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에 위성기술을 도입, cm 수준까지 정확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범지구 위성 항법 시스템(GNSS)을 이용한 위치정보 획득 기술의 산업 활성화를 위해 면보정 방식의 단방향 위치보정정보 제공시스템(FKP) 방식을 제도화한다고 3일 밝혔다.GNSS는 위성항법신호와 신호전달시간을 바탕으로 대상물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이다. 위성의 종류로는 지피에스(GPS, 미국), 글로나스(GLONASS, 러시아), 갈릴레오(Galileo, 유럽연합), 베이더우(Beiduou, 중국) 등이 있다. 최근 첨단 정보통신기술(ICT)과 사물인터넷(IoT) 등으로 위치정보산업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 산업에서 정확한 위치 결정을 위한 기술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국토지리정보원은 올해 안에 관련 규정을 개정해 기존의 가상 기준점을 이용한 양방향 통신 방식(VRS)만 허용하던 공공측량 분야에 면보정 방식의 단방향 위치보정정보 제공시스템(FKP)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정밀 위치정보 수요에 대비하고 위치기반서비스(LBS) 분야에서 범지구 위성 항법 시스템 기술의 활성화를 위해서다. 가상 기준점 방식·단방향 위치보정정보 송출시스템 방식은 위성측량 기법중 하나로 보정정보를 인터넷으로 전달해 사용자가 cm수준의 정확도로 위치를 계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이다. FKP 방식의 도입으로 기존에는 동시 접속자 수가 1200여 명 정도로 제한됐지만 사용자 수의 제한이 없어지고 대기 시간도 기존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국토지리정보원은 국가기준점 중 일부 지역을 선정해 면보정방식의 위치보정정보 제공 서비스의 정확도를 평가한 결과 오차 범위가 평균적으로 수평방향 5cm 이내, 수직방향 10cm 이내의 수준으로 확인했다.이는 공공측량뿐만 아니라 항공사진측량·항공레이저측량 등 기본측량과 지적확정측량에서도 활용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해당 기술이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추가 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다.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성항법 서비스가 자율주행차, 드론, IoT, 차량관제, 실내항법 등 다양한 위치기반 서비스 산업에서 융합·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은 총 12만7000가구로 당초 목표(12만 가구)보다 7000가구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해 7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4700가구를 추가한 12만4700가구 공급을 추진했으나 실제 공급량은 이보다 2300가구가 더 많은 총 12만7000가구로 기존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부분별로는 신규 건설임대주택이 7만 가구, 기존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이 1만4000가구, 기존주택을 임차해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이 4만3000가구 공급됐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 드림파크장학회가 오는 17일까지 지역 거주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8년도 장학생 선발 대상자를 접수받는다.지원 자격은 수도권매립지 주변영향지역을 비롯해 인천 서구와 김포시 양촌읍에 2년 이상 거주한 학생 중 ▲학업우수생 ▲예·체능특기자 ▲복지대상자로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가능하다. 드림파크장학회는 2016년도부터 자선골프대회를 연 2회 유치해 장학금 규모를 확대, 지원 범위와 대상을 넓히는 등 실질적인 지원에 힘쓰고 있다. 이번에는 모두 124명에게 2억235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드림파크장학회는 지난 2002년 설립된 이래 지금까지 666명에게 7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 장학회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지원을 받지 못해 꿈을 못 이루는 청소년이 없어야 한다”며 “장학사업 목적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청소년의 열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학생 선발에 필요한 신청서와 추천서 서식은 SL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김해갑)은 2일 2018년 첫 번째 입법활동으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제도를 기존 공동 주택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발의 안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 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을 말하는데, 현행법상 구체적인 건설기준과 면적기준 등은 신축 주택에 대해서만 운영 중에 있다.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공동주택관리법 상 행위허가를 받아‘세대구분형 공동주택’설치는 가능하나, 현행법 상 기존 주택의 특성을 고려한‘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별도 기준이 없어 발생 가능한 문제점이 일부 지적되었다.기존 공동주택 소유자가 임의로‘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 및 운영할 경우 오히려 임차인의 주거 생활에 불편한 구조의 주택이 제공될 수 있으며, 주차공간 부족 등 세대 수 증가에 따른 주거 환경 악화로 기존 입주민 간 갈등도 문제가 될 수 있다.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상 행위허가 기준이 너무 엄격하여 기존 공동주택 소유자 입장에서‘세대구분형 공동주택’설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되었다.이에 국토교통부는 기존 공동주택에 대해 지난 2017년 7월'기존 공동주택 세대 구분 설치 가이드라인' 을 배포하였지만, 기존 주택에 대한‘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근거 마련을 통해 제도권 내로 포섭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설득력 있게 제기되었다.민 의원은 “신축주택에 대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공급만으로는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는 1∼2인 가구의 소형 임대주택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개정안을 통해 기존 공동주택에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 설치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근거 및 기준을 마련*하면, 기존 공동 주택을 활용한 소형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어 자원의 효율적 사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이번 개정안에는 황희, 주승용, 황주홍, 이개호, 노웅래, 윤영일, 최인호, 박준영, 이훈, 강훈식, 이종걸, 윤후덕 의원(무순)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오는 2025년까지 BIM·인공지능을 활용한 건설자동화 기술 개발을 통해 건설현장 노동생산성을 40%까지 높이고,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를 30% 낮추는 중장기 계획이 추진된다.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향후 5년간(2018~2022년)의 건설기술정책 로드맵인 ‘제6차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은 ‘건설진흥법’에 따라 건설기술 정책·제도의 선진화, 연구개발 등을 통해 기술 수준을 높이고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으로 5년마다 수립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건설 투자 비중이 지속 감소하고 있는 한편, 건설생산성은 20년간 정체돼 선진국의 3분의 1에 불과하고, 건설산업은 전통적인 '로우테크(Low-Tech)'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노동시간당 부가가치는 한국 13달러, 벨기에 48달러, 네덜란드 42달러, 영국 41달러, 스페인 41달러다. 또 국내 건설 엔지니어링 입·낙찰 평가 기준은 낮은 기술 변별력으로 인해 업체의 기술력을 높이는 유인이 부족하고, 해외 고부가가치 엔지니어링 시장은 선진국 업체가 과점하고 있다.이에 따라 국토부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융합한 스마트 기술 개발을 통해 생산성·안전성을 향상시키고, 건설 엔지니어링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2대 주요 전략과 6개 분야 10개 추진과제를 마련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우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스마트 건설기술을 개발한다.

삼림욕장, 유아숲체험원 등 도시자연공원구역내 제도 취지와 부합하는 일부 건축물 설치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공원구역내 건축물의 허가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공원구역내 산림욕장··치유의 숲··유아숲체험원··실외체육시설··방재시설··기상시설 등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취지와 부합하고, 공익을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가 허용한다. 취락지구 내 주민들의 행위제한도 개선된다. 취락지구 내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설치시 진입로 설치를 허용하고,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기존 시설이 확장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호간 용도변경이 허용된다. 또 공익사업 및 재해로 인해 인접지보다 낮아진 논밭의 영농을 위한 성토도 허용된다.국민의 재산권 행사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 허가기준이 시행령에 상향규정(현재는 행정규칙인 공원·녹지점용 허가지침에 규정)했다. 특히, 녹지의 결정으로 맹지가 된 대지는 토지의 현지여건을 고려해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가 되면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안전성 평가시 현장 여건이 반영된다.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현장의 어려운 여건을 반영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안전성 평가’ 제도가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이번 제도는 물리적인 공간 부족 등의 이유로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을 지키기 힘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가진 사업장에 한정해 적용된다.화관법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총 413곳. 화관법에는 저장탱크와 방류벽 사이의 거리가 1.5m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을 지키기 힘든 기존 시설이 2016년 기준으로 전국에 약 1000여 개로 추정된다. 이번 제도를 통해 안전성 평가를 받으려는 취급시설은 화관법 시행 이전인 2014년 12월 31일 전에 착공된 것이어야 한다.이러한 취급시설을 보유한 사업자는 현재 화관법 기준 준수가 어려운 사유, 대체 방안에 대한 증빙 자료 등을 준비해 화학물질안전원에 방문 신청해야 한다.화학물질안전원은 안전성 확보방안이 확인된 모범사례를 담은 사례집을 1분기 중으로 배포하고, 사업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등 영세 사업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윤준헌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장은 “많은 사업장이 이번 제도를 활용해 실질적으로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화관법 위반사항도 해소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올해부터 온실가스 감축 정책 수립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민·관 상설협의체를 운영한다. 환경부는 올해 1월부터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관 상설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해 12월 정부의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체계의 개편 및 이관에 따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이하 로드맵)’의 수정안을 마련하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총괄한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들이 할당한 범위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남거나 모자란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로 2015년부터 도입됐다.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이달 중순부터 민·관 상설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배출권거래제의 발전과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협의하며 경제단체, 산업계 및 관계부처로 구성·운영된다.환경부는 민·관 상설협의체의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배출권거래제 제2차 배출권 할당계획의 2단계 할당을 2018년 내로 조속히 완료할 예정이다.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1단계 할당 시 591개의 기업에 약 5억3800만톤을 할당한 바 있다. 환경부는 올해 8월말 제1차 계획기간(2015~2017년) 배출권 정산 완료시점까지 배출권 거래 시장을 예의 주시하며, 필요 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15년 우리나라는 오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7%를 감축하겠다고 국제 사회에 약속했다. 이번에 수정할 로드맵은 이런 약속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기본계획으로 2016년 12월 수립됐다.환경부는 지난해 9월부터 민·관 공동작업반을 운영해 로드맵 수정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안에 로드맵 수정을 완료할 계획이다.이 과정에서 ▲현행 배출전망치 기준 감축목표 설정방식 검토 ▲해외부문 감축목표 등 부문별 감축부담 및 이행주체 구체화 등 주요 사항에 대해 전문가·산업계·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김영훈 환경부 기후미래정책국장은 “국제사회에 약속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사회 구성원 모두의 감축노력이 중요하다”며 “국민과 함께 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감축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통형의 여과장치를 이용해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공법 등 2건이 12월 건설신기술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원통형 오염물 여과공법 등 2건을 2017년 12월 건설 신기술로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건설 신기술 지정 제도는 건설 기술 경쟁력 강화 및 민간의 기술 개발 투자 유도를 위해 기존 기술을 개량하거나 새롭게 개발된 기술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기술로 지정하는 제도다. 1989년부터 2017년 12월 현재까지 832개가 건설 신기술로 지정됐다.제832호로 지정된 ‘태양광발전 일체형 지붕 시공공법’은 태양광발전 설비를 지붕과 일체화해 시공함으로써 공사기간과 공사비를 대폭 줄인 공법이다.기존에는 지붕 위에 별도의 거치대를 설치한 후 태양광발전 설비를 시공했다. 하지만 강풍에 취약하고, 발전설비 무게로 인해 지붕이 파손되는 등 유지관리에 문제가 많았다.이번 신기술은 태양광발전 설비가 지붕역할도 해 신규 건축물의 경우 별도의 지붕 시공이 필요 없어 공사기간은 약 45% 줄어들고, 공사비는 약 10% 절감된다.이번에 지정된 신기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누리집 ‘지식-건설신기술현황-사이버전시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는 7월부터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지자체 동의없이 임대료를 맘대로 인상하지 못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은 지난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대표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르면 민간임대사업자는 연간 5% 범위 안에서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지역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인상하고, 3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만 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부영과 같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매년 일률적으로 5%씩 올려도 지자체가 조정할 권한이 부족해 무주택 서민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많았다.개정안은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는 임대료를 인상하고자할 경우 1개월 전까지 지자체에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지자체장은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임대료가 증액청구 기준에 비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정·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최인호 의원은 “최근 부영이 임대료 과다인상과 부실시공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켰는데 개정안 통과로 향후에는 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릴 수 없을 것”이라며, “지난 12월 18일 부산 강서구 신호부영아파트 임대료를 2018년도에 2%만 인상하기로 결정하는 등 효과가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이 겨울철 야생동물에 대한 밀렵·밀거래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 관계기관과 함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한강청은 1월부터 3월까지 각 시·군 및 국립공원관리공단, 민간단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우려지역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주요 단속대상은 총기·올무·덫·창애·독극물 등을 이용한 야생동물 밀렵행위와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을 가공·판매·취득하는 행위 및 불법엽구를 제작·판매하는 행위 등이다.밀렵·밀거래행위 등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또 야생동물의 서식밀도가 높은 파주, 연천 일부지역에는 밀렵·밀거래 단속과 더불어 불법엽구 수거를 실시한다. 혹한기 폭설 등으로 야생동물 먹이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야생동물 먹이주기도 병행할 예정이다. 한강청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밀렵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을 대폭 상향 조정했다. 신고자에게는 신고내용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한강청 관계자는 “밀렵·밀거래와 불법엽구를 제작·판매하는 자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신고와 제보가 필수적”이라며 “불법행위자를 발견하면 지체없이 관할 경찰서나 환경신문고 또는 한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로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유망 건설기술의 신기술 지정 진입 규제나 사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공현장에 시험 시공하는 것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새롭게 개발된 건설기술의 현장 시공을 지원하는 ‘시험시공(Test Bed, 테스트베드) 지원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대상기술을 이달 29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시험시공(Test Bed)은 새로운 건설기술이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신기술로 지정되기 이전에 성능검증이나 시공실적 확보 등을 위해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국토부는 건설신기술 개발을 통한 시설물의 성능과 품질의 개선, 공사비 절감 및 공기 단축을 유도하기 위해 신기술 개발자에게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 따라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설계시 건설신기술을 우선 반영하고, 공사시행시 신기술 부분을 하도급을 받아 시공할 수 있다. 기술의 가치평가를 통해 투자유치도 가능하도록 기술가치평가제도도 본격 도입·운영중이다.하지만 건설신기술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시험시공을 해야 하는데 설계자나 발주청은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적용하기를 꺼려해서 사실상 신기술 지정의 진입규제로 작용해 왔다.이에 따라 새로운 건설기술이 많이 개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기술이 현장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따라 국토부는 건설기술 발전과 개발자의 의욕 고취를 위해 우수한 건설기술에 대해 시험시공을 실시하고, 성능 검증을 통해 건설신기술로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신청자는 기술설명 자료를 오는 29일까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 제출하면 된다.시험시공 대상 기술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의에서 진보성, 시공성(안전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오는 3월경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시공시 소요 비용은 신청자가 전액 부담한다. 시공 후에는 성능 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제공하는 등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을 위한 제반 행정절차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지원해 줄 예정이다.시험시공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의 효과를 보아 2019년부터는 대상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며, “신기술 개발자들이 현장적용에 대한 걱정 없이 기술 개발에만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