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포유류부터 파충류, 조류, 양서류 등 지금 키우고 있는 야생동물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2025년 12월 14일부터 인수 공통감염병을 예방하고 국내 생태계를 보호하는 야생동물 거래 신고제가 시행된다.기존 법정관리종을 제외한 모든 야생동물을 지정관리 야생동물이라고 하고 수입·거래가 제한된다. 그중 백색 목록은 신고로 수입·거래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법정관리종과 지정관리 야생동물은 어떻게 나뉠까?법정관리종은 멸종위기종, CITES, 유입주의 생물, 생태계 교란 생물,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 수출·수입 등 허가 대상 야생생물, 천연기념물, 가축 등이다. 지정관리 야생동물은 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이며 백색목록은 수입과 거래를 위해 신고해야 한다. 백색목록 외에는 원칙적으로 수입과 거래가 금지되지만, 공익이나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가된다.만일 지금 야생동물을 키우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수출·수입 등 허가대상 야생생물, 백색목록, 백색목록 외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키우고 있다면 보관 신고부터 해야 한다. 또한 야생동물을 거래할 때에는 양도신고와 양수신고가 필요하며, 야생동물이 죽었을 때는 폐사신고를 해야 한다.양도·양수·보관·폐사 신고는 한 곳에서 가능하다. 2025년 12월 14일부터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에서 할 수 있다.이뿐만 아니라 수입업, 판매업, 생산업, 위탁 관리업 등 야생동물 영업을 하려면 반드시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야생동물 영업허가 제도도 시행되는 것.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등 살아있거나 알 상태의 야생동물을 일정 규모 이상 취급하면 반드시 지자체의 허가가 필요하다.이와 관련해 국립생물자원관은 “국민 모두의 참여가 건강한 생태계를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야생생물과 관련한 질문이 이어지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야생생물의 법적정의는 산, 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동물, 식물, 균류, 지의류, 원생생물 및 원핵생물의 종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즉, 인공증식으로 태어난 개체라도 해당 종은 야생동물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최근 몇 년간 반려 목적이나 연구용으로 야생동물을 구입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일부 종의 불법 거래와 관리 미비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따라 이번 신고제는 단순 규제 차원이 아니라 야생동물의 건강과 국민 안전을 동시에 확보하는 ‘예방적 관리’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전문가들은 포유류, 조류, 양서류 등 야생동물을 처음 키우는 시민에게 사전 정보 제공과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제도가 일종의 ‘생태 안전 장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또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건강한 생태계를 지킬 수 있는 핵심 열쇠다. 시민들이 신고제에 적극 참여하는 것은 불법 거래를 줄이고 국내 생태계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장치가 된다. 과연 야생동물 거래 신고제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가 모인다.사진=픽사베이

  서울시의 도시철도 민자사업이 2022년 조직개편 이후 장기간 정체되면서 사업비 급증과 추진 지연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준 의원(사진)은 11월 14일 열린 종합감사에서 행정의 판단 지연이 시민 부담으로 직결되고 있다며 서울시의 대응을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위례신사선의 총사업비는 민간제안 당시 1조 1,647억 원에서 신속예타 기준 1조 9,313억 원으로 7,600억 원 가까이 증가했다. 가장 중요한 협상 시점에 판단이 늦어지면서 공사비 폭등기를 그대로 맞았다”며, “이것이 행정 공백의 대가”라고 말했다. 서부선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출자자 이탈과 공사비 상승이 겹치며 협상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은 “민자사업은 시간과의 싸움인데, 지금 같은 지연이 지속되면 서부선도 위례신사선과 똑같은 전철을 밟게 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사업 지연의 또 다른 원인으로는 전문 인력 부족이 지목됐다. 김 의원은 교통실 내 협상·기본계획 조직이 복합 기술 사업을 감당하기엔 역량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우이신설연장선 기본계획 과정에서 발생한 환기구·출입구 배치 오류, 지장물 조사 누락 등을 사례로 들었다. 김 의원은 “도시기반시설본부에는 토목·건축·전기·신호·통신·차량 등 분야별 전문 인력이 이미 축적돼 있다”며 “기본계획과 민자협상처럼 고도의 기술 검토가 필요한 업무는 도시기반시설본부과 협업하거나 기능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시의원은  “도시철도는 시민의 이동권과 직결된 핵심 공공 인프라”라며 “행정의 지연과 준비 부족이 더 이상 시민 부담으로 전가돼서는 안 된다. 서울시는 위례신사선 사례를 교훈 삼아 서부선을 포함한 모든 노선에서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전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민관합동조사단이 KT 침해사고에 대해 중간조사발표를 한 것을 두고 “이전 회답 시점에서 파악했던 것보다 KT의 과실 정도와 이용자 ▲ 최민희의원 에 대한 주된 의무 위반의 중대성이 더욱 큰 것으로 판단된다”며 KT 전고객 위약금면제 당위성이 한층 더 강화됐다는 취지의 해석을 내놓았다.KT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 중간조사결과, BPFDoor 악성코드 은폐 정황 추가 확인 지난 6일, KT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은 "불법 펨토셀에 의한 소액결제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서는 ▲펨토셀 관리와 내부망 접속 내부망 접속 인증 관리를 부실하게 한 문제 ▲그로 인해 종단 암호화가 해제될 가능성이 있는 문제 ▲과거 악성코드 침해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를 신고하지 않고 자체처리를 한 문제 ▲침해사고 신고가 지연된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또한," 국가배후 조직에 의한 KT 인증서 유출 정황에 대해서는 ▲KT가 관련 서버를 부처에 허위 제출하고, 폐기 서버 백업 기록이 있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않은 문제가 있었고, "KT가 외부업체를 통한 보안점검 과정에서 발견한 서버 침해사고에 대해서는 ▲부처에 지연신고한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 ‘위약금 면제 검토 결과’, KT 과실정도・이용자 주된 의무 위반 중대성 더 커져  최민희 과방위원장실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회답서에 따르면, KT 전고객 위약금 면제 가능 여부를 묻는 요청에 ① 침해사고 과실 여부, ② 이용자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주된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했다. ① 침해사고 과실여부에서 펨토셀에 대한 관리가 매우 미흡하였고, 모든 펨토셀이 동일한 인증서를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불법 펨토셀도 손쉽게 KT 코어망에 접속할 수 있었으며, 인증서 유효기간이 10년으로 설정되어 있어 한 번 접속되면 장기간 코어망이 접근 가능함을 근거로 인증과정에서의 검증 절차가 사실상 부재하였고, 중요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역시 적절하게 수행되지 않아 코어망 접근 통제가 구조적으로 취약한 상태였음을 지적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정을 고려했을 때, KT가 코어망 및 기지국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침해사고에 대한 과실을 배제하기 어려워보인다고 했다. ② 이용자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주된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코어망에 대한 접속・인증 관리는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KT가 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해 계속적 계약에서 중요한 이용자와 통신사 간의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볼 측면이 존재함을 밝혔다. 덧붙여 통신사의 코어망은 핵심 인프라로 이에 대한 안전성은 통신서비스 제공의 본질적 의무라고 할 수 있으며 종단 암호화가 해제될 수 있는 위험을 만들어 ARS・SMS와 같은 인증정보를 평문으로 취득할 위험성이 존재했다는 점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KT의 주된 계약상 채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했다. 또한, 개인정보가 저장된 서버가 악성코드에 감염되었음에도 신고하지 않아 유출 여부를 객관적으로 조사・검증 기회를 상실시켜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 보안관리 체계를 충실히 유지하지 않았고, 문제되는 서버를 폐기하고 폐기 시점을 정부부처에 허위 제출하는 등 조사를 곤란하게 하는 조치로 협조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대응은 안전한 통신서비를 제공하려는 조직적 의지의 결여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KT는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주된 채무를 다하지 못하였고, 이에 대한 이용자와의 신뢰 관계가 훼손되었다고 평가할 요소가 존재한다고 했다. 다만, 이전 회답과 같이 SKT 사건에 비해 가입자식별번호 유출 규모가 작은 점, 소액결제 피해 금액을 실제로 청구하지 않고 면제조치를 취한 점이 주된 의무 위반성을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으며 최종 조사 및 수사 결과에 따라 고의성, 중과실 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해보인다고 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이번 민관합동조사단 중간조사결과 발표의 핵심은 KT의 자진신고로 밝혀진 것이 아닌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를 통해 BPFDoor 악성코드 감염사실을 알아내고 자백을 받아냈다는 점”이라면서 “아직도 KT 경영진은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며 침해사고를 은폐하고 있음이 드러난 만큼 과기부는 위약금면제 등 강도 높은 행정조치를 통해 이를 바로잡아야할 것”이라며 과기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서울 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지난 11월 14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서울에너지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마곡 열병합발전소 건설 과정에서의 주민 소통 부재, 환경 부담, 사업비 증가, 재정 리스크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먼저 최근 마포구 신규 소각장 행정소송에서 서울시가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패소한 사례를 언급하며 “강서구 마곡 열병합발전소 사업 역시 사전 협의·의견수렴 부족, 형평성 결여 문제로 주민 집단소송 준비 움직임이 있다”며 사업 초기부터 주민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한 서울에너지공사의 소통 방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김 의원은 “발전소 예정지 1km 이내에 분뇨처리장, 쓰레기처리장, 폐기물 하역장 등 기피시설이 이미 밀집해 있다”며 “이미 악취·분진·소음 민원이 폭증하는 지역에 또다시 환경 부담을 가중시키는 시설을 추가하는 것은 주민 건강·안전·재산권 모두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특히 백산·금호 어울림 등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발전소를 정면에서 마주하게 되는 상황에 대해 “이제는 ‘한강뷰’가 아니라 ‘에너지뷰’라는 자조 섞인 말까지 나온다”며 주민 우려를 대변했다. 김 의원은 강서구청이 진행했던 입지 타당성 조사 결과가 사업 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 사업 논의 초기 대비 총사업비가 7천억 원 규모로 크게 증가한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그는 “행정안전부 부채 중점관리기관인 서울에너지공사가 SPC를 통한 재원 마련을 추진하고 있지만, 재정·부채 리스크에 대한 면밀한 대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공사가 부담해야 하는 900억 원 조달 계획의 현실성에 대한 점검을 촉구했다.또한 김 의원은 열병합발전소 건설로 발생할 온실가스·대기오염물질 증가 문제와 환경영향 저감 대책에 대해 “최신 설비 도입만으로 주민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며 공사의 설명에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어떤 시설이든 운영 과정에서 오염물질은 발생한다”며 “지역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현실적이고 검증 가능한 저감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이에 대해  김 시의원은 “마곡 지역을 위한 공급 안정성 논리는 이해하지만,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는 인근 주민을 특정 지역으로 치부하며 소외시키는 태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당 사업으로 발생할 공사와 SPC의 경제적 이익을 일부라도 지역 주민에게 환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주민 편에 서서 실질적 혜택과 보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공사의 책임”이라고 밝혔다.이어 김 시의원은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꼼꼼히 점검해 나가겠다”며 “강서구 주민의 안전과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사진)은 11월 7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시내 874개 학교에 설치된 마사토 운동장에 대해 정기적인 유해성 검사 체계를 전혀 갖추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 초·중·고 및 특수학교 운동장 총 1,198곳 가운데 마사토 운동장은 874곳으로 전체 운동장의 72%를 차지하지만,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마사토 관련 검사 기준이 없어 서울시는 준공 시 1회 검사 이후 추가 검사를 하지 않는 상태가 수년간 지속되고 있다. 최근 타 시도에서는 마사토 운동장에 대한 유해성 검사 실시 결과 비소 등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155개교 중 24개교에서 기준치 초과 사례가 확인됐으며, 경기도교육청도 5년 주기 정기검사 과정에서, 발암물질인 비소가 기준치의 최대 1.78배 검출돼 해당 운동장 출입을 즉시 통제한 바 있다. 황 의원은 “타 시도에서는 마사토운동장 유해성 검사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즉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서울만 아무런 검사나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교육청의 무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서울시교육청 이연주 교육행정국장은 “준공 당시에는 검사를 했으나, 그 이후 별도 검사는 실시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법령에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서울이 정기검사를 하지 않는 것은 학생 안전을 사실상 방치하는 것”이라며, “마사토 운동장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데 검사 체계가 전무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마사토 외에도 ▲내구연한(10년) 경과 인조잔디 운동장 32곳 ▲2013년 이전 설치된 인조잔디 28곳 등에 대한 안전성 검증 필요성을 제기하며 “운동장 바닥은 학생 안전과 직결된 시설로, 기준 미달 시설은 즉시 사용을 제한하고 교육청은 개선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 시의원은 “타 시도는 법령에 없더라도 자체 지침을 만들어 정기검사를 시행하고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에 전수조사 실시, 노후 운동장 우선 검사, 선제적·정기적 관리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관내 3개 초등학교의 19개 학급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학급별로 최대 3차시 이내의 체험형 수업으로 구성된다. ‘교실 속 숲 만들기’는 학생들이 매일 생활하는 교실 안에 반려나무(공기정화식물)를 배치해 쾌적하고 자연 친화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학생들은 직접 화분을 꾸미고 식물을 심으며, 매일 물을 주고 관리하는 과정을 통해 자연과 교감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를 통해 식물의 생장 과정과 생태 원리, 환경 보호의 중요성, 탄소 저감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배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에 사용되는 ‘스밈화분’은 공장에서 버려지는 일회용 마스크 자투리 원단과 페트병을 새활용(Up-Cycling, 업사이클링)해 제작된 친환경 화분으로, 자원 순환과 지속가능한 실천의 의미를 함께 담고 있다. 용산구는 이번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얻은 현장 의견을 기반으로 향후 ‘교실 속 숲 만들기’ 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아이들이 직접 가꾸는 교실 속 숲을 통해 학교가 단순한 배움의 공간을 넘어 생명과 공존하는 생태학습장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탄소중립 실천과 환경교육 확산에 앞장서며, 학생들의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도시 용산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용산구는 학교 교육과정을 연계한 다양한 ‘찾아가는 공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과 균형 잡힌 학습 기회 확대에 힘쓰고 있다. 올해는 ‘신나는 음악여행’, ‘인성디딤돌 교육’, ‘신나는 인공지능(AI) 교실’을 비롯해 ‘교과서 속 문화재 탐험’, ‘금융 리터러시 아카데미’, ‘북-ON 독서교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은평구 내를건너서숲으로도서관, ‘윤동주, 시로 여는 새로운 길’ 행사 개최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내를 건너서 숲으로 도서관에서 윤동주 시인 서거 80주기를 맞아 오는 12월 6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윤동주, 시로 여는 새로운 길’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내를 건너서 숲으로 도서관은 윤동주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2018년 개관했다. 이번 행사는 1부 개막식과 음악회, 2부 강연과 캘리그라피 퍼포먼스로 진행된다. 윤동주 시인의 삶과 문학을 현대적 시각으로 재조명하며, 시대를 초월한 윤동주 시인을 기억하고 그의 문학적 업적과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는 전) MBC 공채 아나운서이면서 현) 다람출판사 대표인 박혜진 아나운서가 맡았다. 음악회 공연에는 바이올린 김지혜, 비올라 이수미, 첼로 어철민, 플루트 이지연으로 구성된 현악 4중주 클래식 공연이 펼쳐진다.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정우택 교수가 ‘윤동주 시인을 통해 바라보는 우리의 새로운 길’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이 강연을 통해 윤동주 시인의 문학정신을 기리며 오늘의 삶을 성찰하고 미래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이번 강연은 내를 건너서 숲으로 도서관 1층 종합자료실에서 진행되며, 누구나 사전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내를 건너서 숲으로 도서관 전화 로 문의하거나 도서관 누리집 을 참고하면 된다. 내를 건너서 숲으로 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윤동주 시인의 작품을 보며 시대를 초월한 문학적 정신을 재조명하고, 시가 지닌 순수함과 성찰의 언어를 통해 시민들이 자신의 삶과 사회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가정에서 전기를 아껴 쓰면 전기요금을 깎아 주는 에너지캐시백 가입 열풍은 누가 일으켰을까? 주인공은 현재 한전 영업본부에 근무 중인 백우기 본부장이다.우리나라 해상풍력을 개척한 1세대는 누구일까? 에너지기술연구원 김석우 수석이다. 부산시 공공건물들이 에너지를 적게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부산도시공사 남차식 처장이 고효율 설계를 하였기 때문이다.이처럼 일반인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국가 에너지소비를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공로가 큰 사람들은 주변에 많이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1월 17일 더플라자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한국에너지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에너지절약과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공로가 큰 유공자 24명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한국에너지대상은 1975년 에너지절약촉진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제47회를 맞이하는 에너지 분야에서 가장 역사가 길고 포상 규모가 큰 최고 권위의 포상행사다. 시상식에는 유공자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참석하며, 총 300여 명이 축하의 자리를 갖는다.    이날 시상식을 주관하는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2차관은 유공자들의 공로에 감사를 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출범을 맞아 재생에너지의 경쟁력 확보 및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탄소중립 사회로의 거대한 전환을 성공시키겠다”라며, “수상자들이 대한민국 미래 에너지 분야를 이끈다는 자부심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에너지 회수효율 검·인증 과정의 산정 신뢰성과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에너지 회수효율 측정·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해설서’를 개정해 11월 17일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nier.go.kr)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소각열에너지 회수’란 소각시설에서 폐기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열에너지를 증기, 온수, 전기 등으로 전환하여 에너지가 필요한 곳에 공급하는 자원순환의 한 형태를 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폐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일정 기준 이상의 에너지 회수효율을 인정받은 소각시설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 폐기물의 매립·소각 등을 억제하고 자원순환을 유도하기 위해 처분량에 비례해 부과하는 부담금 )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해설서는 에너지 회수효율 검·인증 과정에서 산정의 신뢰성과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산정 절차와 계산 방법에 대한 세부 해설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또한 열분해, 고온 용융 소각시설의 열량 산정 방법 및 계측장치의 관리 주기 등 기술적 사항을 추가로 보완해 산정의 정확도를 높였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해설서 개정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기 위해 오는 11월 19일 전국 지자체 공무원과 소각시설 운영자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 를 개최해 개선 사항을 안내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18년부터 에너지 회수효율의 측정·산정 방법에 대한 세부 절차와 해설서를 마련해 왔으며, 이를 기반으로 소각시설의 에너지 회수효율 검증과 인증서 발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올해 전국 51곳의 소각시설을 검증한 결과, 약 6,351,000기가칼로리(Gcal)의 에너지를 회수하여 재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국민 약 11만 명이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량 에 해당한다. 전태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은 “폐기물의 처리 과정에서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회수·사용하는 것은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지속적인 산정 방법 보완과 현장 소통을 통해 더 많은 소각시설이 에너지 회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임상준)은 11월 17일부터 이틀간 소노캄여수(전남 여수시 소재)에서 '2025년 지자체 탄소중립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지역 주도의 상향식 탄소중립 이행 확산을 독려하고 중앙-지방정부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243개 광역·기초지자체 및 지역 탄소중립지원센터 담당자 등 총 250여 명이 참석한다.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탄소중립지원센터 ▲기업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행사에서 탄소중립 이행 성과가 우수한 지자체와 협력기업을 포상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활성화를 지원한다. 또한 최신 탄소중립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지자체의 탄소중립 이행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등 정보 나눔과 소통의 시간을 갖는다. 올해는 지자체 탄소중립 ‘이행성과′ 부문과 ′이행협력′ 부문에서 총 13개 지자체와 기업이 우수사례로 최종 선정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상을 수상한다.  탄소중립 이행성과 부문에서는 △지역 현황을 고려한 탄소중립 이행 전략의 차별성, △기후변화 대응 기여도 및 성과 창출 정도, 사업 효과의 지속성, △주민 참여 활성화 등의 여러 평가 항목을 기반으로 우수 지자체가 선정됐다. 이행협력 부문에서는 △지역 탄소중립 이행에 대한 협력기업의 기여도, △추진 사업의 효과, 지속성, △지자체와의 협력 등을 평가받았다.  이행성과 부문 우수사례로는 △경기도, △경상남도 창원특례시, △광주광역시 남구,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총 5개 지자체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하며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은평구,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경기도 용인특례시는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상을 수상한다. 이행협력 부문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에 △대구광역시 탄소중립지원센터, △한국남부발전(주) 신인천빛드림본부가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상은 △경기도 연천군 탄소중립지원센터, △경상북도 포항시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선정되었다. 경기도는 플랫폼 ‘기후행동 기회소득’을 운영하여 폐가전제품 재활용 시 최대 연 6만 원의 지역화폐를 제공하며, 강원도 속초시는 폐비닐 전문 선별장을 설치하여 소각․매립량을 20~30% 감축하고 지역축제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등 탄소중립을 실천 중이다. 광주광역시 신효천마을은 공용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여 얻은 수익을 마을 복지사업 등에 활용하고 있으며, 강원도 태백시는 가덕산 풍력발전 사업에 주민을 참여시켜 발전 수익을 공유하는 등 지자체 주도의 다양한 탄소중립 이행 사업이 진행 중이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지자체와 협력기업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상금 300만 원, 7개 지자체와 기업),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상(상금 200만 원, 6개 지자체)가 수여된다.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지자체는 건물 관리, 토지 이용, 교통 정책, 폐기물 처리와 같은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수단을 보유한 탄소중립의 중요한 실질적 이행 주체”라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탄소중립 이행 사업이 전 국토의 탈탄소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내 연간 전기차 보급대수가 올해 (2025년) 11월 13일 기준으로 20만대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종전의 연간 최대 보급대수인 2022년 16만 4천대를 크게 초과한 수치다. 2011년 전기차 보급사업이 개시된 이후 10년 만인 2021년 연간 보급 10만대를 최초로 달성했던 것과 비교하면 4년 만에 연간 보급대수가 두 배를 넘겨 전기차 보급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 보급대수  차종별로는 전기승용 17만 2천대, 전기승합 2천 4백대, 전기화물 2만 6천대가 보급되었으며, 국산비중은 승용 55%, 승합 64%, 화물 93% 수준이다.  전기버스(승합)의 경우 2023년 국산비중이 46%까지 하락했으나, 2024년 및 2025년에는 63~64%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체 등록대수 대비 전기차 비중  한편, 수소차도 최근 2년(2023~2024) 대비 올해 보급이 확대 되었으며, 이에 따라 현재 전기·수소차의 누적 보급 대수가 95만대에 달해, 이 같은 추세면 내년 초에 100만대를 달성할 전망이다. 올해 전기·수소차의 보급대수 확대는 보조금 지침의 연초 확정을 통한 보급사업 조기 개시, 제조사의 다양한 신차 출시에 따른 신차 효과 등이 주된 요인이며, 최근 몇 년간 양적·질적으로 향상*된 충전 시설(인프라)이 소비자 선호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차의 본격적인 상용화 이전인 2011년부터 전기차 및 충전 기반시설 구축사업을 실시해왔으며, 기술 발전 및 제조사의 신차 출시에 맞춰 적정한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보조금 지급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왔다.  특히, 성능이 좋고 가격이 저렴한 차량을 우대하는 보조금 정책을 통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차량이 시장에 출시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업계도 이에 맞춰 1회충전 주행거리 , 충전속도 등 성능이 지속 향상되도록 하는 한편,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급형 전기차를 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5년의 보급 확대 추세를 이어가 2030 및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에 따른 수송부문 탈탄소 전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존 보조금 지원체계를 개편하고 고도화하고 있다.   아울러 보다 효과적인 지원수단을 발굴하고 국내 부품 및 유관 산업 생태계 전반을 고려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관계부처와 활발히 소통할 방침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수송부문 탈탄소 전환의 핵심축인 전기차 보급이 올해 크게 늘어 가속화 동력을 얻은 것은 고무적”이라며, “향후 전기·수소차의 신차 보급비중이 2030년 40% 이상, 2035년 70% 이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되, 단순한 대수 확대를 넘어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지도록 촘촘하게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 렛츠런파크 서울이 가을축제를 성황리에 마무리하고, 겨울 시즌에도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을 맞이한다. 이번 겨울에는 크리스마스 야간 조형물, 시크릿웨이 투어, 겨울 오감만족 페스타 등이 운영되며, 말산업 체험과 함께 풍성한 문화·휴식 콘텐츠를 제공한다. 렛츠런파크 서울은 벌써 겨울 축제 분위기로 물들었다. 정문과 관람대 일대에 크리스마스 테마의 야간 경관 조형물이 설치돼 방문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내년 2월까지 운영되는 야간 조형물은 정문 LED 조형물,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 황금 나무 등으로 구성됐으며, 가족과 연인 단위 방문객들이 즐길 수 있는 SNS 인증 명소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한편 렛츠런파크 서울의 대표 체험 프로그램인 '시크릿웨이 투어'도 12월 7일(일)까지 매주 금·토·일요일 진행 중이다. 참가자들은 평소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장제소, 말 수영장, 동물병원 등 말산업 핵심시설을 전문 가이드와 함께 견학하고, 말 교감 체험과 경마교실에도 참여할 수 있다. 금요일과 일요일은 버스투어로, 토요일은 워킹투어로 운영되며, 우천 시에는 나전칠기 DIY 체험 등 실내 프로그램으로 대체된다. 온라인 사전접수 잔여분에 한해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신청 가능하다. 12월 13일(토)부터 21일(일)까지 렛츠런파크 서울에서는 겨울철 대표 이벤트인 '겨울 오감만족 페스타'가 열린다. 이번 페스타는 겨울 감성을 만끽할 수 있는 체험형 축제로, 방문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붕어빵, 호빵, 군고구마, 핫초코, 뱅쇼 등 겨울철 인기 간식 부스도 함께 운영돼 오감을 만족시키는 따뜻한 겨울 정취를 선사할 예정이다. 한국마사회 김종철 고객서비스본부장은 "렛츠런파크 서울은 단순한 경마 관람 공간을 넘어 시민들이 말과 교감하고 문화를 즐기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이번 겨울 시즌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말산업의 매력을 경험하고, 따뜻한 추억을 만들어가길 기대한다

  모경종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병))은 14일(금), 국회 소통관에서 검단지역 더불어민주당 시·구의원(인천시의원 이순학·김명주 / 인천 서구의원 송승환·심우창·김남원·이영철)과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불공정·졸속으로 추진되는 인천서구 자원순환센터(신규 공공소각장) 입지선정 절차를 전면 재검토 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인천 서구는 자원순환센터(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후보지 12곳을 압축하고, 본격적인 입지선정에 나서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서구에서 분리·신설될 검단구에 소각장을 의도적으로 떠넘기기 위한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모경종 국회의원과 시·구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입지선정 절차가 불공정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입지선정과정에서 총 21명의 위원 중 12~13명만 참여한 '반쪽짜리' 현장 답사가 진행된 점 ▲홍보도 없이 주민열람 절차가 진행되어 주민들의 의견제시 기회가 박탈된 점 ▲압축된 후보지가 ‘행정체제 개편’으로 분구가 예정된 검단에 집중된 점 등을 지적했다. 이들은 “우리 검단 지역은 수도권매립지로 30여 년간 막대한 피해를 감내해 온 지역”이라며,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틈을 타 무리하게 소각장을 떠넘기겠다는 발상은 검단 주민들의 희생에 또다시 상처를 주는 몰상식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구 내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이 있음에도, 단순 비용을 이유로 오랜 시간 희생해 온 검단 주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려는 발상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또한 “형식적 절차와 졸속 추진은 막대한 주민 반발과 사회적 갈등만을 초래할 뿐”이라며, 검단 주민의 분노를 담아 인천시와 서구에 ▲졸속 절차 원점 복귀 ▲주민 목소리 반영 ▲소각장 떠넘기기 시도 즉각 중단 등을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사진)이 지난 10일 제333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정책 질의에서 서울시 교원의 성비위·음주운전 등 매년 계속되는 중대 범죄 현황에 대해 지적하고 사안에 비해 가볍게 처분되는 징계 수위에 대해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했다.인사혁신처 「징계 업무 편람」에 의하면 교원은 의무 위반 및 범죄 사안에 대하여 해당 수위에 따른 징계를 받게 된다. 견책·감봉·정직·강등은 신분상·보수상 이익의 일부를 제한하는 교정 징계로 분류되며, 해임과 파면은 공무원 신분을 완전히 박탈하는 배제 징계에 해당한다.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25년 서울 관내 교원의 징계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징계 처분을 받은 60명의 교원 중 성폭력·성매매 등 성비위로 징계 받은 교원은 8명, 음주운전으로 징계 받은 교원은 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교원 중 25%가 사회적으로 가장 문제 시 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이효원 의원은 “올해뿐만 아니라 최근 3년간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성비위로 징계 받은 교원은 47명, 음준운전으로 징계 받은 교원은 32명으로 중대 범죄로 인한 징계 사안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사회적으로 공분을 살 범죄를 저지른 교원들이 올바른 준법의식을 갖춰야 할 교원 사회의 물을 흐리고 있다”고 질타했다.이어 이 의원은 “더 기가 막힌 것은 교육청의 솜방망이 징계 수위”라며 “성범죄 교사 8명중 ‘파면’은 고작 두 명뿐이었고, 심지어 ‘견책’에 그친 교사도 있었다. 음주운전으로 징계 받은 교사들도 대부분 보수상 이익의 일부를 제한하는 경징계 처분에 그쳤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 의원은 “교육청이 중대 범죄를 저지른 교원들에 대해 제식구 감싸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계속 있다”며 “최근 사교육 카르텔로 수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교원들에게 경징계를 내린 것 또한 모두 같은 맥락에 있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공무원의 책무 위반과 교직 사회의 기강을 흐린 교사들이 범죄의 무거움에 비해 제대로 징계를 받지 않는다면 이런 잘못된 행태들은 끊기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사안들의 책임 부분에 있어 교육청은 우리 사회의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이다”라고 강조했다.이상수 교육정책국장은 “학생 대상의 범죄에 대해서는 최대한 중징계를 내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지적받은 사안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엄중하게 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한편 이 의원은 작년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성범죄 교사 65%가 여전히 교단에 서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에도 교육청은 충분히 논의해서 대책을 세우겠다고 답변했다.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12일 제333회 정례회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SH도시연구원의 연구관리 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2023년 SH도시연구원 연구원이 국책과제 연구개발비 전용 법인카드를 공동연구 대학 학부생에게 무단으로 제공해 2,400만원을 지출하게 한 사건에 대해, 올해 5월 행정법원은 해당 연구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당시 공사는 특정감사를 실시해 해당 연구원을 해임하고 책임자에게 감봉 1월 처분을 내렸으며, SH도시연구원에는 부서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최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준비 과정에서 이전 국책연구과제 수행에도 ‘휴직자가 국책과제 참여연구자로 포함’돼, ‘기간 조정 없이 연구수당을 과다 수령받은 내역’을 확인했다.최 의원의 자료 제공에 따른 기사 보도 이후 SH공사는 즉각 “초과 지급된 연구수당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조속히 반납하겠다”고 해명했다.최 의원은 SH도시연구원의 연구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요구했다.최 의원은 "건설기술연구원 등 다른 연구기관들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갖춰 휴직자나 참여연구자 정보가 자동으로 연동되고 있다"며 "SH공사는 연구 시스템은 미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최 의원은 "SH도시연구원은 서울시민의 주거문제 해결과 도시정책 연구를 위해 설립된 조직"이라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성과 및 실증관리 강화, 감시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최  시의원은 SH공사 사장에게 “도시연구원 국책과제 전반에 대한 규정 준수 및 전수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사장직속기구인 연구원에 대한 조직 차원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