1월 심사를 거쳐 이순자의원이 사회적 약자를 위해 애쓴 공로를 인정하여 생활정치 분야 우수상 수상자로 결정하였다.이순자 의원은 서울특별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 및 권리 신장을 위해 서울시의회 본회의 개회 시 본회의 생방송에 수화방송 도입·운영 될 수 있도록 근거지침을 마련하였으며, 수화통역사 관련 예산 3천만 원도 확보하였다.또한 소외받고 있는 농아인에 대한 사회의 관심을 유도한 것은 물론, 서울시의회를 비롯한 각 시도·자치구별 한국수화언언 통역 활성화 지원조례 개정 촉진에 이바지함으로써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이순자의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외계층과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며, 시민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모두가 공감하고 소외받는 계층이 생기지 않도록 현장에 앞장서 다양한 정책 마련에 힘쓰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한편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는 전국 여성지방의원들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수 의정활동 사례들을 모아 사례집을 발간해 공유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지난 14일 중국발 스모그의 유입으로 미세먼지가 심해질 것으로 보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 출퇴근 대중교통 무료 이용 정책을 시행했다.서울시는 14일 오후 ‘안전재난문자’를 통해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시민들에게 알렸다.▲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민들은 대부분 “고농도 미세먼지는 중국으로부터 넘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행한다고 미세먼지가 줄어들 것 같지 않다”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특히 오늘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우려와는 달리 ‘보통~나쁨’ 수준에 머무르면서 서울시의 정책이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서울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지난주 월요일과 비교한 자료 외에 아직 더 세밀한 분석은 실시하지 못했다”며 “이날 교통량 및 대중교통 이용자수 변화가 꼭 미세먼지 저감조치에 따른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무리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서울시는 서울시청사와 산하기관, 자치구 공공기관 주차장 360개소를 전면 폐쇄하고 서울시 관용차량 등 총 3만3000여대 운행도 금지했다. 120개 주차장은 출입차량에 대해 차량2부제를 시행했다.아울러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대기배출시설 12곳의 가동률을 하향조정했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등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장 180곳은 조업단축을 통해 먼지발생을 억제했다.서울시는 미세먼지 대책을 실행에 옮겨 효과를 거두기 위해 2020년까지 총 64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시는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는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 참여가 성공의 척도”라며 “앞으로 시민단체 협력 및 홍보 강화, 차량2부제 시행결과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센터는 “판정과정이 있기 때문에 신고자가 곧 피해자는 아니지만 신고자는 제품 사용자여서 잠재적인 피해자가 분명하다”며 “조만간 제품사용자를 피해자로 규정하는 내용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말했다.또 “건강피해 판정기준이 정부의 늑장 대응으로 2011년 사건발생 이후 폐손상일부, 태아피해일부, 천식일부 등 3가지만 만들어졌고, 현재 간질성폐렴, 피부질환, 안구질환, 간질환 등 다양한 질환에 대한 연구가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센터가 피해신고 접수창구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국회 김삼화의원실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고는 사회문제로 떠오르던 2016년 4059명(사망 948명)으로 가장 많이 이뤄졌다.

올해부터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은 신규 채용시 지역 인재를 의무적으로 뽑아야 한다. 우선 올해 지역 인재 의무 채용비율은 18%다.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 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25일부터 제도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혁신도시 등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춍은 14.2%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다.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지역인재 채용이 올해 18%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발예정인원 중 지역인재의 합격인원이 지역인재 채용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해 지역인재를 합격시키도록 했다. 이는 공무원을 임용할 때 여성·남성, 지방인재, 장애인, 저소득층 등에 대해 적용하는 방식과 동일하다. 아울러 지역인재 채용제도의 단계적인 정착을 위해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올해는 18% 이상으로 정하되, 5년간 이를 확대해 2020년 이후에는 30% 이상이 되도록 했다.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더라도 공공기관별·채용직위별 특수성 등을 고려해 적용예외를 마련했다. 경력직·연구직렬(석사학위 이상) 채용,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서 5년 이상 근무조건 채용, 시험실시분야별 연 모집인원이 5명 이사힌 경우 등이다. 목표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지역인재 점수가 이전 공공기관의 장이 미리 정해 공고한 합격하한선에 미달하거나, 지원자 수가 부족한 경우 채용목표를 달성할 수 없으므로 적용에서 제외한다. 제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용 예외라고 할지라도 이전 공공기관의 장에게 지역인재 채용 노력의무를 부과했다.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난해 지역인재 채용률은 14.2%로 2016년 13.3%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지역인재 채용비율은 권고제도가 법률에 도입된 지난 2013년 이후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이전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은 지난해에도 지역별, 기관별로 여전히 편차를 보이고 있다. 연간 신규채용이 50명을 넘는 기관 중에서 남부발전(47.7%), 한국감정원(30.0%), 한전KPS(19.7%), 동서발전(15.1%), 건강보험심사평가원(14.0%), 보건복지인력개발원(18.3%), 국민연금공단(16.9%), 도로공사(20.2%), 승강기안전공단(29.4%) 등은 지역평균을 상회했다. 국토부는 지역인재 채용과 연계해 기관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지역인재양성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도록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혁신도시 공공기관들과 공유해나갈 방침이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충북 지역 서원대 등과 IPP형(기업연계형 장기현장실습제도) 장기현장실습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사회 취업준비생들(지난해 13명)에게 장기간 실무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전라북도 내 유관 학과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지역설명회’를 열고 지적기사 필기합격생을 대상으로 실기교육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되기 전에도 제도시행을 앞두고 도로공사 등에서는 1월초 이미 지역인재 채용목표제를 적용해 2018년 상반기 신입사원 모집을 공고했다”며 “법률이 1월말 시행된 이후에는 2월초 예정된 한국가스공사의 상반기 공개채용이 첫 번째 적용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가 기존 2실 4국 6관에서 3실 1국 10관 체계로 조직을 개편한다. 이는 지속가능한 발전, 환경정의 등 환경가치를 실현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문제를 책임있게 관리하기 위한 김은경 환경부장관의 의중이 반영됐다. 환경부는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두 축으로 하는 실 중심체계로 개편하고 생활환경정책실·정책기획관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밝혔다. 개정령은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직 개편은 그간 환경부가 환경가치를 지키고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자성으로부터 출발했다. 지난 정부에서 환경부는 4대강 사업, 설악산 케이블카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환경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했으며 미세먼지, 가습기 살균제 등 환경 현안에 제때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이를 통해 자연과 인간 보전이라는 수용체 관점의 책임행정을 강화하고, 새 정부 핵심과제인 미세먼지 문제 해결, 살생물제 관리 등 생활안전 분야에 종합적·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또 환경정책에 대한 기획·조정 역량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정책 전담기능을 강화한다.기획조정실장 아래 ‘정책기획관’을 신설해 늘어나는 환경현안의 기획·조정, 부처간 정책조율, 국회 대응 등의 업무를 보좌하도록 했다.정책기획관 아래에는 ‘지속가능전략담당관’을 신설해 새 정부 핵심 과제인 지속가능한 정책과 미래기획 등을 전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환경정책의 미래 먹거리로 강조되고 있는 기후변화와 환경경제 분야를 총괄하는 전담기구를 신설한다. 올해 1월 1일부터 환경부로 일원화된 기후변화 정책기능을 전담하기 위해 종전 기후미래정책국을 ‘기후변화정책관’으로 개편하고, 그 아래 기후전략과, 기후경제과, 국제협력과, 신기후체제대응팀을 둔다환경경제 및 기술개발 분야를 혁신하기 위해 환경융합정책관을 ‘환경경제정책관’으로 개편하고, 하부에 환경일자리 정책과 환경 연구개발(R&D)을 전담하는 환경산업경제과와 환경연구개발과 등을 둘 예정이다. 환경피해 구제를 비롯해 환경교육 및 환경감시 등 새롭게 강화되는 정책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한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 환경피해로 인한 구제정책을 전담하기 위해 환경보건관리과를 ‘환경피해구제과’로 개편한다.지능화되는 환경범죄에 대한 환경감시·기획수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감시팀을 ‘환경조사담당관’으로 개편하고, 환경교육 정책을 전담하는 ‘환경교육팀’을 신설한다.국민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환경정책 홍보와 시민소통 기능도 강화한다. 대변인실 아래 ‘홍보기획팀’과 ‘미디어협력팀’을 신설해 환경정책 홍보·기획과 미디어와의 협력 기능을 각각 담당하도록 한다. 또 그간 미흡했던 시민사회와의 협치(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해 소통전략 수립, 민간단체와의 협력채널 구축 등을 전담하는 ‘시민소통팀’을 대변인실 아래에 신설한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환경부는 국민의 환경권을 지키고 책임을 다하는 조직이 될 것”이라며, “새정부 국정철학인 지속가능성을 실현해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앞장서는 환경부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달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76일간 평창 동계올림픽과 페럴림픽이 개최되는 강원 지역을 대상으로 과학적인 대기질 감시 체계를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대기질 감시 체계 강화는 강원 지역이 다른 곳에 비해 평균 미세먼지(PM10)의 농도는 약간 낮지만 올림픽 기간 동안 대기정체가 발생할 경우 단시간에 농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다. 또 국립환경과학원은 수도권대기환경청과 한국환경공단과 협력해 최신 과학기술을 활용한 입체적인 대기질 감시로 안전한 환경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 대기질 감시 강화는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과 선수촌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오염도 관측, 고해상도 예보, 위성을 활용한 배출원 감시를 비롯해 영동화력발전소 2호기 가동중단에 따른 대기질 효과도 집중 분석한다.미세먼지 오염도 감시가 필요한 정선·알파인스키장과 강릉·영동화력발전소 등 강원 2개 지점에 이동측정차량을 설치하고, 조밀한 미세먼지 오염도를 실시간으로 공개한다.기존 수도권 미세먼지 예보에만 적용하던 3km 격자 간격의 고해상도 예보를 강원(영서·영동) 지역에 확대 시행(기존 9km)해 경기장 주변의 상세한 예보를 2월 1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또 대형 배출원 오염물질의 감시를 위해 여러 위성영상을 분석하고, 특정지역에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의 이상 징후가 포착될 경우 정밀하게 평가해 현장점검 등 저감 조치에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후석탄발전소인 영동화력 2호기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가동을 중단함에 따라 대기질 모델을 활용해 올림픽 경기장 및 선수촌 주변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오염도 개선(예방) 효과도 분석한다. 김정수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이번 대기질 감시 체계 강화는 강원도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오염물질의 배출과 징후를 분석하여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목표”라며, “미세먼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감시를 비롯해 적정한 대응을 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